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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후보자도 '맹탕 청문회' 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30 16:46:00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1월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열린 정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증인 채택 관련 여야 합의가 난항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가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정 후보자 인청특위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간사들은 증인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위원장이 “맹탕 청문회라고 이름 붙여지는 게 자료제출과 증인 출석 부분인 것 같다”며 간사 간 합의를 요구하고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월7일과 8일 양일간 열린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둘째 날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 요구는 늦어도 5일 전에는 송달해야 한다. 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이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처럼 ‘무(無) 증인’ 청문회를 만들려는 속셈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통화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보면 민주당 내부 방침으로 증인 채택을 최대한 봉쇄하는 느낌이 든다”며 “문희상 의장이 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상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증인들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하는 단계”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정 후보자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와중에 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동의안이 표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추 후보자는 당 대표였고 정 후보자는 의장 출신으로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심재철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30 10:47:07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종세력과 위헌 선거법을 날치기 한 데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날치기하려는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수처법 표결 처리 강행 움직임에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좌파가 국회를 좌지우지하면 대통령 권력을 조금 내놔도 불편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날치기해서 위헌 선거법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친문(친문재인)의 권력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괴물 선거법과 괴물 공수처법의 몸통은 문 대통령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괴물 선거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악법의 몸통이 자기 자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당은 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내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내각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내년 총선의 주무 장관으로 앉아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어떻게 선거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아들 세습 공천을 위해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한 기록을 남기려고 하냐”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 7조에 국회 회기는 즉시 결정한다고 돼 있다”며 “문 의장은 위헌 선거법을 날치기 할 때 회기결정을 하지 않고 선거법부터 날치기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제7조 2항에는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표결하지 않으면 같은 소추안을 또 내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를 오후 6시에 여는 것은 홍 부총리의 탄핵소추한 시한이 끝난 뒤 개의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4+1을 만들어 내년 예산 심의 회의록도 안 남겼고, 이 모든 과정에 홍 부총리가 적극 협조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추미애 "공수처·수사권 조정 만전 기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19.12.30 10:18:00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추 후보자는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어 “또한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추 후보자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범죄에 취약한 여성, 아동,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고, 신속한 사회적응이 필요한 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하겠다”고 말했다. “취업비리,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에 대해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최근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무역보복, 대내적으로는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느끼는 고통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저는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길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길의 어려움을 걱정하여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옳다고 믿는 일 앞에서 물러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이제 저는 행정관료이자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과 마주하게 되었다”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이지만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 없이 열렸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속보] 추미애 “檢 수사 공정성 시비 사회불안 가중…국민 위한 검찰개혁 완수”
사회 사회일반 2019.12.30 10:14:54[속보] 추미애 “檢 수사 공정성 시비 사회불안 가중…국민 위한 검찰개혁 완수” -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공수처' 등 격전 예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9 16:41:5430일 열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를 둘러싼 여야 간 격전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수처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추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마저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작은 승리’가 절실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와 함께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혀 검찰개혁에 쐐기를 박을 계획이다. 30일 열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송철호 울산시장 단수공천 관련 의혹 △추 후보자 논문표절·정치자금 관련 의혹 세 가지로 꼽힌다. 우선 야당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의 부당성을 최대한 알릴 계획이다. 특히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우려를 추 후보자의 당 대표 시절에 일어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연계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모든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울산 사건’과 같은 경우 검찰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추 후보자의 석사 학위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배우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증인 소환과 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하는 여당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당 법사위원인 이은재 의원은 추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서울 광진을)에 있는 피트니스클럽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 후보자와 가족의 피트니스클럽 가입 이력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장능인 한국당 상근부대변인은 “기본적인 인사청문 정보 제공조차 거부하는 추 후보자의 이런 행태는 전직 집권당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법의 표결 여부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는 30일 오전10시에 같이 열릴 계획이다. 관례상 국회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우선하므로 인사청문회를 정회하고 공수처법을 우선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공수처법 표결 결과에 따라 한국당은 여당과 국회의장의 일방적 국회운영을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추미애, '칼' 잡는 칼잡이되나
사회 사회일반 2019.12.27 20:46:31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취임 이후 거센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수사팀을 흔들어 검찰의 주요 보직을 장악한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을 견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소신과 강단이 세기로 소문난 추 후보자가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기 위해 청와대를 대신한 칼잡이로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추 의원이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인 내년 1월께에 검사장급 인사 카드를 꺼내 들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7월 윤 총장이 취임 이후 단행했던 검사장급이 주요 타깃으로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배성범 검사장과 감찰 무마 의혹 수사의 대검 지휘부인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고검 차장급으로 이동시켜 수사부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정권의 인사 스타일로 볼 때 대검 간부나 일선 수사팀 검사들을 한직으로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검사장들의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이 없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고위간부의 인사 사례를 보면 간격이 평균 12개월이다. 1월에 다시 인사를 낼 경우 간격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아 관례를 완전히 깨뜨리게 되므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필수보직이 1년인 차장·부장급 검사들의 인사다. 예상과 달리 법무부가 이들의 인사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각 수사팀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부부장들을 승진 또는 전보해 수사의 흐름을 끊겠다는 속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월 중간·고위간부 인사에서도 이번 정권을 타깃으로 수사를 벌인 동부지검·남부지검 검사들이 좌천된 데 대해 상당한 반발 기류가 형성된 바 있어 이번에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경우 법적 논란은 물론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높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후보자가 판사 출신인데다 고집이 센 편이라 검찰의 반발에도 인사를 강행할 수 있어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내내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후보자는 특히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 행사를 강화해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10월21일 법무부가 검찰을 직접 감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감찰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뒤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조국 전 장관의 재직 시절에 만든 내용이다. 이를 추 후보자가 이어받아 검찰조직 장악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럴 경우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수사팀을 감찰해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여러 패를 들고 검찰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접수사 부서 폐지 방안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검찰이 뒤늦게 알아 반발하면서 관련 논의가 주춤했지만 새 장관이 임명되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개 등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일 경우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에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취임한 후에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초유의 사태' 증인없는 추미애 청문회 가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6 11:36:19오는 30일 열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른바 ‘무(無) 증인’ 청문회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여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따른 증인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해 단 한 명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법사위는 앞서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자료 제출 요구 등 2건은 가결했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30일 열리나 증인 출석 요구 법정시한(25일)이 지나도록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양측은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해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앞서 청와대·여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6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을 단수후보로 공천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추 후보자였던 만큼 송 시장의 공천부터 당선 과정에 청와대·여권이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캐물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또 추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증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따른 증인 신청이라며 반대해 추 후보자 청문회가 자칫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다 못 받는다고 해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은 안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당이) 염치가 없다고 해도 이렇게 몰염치할 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 후보자의 경우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여권 개입 의혹에 따라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경우) 추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자칫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은 증인 채택을 두고) 자꾸 울산 사건과 연결하고 있으나 추 후보자는 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결국 정치 공세라 그런 증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이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추미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無증인 청문회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4 18:03:19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닷새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해 논의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다. 증인 출석요구일 송달 시한인 25일까지 단 하루만 남은 터라 자칫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자료제출 요구 등 2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증인·참고인은 여야 간사 사이 협의가 불발돼 추가 논의를 거쳐 채택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가 실패한 건 양측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증인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과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을 단수 후보로 공천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 후보자였다. 송 시장의 공천부터 당선 과정에 청와대·여권이 선거에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있는데 따라 이를 캐물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도읍 의원은 “당시 민주당 당대표인 추 후보자가 지방선거에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 한창 세간에서 얘기가 나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증인들에 대해 필수적으로 민주당에서 수용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른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하면 받아줄 수 있지만 울산시장 선거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은 안 된다”며 “추 후보자가 특별히 문제 되는 게 없으니 (이 외에) 다른 증인이 필요하다면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추미애 청문회, 증인 채택부터 진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3 15:42:47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했다. 자유한국당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추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이 완강한 입장을 보이며 증인 채택부터 큰 진통을 겪으면서 30일로 잡힌 추 후보자 청문회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들이 만나 추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논의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에 총 16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이 대표적이다. 증인 신청 명단에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배우자 서성환 변호사와 차용증 위조 의혹과 관련해 딸 서모씨 등 추 후보자의 가족도 포함됐다. 추 후보자의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 취득과 관련해 연세대 경제학부 박태규 명예교수, 김영세 교수와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도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 협의 과정에서 한국당은 송 부시장, 백 전 비서관 등 3인방은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벌어진 일인 만큼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단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추미애 인사청문회 30일 개최…한국당 요구 증인 16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3 08:23:26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0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한다. 법사위는 또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및 증인 채택 안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증인 채택 협의를 위한 회동을 갖는다. 한국당이 민주당에 요구하는 증인은 총 16명으로 알려졌다. 추 후보자의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를 비롯해 추 후보자의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 취득 과정을 놓고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도 포함됐다.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벌어진 일인 만큼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들 중 몇 명이나 채택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추미애, 조기 檢인사땐 규정 무시·위법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19.12.13 14:50:58“서울중앙지검장에 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노○○ 얘기가 들립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인 내년 1월께에 검사장급 인사 카드 행사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 한 인사가 한 하마평이다. 청와대에서는 이미 관련 인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비록 검사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이 같은 조기 인사는 검사인사규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실상 현 조국 수사팀을 겨냥한 인사보복 조치여서 향후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는 조만간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내부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추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최종 조율을 거쳐 인사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현재 청와대 핵심인사들에게 향하고 있는 ‘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 수사 진척에 따른 여론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권은 총선에 이익이 되는 방향의 검찰 인사안을 관철하려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배성범 검사장과 감찰무마 의혹 수사의 대검 지휘부인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명분으로는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여섯 자리를 채운다는 이유를 들 가능성이 높다. 검사장들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키고 남은 검사장은 수평 이동시킴으로써 윤석열 현 검찰총장 체제의 수사 지휘라인 진용을 흔들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고검장으로 승진시킨 뒤 비어 있는 검사장 자리에 일선 보직 차장을 승진·전보시키면서 청와대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을 연쇄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도미노 인사는 법령 위반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을 보면 일선 차장, 부장인 고검검사급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이다. 비록 고검검사급 검사가 대검검사급 검사인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예외지만 원칙적으로는 1년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7월에 보직 차장·부장을 정하는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었기에 오는 1~2월에 승진이 아닌 방식으로 보직을 변경시킨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필수보직기간은 보직을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조항인데 수사에 지장을 주기 위한 목적 등 부당하게 이를 어기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사장들의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이 없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고위간부 인사 사례를 보면 간격이 평균 12개월이다. 따라서 1월에 또다시 인사를 시행하면 간격이 6개월밖에 안 돼 관례를 완전히 깨뜨리게 된다. 그나마 2013년 4월 9개월 만에, 2013년 12월에 8개월 만의 고위간부 인사가 이뤄진 적이 있지만 각각 채동욱·김진태 총장 취임에 따른 인사였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무리하게 고위·중간간부 인사를 하기보다 다가오는 평검사 인사를 이용해 수사팀을 분산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평검사 인사의 경우 매년 2월에 1회 하도록 원칙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각 수사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부부장들을 승진 또는 전보시키면 수사의 흐름이 끊기게 된다. 어떤 명분으로 검찰 인사를 하든 간에 수사팀을 건드리는 결과가 나오면 검찰의 태세가 돌변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7월 중간·고위간부 인사에서도 이번 정권을 타깃으로 수사를 한 동부지검·남부지검 검사들이 좌천된 데 대해 상당한 반발 기류가 형성된 바 있다. 법조계의 다른 관계자는 “정권이 노골적인 결과를 빚는 인사를 낸다면 검찰도 강수를 두면서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재산 15억원…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도 신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2 17:21:39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됐다. 신고된 재산은 약 15억원이다. 1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재산을 합쳐 총 14억9,87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올해 3월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14억6,452만원(지난해 말 기준)에 비해 3,000만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본인 재산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183.87㎡) 8억7,200만원, 영등포구 오피스텔 1억9,507만원, 예금 3억5,044만원, 2018년식 카니발 등 14억6,483만원이다. 배우자 서성환(63) 변호사는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빌딩 전세임차권 1,750만원, 예금 441만원, 채무 1억5,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밖에 시모의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84.87㎡)와 예금 1,250만원 등 1억1,695만원, 장남의 2017년식 K5 자동차와 예금 2,510만원 등 4,481만원을 함께 신고했다. 추 후보자는 슬하에 1남2녀를 뒀고 장남은 2016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2018년 8월 병장 만기 전역했다. 추 후보자는 2016년 12월 서울동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는 사항도 신고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이달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안의 기한을 정해 송부를 재요청 할 수 있고, 그럼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다. 추 후보자는 1958년 대구 출생으로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뒤 20대까지 내리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추미애 청문 정국 시작, 인사청문요청안 오늘 국회 제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1 09:23:50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요청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국회가 20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가 파행하거나 이로 인해 청문보고서가 30일까지 송부되지 않으면 추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기 역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추미애 첫 출근..."검찰 개혁 기대 확인"
사회 사회일반 2019.12.09 18:41:48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꾸려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첫 일성으로 “지명받은 후 국민의 검찰 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호재기자 -
추미애 준비단 첫 출근 “윤석열 전화는 단순한 인사… 권한 상호 존중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19.12.09 16:18:23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받은 이후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며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10시께 청문회 준비단이 꾸려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처음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것,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분야의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이라고 했다. 추 후보자가 내정 다음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축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총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를 묻자 “그냥 단순한 인사”였다며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위임 받은 권한을 상호간에 존중하고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청와대 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 수사팀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 “현재 청문회 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단계 이후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최근 검경 간 대표적 갈등 사례로 거론되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지’를 묻자 “제가 후보자로 지명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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