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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찰개혁 앞장서자 콕집어 기소…보복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3 10:01:5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이 국회의원 총 28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자 3일 “검찰 개혁에 앞장 선 분들이 콕 집어 기소됐다. 보복성 기소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4명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법정형이 디분히 정치적”이라며 “‘범법’과 ‘범법 회피 노력’은 같은 저울로 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폭력으로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한국당 의원과 이를 뚫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한 민주당 의원이 같은 법적 처분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말이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장 진입 시도는 정당해야 한다. 폭력으로 회의장을 점거하면 누구도 회의진행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기소의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택적 기소 문제도 심각하다. 어떤 사람은 기소되고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불기소됐다”며 “기소 기준에 합당한 설명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내 추가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속보)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 개혁의 동반자 삼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0.01.03 10:00:52추미애 법무장관이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며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앞서 이같은 취임사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고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제67대 법무부장관 취임사>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법무부의 새 출발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80일 법무 공백이 있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법무 가족 여러분께 가장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장관 직무대행으로 책임 있게 법무부를 이끌어주신 김오수 차관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 ! 어제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저는 실추된 법무부의 위상을 여러분과 함께 드높이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의 인권보편성이 지켜지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 높은 법무행정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에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합니다. 첫째, ‘법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부당한 권력의 행사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그 의무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종과 신념, 계층과 신분 등에 의해서 주권자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소속 기관의 구성원 모두는 스스로 인권옹호관이 된다는 각오로 각자의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생’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행정력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해 갈 것입니다. 선량한 국민을 속이거나 사회적 약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생활 속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음주운전, 성희롱과 성폭력 등 생활밀접형 범죄 역시 엄단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와 같은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민생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 ‘법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사회의 근간입니다. 법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공정은 사라지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사회로 나아가려면 공명정대한 법치와 법치에 대한 강한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 위에 권력은 군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뢰받는 법치국가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최상의 법무서비스를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OECD 국가 평균 이상이 되도록 교정·교화, 범죄예방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시민민주주의를 이뤄낸 우리 국민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법무서비스의 질이 높아질수록 인권과 민생, 법치의 3대 원칙도 보다 투명하고 정의롭게 구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들은 조직의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해 법무 가족 여러분께서 변화의 중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내 특권의식을 배제해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조직내부 쇄신을 통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1. 3.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사설]추미애 최우선과제는 검찰 독립성 확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1.03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서둘러 임명하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조이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휴일을 빼고 하루만 허용한데다 시한 경과 7시간 만인 이날 오전7시 첫 결제로 전격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하고 은폐하려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서도 “권력기관에 대한 법·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 검찰 내 조직개편이나 인사, 나아가 윤석열 총장 교체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검찰 고위간부와 중간간부급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로 ‘윤석열 힘 빼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벌써 윤 총장 측근 간부들을 교체하거나 ‘하명 수사 의혹’ ‘조국 일가 비위 의혹’ 사건 담당 수사팀 관계자들을 흩어놓아 수사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원래 여권에서 제기해온 검찰개혁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이용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었다. 과거 청와대가 검찰청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예산·감찰권을 활용해 검찰청의 수사를 좌지우지한 것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윤 총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권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면 오히려 칭찬해줘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권력층의 시녀 노릇을 하라고 강요했던 과거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데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여권의 의도대로 곧 통과되면 검찰의 힘은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이 이런 검찰을 인사를 통해 길들이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해진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
靑vs檢 대결 2라운드.. 파격 인사 시 ‘검란’ 조짐
사회 사회일반 2020.01.02 16:57:07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전격 취임하자 현재 청와대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윤석열호 검찰이 추 장관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중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는 관측이 무성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간부진과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이 무력화될 전망이 농후해서다. 이 같은 파격 인사가 실제로 이뤄지면 일선 검사들이 평검사회의 소집 등 집단 항명에 나서면서 ‘검란(檢亂)’으로 번질 가능성도 읽힌다. 이날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 취임 직후 현 대검 간부진과 청와대 수사팀을 파격적으로 교체할 것이라는 얘기가 기정사실처럼 떠돌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로 시작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검찰이 연일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의 반발은 날로 커진 상황이다. 더군다나 청와대가 직접 검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해 이 같은 검찰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파격 교체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추 장관이 취임해 검찰개혁 작업을 이끌어가려면 ‘역대 가장 강력한 검찰’이라는 평가를 받는 윤 총장 휘하 수사 라인을 흐트러트리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임명식에서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감독자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추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신 그 말씀은 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파격 인사가 이뤄질 경우 어떤 식으로 반발심을 표출해야 할지를 따지며 벼르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인사로 수사팀을 와해시킨다면 이는 범법행위에 준하는 수사방해로 보복이자 치욕이라는 것이 검사들의 중론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 등 적폐수사를 수행한 팀과 현재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는 팀은 윤 총장을 필두로 한 사실상 같은 집단”이라며 “수사가 전 정권에서 현 정권을 향하자 여권이 순식간에 돌변해 검찰을 매도하는 데 대해 탄식과 분노가 터져나온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 오는 6일 형사소송법 상정을 시작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도 검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얼마나 거대한 반발에 부딪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라며 “정권 수사를 하다가 형사 사법 시스템이 개악되는 역풍을 맞았다는 한탄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인사가 발표되면 검찰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지휘부가 내부에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전파하며 여론을 만들어가는 모습도 보인다. 앞서 대검은 ‘4+1협의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에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즉각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이 들어가자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 합의됐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검사들의 의견을 모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인사 수위에 따라 집단 사표나 평검사회의 등 여러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며 “다만 오히려 여론만 악화시키고 검사들만 줄줄이 옷을 벗는 일은 없도록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법무부가 檢 최종감독자"…추미애에 힘실은 文
정치 대통령실 2020.01.02 16:43:39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해 첫 공식 업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뒤 “검찰개혁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밝혔다. 법무부 중심의 검찰개혁과 인사권 행사 등을 예고한 대목이다. ★관련기사 8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추 장관 임명식에서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술칼을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은 명의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수사를 우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도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는 추 장관이 검사장급 등 간부 인사, 직접수사 부서 폐지 등 조직개편, 피의사실 공표 여부 등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서두를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르면 다음주 중 간부 인사가 이뤄지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이 잘리면서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이 무력해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 경우 일선 검사들이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는 수준을 넘어 집단반발이 일어날 분위기도 감지된다./윤홍우·조권형기자 seoulbird@@sedaily.com -
임명 직후 檢 비판한 秋 "여러번 찌른다고 명의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0.01.02 16:02:15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해 첫 공식 행보로 현충원 참배를 떠나기도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른 아침인 오전7시에 대통령의 장관 임명 재가가 이뤄진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는 그 자체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회 통과 등을 발판 삼아 임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올해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추 장관 임명식에서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감독자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체계상 법무부와 검찰 간 상하관계를 명확히 하는 발언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일각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날 추 장관의 발언 역시 의미심장했다. 추 장관은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가 검찰의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등을 ‘무리한 수사’라고 수차례 비판했던 것에 비춰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힐 수 있다. 추 장관은 또 “수사권·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스스로의 혁신도 다시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검찰의 수사관행·수사방식·조직문화 개혁 등을 주문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고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식 이후 가진 간담회에서 “공수처 설치가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고, 시행착오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추미애 장관 내일 취임식… 윤석열 총장과 충돌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0.01.02 15:12:48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3일 취임식을 진행하고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추 장관의 임기가 개시된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래 오늘 오후 취임식을 검토했지만, 내부 준비 상황 등 때문에 내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임기가 이날 0시를 기해 시작됐기 때문에 추 장관은 오전부터 현충원 참배 등 각종 일정을 수행했다. 전임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취임 35일 만에 사퇴한 뒤 80일 만에 빈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문 대통령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때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어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 오전 11시에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정부신년회에 모습을 비췄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는 신임 장관의 취임사로 신년사를 대신하기로 한 바 있다. 추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신뢰를 위해 검찰 조직 재편과 이를 위한 인사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이나 취임식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인사차 만나는 게 관례다.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 때도 취임식에 불참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곧바로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르면 다음주 중 검사장급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현충원 참배 전 추미애 임명한 文 "권력기관 개혁 멈추지 않을것"
정치 대통령실 2020.01.02 11:11:12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년회에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신년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년인사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진정한 국민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에서의 혁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생활 SOC 10조원 시대’의 첫해”라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부진을 해결하고,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다”고도 언급했다. 한반도 비핵화 대화의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며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文 경자년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추미애도 동행
정치 대통령실 2020.01.02 08:53:4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번 일정에는 이날 앞서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현충원 참배 일정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도 함께 했다. 또 이날 오전 임명이 재가된 추 장관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께 추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고, 오후 2시30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검찰개혁' 속도낼 듯
정치 대통령실 2020.01.02 08:33:21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지 80일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까지 해소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금일 오전 7시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기는 금일 0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추 장관은 오는 7일로 예정된 2020년 첫 국무회의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달 1일 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단 이틀 간의 말미만 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국회는 1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추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이번을 포함해 23명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앞서 임명이 재가된 추 장관도 동행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文대통령, 추미애 법무 임명...새해 檢개혁 강공
정치 대통령실 2020.01.02 07:42:35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7시께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1일을 송부기한으로 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으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추미애, 파격인사로 윤석열 손발 묶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0.01.01 19:32:49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2일 임명된 뒤 곧바로 파격적인 수준의 대규모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해 12월31일 밤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맞물려 청와대를 향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도 손발이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30일 경찰청을 통해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29기,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0기 검사 등 100여명의 세평을 오는 4일까지 취합해 올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인사 때 경찰의 세평 수집은 통상적인 업무다. 하지만 검사장 인사는 한두 기수가 대상인데 이번에는 검찰 물갈이 차원에서 3개 기수가 포함되면서 세평 수집 규모가 대폭 커졌다. 특히 이례적으로 세평 수집기간을 상당히 짧게 잡아 인사를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추 후보자를 이르면 2일 임명한 뒤 6일께 검사장 인사를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어 20일께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병기 영장 기각에 靑 수사 차질 인사 땐 靑 수사팀 공중분해 가능성 선거개입 조국수사 제동 걸릴 듯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파격적인 수준의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와대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고 곧장 대규모 검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윤 총장의 청와대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예상이 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관련 의혹에 연루됐으나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인사 검증 작업을 주도하면서 정치 편향적으로 인사가 이뤄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11시50분께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주요 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중 송 부시장이 사건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으며 다른 공무원과의 공모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는 명 부장판사의 기각 사유가 송 부시장 측이 주장한 바와 유사해 주목된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전날 심사를 마친 뒤 “선거개입 의혹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송 부시장의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첩보를 생산한 것은 당시 민간인 신분에서 지역에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는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모양이다. 송 부시장은 울산 경찰의 하명수사 의혹과 청와대의 선거 불법지원 의혹 양쪽에서 핵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키맨으로 검찰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길목에 있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의 앞날은 밝지 않다.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곧바로 고위 간부인 검사장 인사를 단행하고 뒤이어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다. 청와대는 최근 경찰에 검사장·차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 100여명의 세평을 취합해 올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사장 인사와 차장·부장 인사까지 일거에 단행해 인사 폭을 키우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세평 수집 기간을 이례적으로 짧게 잡은 것에 비추면 인사를 상당히 서두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검사장급 인사에서 윤 총장의 수족을 자르는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대거 좌천된다는 것이다. 전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서울중앙지검의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관련 기소를 두고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논평한 것은 이러한 관측에 힘을 보탠다. 해당 라인에는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한동훈(27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이 있다. 이 자리에 새로 진입할 검사로는 이성윤(23기) 법무부 검찰국장, 김후곤(25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노정환(26기) 대전고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추 후보자의 청문회준비단에 들어갔던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이종근(28기)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요직을 맡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후 수사 실무를 맡고 있는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교체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사가 완료되면 수사팀이 사실상 와해되면서 검찰 ‘줄 세우기’ 논란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최 비서관이 이번 검사 인사의 검증 작업을 맡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은 전날 기소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최 비서관이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내용을 적시했다. 최 비서관은 2018년 9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용돼 조 전 장관과 1년여를 근무했다. 최 비서관은 현재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문 대통령, 추미애 청문보고서 1월1일까지 재송부 요청
정치 대통령실 2019.12.31 10:46:07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31일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1월1일로 정했다. 국회에 이틀의 말미만 준 셈으로 이렇게 되면 추 후보자는 오는 1월2일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공석으로 남아 있는 법무부 장관 자리를 하루빨리 채워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1일 제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어야 하지만 30일 열린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이런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이번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후보자들에 대해 재송부 기간을 보통 3~5일로 잡아왔지만 이번에는 단 이틀만 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재송부 요청 기간 중 최단 기간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현재의 국회 상황이 반영됐다. 전날 공수처법 통과로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추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보고 법적 기한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추 후보자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가 1월2일께 임명되면 추 후보자는 1월7일 예정된 신년 첫 국무회의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추미애가 천으로 다리 질끈 동여맨 이유는? 삼보일배 '후유증'
정치 정치일반 2019.12.30 16:48:16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천으로 다리를 묶은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30일 추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쪽 허벅지 부분을 스카프로 보이는 천으로 질끈 묶은 채 청문회에 임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장시간 허리를 곧게 펴기 위해 묶은 것’, ‘청문회에 대한 마음가짐을 표현한 것’ 등등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놨다. 실제 추 후보자가 다리를 묶은 이유는 삼보일배 후유증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후보자는 2004년 총선 직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떠나간 호남 전통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광주에서 사죄의 의미를 담아 사흘 동안 삼보일배를 한 바 있다. 추 후보자의 측근은 이날 “삼보일배 이후 다리와 허리가 아파서 (다리를) 그렇게 묶어야 허리를 꼿꼿이 세울 수 있다고 하더라. 본인이 터득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해야 자세가 바르게 된다고 하더라”며 “청문회이고 많은 국민이 지켜보니 그렇게 해야 허리를 장시간 바르게 세우고, 앉아 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추미애 “국민 신뢰 회복 위해 檢 조직개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30 16:47:47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주도의 검찰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추 후보자의 자격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의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정치자금 유용’ 등 의혹을 제기하며 추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신상털이’는 그만둬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어떤 검사가 수사하든 간에 총장의 재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기가막힌 상황”이라며 인사 개편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검찰에 있어 국민 신뢰 실추를 많이 지적한다. 회복하는 방법은 조직재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야당은 ‘장남 부대 미복귀 사건 무마 의혹’ 등 가족 관련 의혹 등도 꺼내들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고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부터 받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카투사로 복무했던 추 후보자 아들 서씨가 휴가를 나온 후 복귀하지 않아 부대 복귀를 명령하자 추 후보자가 직접 그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로 휴가 연장을 요청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추 후보자 측은 “병원에 입원했던 아들이 직접 상사에게 요청했다. 후보자가 전화를 건 적은 없다”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서씨는 병원에 아닌 서울 자택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오전 내내 ‘추 후보자 배우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자녀와의 금전 거래’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노(No) 자료’ ‘노(No) 증인’ 인사청문회가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하물며 후보자 자신과 관련된 자료들조차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발생한 ‘청와대 선거개입’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는 데 청와대가 영향을 미쳤느냐”고 묻자 추 후보자는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입각해 단수 후보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정된 것으로 청와대의 개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 후보자와 같은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은 한국당의 자료 제출을 막고 오히려 후보자를 변호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자료를 거듭 요구하자 여 위원장은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는 말 이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자당 의원들에게 윽박질렀다. 이에 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를 보고 있던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여 위원장이 끝물에 사회를 잘 보셔서 제가 존경을 표한다”고 농담을 던졌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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