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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인사 배려했지만 윤석열이 명 거역"
사회 사회일반 2020.01.09 14:12:4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했다. 하지만 ‘와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상당히 배려해서 직접 오시라고 한 것”이라며 “(인사위 전에) 오지 않아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청하러 가기 전까지 계속 오시라고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심상정, '추미애 檢 인사'에 "검찰장악 의도로 읽힐 수도…수사는 수사대로"
사회 사회일반 2020.01.09 13:35:47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전격 단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표적, 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며 “검찰의 깊은 성찰과 검찰개혁을 위한 능동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오랜 세월동안 검찰 조직이 마치 독립된 권력의 실체처럼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갈등이 큰 개혁일수록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검찰의 의견수렴 절차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 문제로 검찰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고도 했다. 심 대표는 또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인지 검찰장악을 위한 인사인지는, 현재 권력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 공정하게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며 “인사는 인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심 대표는 “검찰개혁은 인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수처법에 이어 오늘 상정되는 검경수사권조정법안도 책임 있게 국회 통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 지휘부가 대거 좌천성 발령으로 교체됐다. 이른바 ‘윤석열의 수족’으로 알려진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은 모두 일산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두 사람 대신 추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각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게 됐다.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 수장으로는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자 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윤 총장을 보좌할 대검찰청 차장 검사로는 구본선 의정부지검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장제원, '윤석열 사단 붕괴' 인사에 "검찰 파괴의 날…독재정권 선언해"
사회 사회일반 2020.01.09 10:34:22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대거 교체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와 관련, “피비린내가 진동한다”는 격한 표현으로 맹비난했다. 장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선언했다. 청와대가 결국 윤석열 검찰에 대한 대학살을 자행했다. 쓸어버려도 어떻게 이렇게 쓸어 버리냐”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권력형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수뇌부를 이토록 잔인하게 산산조각 내고 유배까지 보낼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권력의 행패이자,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방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장 의원은 “역사는 오늘을 권력에 의한 검찰 파괴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면서 “국민 두려운 줄 모르는 오만한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 지휘부가 대거 좌천성 발령으로 교체됐다. 이른바 ‘윤석열의 수족’으로 알려진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은 모두 일산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두 사람 대신 추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각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게 됐다.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 수장으로는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자 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윤 총장을 보좌할 대검찰청 차장 검사로는 구본선 의정부지검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한국당 추미애 형사 고발…정세균 不적격, 검증위 시작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9 10:25:09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 정권이 비리·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 대학살의 주인공인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검찰 인사는) 검찰청법 절차를 묵살한 불법”이라며 “청와대 몸통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백한 보복인사이자 수사 방해”이라며 “(이것) 하나만으로도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도덕성 등 관련 의혹이 여러 개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입법부 수장을 한 분이 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이라 처음부터 부적격이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이며, 인사청문회를 껍데기로 만들었다”며 “한국당은 불가피하게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증을 기피한다면 한국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후보자 임명 절차를 속히 진행하고 싶다면 정 후보자 검증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검사장 인사 다음 날,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회 사회일반 2020.01.09 09:40:08윤석열 검찰총장이 32명에 대한 검사장급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 발표 다음 날인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01.09 -
진중권, '추미애 검찰 인사'에 "윤석열 치사해도 버텨야…친문 비리 파 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0.01.09 08:32:02최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 “친문 양아치들 개그를 한다”며 강한 어조의 비난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버티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검찰 인사 기사를 공유하면서 “(검찰 인사는 윤 총장에게) 알아서 나가라는 얘기인데 절대 물러나면 안된다”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또 “손발이 묶여도 PK(부산·울산·경남) 친문의 비리를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달라”고도 주문했다. 진 전 교수는 아울러 ‘추미애·윤석열 충돌···“불렀는데 안왔다” “30분 만나서 뭐하냐”’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한 뒤 “(검찰 인사가) 노골적인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요?”라면서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한 모양”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뭔가 있다”며 “하여튼 수사는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의 문재인 정권을 향한 비판은 9일에도 이어졌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게 임해야’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유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 위선.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문재인과 PK 친문을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며 “인식과 판단, 행동을 보면 일국의 대통령보다는 PK 친문 보스의 그것에 더 잘 어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옛날엔 잘못하면 미안해 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잘못한 놈은 떳떳하고, 떳떳한 놈이 미안해 해야한다. 이 부조리극, 문재인 대통령의 창작물”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전날 추 장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 지휘부가 대거 좌천성 발령으로 교체됐다. 이른바 ‘윤석열의 수족’으로 알려진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은 모두 일산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두 사람 대신 추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각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게 됐다.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 수장으로는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자 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윤 총장을 보좌할 대검찰청 차장 검사로는 구본선 의정부지검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검찰 요직 새로 꿰찬 인사들 들여다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0.01.08 23:04:538일 전격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친(親)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법무·검찰 내 요직을 꿰찼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향해 겨눈 수사의 칼날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일하다 서울중앙지검에 보임된 이성윤 검찰국장(58·사법연수원 23기)은 대표적 친문 인사다. 이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김오수 차관 등과 함께 검찰총장을 배제한 별도의 팀 구성을 제안했다가 수사 방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55·24기)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검찰의 인사·예산을 총괄하게 됐다. 조 지검장 역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2017년 7월에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국정원에 대한 조사 작업을 주도했다. 동부지검장으로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했으나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고발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등 늑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51·27기)는 검사장으로 전격 승진하며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임명됐다. 대검 반부패부장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심 차장검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을 맡아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을 도왔다. 박상기 전 장관 임기 동안 법무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법무부·서울동부지검 등지에서 현 정권과 보조를 맞췄던 인물들이 핵심 보직에 포진한 이번 인사 조치로 청와대가 얽힌 주요 사건 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특히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최근 소환 조사하는 등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정권과 박자를 맞췄던 인사들이 검찰 수뇌부와 수사 지휘 라인에 중용된 것은 청와대 수사를 컨트롤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말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추미애, 단방에 '윤석열 사단 학살'…"이래서 인사안 안 보여줬나"
사회 사회일반 2020.01.08 23:04:32“윤석열 사단을 사실상 ‘학살’하는 인사이니 끝내 윤 총장에게 보여줄 수 없었던 것 아닌가.” 8일 오후7시30분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간부진을 전부 ‘물갈이’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안이 발표되자 검찰에서는 이 같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날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대검 차장검사와 6명의 검사장급 간부 등 윤 총장의 참모진 전원이 외부로 발령났다. 이 자리에는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5명 등 새로운 7명으로 채워졌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예상했던 것보다 인사 폭이 크다는 반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한 한동훈(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의 지휘 라인에 있는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들뿐만 아니라 윤 총장의 모든 참모진을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검찰총장의 간부진을 모조리 교체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다는 평가다. 이들과 함께 일선에서 조 전 장관 일가족 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끈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도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승진’을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을 보좌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책임을 강하게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안에는 윤 총장의 의견이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고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에게 “법무부로 들어와 의견을 개진하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인사안을 먼저 보고 검토한 다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보안 등을 이유로 인사안을 보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대로는 의견 청취가 ‘요식절차’에 그칠 수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이날 오후4시께 기자단에 알림 문자를 보내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법무부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 인사안을 보내오면 충실하게 검토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버텼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이날 오후5시께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에게 인사안 재가를 받았다. 이때 검찰총장의 의견 부분은 ‘의견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앞으로는 ‘살아 있는 권력’은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또다시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 경우 인사권을 통해 응징할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 인사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하는 가운데 검찰총장을 ‘패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며 “인사권의 정의를 생각해달라”고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한 말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만간 예상되는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체 1순위로는 조 전 장관 일가족 수사를 하는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하는 신봉수(29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꼽힌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31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도 좌천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와대가 중간 간부 인사를 수사 실무진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단행할 경우 검찰의 반발이나 직권남용 혐의 수사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관련 수사팀을 해체할 경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검찰의 청와대 수사에 정권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며 “향후 직권남용으로 수사받을 여지를 감수하고 일선 수사팀까지 날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윤홍우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손·발' 다 자른 추미애...참모진 전원교체
사회 사회일반 2020.01.08 22:37:58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지휘부가 전원 교체됐다. 그간 정권 수사를 진행해온 윤 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수족을 모조리 잘라낸 인사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을 보좌해 주요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참모들에 대한 유배에 가까운 좌천성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8일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의 검사장급 참모진은 모두 교체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이외에 조상준 형사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이두봉 과학수사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도 모두 일선으로 배치됐다. 대검에는 신임 검사장들이 대거 들어온다.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승진 발령났다. 심 신임 검사장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언론홍보팀장을 맡았다. 선거개입 수사를 이끌 공공수사부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이끈다. 이외에 기획조정부·형사부·인권부도 신임 검사장들이 맡는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빠진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임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를 한 이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맡는다. 역시 노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를 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법무부, '윤석열 참모' 물갈이…한동훈 등 지방 발령
사회 사회일반 2020.01.08 19:41:06[속보] 법무부, ‘윤석열 참모’ 물갈이…한동훈·박찬호·강남일 지방 발령 -
[속보]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대검 반부패부장 심재철 보임
사회 사회일반 2020.01.08 19:37:26[속보]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대검 반부패부장 심재철 보임 -
[속보]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대검 참모진 전격 교체
사회 사회일반 2020.01.08 19:35:59[속보]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대검 참모진 전격 교체 -
"총장 의견 내라" vs "인사안 먼저 달라"...秋-尹 정면충돌
사회 사회일반 2020.01.08 16:32:36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강하게 맞붙었다. 추 장관 측이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의견을 달라고 하는 등 전례와 다른 절차를 밟자 윤 총장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낸 전직 검사 유혁(사법연수원 26기)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용하려 했다가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에서 격앙된 감정이 흐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장·고검장 등 대검 검사급 이상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윤 총장에게 이날 오전10시30분 법무부로 오라고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11시께 예정된 검찰인사위원회 직전 총장의 의견을 들으려던 법무부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인사를 하기 전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윤 총장이 법무부의 호출에 응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가 인사안을 미리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통상적인 인사 절차에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미리 건네받아 검토를 거쳐 인사 의견을 개진하는데 이번에는 인사안을 주지도 않은 채 의견을 달라고 한 것이다. 이날 대검찰청이 낸 입장문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고 대검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윤 총장은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오후7시30분께 “법무부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1월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윤 총장을 호출한 이날 오전10시30분은 물론 오후까지도 인사안을 보내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작성한 인사안을 보지도 않고 의견을 내는 것은 법령과 절차에 맞지 않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해 전혀 그 내용을 대검찰청에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4시께 기자단에 알림문자를 보내 “인사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해 장관이 총장을 직접 대면해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할 만한 인사안을 준비한 탓에 유례없는 절차를 밟아가면서까지 대검 측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이날 오전11시 개최된 검찰 인사위에서 유 전 통영지청장의 재임용 신청이 부결된 것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분석에 힘이 더해지고 있다. 유 전 지청장은 인사위가 열리기 2시간 전인 이날 오전9시 법무부에서 검찰국장 보직으로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997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05년 사직해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보로 일했다. 이듬해 검찰에 복귀해 속초지청장 등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재차 사직해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퇴직 검사의 검사장 직행이라는 초유의 인사가 이뤄질 뻔한 것”이라며 “인사안에 이외에도 파격적인 내용이 다수 있어 윤 총장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유 전 지청장이 검찰국장 물망에 오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가 기존 인사의 틀을 흔들기 위해 ‘끼워 넣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 관련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 밑그림을 주도해 그렸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 인사안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하는 가운데 검찰총장을 ‘패싱’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며 “인사권의 정의를 생각해달라”며 크게 부인하지 않았다.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검찰 인사 발표는 한동안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결국 현 검찰 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간부들 가운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한 한동훈(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의 지휘라인에 있는 박찬호(26)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방 검찰청 검사장으로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선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한 배성범(23)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24) 서울동부지검장도 고검장으로 ‘좌천성 승진’을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윤 총장을 보좌한 강남일(23) 대검 차장과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윤 총장이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받아본 다음 수사방해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는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지휘부’ 교체? 잔류?..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 개최, 이르면 오후 인사 단행
사회 사회일반 2020.01.08 09:30:21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가 이르면 오늘 오후 단행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에 인사 결과가 발표되곤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이르면 이날 오후나 내일 중에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인사위가 열리기 전에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은 인사를 하기 전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의 대검 지휘부 및 주요 수사라인이 얼마나 교체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청와대가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 관련 검사들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 밑그림을 그렸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동시에 추 장관이 3일 취임 이후 본인의 생각대로 인사안을 만지면서 이르면 6일로 예상되던 인사가 늦어졌단 이야기도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극찬' 홍준표 "좌파 비난에 굴하지 않는 검사…아직 의인이 있다는 희망"
사회 사회일반 2020.01.08 08:47:29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고 가면 훗날 검사들의 표상이 되고 귀감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극찬했다. 홍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시절에는 박근혜 정권의 비리와 부정을 조사하면서 두 번이나 좌천 당해도 굴하지 않았고 검찰총장이 된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조국일가 비리를 수사하면서 정권의 온갖 핍박과 좌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검사의 길을 가고 있는 그대는 진정 대한민국의 검사”라며 이같이 추켜세웠다. 홍 전 대표는 그러면서 “해방 이후 이런 검사를 나는 본 일이 없다”고 전제한 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응원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새해를 맞으면서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이 나라에 아직 의인(義人)이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라고 부연했다. 윤 총장을 향한 홍 전 대표의 응원은 처음이 아니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9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의 용맹정진을 보면서 그래도 이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석열 검찰을 응원한다”면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당신들을 비난하는 어느 소설가의 책 제목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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