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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윤석열 겨냥해 "검찰 보면 무정부 상태…내가 장관이면 사표 받아"
사회 사회일반 2020.01.08 08:09:5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검찰조직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내놨다. 유 이사장은 7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자유한국당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당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해서 (수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원래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 오늘 검찰총장이 (추 장관에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장관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 이사장은 “한국당에서 추 장관을 고발하면 검찰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 배당하고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유 이사장은 “그럼 장관이 그거 수사하지 말라고 지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찰을 보면 무정부 상태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알릴레오‘ 진행자인 조수진 변호사의 질문에 “그럼 사표 내라고 해야 한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표 받을 사유가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은 “제가 법무장관이면 그렇게 한다. 임기 2년이 다 안되더라도 해임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그러면서 “지금 너무 웃긴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의 비정상성을 역설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윤 총장에게 자신의 신년사를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조언도 건넸다. 유 이사장은 “신년사 자체는 잘 작성돼 있다. 본인이 썼다면 안봐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다시 한번 신년사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윤석열, 검찰 개혁 놓고 35분간 기 싸움?
사회 사회일반 2020.01.07 18:54:46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취임 나흘만에 법무부 청사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법무부와 검찰은 통상적인 상견례 자리였다고 설명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 이후에도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이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총장은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법무부 장관실에서 추 장관을 예방했다. 이날 방문은 추 장관 취임을 맞아 검찰총장과 법무부 산하기관장으로부터 인사를 받는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됐다. 법무부에서는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대검찰청에서 강남일 차장검사가 배석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회동은 예상보다 길어져 35분가량 진행됐다. 윤 총장은 장관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별다른 발언 없이 굳은 얼굴로 입장했다. 회담이 끝난 후에도 면담 내용을 묻는 취재진들을 뒤로한 채 차량에 올라 대검으로 향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새해 인사를 비롯한 덕담을 나눴고 추 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해 협조를 부탁하자 윤 총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인 예방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당초 10분 안팎으로 예상됐던 면담 시간이 30분을 넘겨 끝났다는 점에서 검찰개혁과 조만간 있을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양측이 적잖은 신경전을 벌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검찰의 상급기관이 법무부라는 점을 윤 총장에게 재차 강조하고 검찰 인사권에 대한 권한도 전적으로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앞서 추 장관은 장관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인사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회동을 놓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회동 일정을 밝히면서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외청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검찰을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외청으로 명시함으로써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법무부의 산하기관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청도 행정안전부의 외청이지만 경찰청장을 ‘행안부 외청장’으로 부르지 않지 않느냐”며 “추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을 상대로 기 싸움을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회동이 예상보다 길었다는 점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을 걸로 추측한다. 특히 추 장관이 이번주 중으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총장이 인사 범위와 대상을 놓고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개진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검찰 인사에 관련한 얘기가 오갔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으며 검찰 인사와 관련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수사권조정안 통과 목전인데... ‘윤석열호’ 추가 대응 나설까
사회 사회일반 2020.01.07 16:45:18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경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검찰이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말 국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개별 의원들을 접촉해왔으나 지난달 24일 여야 ‘4+1 협의체’가 내놓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정안에는 검찰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7일 본지가 대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의견서와 ‘4+1 협의체’ 박주민·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분석해보니 검찰이 낸 10개 항목의 수정 의견 중 3개만 일부 반영되는 데 그쳤다. 이 의견서는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법안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해 제출한 것이다. 먼저 검찰은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유형 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승인을 거쳐 수사 개시를 가능케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찰이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했거나 뇌물·마약 등 피해자가 없는 사건을 인지 수사한 경우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란 문구를 빼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수정안은 이를 그대로 두었다. 또한 두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관에 대해 검찰총장 등이 징계를 요구하면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했을 때 이를 심의하는 영장심의위원회 설치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수정안은 이를 건드리지 않았다. 수정안이 검찰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부분은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대형 참사’를 추가하고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변경해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원안에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위증·증거인멸·위증 등만 인지해 수사할 수 있게 한 것도 검찰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해당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했다. 또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사가 60일 이내에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기한을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수정안에선 60일을 90일로 늘리는 데 그쳤다. 이처럼 검찰의 우려 섞인 의견이 미미하게 반영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검찰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검찰은 “국회에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다”는 입장이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행정-수사 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이 늦어지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만 약화되면 ‘경찰공화국’이 되리란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해 4월부터 나온 안이 큰틀에서 유지되고 있어 막판에 ‘범죄 인지 시 통보’ 조항이 들어갔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처리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윤 총장은 앞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밝혔기 때문에 검찰의 의견을 법안에 더 반영하기 위해 강수를 두기가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추미애-윤석열, 檢 인사 앞두고 오늘 '담판'
사회 사회일반 2020.01.06 16:37:12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견례 자리를 가진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둔 만큼 인사 폭과 대상에 대해 전격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검찰 내 ‘핵심 중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검찰국장의 탈(脫)검찰화, 반부패부장 등 대검찰청 내 요직 교체 등 쟁점에 대한 이견 차이를 두고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총장을 비롯한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은 다음날 오후4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추 장관을 예방한다. 산하기관장들은 합동으로 추 장관과 면담을 가지고 윤 총장은 이와 별도로 단독 대면하게 된다. 추 장관이 취임한 지난 2일 정부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처음으로 마주쳤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7일 만남이 사실상 첫 전격적인 회동으로 추 장관이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번주로 예정된 검찰 인사를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 취임 후 박균택·김우현 고검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며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자리는 총 8석으로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의 ‘물갈이’ 등 대규모 인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인사위원회 역시 회동 전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검·판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11인으로 구성된 인사위 위원들과 소집 일자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을 독대한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인사 초안은 △검찰국장에 비(非)검사 보임 △선거개입·감찰무마 수사팀 및 지휘부 교체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검 내 한동훈 반부패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주요 간부 교체가 핵심 쟁점이다. 김오수 차관은 장관직무대리 자격으로 참석한 국정감사에서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예산·정책을 담당해서, 법무부가 탈검찰화 하더라도 정말 부득이하지 않으면 검사가 맡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추 장관과 청와대가 일부 인사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 인사가 미뤄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사 단행을 앞두고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가시화된 것도 또 다른 변수다. 윤 총장의 선배인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에 이어 사표를 던지면서 검찰의 대규모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고검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내 여론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검찰 내에서는 지난해 8월 정기인사에서 정권 인사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좌천되고 이후 60여명의 검사들이 ‘줄사표’를 던졌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회동이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같은 상견례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검찰 인사상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일 뿐 실제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며, 별도의 강제성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이 새롭게 인선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과 검찰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을 감안해 검찰 인사를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인사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추미애發, 검찰 인사 키워드는 ‘탈검찰화’
사회 사회일반 2020.01.06 15:00:11검찰 내부는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단행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추풍(秋風) 전야’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간부 등 검사장급의 대거 교체가 예상되고 있어 인사 폭과 대상 등을 좌우할 추 장관의 인사키워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장관의 의지가 잘 나타난 취임사로 가늠한다면 가장 강조했던 ‘탈검찰화’가 최우선 기준으로 꼽힌다. 추 장관은 “(검찰을) 뿌리부터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의 탈검찰화 상징 카드로 서울중앙지검장·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대검찰청 공안부장과 함께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검찰국장의 비(非) 검사 출신의 임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사와 예산,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중 핵심’ 보직으로 비검사 출신을 앉히는 건 최대 파격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검찰청법 제27조 등 현행 법률과 규정상 검사가 아닌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검 검사급으로 신규 임명할 수 있어 경력검사로 임명하는 편법을 통해 검사장급인 검찰국장 보직에 앉히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인사가 검찰국장으로 올 수 있다”거나 “조직 장악력이 필요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비검사 출신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법무부 안팎에서는 민변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검찰의 거세 반발을 고려해 이번에는 숨고르기를 한 후 검찰국장을 검사로 보임한다는 대통령령을 삭제해 다음번 7월 인사에서 판사나 변호사 출신을 임명하는 인사도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탈검찰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경우에 따라 검찰 조직 장악을 위해 주요 보직에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코드 인사도 가능해진다. 대검 검사급으로 신규 임명한 뒤 검사장급 주요 보직에 앉히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조직 장악력이 필요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비검사 출신을 임명해 주요 수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법적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검찰 내부의 조직적 항명을 우려해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급만 대거 교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추 장관도 검찰 조직의 반발을 우려해 이번에 대규모 인사를 강행하기 보다 숨고르기 인사에 무게 중심을 두고 고민하고 있어, 청와대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 폭과 대상으로 확정하려 했다가 연기된 것이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관건은 청와대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이어 검찰의 대규모 인사를 강행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청와대가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그 후속인 차·부장검사급과 평검사들까지 연쇄 이동시킨다면 검찰 조직을 ‘뿌리’부터 흔들어 검찰개혁 의지를 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는 그동안 소속 주요 직제를 대부분 검사가 맡으면서 검찰의 지휘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탈검찰화는 물론 차·부장검사급과 평검사까지 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일선 수사팀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추미애-윤석열, 드디어 만난다…내일 회동
사회 사회일반 2020.01.06 14:31:38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7일 전격 회동한다. 법무부는 “장관 취임에 따라 검찰총장을 포함한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이 이날 오후 4시 법무부로 예방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 산하기관장들과는 별도로 추 장관을 단독 예방한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인사위원회 역시 같은 날 회동 전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별도 회동을 통해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국장을 포함한 법무부 요직의 탈검찰화, 정권 겨냥 수사가 진행 중인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의 ‘물갈이’ 등 대규모 인사 가능성이 제기된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검사님이 왜 이럴까"…음주운전·교통사고 검사들 징계
사회 사회일반 2020.01.06 09:53:12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 의무를 소홀히 한 검사 3명이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 정모 검사(63·사법연수원 13기) 등에 대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각각 견책, 감봉 등 징계 처분했다고 6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정 고검검사는 지난해 1월23일 혈중알콜농도 0.09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검사의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는 면허취소 및 1~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수준이다. 김모 수원지검 검사(36·44기)는 지난해 7월19일 수원 인계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했다. 김 검사는 이 같은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정 검사와 김 검사는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모 청주지검 검사(43·37기)는 2017년 6월 서울 한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또는 수사지휘를 통해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유무를 밝혀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 같은 해 8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원용해 혐의없음 처분함으로써 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 김 검사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이르면 6일 대규모 검찰인사
사회 사회일반 2020.01.05 16:53:05법무부가 이르면 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전면적인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첫 행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가 예고되고 있어 청와대에 이어 법무부와 검찰 간에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과 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중요한 대목은 추 장관이 취임한 지 5일 만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연다는 점. 이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윤곽에 대해 어느 정도 밑그림을 짜 놓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에 정통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6일에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인사 명단 발표는 당일이나 화요일(7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인사 발령 날짜는 이번 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의 취임 후 사실상 첫 행보이자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면 구정 연휴를 전후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검사의 정기인사가 2월 초로 예정된 만큼 그 전에 간부급 인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은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7석이다. 추 장관이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한 지휘부를 교체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과 홍승욱 차장,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을 인사 대상자로 점치는 시각도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지휘 라인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인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이 쏠린 주요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이 전보 대상이 된다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불이 붙는 것은 물론 정권 스스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자초한다는 점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검찰 고위급 간부에 대한 대상자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규모 인사는 기정사실로 관건은 윤 총장 측근과 수사팀에 대한 보복인사가 분명해지면 검찰 내부의 조직적 항명을 비롯해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공수처 통과에도 서초로 모인 검찰개혁 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0.01.04 17:39:26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열린 조국수호·검찰개혁을 위한 서초달빛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서초동 야단법석]경찰 '검사순위 리스트’ 존재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0.01.04 14:56:52지난 2일 오후 서초동에는 ‘경찰이 작성한 검사의 인사 순위 리스트가 나왔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음날에는 이 리스트를 소지하거나 본 기자는 3~4명, 검사는 2~3명이 있다는 말도 덧붙여졌다. 소문에 따르면 리스트에는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 이름이 번호와 함께 적혀있다. 그런데 이번 정권과 가깝다고 알려진 검사들은 앞쪽에 포진해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 등 정권에 각을 세운 검사들은 주로 뒤쪽에 있다고 한다. 친정권이 확실한 검사들은 리스트에서 아예 빠져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12월30일부터 검사장·차장검사 등 승진 심사 대상자인 검사 100여명에 대한 세평(世評) 수집 작업을 하던 와중에 불거진 소문이다. 법무부는 이 검사들에 대해 지난해 12월 초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았다. 이후 법무부가 명단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넘기고, 청와대는 다시 경찰청 정보국으로 내린 상황이다. 다만 경찰이 인사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같은 세평 수집 작업을 해온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번 정부는 물론이고 이전 정부에서도 세평 수집을 해왔다. 하지만 검사들의 순위를 매긴 것으로 의심되는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검사를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리스트를 작성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부글부글하고 있다. 경찰은 순위 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전날 경찰청 정보국은 해명자료를 내어 “지방청에 하달한 명단에 표시된 숫자는 업무 편의를 위한 단순 ‘연번’에 불과하다”며 “검사들의 순위를 기재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검사 뿐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순위를 정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했다. 친정권 검사들이 리스트에 빠져 있다는 소문에 대해선 “세평을 수집하는 일선 경찰에게 관할 지역에 해당하는 검사 명단만 주었기에 빠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리스트 존재에 대한 의혹은 리스트를 입수했다는 측에서 실물을 공개하기 전까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리스트 논란을 계기로 경찰의 세평 수집 작업 자체가 법적·정치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검사 등 공무원의 인사 자료를 넘겨 받아 세평을 수집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냐는 의문이 나온다. 정보경찰 본연의 업무는 치안정보와 정책정보 수집이다. 특히 검사들 사이에선 “개인정보이용 동의는 청와대에다 한 것이지 경찰에다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청와대의 인사정보 처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것이란 입장이다. 여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행정기관이 서로 응원(지원)을 할 수 있게 한 조항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를 다른 기관에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거론된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검증 동의서에 경찰, 국세청 등에 위탁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에게 검사의 세평 수집을 맡기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온다. 경찰과 검찰은 ‘견원지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검사에게만 부여한 영장청구권에 대해 경찰은 오랜 기간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 현재는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옮기는 방향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더군다나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의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경찰은 세평 수집 과정에서 편향성을 경계하고 중립성을 지키려 하겠지만 이같은 검·경의 역학 관계를 고려하면 평가가 왜곡될 소지가 있지 않냐는 것이다. 예컨대 경찰에게 강경하게 굴었거나 싫은 소리를 해온 검사들은 세평 수집 과정에서 평판의 취사선택 등을 거쳐 부정적인 평가를 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검사가 예전 국정원의 평가를 의식했던 것처럼, 경찰의 평가도 의식하며 영향받는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경찰이 검사의 세평 수집을 독점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다. 이전 정부까지는 경찰뿐 아니라 국정원도 세평 수집을 했다. 그래서 서로 교차검증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국정원 국내파트를 폐지하면서 세평 수집 업무가 경찰에만 맡겨지게 됐다. 경찰의 업무는 그대로지만 위상이 달라진 것이다. 경찰은 이같이 세평 수집을 독점하게 된 상황을 의식하며 일하는 모양이다. 지난해 2월13일 한겨레신문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해 보도한 경찰청 정보국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국내 정보가 폐지되며 경찰청이 사실상 ‘유일한 검증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 BH(청와대)에서도 양적·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라고 서술했다. 이러한 세평 수집과 더불어 청와대의 경찰 의존이 심화되는 점은 근본적인 문제로 거론된다. 지난해 12월12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10일 이후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파견 종료 포함)은 모두 47명이다. 검찰에서는 검찰 수사관 20명만 파견됐을 뿐 검사 파견자는 제로였다. 이는 이번 정부가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청와대에 검사 파견을 받지 않고 있어서다.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와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책 도입은 늦어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찰의 권한은 지금보다 더 세지게 된다. 그러나 경찰의 권한을 쪼개는 자치경찰제 시행 법안은 국회서 계류하고 있다. 여권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검찰개혁에 ‘올인’한 때문이다. 또 정보경찰과 관련해서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쪽에서 폐지 논의가 나오긴 하지만 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지는 않는 모양이다. 하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각 지역의 여론 동향을 쥐고 있는 수천명의 정보경찰이 활동하고 있는 한 국회의원들은 경찰에 밉보일 일을 하긴 어렵단 것이다. 2016년 총선에서 3,200여명의 정보경찰을 둔 경찰청 정보국이 친박 후보 당선 지원 등을 위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8명이 지난 6월에 기소된 바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누려온 때문에 권한을 줄이고 쪼개고 있는데, 이 권한이 경찰로 일부 넘어간다면 경찰 전체 권한이 전보다 비대해지지 않게 바로바로 쪼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며 “청와대의 경찰 의존은 심화되고 그 와중에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경찰공화국’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추미애 장관 취임 날 사의…檢 간부 줄사표 가능성도
사회 사회일반 2020.01.03 17:12:49박균택(54·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이달 안에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 임명 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가 사표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박 원장은 전날 사의를 밝혔다. 박 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지난 1995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돼 검찰개혁 실무를 맡았다. 이어 이듬해 6월 동기 가운데 혼자 고검장으로 승진해 광주고검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작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뒤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중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선배는 6명이 남게됐다. 한편 추 장관이 이날 취임하면서 곧 조직 쇄신을 위해 대대적인 승진·전보 인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인사발령이 날 때까지 검찰 고위 간부들이 추가로 사표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檢 항명 우려 추미애 고심…대규모 인사보다 감찰권·수사지휘권 강화 고려
사회 사회일반 2020.01.03 17:11:32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인 인사 단행을 강행하면 일선 검사들이 집단항명에 나설 수 있어 법무부 내부에서 인사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급은 물론 차·부장검사급까지 인사 대상을 확대하면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한 보복인사로 받아들여져 일선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이 이어지면 검란(檢亂)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대규모 검찰 인사를 통해 검찰 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법무부 내부에서는 관례를 벗어난 대대적인 인사는 윤석열 총장 측근에 대한 보복인사라는 관측을 증명하는 꼴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자칫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와전돼 법무검찰 조직이 자중지란에 빠진다며 추 장관으로서도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에 정통한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 측근들이 검사장급에 대한 1차 인사로 분위기를 쇄신하는 수준으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추 장관은 고민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는 5선에 정치인 출신인 추 장관으로서도 청와대를 대리해 보복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켰다는 정치적 리스크를 혼자 짊어지기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지만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며 대규모 인사설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인식한 듯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동참을 유독 강조했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검사장급 인사 이후 감찰권과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신중하게 검찰 통제에 나서야 추 장관이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차·부장검사급 인사설이 흘러나오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대규모 인사는 급할 것이 없다는 게 추 장관의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여당 대표를 지낸 5선 정치인으로 고집과 강단이 있어 청와대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겠지만 차기를 바라보는 추 장관 입장에서 검찰과도 무조건 척을 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윤석열의 배수진' 추미애 측근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0.01.03 17:11:15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추 장관 측근을 소환하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전선이 법무부와 검찰로 옮겨올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 라인에 대한 ‘물갈이’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이 ‘배수진’을 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재직 중이던 당시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던 정모(53)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에 당선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정씨는 송 시장과 청와대 및 중앙당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지내다 같은 해 5월 송 시장 후보 정무 특보로 자리를 옮겼다. 정씨는 당 대표 비서실에 있던 2017년 10월께 송 시장 측과 장환석(59)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만남을 주선했다. 정씨는 그보다 앞선 2017년 10월11일 송 시장과 점심을 먹었다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어놓기도 했다. 정씨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작성한 일정란에는 ‘10월11일 송철호’ ‘12시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과 오찬’ ‘내년 울산시장 선거 대비 지역 숙원사업 해결 대책 논의’라고 쓰여있다. 송 시장 측은 정씨의 소개로 장 전 선임행정관을 만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송 시장 측은 2017년 10월 이후에도 장 전 선임행정관을 한 차례 더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2018년 1월 송 시장과 장 전 선임행정관 등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나온다. 특히 검찰이 추 장관 임명 당일 측근인 정씨를 소환조사한 것을 두고 윤 총장이 배수진을 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이 조만간 윤 총장의 대검찰청 간부들과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무성한 상황에서 ‘살아 있는 권력’인 청와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이 임명된 날 정씨를 조사한 것은 우연”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이 추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라는 강수도 놓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일 정씨와 송 시장 측의 접촉과 관련해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모)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공공수사2부에 배당돼 있다. 곽 의원은 정씨가 송 시장 측과 청와대 인사를 연결해준 데 대해 “당 대표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추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당 차원의 선거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씨도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만남은 송 시장 측과 가까운 지인이 요청해 주선한 것으로 추 대표에게 사전에도 사후에도 전혀 보고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추미애 "검찰, 껍질 깨라" 취임 일성부터 압박
사회 사회일반 2020.01.03 17:03:17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개혁을 위해 개별 검사들이 “알(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첫 일성에서 검찰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관련기사 21면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여러 여론조사 결과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며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고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법무부에서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황희석 인권국장, 이성윤 검찰국장 등이 참석한 것을 비롯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인사의 당사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대검 간부들도 이례적으로 대거 참석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장은 추 장관이 임명된 지난 2일 사의를 밝혔다. 추 장관 임명 이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가 물러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이 뒤따라 사표를 낼 경우 인사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추미애 “검사들, '검찰개혁' 알 깨고 나와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0.01.03 10:29:30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선 검찰 안팎이 공조해야 한다며 개별 검사들에게 ‘알을 깨고 나오라’는 취지의 주문을 내놨다. 추 신임 법무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줄탁동시란 알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 어미 닭은 밖에서, 병아리는 안에서 쪼는 것을 의미한다. 추 장관은 줄탁동시에 대해 다시 한번 부연했다. 그는 “밖에서 알을 깨려는 것은 국민”이라며 “안에서 알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사람은 누구인가, 검찰 조직이 아니라 개개의 검사들이고 법무부 조직이 아니라 개개의 법무가족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배포한 취임사는 없던 이야기로 추 장관이 개별 검사들에게 개혁에 호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추 장관은 다시 기존 취임사로 돌아와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며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뤄가겠다”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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