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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수원·용인·성남...'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13 12:35:43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용인 일대에 규제책을 빼 들었다. 풍선효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원·용인의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16대책 이후 지난 3일까지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수원 영통구다. 이 기간 무려 5.96% 급등했다. 이어 팔달구 5.05%, 권선구 5.01% 순으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에 서울은 0.37% 오르는 것에 그치고 경기도 전체가 1.29% 상승한 데 비하면 이례적인 단기 급등이다. 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연장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직후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원가량 급등하고 있다. 용인 수지구도 4.65%, 기흥구도 2.90%가 올랐다. 모두 단기 급등 양상이다. 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오름폭이 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용성 지역 가운데 과열 지역을 추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가중된다. 다만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번에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12·16 대책 풍선효과 남하…화성 동탄도 '10억 클럽'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12 17:25:29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도 전용 84㎡ 기준 10억원 실거래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12·16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원과 용인 등의 주택시장이 뜨겁게 달궈지는 가운데 아래 동네인 화성에서도 국민주택 규모 평형이 10억원에 거래된 것이다. 수원에서는 화서역 일대 새 아파트 분양권(84㎡)이 첫 10억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 현재 수원과 용인 등 경기 남부권 주택시장에 대해 거품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전용 84㎡ 기준 10억원은 서울 웬만한 지역의 집값을 넘보는 수준이다. 한 전문가는 “풍선효과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며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상투에 도달했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수원 아래 동탄, 84㎡ 10억 실거래 = 1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에 있는 동탄신도시 ‘동탄역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84㎡가 지난달 23일 10억원에 실거래됐다. 전용 84㎡ 기준으로 동탄신도시에서 첫 ‘10억 클럽’ 가입이다. 이미 호가는 10억 5,000만원으로 올랐다. 이 단지 전용 97㎡도 지난 1일 11억 1,800만원까지 거래됐고 호가는 13억원에 나와 있다. 인근 P 공인 대표는 “동탄역 SRT를 이용하면 서울 수서역까지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올 겨울 이사철에 꾸준히 거래가격이 올랐다”면서 “최근에는 호가가 껑충 뛰어 매수세가 주춤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분당선 연장선의 수혜를 입은 화서역 일대에서도 10억원 돌파 사례가 나왔다. 수원 장안구 정자동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의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9일 10억 5,024만원에 신고가를 썼다. 지난해 12월 9억 3,230만원 이후 올해 10억원을 넘긴 것이다. 현재 호가는 최고 13억원대에 달한다. 이미 수원과 용인 일대에서는 전용 84㎡ 기준 10억 클럽 가입 아파트가 늘고 있다. 수지구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의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달 초 11억 7,200만원에 거래됐다. 풍덕천동 ‘이편한세상수지’ 전용 84㎡도 지난달 말 10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의왕시 포일동의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도 전용 84㎡ 기준 지난달 10억 7,220만원까지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12억원에 육박한다. ◇ 더 상승한 호가, 거품론 더 커지고 = 이런 가운데 수원 등 일부 인기 단지의 호가는 더 뛰고 있다. 수원 광교신도시에서는 이미 10억원을 돌파해 호가가 13억원 선에 다다르고 있다. 영통구 이의동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달 11일 12억 7,000만원에 실거래됐으며 현재 호가는 14억원까지 치솟았다. 광교중앙역에서 먼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도 전용 84㎡가 지난 2일 10억 1,500만원에 계약됐다. 호수 전망인 광교중흥 S클래스 최고층 전용 163㎡는 지난달 23억원에 거래돼 일대 최고가 아파트가 됐다. 이 가격이면 서울 마포구 한강 변에 있는 한강밤섬자이 전용 168㎡의 최고가 22억원(2019년 9월)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가 덜한 곳이라면 수도권이라도 서울·강남권 접근성이 좋은 신분당선·분당선을 따라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며 “당분간은 오름세가 주변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거품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수원과 용인 등 일부 경기권 대장 단지가 서울 서대문·동대문구 수준”이라며 “풍선효과에 따른 거품일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재명·권혁준기자 nowlight@@sedaily.com -
동네 채팅방서 집값 말해도 처벌?...담합 단속 '시끌'
부동산 주택 2020.02.10 17:37:58# 서울 강북의 A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정보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 석 모(43) 씨. 그는 정부의 ‘집값 담합’ 단속을 앞두고 채팅방 운영 중단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채팅방 내에서의 시세 게재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정보교류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할까 걱정돼서다. 채팅방 참여자들은 “동네 부동산들은 정확한 시세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주요 아파트 단지의 거래 정보를 공유해 왔다. 석 씨는 “가격 정보만 채팅방에 올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집값과 관련해선 입도 뻥끗 못하도록 만들려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본격적인 ‘집값 담합과의 전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 방침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처벌 대상 및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주된 지적이다. 아울러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1차관 직속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구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 ‘어디까지 처벌 대상’ 모호한 기준=정부의 단속 대상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가격 담합행위다. 현수막이나 엘리베이터 안내문 등 형태를 남기는 경우뿐 아니라 온라인 채팅방, 인터넷 카페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모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부녀회 명의로 현수막·안내문 등을 내거는 행위는 분명히 단속 대상이지만, 정부가 대대적 단속을 예고한 상황에서 ‘물증’을 남기는 행위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증거가 없는 음지화된 행위를 단속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선 사례처럼 단순히 실거래가 정보를 공유했거나 현재 시장가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제시한 정도로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일부 주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놨다면 이를 단속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도 모호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들은 말로 전파하거나 암묵적인 단체 행동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 적용을 하게 되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자칫 자의적으로 규제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단속 근거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이 아닌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다. 공정거래법에서 보는 ‘담합’은 사업자들이 공모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부녀회나 주택 소유주 같은 소비자들을 담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담합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도록 했다. 해석 여부에 따라 특정 행위를 범법으로 볼 수도, 합법으로 볼 수도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교수는 “공인중개사법은 규율 대상이 공인중개사인데, 이를 토대로 일반 국민들을 규율하려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은 처벌 제외…형평성 논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후려치기 담합’은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논란이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자체 공동거래망 등을 통해 △허위매물 등록 △고액 호가 매물 거부 △호가 인하 요구 등 사실상 담합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격 낮추기’는 이번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담합’을 가격 상승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인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올리기 담합’만 처벌하는 것은 조항 자체에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위매물’ 등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 관련 제재는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데 소비자 규제와 6개월이나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해 ‘2월 동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담합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6억→10억→7억...거품 걷히는 부산집값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09 17:36:47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롯데캐슬스타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전용 84㎡ 기준 매매가 10억원을 돌파했다. 이 단지의 분양권은 지난해 10월 6억원대에서 3억원 이상 뛰었다. 하지만 최근 호가가 8억원 안팎으로 떨어지더니 지난달 20일 7억 819만원에 실거래됐다. 부산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인 뒤 한풀 꺾였다. 지난해 11월 부산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며 단기간 가격이 치솟았지만, 일부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되돌아가는 모습이다. 부산은 여전히 공급 물량이 많아 시장 가격을 받쳐줄 동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로 전주(0.04%)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난해 11월 중순 한 주간 0.19% 급등했지만, 올해 들어 오름세가 둔화됐다. 지난해 말만 해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해운대·수영·동래구를 중심으로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11월 18일 0.71%까지 올랐지만, 지난주에는 0.02%까지 상승 폭이 둔화했다. 수영구도 연초 0.18%에서 지난 3일 0.07%로 둔화 추세가 뚜렷하다. 실거래 현장도 조용하다. 실수요자만 저가 급매물을 찾는 추세가 강해 호가도 내려가는 중이다. 동래구 명륜동 명륜아이파크1단지 전용 84㎡는 11월부터 시세가 오르더니 지난해 12월 말 7억 2,000만원에 신고가를 썼다. 하지만 이후 수요가 줄어 지난달 18일에는 5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명륜동 H공인 대표는 “학군 수요로 인한 이사 철이 시작됐는데 급매물이 아니면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부산에서 전용 84㎡ 기준 두 번째로 10억원을 넘긴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는 지난달 29일 8억원에 실거래됐다. 해운대구 해운대KCC스위첸 역시 전용 128㎡이 11월 말 10억 5,000만원까지 올랐지만, 올해는 9억원대 초반 매물만 거래되고 있다. 인근 H공인 대표는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생각에 실수요자도 매매·전세 모두 계약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부산 아파트값 강세가 오래가지 못한 이유는 공급물량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직방 기준으로 부산 전체에 올해만 2만 4,63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해(2만3,975가구)보다 더 늘었다. 외지인 투자가 단기간 늘었다가 빠져나간 여파도 크다. 지난 12월 부산의 외지인 아파트 거래가 3,599건으로 10월(938건)보다 4배 가까이 급등했지만 최근 주춤세를 보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산은 인구가 감소 중이며 경기침체 양상도 뚜렷한 편”이라며 “일부 분양 시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를 요소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경기 아파트값 5년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06 17:36:06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값 추이가 엇갈리고 있다. 강남권이 3주째 하락 폭이 커진 가운데 양천구도 22주 만에 상승세를 마감했다. 반면 경기지역은 수원·용인 일대 아파트값이 급등하면 2018년 9·13 대책 직전보다 상승률이 웃돌았다. 6일 한국감정원의 2월 첫째 주(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10%에서 상승 폭이 둔화한 0.08%를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주 0.02%에서 상승 폭이 더 줄어 0.01%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4구는 전주(-0.03%)보다 아파트값 하락 폭이 더 커진 -0.04%를 기록했다. 강남구(-0.05%), 송파구(-0.05%)는 낙폭이 확대됐고 서초구(-0.04%)는 하락률이 유지됐다. 강동구도 0.01%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12·16 대책 전 상승세가 가팔랐던 양천구는 22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서울 아파트값이 보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주 0.20%에서 이번 주 0.22%로 올라 2018년 9·13 대책 직전 0.21%의 주간 최고 상승률을 뛰어넘었다. 2015년 3월 30일(0.24%) 이후 최대치다. 지난주에 이어 신분당선 연장선 호재로 금곡·호매실동을 중심으로 오른 수원 권선구가 1.23% 급등했다. 수원 팔달구(0.96%), 영통구(0.95%) 등도 역세권을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으며, 용인도 수지구(0.71%), 기흥구(0.50%)를 기록해 여전히 상승세가 가파르다. 전세시장은 전주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 전국(0.08%)과 서울(0.05%) 모두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동십자각] 신종코로나와 집값 급등의 오버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2.06 17:08:1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맹렬한 확산과 지난해 맹위를 떨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은 두 모습이 묘하게 겹친다. 만약 상관계수를 계산한다면 두 변수 움직임이 완전히 같음을 뜻하는 1로 수렴되지는 않더라도 ‘제로’는 넘는 수준일 듯하다. 신종 코로나는 국내 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이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점화되기 직전까지 거세게 타올랐던 서울 아파트값도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소비심리를 움츠러들게 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4·15 총선 유권자의 표심에는 이미 이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다. 사실상 서울 아파트를 사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린 12·16대책 이후 주택 거래급감이 오래 지속되면 경기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확산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비명소리가 커진다. 표심을 외면할 수 없는 정부와 집권당의 선택지는 줄어든다. 혹시 대출억제 완화책이나 경기부양 카드가 쓰이게 된다면 결국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전망이 지금 시장에서 스멀스멀 나오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연이어 전쟁을 선포한 상대들이 서로 얽혀 있다. 시차를 둔 습격은 경제는 물론 공동체 결속에도 치명적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무주택자나 지방 거주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계층 간 반목을 불러왔다. 여기에 더해 신종 코로나가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을 혐오·의심하는 배격의 바이러스 확산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유일한 해결책이 조기 진압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전염병은 잡히기 마련이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도 창궐의 끝을 봤다. 다만 시간이 문제이고 근본적 원인 규명과 해결 의지가 관건이다. 근시안적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금리 기조에서 언제든 집값이 뛸 수 있고 모여 사는 이상 전염병은 피할 수 없다. 문제의 발원을 따지면 두 가지가 또 만난다. 인구 집중이다.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30년 후에는 인구 감소와 상관없이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몰릴수록 서울 아파트값은 오르고 경기 외곽으로 밀려난 서울 출퇴근자들은 더욱 늘어난다. 정주(定住) 여건의 양극화는 필연적이고 신종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아웃브레이크(집단발병) 공포에 떠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중장기 분산정책이 필요하다. 분산을 유도할 비수도권 일자리와 생활·교육여건 개선 등은 필수적이다. 물론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거대도시에 사는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사람들 몫이다. hwpark@@sedaily.com -
양천구도 보합 전환...서울 아파트값 상승 마감 임박?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06 14:00:01서울 강남 3구가 3주째 하락폭이 커진 가운데 양천구도 22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이에 따라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7주 연속을 오름폭이 축소됐다. 반면 수원·용인 일대 아파트 시장으로 풍선효과가 이어지면서 경기지역은 2018년 9·13 대책 직전의 상승률을 웃돌았다. 6일 한국감정원의 2월 1주(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10%에서 상승폭이 둔화한 0.08%를 기록했다. 서울도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1%로 상승률이 낮아져 보합세를 코앞에 뒀다. 강남권은 아파트값 낙폭이 더 커졌다. 강남 4구는 전주 -0.03%에서 더 떨어져 -0.04%로 집계됐다. 강남구 -0.03%에서 -0.05%, 송파구 -0.04%에서 -0.05%로 하락폭이 확대됐고 서초구는 -0.04%가 유지됐다. 강동구도 0.01%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12·16 대책 전 상승세가 가팔랐던 양천구는 22주만에 보합 전환했다. 마포(0.04%)·용산(0.02%)·성동구(0.03%) 등 서울 대부분 지역이 매수세 감소하며 상승폭 축소됐다. 반면 경기도는 전주보다 오름폭이 더 늘어났다. 경기는 전주 0.20%에서 이번주 0.22%까지 올라 2018년 9월 10일, 9·13대책 직전 상승폭(0.21%)을 뛰어넘어 한 주간 아파트값이 대폭 올랐다. 2015년 3월 30일(0.24%) 이후 최대치다. 경기지역 상승은 수원과 용인이 주도했다. 수원 권선구는 신분당선 연장선 호재로 금곡·호매실동을 중심으로 1.23%가 급등했다. 수원 팔달구(0.96%), 영통구(0.95%) 등도 역세권을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용인도 수지구(0.71%), 기흥구(0.50%)를 기록해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시장은 전주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 전국(0.08%)과 서울(0.05%) 모두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에 따라 강남구(0.10%), 송파구(0.08%) 등이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초구(0.07%), 강동구(-0.05%)는 오름폭이 줄거나 하락폭이 커졌다. 직주근접성이 좋은 마포구(0.11%)나 강북구(0.09%), 성동구(0.08%) 등은 높은 전셋값 상승률이 계속됐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강남 아파트값...준공 5~10년차 가장 많이 떨어졌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04 17:36:42서울 강남 집값이 상승세를 멈춘 가운데 ‘12·16 대책’ 이후 강남권에서 준 신축급인 5~10년 차만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다. 반면 15~20년 차 강남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본지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16대책 이후 현재까지 강남 4구(동남권)의 아파트 매매가는 준공연도별로 분석할 때 5~10년 차가 0.0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 집값 하락을 준 신축급이 주도한 셈이다. 재건축 아파트가 다수 포함된 20년 초과 아파트는 같은 기간 0.14% 올라 가장 상승률이 낮았다. 이어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는 0.21%, 10~15년 아파트는 0.26%, 15~20년은 0.39% 상승했다. 실제 준공 8년 차 서초구 롯데캐슬아르떼는 전용 121.64㎡가 지난해 11월 최고가(22억 7,0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떨어진 20억 9,000만원에 1월 초 실거래됐다. 강남권에서 5~10년 차 아파트의 상당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강남지구와 서초지구에 위치한다. 서초구 신원동 서초포레스타 5단지의 경우 전용 84㎡가 지난해 11월 13억 4,900만원에 거래된 후 호가가 15억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13억원대로 내려왔다. 입주 6년 차로 지난해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곳 중 하나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5㎡의 경우 1월 초 34억원에 신고가를 쓰는 등 혼재 양상이다. 0.39%의 상승률을 기록한 15~20년 차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가 나오면서 상승 폭이 제일 높았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단지 전용 164.99㎡는 1월 초 31억원에,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용 174.78㎡도 23억1,000만원에 최고가 거래됐다. 일대 R공인 대표는 “재건축을 제외하고 입지가 좋은 단지는 상태가 나쁜 매물 한두 개가 급매로 나오지만 최상급 매물은 오히려 호가가 더 올랐다”고 전했다. 20년 초과 단지의 경우 소폭 상승했지만 조만간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12월 초 21억5,000만원 최고가에서 12월 말 20억원까지 떨어져 실거래됐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76㎡는 1월 초 18억8,560만원에 실거래되며 지난해 12월 최고가(2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가량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강남 아파트 시장에 대해 급락 없이 당분간 약보합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거래량이 적다 보니 산발적인 신고가로 추세가 울퉁불퉁하지만 조정국면인 건 사실”이라면서 “저금리를 반영하더라도 6월 양도세 중과 면제까지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9·13 대책도 2~3개월 후부터 신축급 단지 가격에도 영향을 줬다”면서 “상당 기간 약보합으로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주춤한 서울 집값...전셋값은 49개월來 최대 상승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03 17:38:19지난 달 서울 주택 전셋값이 월간 기준으로 2015년 12월 이후 4년 1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지만 전세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저평가 단지 위주로 키 맞추기가 이어지면서 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처음으로 8억원을 넘겼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 포함) 매매가격은 0.28% 상승해 지난 12월(0.38%)보다 오름세가 둔화했다. 특히 서울 집값은 지난해 12월 0.86%에서 올 1월 0.34%로 상승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12·16 대책으로 매수세가 급감하면서 서울 집값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4구는 지난 12월 1.82%에서 0.42%로 오름폭이 크게 떨어졌다. 강남구는 12월(2.24%)보다 상승 폭이 5분의 1 가까이 줄어든 0.46%를 기록했다. 이어 서초구 1.56%에서 0.39%, 송파구 1.72%에서 0.41%, 강동구 1.7%에서 0.43%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했다. 마포구(0.41%), 용산구(0.33%), 성동구(0.25%), 양천구(0.53%) 등도 가격 선도 단지들의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등 서울 자치구 모두 상승 폭이 축소됐다. 반면 전국 전셋값은 전달 0.22%에서 0.28%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은 0.38%에서 1월 0.43% 상승 폭이 커지면서 매매가 상승률(0.34%)을 웃돌았다. 2015년 12월(0.76%)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주요 학군 지역 위주로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강남구(1.54%), 서초구(0.92%), 송파구(0.80%), 양천구(0.98%) 등 주요지역의 전셋값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직주접근성 양호한 역세권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오르며 동작구(0.61%), 강서구(0.46%) 등도 오름세가 커졌다. 지방은 세종(2.88%)의 경우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방학 이사철 영향 등으로, 충남(0.14%)은 학군수요가 있는 천안 서북구(불당·백석동)와 입주물량이 감소한 아산시 위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한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했다고는 하지만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며 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8억 3,92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8억원을 넘는 셈이다. 강남구(16억 6,500만원)에 이어 서초구(16억 3,500만원)가 중위가격 15억원을 돌파했다. 광진구(9억7,650만원), 마포구(9억6,750만원)는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고가주택 기준 9억원을 넘겼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서울 집값 상승률 반토막 이하로...전셋값은 4년여만에 최대 상승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03 12:08:41‘12·16 대책’ 영향으로 1월 서울 집값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반면 전셋값은 전달보다 더 올라 매매가 변동률을 상회했다. 3일 한국감정원의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2019년 12월 10일~2020년 1월 11일)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 포함) 매매가격은 0.28% 상승했다. 지난 12월(0.38%)보다 오름세가 둔화했다. 서울 주택 가격은 지난해 12월 0.86%에서 올 1월 0.34%로 상승폭이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었다. 강력한 12·16 대책으로 매수세가 급감하면서 서울 집값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특히 아파트만 놓고 보면 서울은 12월 1.24%에서 지난달 0.45%로 상승률이 대폭 하락했다. 서울 강남 4구는 12·16 대책 영향으로 재건축 단지 등 고가 위주로 급매물 출현하고 추가 하락 기대감으로 매수 관망세 확대되며 상승폭 크게 축소됐다. 강남구 0.46%, 강동 0.43%, 송파 0.41%, 서초구 0.39% 등 모두 오름폭이 줄었다. 양천구(0.53%)는 목동신시가지 인근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 위주로, 동작구(0.45%)도 정비사업 진행(노량진·흑석동) 영향 등으로 상승했으나 주요 선도 단지들의 상승세가 주춤해지며 전체적인 상승폭은 축소했다. 강북권에서도 마포구(0.41%), 노원구(0.39%), 동대문구(0.32%) 등 도봉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오름폭이 감소했다. 경기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0.50%에서 0.48%로 오름세가 소폭 둔화했다. 지방 집값은 12월 0.16%에서 1월 0.17%로 상승폭 확대됐다. 대전은 1.26% 오르며 이전 달에 비해 상승폭이 더 커져 2011년 8월(1.26%) 이후 한 달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전국 전셋값은 전달 0.22%에서 0.28%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은 0.38%에서 1월 0.43% 상승폭이 커지면서 매매가 상승률(0.34%)을 웃돌았다. 교육제도 개편, 방학 이사철 영향 있는 학군지역과 직주근접 수요 있는 역세권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구(1.54%), 서초구(0.92%), 송파구(0.80%), 양천구(0.98%) 등 주요 학군지역 위주로 매물 품귀현상 보이며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됐다. 동작구(0.61%), 강서구(0.46%)의 전세가도 직주접근성 양호한 역세권 단지 위주로 수요 늘며 오름세가 커졌다. 한편 1월 기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다 포함한 주택 종합 중위가격은 서울 6억4,594만원, 수도권 4억2,361만원, 지방은 1억7,266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중위가격은 2억9,25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서울 아파트값 5주째 상승 폭 축소...전세매물 품귀는 지속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01 09:00:18설 연휴를 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5주 연속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둔화한 모습이다. 반면 전세시장은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1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 0.06%에서 소폭 둔화한 0.05%를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보합세를 보인 반면 일반 아파트는 0.06% 상승했다. 신도시는 0.01%,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서울은 대출 규제가 덜한 비강남권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구로(0.22%) △노원(0.16%) △도봉(0.13%) △성북(0.13%) △관악(0.10%) △서대문(0.09%) △중랑(0.09%) △강서(0.08%) 순으로 올랐다. 구로는 저평가 인식에 매수 문의가 꾸준한 가운데 신도림동 대림1차가 500만~1,500만원, 항동 서울수목원현대홈타운스위트가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노원구는 월계동 미륭·미성·삼호3차가 1,000만~2,000만원 올랐다. 신도시에서는 △평촌(0.06%) △판교(0.06%) △동탄(0.02%)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경기·인천은 △의왕(0.04%) △수원(0.03%) △인천(0.02%) △고양(0.02%) △광명(0.02%) 순으로 올랐다. 전세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며 불안한 양상을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03%)보다 상승 폭을 키워 0.07%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2%, 0.01% 올랐다. 서울에서는 △마포(0.24%) △서대문(0.23%) △서초(0.12%) △송파(0.12%) △구로(0.11%) △중구(0.10%) 등이 오르며 수요 대비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포구는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염리동 삼성래미안 등이 1,000만~2,500만원 올랐다. 서초는 반포동 래미안반포퍼스티지가 1,500만~2,5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4%) △일산(0.04%) △평촌(0.04%) 순으로 올랐으며 경기·인천은 신분당선 호재로 단기간에 매매가격이 상승한 수원 외에는 전세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용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12·16 발표 이후 매수심리가 약화하면서 매매시장의 선행 지표인 재건축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면 전세시장은 매매시장으로 갈아타지 못한 수요, 청약 1순위 거주기한 강화에 따른 대기 수요 등이 늘어나 가격 상승 폭이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팽창하는 집값 풍선효과
부동산 정책·제도 2020.01.30 17:42:45서울 강남 아파트값의 내림세가 더 가팔라졌다. 지난주 강남 3구가 7개월여 만에 동반 하락 전환한 데 이어 이번 주 하락 폭이 더 커졌다. 반면 경기도는 수원·용인 일대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2018년 9·13 대책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2·16 대책’의 영향으로 집값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30일 한국감정원의 1월 4주(2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9%보다 더 오른 0.10%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3%에서 0.02%로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경기지역이 0.19%에서 0.20%로 올랐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값이 전국 상승세를 이끈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 4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2주 이후 33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난주 강남·서초·송파구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가운데 강남구는 -0.02%에서 -0.03%, 서초구 -0.01%에서 -0.04%, 송파구 -0.01%에서 -0.04%로 모두 낙폭이 커졌다. 강동구도 0.03%에서 0.02%로 상승 폭이 줄었다. 양천구도 0.04%에서 0.01%로 상승률이 크게 둔화하면서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호가가 하락했다. 다만 강북구(0.06%), 노원구(0.05%), 동대문구(0.05%), 성동구(0.04%), 금천(0.04%) 등은 오름폭이 확대됐다. 반면 경기지역은 9·13 대책 직전인 2018년 9월 10일(0.21%) 이후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특히 수원과 용인 일대의 아파트값 강세가 눈에 띄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일대 호가가 폭등하고 매물이 사라진 분위기다. 수원은 권선구(1.09%)와 영통구(1.20%), 팔달구(0.84%), 장안구(0.43%) 등이 동반 상승하면서 수원 전체 아파트값이 2012년 주간 변동률 집계이래 처음으로 1%를 돌파했다. 영통구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 전용 84㎡는 지난 22일 이 단지에서 처음으로 10억원에 실거래됐다. 용인 또한 수지구(0.81%)를 비롯 기흥구(0.52%)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지구 풍덕천동 이편한세상 수지 전용 84㎡는 지난 15일 9억 6,000만원에 최고가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모두 10억원을 훌쩍 넘겼다. 한 전문가는 “12·16대책 직격탄으로 규제를 피해 비규제지역이나 규제가 덜한 지역 중 강남 접근성이 괜찮은 수원과 용인으로 수요가 옮겨갔다”면서 “여기에 교통 호재까지 더해져 당분간 거래량은 줄어도 호가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하락세 강남…거침없는 용인·수원…풍선효과 '팽창'
부동산 정책·제도 2020.01.30 14:00:00강남 3구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커졌다. 지난주 처음으로 동반 마이너스 전환한 데서 더 떨어진 것이다. 고가주택 대출 제한을 골자로 한 ‘12·16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반면 경기도는 9·13 대책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풍선효과도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감정원의 1월 4주(2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9%에서 0.10%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1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3%에서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경기지역이 0.19%에서 0.20%로 2018년 9·13 대책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12·16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지역의 변동률 추이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서울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강남 3구 모두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강남구는 전주 -0.02%에서 -0.03%, 서초구는 -0.01%에서 -0.04%, 송파구도 -0.01%에서 -0.04%로 모두 하락폭이 커졌다. 강동구도 0.03%에서 0.02%로 상승폭이 줄어 강남 4구 전체가 전주 보합에서 -0.03%로 지난해 6월 2주 이후 33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어 마포구 0.09%에서 0.05%, 용산구 0.04%에서 0.03%, 양천구 0.05%에서 0.01%로 상승세가 둔화했다. 다만 노원구(0.05%), 동대문구(0.05%), 성동구(0.04%) 등은 오름폭이 확대됐다. 인천은 지난주 0.02%에서 0.07%, 경기도 0.19%에서 0.2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경기지역에서 수원과 용인 일대의 아파트값 강세가 눈에 띄었다. 교통호재가 있는 수원 권선구(1.09%)와 수원 영통구(1.20%), 수원 팔달구(0.84%), 수원 장안구(0.43%) 등이 동반 상승하면서 수원 전체 아파트값이 2012년 주간 변동률 집계이래 처음으로 1%를 돌파했다. 용인 또한 리모델링 등 호재가 있는 용인 수지구(0.81%), 용인 기흥구(0.52%)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비규제지역이나 규제 강도가 약한 경기 지역으로 풍선효과나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전세시장은 전체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안정세를 보였다. 전국 0.11%에서 0.08%, 서울도 0.10%에서 0.05%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강동구(-0.03%)는 입주물량 영향으로 다시 하락 전환했다. 서초구(0.16%), 송파구(0.02%)는 상승폭이 축소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집값전망 지수 하락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1.29 15:53:49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1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가 10개월만에 9포인트 낮아지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14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구수가 줄었다는 의미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년 후의 집값 변동 예상을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전월보다 9포인트 떨어진 116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100보다 큰 경우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다는 뜻이다. 현재까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여론이 우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가구수가 늘어난 것이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지난해 3월 83까지 떨어졌다가 연말까지 9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2월에는 125까지 올랐다. 이후 12·16 대책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거래에 찬바람이 불었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 기대 여론도 주춤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11월에 전월대비 13포인트 하락한 이후 14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한 달 전보다 3.7포인트 오른 104.2를 나타냈다. 이 지수는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2003∼2018년)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지수가 100보다 낮아지면 소비심리가 나빠졌다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중 1단계 경제·무역 합의문 서명 등의 영향으로 경기 관련 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도 개선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기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하기 전이어서 조사 기간이 이달 10~17일이었던 탓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은 반영되지 않았다. 우한 폐렴이 반영될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김현준 국세청장, "부동산 불로소득 끝까지 추적해 과세"
경제 · 금융 정책 2020.01.29 11:00:00김현준(사진) 국세청장이 29일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를 강력히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최근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 전세금 자금출처를 집중 분석하는 한편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도 조사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등 탈세행위도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를 엄단할 계획이다.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불성실 신고혐의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익 편취행위를 근절한다. 재산 변동상황 정기검증을 확대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적극 활용해 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부의 대물림을 면밀히 점검한다. 특히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활용,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을 발굴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밀접 탈세 대응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특권을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 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 및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의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전문가 조력을 통한 세무조사 회피 및 사업장 분할, 개인유사법인의 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 탈세유형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또 고액 사교육 및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적극 이행한 성실 소규모법인(소비성업종 제외)은 비정기조사를 원칙적 배제하고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내실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경영애로가 큰 중소기업의 조사기간은 최대한 단축 운영한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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