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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풍선효과 끝? …청약 10곳 중 7곳 ‘미달’
부동산 오피스·상가·토지 2020.01.21 10:54:46아파트 상한제 등으로 풍선효과를 누리던 오피스텔 시장이 식고 있다. 청약 미달이 속출한 것이다. 임대수익률 하락과 초과 공급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21일 부동산114가 아파트투유에 공개된 오피스텔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청약을 받았던 68곳 중 47개 단지가 미달로 집계됐다. 10곳 중 7곳이 청약 마감에 실패한 셈이다. 서울에서 공급한 12개 단지 중에서도 7곳이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다만 서울 여의도나 경기 과천, 동탄, 인천 송도, 대구광역시 등 일부 오피스텔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은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자 틈새상품의 대표주자로 꼽혔지만, 수익성이 하락하고 공급이 과잉되면서 청약 시장에서도 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 기준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수익률은 연 4.91%를 보였다. 2018년 연 5%대가 붕괴된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9만실 가까운 역대급 입주물량이 쏟아진 것도 원인이다. 2020년에도 전국적으로 7만6979실이 준공될 예정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분양물량 3만2942실의 상당수가 미분양으로 남은 상황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연구원은 “오피스텔이 초소형 원룸 위주로 공급되다보니 아파트 상품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전망도 우호적이지 않으며, 신규 공급물량 조절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분양시장은 같은 기간 73.63%(402곳 중 296개 단지)가 순위 내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공급된 56개 아파트 단지 중 청약 미달된 단지는 한 곳도 없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떨어지고 신고가 찍고...혼돈의 집값
부동산 주택 2020.01.20 17:26:08올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중에서 43%가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거래가보다 하락한 비중도 39%로 조사됐다. 초고가 주택시장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신고가도 여전히 나타나는 등 집값 방향성을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집을 사면 상투를 잡는다는 인식도 제법 나오고 있는 반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아파트 시세조사 기관의 통계 역시 서로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가 지나야 주택시장 흐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초고가 아파트 61% 오른 값에 실거래=본지가 올 들어 20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530건으로 집계됐다. 금액대별로 보면 우선 15억원 이상 실거래는 23건이었다. 이 가운데 신고가 사례는 10건으로 전체의 43%로 나타났다. 신고가를 포함해 직전 거래보다 오른 값에 거래된 비중은 61%였다. 직전 거래가 대비 하락은 39%를 차지했다. ‘12·16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초고가 주택시장의 모습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비중이 9억원 이하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올 들어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460건이었다. 이 가운데 신고가는 154건으로 33%를 기록했다. 반면 9억~15억원대 신고가 비중은 44%로 15억원 초과와 비슷했다. 고가주택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신고가 비중은 중저가보다 더 높았다. 실제 강남구 도곡동 대치아이파크 전용 84.95㎡는 지난 11일 전고가(23억원)에서 오른 24억 7,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전용 167.62㎡는 16일 17억원에 신고가를 썼다. 9억 이상 구간에서도 성동구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전용 59.78㎡가 지난 11일 13억원에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 통계도 혼선 … 설 이후가 관건 = 통계도 현재의 주택시장을 한쪽 방향으로 보기 힘들다. 본지가 한국감정원, KB부동산, 부동산114 등 시세 조사기관의 최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지만 감소 폭은 조사기관마다 엇갈린다. 한 예로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12월 4주부터 1월 2주까지 계속해서 상승 폭이 축소됐다. 반면 KB부동산은 1월 1주 0.14% 이후 2주에서는 0.15%로 소폭 상승했고, 부동산114도 2주째 0.09%가 유지됐다.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30주 만에 보합세를 보인 서초구의 경우 KB부동산은 지난 3주간 0.11%·0.13%·0.0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부동산114는 1월 1주 0.02%까지 떨어졌다가 2주째에 0.07%로 반등했다. 기관마다 조사 기법이 다르지만 이들 3곳의 조사기관에서도 뚜렷한 방향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들도 서울 집값 향방에 대해 전망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권부터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고 있어 정부에서 말한 ‘원상회복’ 수준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급매물이 나올지는 모르나 결국 도심 공급 부족으로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아직까지는 급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고 관망세가 길어지고 있다”면서 “설 연휴 이후에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지금도 적은데 … 서울 ‘새 아파트’ 6년 뒤 씨 마르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1.19 17:12:10앞으로는 서울에서 새 아파트에 살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금도 아파트 공급 자체가 부족하지만, 6년 뒤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나오는 새 아파트가 이전의 7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출규제 등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으로 당장 시장은 얼어 붙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 절벽에 따른 새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정비사업 가운데 2026년 이후 건립되는 가구는 총 4만 7,802가구에 그친다. 이는 2018년에서 2025년 사이 지어지는 정비사업 물량 33만 8,688가구와 비교해 85.9% 줄어든 규모다.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의 주택 수급 등 서울시 주거정책의 근거 자료가 되는 법정계획이다. 통상 정비사업은 서울 연간 신규 아파트 공급량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에서도 2025년까지 계획된 공급량(46만 2,000~47만 7,000 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이 33만 9,000~35만 4,000가구에 이른다. 전체 아파트 공급의 73% 수준이다. 시는 2025 주거종합계획에서 2018년 3월 기준 서울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정비 구역을 593개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공급 가능한 아파트 수는 총 41만 가구다. 이 중 2026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가 4만 7,802가구다. 연간 4,708가구 수준이다. 정비 사업 외에 아파트 공급이 연간 1만 가구 이상 이뤄진다 하더라도 턱없이 모자란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25년 이전에 건립될 것으로 추산한 물량 중 2026년 이후로 늦춰지는 물량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크게 줄어든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 이 경우 오히려 2025년 이전의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든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도 공급 부족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는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에서 안전진단 기준 강화가 서울시 공급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 반영했다. 시 측은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수립이나 구역지정 이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단지의 예상 준공 년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신규 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미처 2030년 이후 공급량이 줄어드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2012년 이후 적극적으로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펼쳐왔던 영향이 2026년부터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 이후 서울시에서는 총 394개 정비 구역이 해제됐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시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단 2곳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사업이 지지부진해 해제됐더라도 여건이 개선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정비사업 재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재추진 구역의 주민동의율을 기존 75%에서 다소 낮춰주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재추진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집값 안정 대책에 발맞춰...한은, 기준금리 연1.25% 동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1.17 17:49:4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도 1.25%의 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국내 경기 부진이 소폭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며 금리 동결의 배경을 밝혔지만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발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에 사활을 걸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 한은이 금리를 추가 인하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어서다. 17일 한은 금통위는 이주열 총재 주재로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하고 소비 증가세도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리를 유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중 간 무역분쟁의 향방이나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국내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과 경기 회복세,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은이 통화정책운용에 있어 전체적인 거시경제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추가 대책을 속속 내놓는 만큼 이와 관련한 한은의 정책 공조에 관심이 쏠린다. 이 총재는 역대 최저 금리로 인해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집값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낮은 금리가 가계의 차입비용을 낮춰 주택수요와 가격을 높인 것은 사실”이라며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하되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며 추가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으나 적어도 올해 상반기 중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소매 판매나 설비 투자 등 11월 산업활동 동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 총재는 “선행지표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반도체 업황이 올해 중반 이후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미·중 간 1차 합의가 이뤄지면서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반기 중 금리 결정 회의는 2월27일과 4월9일, 5월28일 세 차례를 남겨놓고 있다.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가 4월23일이라는 점도 동결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4월에 금통위원 4명의 임기가 끝나 연임하지 않고 새 위원으로 교체되면 5월 회의에선 기존 정책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집 가진 죄...서울아파트 37% 전세대출 막혔다
부동산 주택 2020.01.17 17:26:21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37%가량에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의 3분의1가량이 영향권에 드는 셈이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대상 범위가 넓다 보니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당할 여지도 작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7일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율은 37.1%로 집계됐다. ‘9억원 초과’는 이번에 나온 전세대출 금지조치 등 정부가 각종 규제 대상으로 삼는 고가주택 기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인기 지역에서는 9억원보다 싼 아파트를 찾는 게 더 힘들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87.3%에 이른다. 10가구 중 9가구가량이다. 서초구 93%, 강남구 92%, 송파구는 82.2% 등이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9억원 초과 비중도 62.4%에 이른다. 특히 용산구는 아파트의 82.2%가 9억원을 초과한다. 서울 등을 포함한 전국 규제지역의 9억원 초과 비율도 33.3% 수준이다. 이들 지역에서 집을 한 채 가졌다면 앞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희망은 버려야 하는 셈이다.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규제가 시행되는 20일 전에 서둘러 전세계약을 하려는 전세대기자, 전세를 포기하고 반전세로 돌리겠다는 집주인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등 대부분의 규제에서 보유기간이나 매수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가격만 대상을 삼고 있다는 점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작지 않은 구조다. 특히 집값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보유자들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리는 셈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경제에 역행할수록 부작용만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집값 9억 넘으면 어쩌나 걱정…전세플랜도 못짤판”> “규제전 계약 가능한 전세 있나” 이사철 앞두고 수요자 문의 빗발 9억넘는 집 매입은 더 까다로워져 3월부터 증빙서류 15종 제출해야 “오는 20일부터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금지되면서 그전에 전세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 자체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20일 전에만 계약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규제 때문에 전세입주 계획을 다 바꾸고 있는데 촌극도 이런 촌극이 없습니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 “시가 8억원 규모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1월 말에 전세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9억원이 넘지 않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연장이 문제입니다. 계약이 끝날 때 집값이 9억원을 넘어서면 보증이나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점쟁이도 아니고 집값이 9억원을 넘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부동산 카페) 20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원천 봉쇄될 예정인 가운데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중개업소마다 규제를 피해 서둘러 전세계약을 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카페에서는 대출규제가 필요하다는 일부 긍정론도 있지만 대다수 수요자들은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고 있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전세 플랜을 짜는 것조차 어렵다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무조건 규제 대상이 되는데, 규제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며 “규제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시장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전 계약해야” 혼돈의 전세시장=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 중개업소에는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수요자들의 문의전화가 늘어나고 있다. 20일부터 규제가 시행되면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봄 이사철에 이사를 계획했던 이들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일정을 대폭 앞당기면서 ‘20일 전 계약 가능 물건’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그나마 20일 전에 전세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사정이 나은 축에 든다. 올봄 결혼할 예정인 김모(36)씨는 전셋집을 구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반전세나 월셋집을 알아보고 있다. 결혼 전 전세를 끼고 산 서울 강북의 아파트가 9억원을 넘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의 기준점으로 세운 ‘9억원 아파트’는 서울에서는 고가 아파트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37.1%다. 아파트 3채 중 1채는 고가주택이라는 의미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이 비율이 87.3%까지 치솟아 고가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다. 서울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나열한 중간가격을 보면 8억9,751만원(지난해 12월 기준)으로 9억원에 임박했다. ◇ 9억원 초과, 매입 시 15종 서류 제출해야=이런데도 앞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더 강해진다. 3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입할 때 15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에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조정에 따라 9억원이 넘는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은 9억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20% 수준의 대출만 받을 수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된다. 세금 부담도 커진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세율은 집값에 따라 0.1~0.8%포인트 인상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줄어든다. 갈수록 규제가 쏟아지다 보니 집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는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는 것 같다는 비판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도한 거래시장 단속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정상적 거래까지 준범법자 취급을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점쟁이도 아니고 집값 예측 어떻게"…혼돈의 전세시장
부동산 정책·제도 2020.01.17 17:21:40“오는 20일부터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금지되면서 그전에 전세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 자체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20일 전에만 계약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규제 때문에 전세입주 계획을 다 바꾸고 있는데 촌극도 이런 촌극이 없습니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 “시가 8억원 규모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1월 말에 전세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9억원이 넘지 않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연장이 문제입니다. 계약이 끝날 때 집값이 9억원을 넘어서면 보증이나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점쟁이도 아니고 집값이 9억원을 넘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부동산 카페) 20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원천 봉쇄될 예정인 가운데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중개업소마다 규제를 피해 서둘러 전세계약을 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카페에서는 대출규제가 필요하다는 일부 긍정론도 있지만 대다수 수요자들은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고 있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전세 플랜을 짜는 것조차 어렵다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무조건 규제 대상이 되는데, 규제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며 “규제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시장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전 계약해야” 혼돈의 전세시장=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 중개업소에는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수요자들의 문의전화가 늘어나고 있다. 20일부터 규제가 시행되면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봄 이사철에 이사를 계획했던 이들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일정을 대폭 앞당기면서 ‘20일 전 계약 가능 물건’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그나마 20일 전에 전세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사정이 나은 축에 든다. 올봄 결혼할 예정인 김모(36)씨는 전셋집을 구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반전세나 월셋집을 알아보고 있다. 결혼 전 전세를 끼고 산 서울 강북의 아파트가 9억원을 넘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의 기준점으로 세운 ‘9억원 아파트’는 서울에서는 고가 아파트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37.1%다. 아파트 3채 중 1채는 고가주택이라는 의미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이 비율이 87.3%까지 치솟아 고가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다. 서울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나열한 중간가격을 보면 8억9,751만원(지난해 12월 기준)으로 9억원에 임박했다. ◇ 9억원 초과, 매입 시 15종 서류 제출해야=이런데도 앞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더 강해진다. 3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입할 때 15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에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조정에 따라 9억원이 넘는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은 9억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20% 수준의 대출만 받을 수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된다. 세금 부담도 커진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세율은 집값에 따라 0.1~0.8%포인트 인상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줄어든다. 갈수록 규제가 쏟아지다 보니 집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는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는 것 같다는 비판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도한 거래시장 단속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정상적 거래까지 준범법자 취급을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가짜뉴스'라던 거래허가제, 靑 '진짜' 확인?
부동산 정책·제도 2020.01.16 17:38:30청와대의 ‘주택거래 허가제 ·대출금지 확대 등’ 강경 발언 여파가 지속 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검토한 적 없다’며 긴급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초헌법적인 대책 언급이 얼마 전 ‘찌라시’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과 너무 흡사해서다. 당시 국토부는 찌라시에 거론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말 그대로 찌라시, 가짜 뉴스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짜 뉴스라고 밝힌 찌라시에는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13일 오전 10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발표하고, 백브리핑은 그날 오후 2시에 열린다고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일정은 가짜로 밝혀졌지만, 관련 내용들은 상황이 다르다. 초고가 주택범위의 기준을 낮추거나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이 담겨있어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내용과 닮아있다. 강 수석은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도 있다”며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찌라시에는 ‘초고가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이 포함돼 있었다. 또 강 수석은 “현재 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아파트 구입에 대출이 금지된 기준을 더 낮춰도 된다”며 “8억~9억원 정도로 접근해 대출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또한 국토부가 가짜뉴스로 지목한 찌라시에 담겨져 있다. 이밖에 해당 찌라시에는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다주택자 전세반환대출 금지 등 추가 규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초헌법적 대책을 준비해 놓고 여론을 떠 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 같다”며 “아예 주택 거래를 못 하게 막는 방안도 나올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홍남기 "주택거래허가제 전혀 검토 안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1.16 17:31:16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성남 바이오제약 전문기업인 ‘에이프로젠’ 현장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12·16 조치를 발표한 이후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안 요인이 있거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래허가제는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을 검토했으나 반대 여론에 무산됐다.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홍 부총리는 거래세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세 중 취등록세는 중앙정부 세수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큰 방향에서 맞지만 당장 취등록세를 줄이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단계 합의가 이뤄지면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점이 크다”며 “중국이 구입하기로 미국 공산품과 한국 공산품이 얼마나 경합할지 분석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단계 합의가 잘 이행될지, 2단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등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성남=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찌라시라던 ‘주택거래허가제’... 靑이 진짜 뉴스로 확인?
부동산 분양 2020.01.16 15:17:53청와대의 ‘주택거래 허가제 ·대출금지 확대 등’ 강경 발언 여파가 지속 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검토한 적 없다’며 긴급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초헌법적인 대책 언급이 얼마 전 ‘찌라시’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과 너무 흡사해서다. 당시 국토부는 찌라시에 거론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말 그대로 찌라시, 가짜 뉴스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짜 뉴스라고 밝힌 찌라시에는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13일 오전 10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발표하고, 백브리핑은 그날 오후 2시에 열린다고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일정은 가짜로 밝혀졌지만, 관련 내용들은 상황이 다르다. 초고가 주택범위의 기준을 낮추거나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이 담겨있어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내용과 닮아있다. 강 수석은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도 있다”며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찌라시에는 ‘초고가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이 포함돼 있었다. 또 강 수석은 “현재 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아파트 구입에 대출이 금지된 기준을 더 낮춰도 된다”며 “8억~9억 정도로 접근해 대출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또한 국토부가 가짜뉴스로 지목한 찌라시에 담겨져 있다. 이밖에 해당 찌라시에는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다주택자 전세반환대출 금지 등 추가 규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초헌법적 대책을 준비해 놓고 여론을 떠 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 같다”며 “아예 주택 거래를 못 하게 막는 방안도 나올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집값 불 질러놓고 '주택거래허가제' 꺼낸 靑
부동산 분양 2020.01.15 17:46:51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재차 강조한 지 하루 만인 15일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참여정부 당시 도입을 추진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일면서 무산된 바 있다. 청와대가 오후에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일 뿐 (그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했으나 시장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참여정부 때 검토돼 큰 논란을 일으킨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카드를 다시 거론한 것이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강 수석은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매매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력한 추가 대출규제책도 밝혔다. 그는 “현재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주택 매매에 대해 두 단계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기준을 보다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강도 높은 전방위 대책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을 낮추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 정도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지금 제가 다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반시장적 정책을 쏟아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반시장적인 부동산 대책이 늘고 있고 이에 따른 규제의 역설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정책을 써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효·양지윤기자 kdhyo@@sedaily.com <“시장경제선 상상못할 통제”...참여정부도 한때 검토했다 폐기> 1주택자도 기존주택 팔아야 허가 등 위헌소지 추가 대출규제·전월세상한제 등 ‘슈퍼대책’ 만지작 “관치금융 부활·임대주택 시장 수급만 꼬이게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한 데 이어 청와대 고위 참모진들이 ‘주택거래허가제’와 ‘대출 금지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시장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들 대책이 하나같이 위헌 논란 등 초헌법적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12·16대책’에서 나온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현재 위헌 심판대에 올라가 있다. 특히 주택거래허가제는 참여정부에서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검토만 하다 그친 대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각국의 부동산 거래제도가 자유거래·신고제·허가제 등으로 나뉘어 있다”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요억제 대책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택거래허가제, 무주택자만 원칙 허용=주택거래허가제는 참여정부 당시 도입이 검토됐으나 무산됐다. 당시 검토된 내용은 주택거래허가구역에서 무주택자에게만 거래를 허가하고, 1가구 1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허가한다는 것이다. 2주택 이상은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고 법인의 주택 매입도 종업원 거주용을 제외하고는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정부는 상당 부분 검토를 마쳤으나 위헌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결국 폐기 처분했다. 이정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이나 아파트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검토했는데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 후 위헌 판정을 받으면 정부의 다른 부동산대책도 무너져버려 안 하느니만 못할 것 같아 다른 방안으로 바꿨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공론화하는 분위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도 허가제 도입은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가 정부에 적극 도입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한목소리로 위헌 논란은 물론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해 각종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시장에 대한 엄포성 발언으로 보이지만 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단기효과는 거둘지 몰라도 시장경제에 대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거래위축·경기침체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법적으로 소유권은 사용과 처분권한을 포함하는데 주택거래허가제는 처분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정부가 강행할 경우 부동산 시장가격은 통제할 수 있지만 주택거래의 경직성으로 인해 경기후퇴 등 거시경제에 분명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 9억 ~ 15억원 대출 금지도 추진=청와대는 또 강력한 추가 대출규제도 암시했다. 9억원 이하의 대출을 축소하고 9억~15억원 이하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아울러 전세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시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2년인 전세계약을 4~6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제화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하향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도 강화할 수 있다. 여기에 개발이익환수 대상에 재개발을 새롭게 포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책들이 하나같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법률 위반 소지는 물론 정책의 효과도 불분명하다. 오히려 1주택자 등 실수요자만 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서 교수는 “시장경제에 역행하거나 시장에 대한 엄포용으로 내놓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대출규제는 관치금융을 강화하게 되고 전월세상한제 등은 임대주택시장의 수급을 꼬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 역시 “정부의 수요억제 방안이 단기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주택거래만 위축될 뿐 가격은 되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박윤선·권혁준기자 kdhyo@@sedaily.com -
12·16대책 한달... 차갑게 식은 고가주택 시장
부동산 정책·제도 2020.01.15 17:36:38정부의 12·16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흐른 가운데 서울의 초고가주택 매매시장이 급격히 식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올 1월15일까지 등록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1,910건이었다. 금액별로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총 239건이 거래됐다. 이 가운데 15억원을 넘는 초고가주택 거래는 71건이었다. 비율로는 3.7%에 불과하다. 반면 9억원 미만 거래는 1,671건(87.5%)을 기록해 87.5%를 차지했다. 대책 전과 비교해보면 초고가주택 거래 비중은 급격히 줄었다. 대책 발표 한 달 전(2019년 11월17일~12월15일) 거래 건수 가운데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8.4%였다. 이 비중이 대책 이후에는 3.7%로 하락한 것이다. 반면 9억원 미만 주택은 72.6%에서 87.5%로 증가했다. 한편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거래절벽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초·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은 더 심하다. 도곡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매매 문의가 뚝 끊겼다”며 “관망세가 짙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현금부자들의 고가 아파트 매입은 이어지고 있지만 초고가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1주택도 집 팔아야 거래허가…靑 초헌법적 규제 만지작
부동산 정책·제도 2020.01.15 17:35:59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한 데 이어 청와대 고위 참모진들이 ‘주택거래허가제’와 ‘대출 금지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시장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들 대책이 하나같이 위헌 논란 등 초헌법적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12·16대책’에서 나온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현재 위헌 심판대에 올라가 있다. 특히 주택거래허가제는 참여정부에서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검토만 하다 그친 대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각국의 부동산 거래제도가 자유거래·신고제·허가제 등으로 나뉘어 있다”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요억제 대책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택거래허가제, 무주택자만 원칙 허용=주택거래허가제는 참여정부 당시 도입이 검토됐으나 무산됐다. 당시 검토된 내용은 주택거래허가구역에서 무주택자에게만 거래를 허가하고, 1가구 1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허가한다는 것이다. 2주택 이상은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고 법인의 주택 매입도 종업원 거주용을 제외하고는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정부는 상당 부분 검토를 마쳤으나 위헌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결국 폐기 처분했다. 이정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이나 아파트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검토했는데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 후 위헌 판정을 받으면 정부의 다른 부동산대책도 무너져버려 안 하느니만 못할 것 같아 다른 방안으로 바꿨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공론화하는 분위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도 허가제 도입은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가 정부에 적극 도입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한목소리로 위헌 논란은 물론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해 각종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시장에 대한 엄포성 발언으로 보이지만 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단기효과는 거둘지 몰라도 시장경제에 대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거래위축·경기침체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법적으로 소유권은 사용과 처분권한을 포함하는데 주택거래허가제는 처분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정부가 강행할 경우 부동산 시장가격은 통제할 수 있지만 주택거래의 경직성으로 인해 경기후퇴 등 거시경제에 분명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 9억 ~ 15억원 대출 금지도 추진=청와대는 또 강력한 추가 대출규제도 암시했다. 9억원 이하의 대출을 축소하고 9억~15억원 이하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아울러 전세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시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2년인 전세계약을 4~6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제화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하향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도 강화할 수 있다. 여기에 개발이익환수 대상에 재개발을 새롭게 포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책들이 하나같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법률 위반 소지는 물론 정책의 효과도 불분명하다. 오히려 1주택자 등 실수요자만 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서 교수는 “시장경제에 역행하거나 시장에 대한 엄포용으로 내놓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대출규제는 관치금융을 강화하게 되고 전월세상한제 등은 임대주택시장의 수급을 꼬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 역시 “정부의 수요억제 방안이 단기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주택거래만 위축될 뿐 가격은 되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박윤선·권혁준기자 kdhyo@@sedaily.com -
누르니 더 튀는 수도권 청약시장
부동산 분양 2020.01.15 17:34:49지난해 12월16일 현 정부의 18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수도권 청약시장에서 신기록이 잇따르고 있다. ‘미분양의 늪’으로 불리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가점 79점의 통장이 등장하고 부평 무순위 청약에서 1만2,000대1이라는 역대급 경쟁률이 나왔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누르면 튀는 현상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책의 초점이 공급과 수요를 고려한 시장 논리보다 수요 억제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5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검단파라곤센트럴파크’ 전용 84㎡B(해당 지역)의 당첨 최고 가점이 79점을 기록했다. 만점(84점)에 가까운 점수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있는 점수다. 전용 84㎡A 역시 해당 지역 및 기타 지역 당첨 최고 가점이 74점을 기록했다. 최저 가점은 39점(전용 84㎡B 해당 지역)이지만 미분양이 적지 않은 인천에서 고가점 통장이 몰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단신도시가 속한 인천 서구는 지난해 6월 미분양물량만 2,600가구가 넘을 정도로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다. 인천 미분양 가운데 71.8%가량을 차지할 정도였다. 현재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96가구다. 이런 가운데 무순위 청약에서도 역대급 경쟁률이 나왔다. 부적격 처리 및 미계약된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무순위 청약은 통장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고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두산건설이 지난 14일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 부평 산곡동의 ‘부평두산위브더파크’의 경우 4가구에 4만7,626명이 청약해 1만1,907대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단 1가구만 나온 전용 59㎡B에는 3만66명이 몰렸다. 앞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공급된 ‘아르테자이’ 또한 무순위 청약에서 8가구 공급에 3만3,524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4,191대1을 기록했다. 주택형별로는 전용 76㎡A 1가구에 8,498명이 접수해 가장 치열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 수원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도 5,087대1의 경쟁률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12월28일에 접수가 진행된 ‘수원코오롱하늘채더퍼스트’ 무순위 청약의 경우 14가구 모집에 7만1,222명이 몰려 5,087대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 등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쉽게 꺼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文 "부동산 원상회복" 발언하자…'매매허가제' 얘기 꺼낸 靑
정치 대통령실 2020.01.15 11:16:09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급격한 가격 상승들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를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16 대책 이후 정부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9억 이상 주택’으로 낮추자는 제안도 했다. 강 수석은 “지금 9억 이상에 대해서,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15억은 대부분 사람들이 접근을 못할 거고 한 9억 정도로 접근을 하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 불패 신화가 있다고 본다. 어느 정부도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패 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패배한 정부로 비추어져 왔다”며 “이번에는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것”이라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강남 지역의 집값을 낮추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다. 그 중에서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하자면 ‘강남’ 지역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분명히 지금 거품이 끼어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 정도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방위적인 부동산 대책도 예고했다. 김 실장은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지금 제가 다 갖고 있다. 12월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절대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지난주 주간 동향은 굉장히 안정이 됐다”며 “재작년에 9.13 조치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시장 상황은 안정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다. 아마 조만간 일부 구에서는 하락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추가대책 예고한 靑…'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
부동산 분양 2020.01.15 10:56:49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을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부동산 매매허가제(거래허가제)를 언급했다. 거래허가제는 전문가들이 반 시장적 정책으로 꼽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런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대출 규제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2·16 대책’으로 15억원 이상 주택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9억원 이상 주택은 LTV가 축소됐다. 강 수석은 “지금 9억 이상에 대해서,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서울에서 어느 정도로 살 수 있을가를 볼 때 9억원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강화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대책도 좀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고강도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들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며 “필요할 때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지금 제가 다 갖고 있다”며 “12월 16일에 절대 소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국 공동주택이 1340만호, 아파트만 1000만호가 넘는다”며 “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고 9억원 이상 고가, 10억원 이상 초고가가 몰려 있는 강남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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