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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월 중순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되도록 최선"
정치 대통령실 2020.03.30 15:53:45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실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3차 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앞으로 뼈를 갂는 세수 구조조정통해 2차 추경안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당(4인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론과 국민의 예상을 넘어서는 과감함이 있었다”면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역 신뢰에 이어 경제 정책의 신뢰로 이어져야 한다”고 경제팀에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에서 고용을 자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고용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관련한 추가대책을 보고 받고 “사각 지대는 끊임없이 존재한다”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전통적 특수고용직 노동자 외에 플랫폼 노동자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 새로운 정책의 대상에 편입되어야 하는 국민인 만큼 노동부는 이분들을 최대한 망라할 수 있도록 추가로 사각지대를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정부가 앞장서서 반드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해 “재난기본소득에서 출발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면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것이다. 지금 시기가 국민에게 위로와 사기 진작이 필요한 때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적인 현금성 지원의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없다”면서 “대통령이 사각지대를 추가적으로 찾아보자고 하셨고 경제위기 극복은 일자리에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확고하다”고 설명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재난지원금 9.1조 푸는데…“누가 받는지 몰라” 대혼란
경제·금융 정책 2020.03.30 15:17:11정부가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숫자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9조1,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설계하면서 정작 가구별 소득구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추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겠다”고만 밝혀 큰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원의 형평성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정하기로 했다. 한 차례 지급되는 지원금의 규모는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각 지자체가 활용하는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하지만 정부는 가구별로 소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하위 70%에 해당하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4·4분기 기준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분위별 가구원 숫자와 평균 소득만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평균 가구원 숫자가 각각 3.29명, 3.34명인 7분위와 8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35만7,000원, 632만3,000원이다. 이 자료만으로는 3인 가구의 소득이 600만원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를 알기 힘들다. 가구원 숫자에 따른 소득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측은 “가구별 월 소득은 가구원 숫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추후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이며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저소득층 소비쿠폰(1조원)과 긴급 복지 예산(2,000억원)까지 합하면 10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 비율을 8대2로 결정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속보> 홍남기 “하위 70% 재난지원금, 1차 추경 소비쿠폰 받아도 중복 가능”
경제·금융 정책 2020.03.30 13:54:24<속보> 홍남기 “하위 70% 재난지원금, 1차 추경 소비쿠폰 받아도 중복 가능” -
'전국민에 현금' 효과 어떨까? 부루마블로 본 기본소득
경제·금융 정책 2020.03.30 13:36:55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전체 가구의 70% 선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했던 ‘재난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지만, ‘현금 지급’이라는 기본 취지는 같습니다. ‘기본소득’은 전통 제조업의 위기로 일자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 해설하는 ‘서울경제썸’이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는 단어 ‘기, 본, 소, 득’.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나눠주는 현금을 말해.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일자리도 불안해지면서 2010년대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뭐, 번번이 현실의 벽에 막히곤 했지만 말이야. 여기 기본소득 부루마블이 있어.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고 지금도 꾸준히 시도하지만 비판도 많이 받는 정책. 기본소득을 게임으로 알아보자. 자, 가자! 기본소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 제도의 원리를 완전히 뒤바꾼 개념이야. 보통의 복지 시스템은 기여한 만큼 돌려받거나(연금), 부자에게서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부의 재분배 원리로 굴러가는데, 이와 반대로 기본소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나눠 갖는 걸 말하거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심지어 백수도 똑같이 받는 거야. 기본소득은 빈곤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현실의 소득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고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 놓이도록 하려는 정책이야.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앞칸에서, 누군가는 뒷칸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바꿔보자는 거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선별적 복지 제도엔 한계가 많다고 생각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가 오히려 소외자를 발생시키는 ‘재분배의 역설’이 벌어지거든. 월 10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더해줬다고 생각해봐. 1만 원 차이로 101만 원 버는 사람은 대체 무슨 잘못? 우리나라에선 공무원들이 가난을 분류하고 줄 세우는 행정비용만 연간 1,600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어. 차라리 모든 이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행정비용도 아끼고, 사각지대나 불공정 논란도 없다는 장점이 있지. 모두가 돈을 똑같이 나눈다니까….혹시 사회주의 아니냐고? 오히려 그 반대일 걸. 여윳돈이 생기면 이를 쓰려는 심리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량이 늘고 시장도 계속 굴러갈 수 있어. 자본주의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친 자본주의적 해결책인 셈이야. 근데 말이야, 이렇게 기본소득이 좋은 거라면 왜 지금까지 기본소득은 계속 실패한 걸까? 먼저 핀란드로 가보자.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로 골치가 아팠어. 2017년에 정부가 나서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지. 무작위로 뽑은 2,000명의 실업자들에게 월 70만 원씩 돈을 나눠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게? 막대한 재원 부담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판단에 결국 예산도 끊기고 2년 만에 막을 내렸어. 비슷한 시기 스위스는 모든 성인에게 월 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압도적인 반대(76.9%)로 논의가 중단됐지.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미혼자에게 1,500만 원, 부부에겐 2,07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당찬 계획을 현실에 옮겼는데 시행 1년 만인 2018년 “깨진 독에 돈 퍼붓기”라며 실패를 선언했어.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지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줬었는데, 경기 부양은커녕 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못 벗어나 1년 만에 엔딩을 봤지. 2004년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법을 입법했던 브라질도 재정 문제로 전면적 시행이 꽉 막힌 상태야. 과거에는 기본소득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경우도 있어. 최초의 기본소득 사례라 불리는 2000년 전 로마로 타임머신 타고 시간여행~.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나 나라에서 나눠주는 밀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었어. 로마가 멸망하기까지 지속될 정도로 인기 있었던 정책이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타락에 빠진 주민들은 로마를 멸망케 한 원인이기도 했대. 1970년대 동남아시아의 섬나라 나우루 공화국도 마찬가지야. 구아노라는 풍부한 바다 자원으로 부자국가 반열에 올랐던 이곳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학비, 병원 등을 무상 제공하는 파격 정책을 펼쳤어. 하지만 자원이 바닥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지. 결국 부자 나라에서 최빈국으로 추락하고 말았어. 하지만 기본소득이 다 실패로 끝난 건 아냐. 알래스카로 바로 날아가 보자, 슝. 알래스카는 이미 40년 전(1982년)부터 매년 2,000달러(240만 원)의 배당금을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고 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알래스카는 돈이 많거든, 바로 어마어마한 석유! 알래스카는 1950년대에 이미 공유재인 석유로 얻은 수익은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헌법에 명시했어. 알래스카는 현재 미국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으면서 경제적으로도 평등한 지역으로 손꼽힌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어. 이미 서울시는 매달 50만 원씩, 경기 성남시는 연 100만 원을 청년들에게 기본소득(배당)을 주고 있잖아?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난 기본소득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어. 위기 상황에선 세금 감면 같은 간접 방식보다 직접 현금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래. 우리나라 말고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인도, 브라질, 우간다, 나미비아 등)이 현재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 중이야. 과거에는 양극화와 빈곤층 해결을 위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 했다면, 이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달라진 산업구조와 일자리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 인공지능(AI)과 로봇에 일자리를 뺏긴 인간들이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기본권을 강하게 보장해줘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지속 가능한 재원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지. 그래서 인공지능과 기계에 대한 세금(로봇세)이나 이용자가 쌓은 데이터 수익을 분배하는 데이터세,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탄소세 등 새로운 영역에서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빌 게이츠나 일론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같은 IT업계 CEO들도 앞장서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로봇세를 도입하자”고 외치고 있거든.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는 복지수단이냐, 정치 바람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냐,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여전해. 네 생각은 어때? /강신우기자, 이혜진·차현진 인턴기자 seen@@sedaily.com -
文,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국민 노력에 보상 자격있어"
정치 대통령실 2020.03.30 11:30:37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결정에 대해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소득 하위 50% 가구에 대한 지원안 사이에서 고민이 깊었던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원 대상에 고소득층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둔 듯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대 보험과 전기요금 납부 유예 및 감면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면서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추가경정예산의 빠른 편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이재명, "시군 독자적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 응원하고 재정지원 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0.03.30 11:25:58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내 31개 시군가운데 독자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면 한 사람당 1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도내 시군의 독자적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을 응원하고 재정지원 하겠습니다’란 제목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에 추가해 도내 여러 시군이 5만~40만원씩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주말동안 도민들과 도내 시장 군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시군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일부 시군이 형편이 더 어려운 시군에 재정지원금을 양보하겠다고 한다”며 “다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한 우리 도내 시장 군수님들의 높은 연대의식과 넓은 아량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시군별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을 응원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금액과 무관하게 1인당 1만원씩(5만원인 경우 20%, 10만원인 경우 10%. 최대 지원액 1,326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우선 지원하고, 양보하는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손잡고 함께 고난을 극복해 가는 위대한 경기도민, 시군민 여러분과 시장 군수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시행 시군에 '당근책' …1인당 1만원 추가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0.03.30 09:58:01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원씩을 재정지원을 한다. 재난기본소득을 도와 별도로 시행하는 시군은 도로부터 한 사람당 11만원씩을 받게 된다. 시행하지 않은 시군은 10만원만 받게 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 간다. 앞서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중…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0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주말 동안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월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 여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 억원에 이르게 된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때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달중 도민 1인당 10만 원씩 1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도는 1조 3,000억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최고 50만원, 서울시 오늘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접수…유의사항은?
사회 사회일반 2020.03.30 09:41:35서울시가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방식은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온라인 5부제’로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긴급생활비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복지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는 월요일, 2와 7인 경우는 화요일, 수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시민이 신청하면 된다. 평일(월요일~금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고 주말(토·일요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해당하는 시민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누구나 긴급생활비 지원이 가능하며, 선착순 신청이 아닌 점을 유의해야 한다.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지원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시는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를 117만7000가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접수를 하지 못한 시민들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하면 된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로 시행된다. 단,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실업급여 또는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시민, 긴급 복지 수급가구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전 국민에 지원 이뤄지도록 정부에 간청"
사회 사회일반 2020.03.29 17:02:5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멈춰서고 소득이 급감하고 있어 “재난기본소득이든 긴급재난지원금이든 긴급생계수당이든 명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대폭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용어가 뭐든 공정하게 전 국민 대폭 지원’란 제목을 통해 “주머니가 비고 소비가 어려워 경제 순환고리가 단절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미증유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전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진작으로 이어지게 해 멈춰 가는 경제 순환을 되살리는 ‘전례 없는 특단의 처방’이 절실하다”며 “급역량을 키우기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모두가 과실을 누리던 고성장 시대는 가고, 이제 국민의 소비역량을 늘려야 경제가 사는 시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으로 소비가 침체하고 경제활력을 빼앗기는 경향은 4차산업혁명으로 더 빠르게 심화될 것”이라며 “과거 시대에 유용했던 정책의 확장판으로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위기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에서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로 전환된 지금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비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관료와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13일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셨고, 17일 비상경제회의에서도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대통령님의 뜻인데 경제관료나 참모들이 옛날 대책의 확장판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이사장님이 승수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안한 전 국민 시한부 선불카드 5,000만장 지급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정은 시대적 화두이고 모두가 어려워진 이때 우리 국민은 불공정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시군들 중 소액이라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한 곳은 불만이 없지만,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도 일부를 제외한 시군에서는 불평불만이 터져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비촉진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생산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이고, 재정에 더 많이 기여한 고액납세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이중차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래야 고액납세자들이 앞으로 추가될 수 밖에 없는 지원 정책에도 저항하지 않고 동참할 것”이라며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고 세금 열심히 낸 중산층과 힘을 합해 경제를 살리려면 모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르고 빠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명칭이 재난기본소득이든 뭐든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번 더 정부에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정의당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대통령이 결단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3.29 13:53:10정의당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전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 확립 등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라는 거대한 해일이 경제를 삼키기 전에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대통령이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을 분명히 확립해주길 바란다.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의 기업 지원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규모 해고를 하는 기업들이 양산되면 노동자도, 기업도 죽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시적 해고금지 선언 및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줄 서지 않는 자영업·소상공인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 대출 요건을 대폭 생략해서 간편히 하고 50조원을 5년 만기 무이자 대출로 해 정부가 이자 비용과 보증 보험료를 감당해줘야 한다”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일거리가 떨어져 막막한 630만의 불안정 비정규 노동자에 12조7천억원을 투자해 3개월을 버틸 생계지원비를 지급해달라. 600만 취약계층의 3개월 버티기 긴급 안전망도 마련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자녀를 둔 172만 맞벌이,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 유급 돌봄을 하도록 7조2천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국민 절반에 100만원(4인기준) 재난기본소득 주나
경제·금융 정책 2020.03.29 09:46:49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100%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구원 수 별로 지원금에는 차이가 나고,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은 전 국민의 최대 70%에 1인당 50만원씩 모두 18조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앞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하지만 앞서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고 있어 중복되기 때문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0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 6인가구 650만6,368원 7인가구 738만9,715원 등이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긴급생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형평성 논란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받는 몫을 고려해 지급하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봐야 한다고 보고 중산층을 포함한 2,500만명 이상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수혜 대상을 국민의 50%에서 60%, 70%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263만6,000원, 2인가구 448만8,000원, 3인가구 580만6,000원, 4인가구 712만4,000원 등으로 사실상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부가 된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가 5,178만명임을 고려하면 50%인 2,589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3조원 가까이 소요된다. 국민의 60%로 확대하면 15조5,000억원, 70%면 18조원이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서철모 화성시장, 전 시민에 재난기본소득 20만원씩 지급
사회 사회일반 2020.03.27 21:27:21경기 화성시가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한 사람당 2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27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긴급 수혈을 통해 파산 직전의 자영업자에게 당분간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을 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을 지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 시민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 모두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일 경우 모두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화성시와 이웃한 수원시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지급계획이 아직 없는 수원시에 사는 4인 가족은 경기도가 주는 4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화성시와 비교해보면 한 가구에 8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수원시 한 주민은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도 다른 지역주민들보다 적게 받는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지급 대상자는 시의회 의결로 2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다. 2월말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82만2,000여명으로, 시는 대상자를 83만명으로 추계했다. 재난생계수당을 받는 소상공인도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필요 재원 총 1,660억원은 재난관리기금 450억원, 재원절감을 통한 조정 재원 440억원, 통합관리기금 770억원으로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급은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제공되며,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의회와 협의·결정해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시는 1,457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득상실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하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 3,1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 시장은 “당면한 피해지원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미래까지 염두에 둔 긴 안목으로 더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영상] 서울시 재난소득을 제로페이로? 그게 뭔데?
사회 사회일반 2020.03.27 13:41:46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117만 7,000여 가구에 대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 예산 3,271억 원이 투입됩니다. 별도의 현금을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오는 6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시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식당과 카페, 마트, 편의점 등 시내 소상공인 매장 40만 여 곳이 그 대상입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검색하여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로페이는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사용자가 많지 않아 논란도 큰 서비스거든요. ‘신용카드보다 혜택이 없다’거나,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삼성페이 등 기존 간편결제 브랜드가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세금으로 또 하나의 앱을 대체 왜 만든 것이냐’는 비판도 있죠. 때문에 이번 재난긴급생활비를 제로페이를 통해 지급하는 것도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큰 그림’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논란에 대해 서울경제썸이 직접 제로페이 담당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캐물었습니다. 서울시 제로페이추진반 이혁 주무관은 수십만 회의 조회를 기록한 서울시 제로페이 광고에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아직 소비자들이 쓰시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고 본다”고 사과하면서도 “제로페이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주무관은 “제로페이는 간편결제 앱이 아니라 수많은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올라탈 수 있는 네트워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페이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해진 것도 제로페이망에 네이버가 올라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죠. 비록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지만 제로페이는 출범 1년여 만에 결제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혜택을 기존 10%에서 20%까지 올리고, 제로페이 소득공제율도 6월 말까지 기존 30%에서 60%로 상향하면서 3일 만에 120억 원어치 상품권이 팔리는 등 소비자의 호응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연, 제로페이를 활용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까요?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이재명, 시동건 '재난기본소득' 불타 올라 …지자체 독자시행 확산
사회 전국 2020.03.27 11:36:47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동을 건 재난 기본소득 시행이 도내 일선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24일 전 도민 1,326만 명에게 지역화폐로 재난 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재난 기본소득 시행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점점 타올라 다른 지자체로 더욱 번져 나갈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전 도민에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와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곳이 광명·군포·안양·여주·이천·양평·의왕·평택·화성·시흥·고양 등 11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광명·군포·안양·여주·이천·양평·의왕 등 7곳은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고, 평택·화성·시흥·고양 등 4곳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재난기본소득 추진 지자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행하는 지자체와의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자연스럽게 비교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자체별 지급 여부, 지급 대상, 지급금액이 모두 조금씩 달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해도 시민들이 모두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느 지자체에 사느냐에 따라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군포·광명·안양시는 모든 시민에게 5만원, 여주시·양평군은 10만원, 이천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경기도가 지급하겠다는 10만원을 합치면 군포·광명·안양 시민은 15만원, 이천 시민은 25만원을 받는다. 식구 수에 따라 거주지별 수급 액수 차이는 벌어진다. 군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는 더 크다. 이천시와 이웃한 안성시를 비교하면 이천시 4인 가족은 총 100만원을 받게 된다면, 지급계획이 아직 없는 안성시에 사는 4인 가족은 경기도가 주는 4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한 가구에 6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지자체도 불만과 문제점이 불거진다. 지급액과 지원대상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화성시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약 200만원, 소득 감소 특수 근로자에게 50만원씩의 재난 생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소상공인 범주에 들지 않는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원씩 긴급안정 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흥시도 소상공인과 임시직 근로자 등 2만5,000여명에게 이르면 다음 달 초 1인당 100만원의 긴급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소득 하위 80%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한다. 화성시의 한 주민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만 힘든 게 아니다. 예산을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아직 재난 기본소득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시민들의 불만도 거세질 전망이다. 일부 시민들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박형준 "경기도 10만원 재난기본소득은 찔끔찔끔 나눠주는 방식"
정치 정치일반 2020.03.27 11:14:42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정부 지원책을 두고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정부 지원책이 화만 돋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전략회의에 참석한 박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전혀 체감이 안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이 신청·공급에 차질을 빚는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찔끔찔금 나눠주는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제시한 국민채권을 통한 40조원 재원 마련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재난기본소득처럼 70~80%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통합당 정책이 위기 극복에 훨씬 효율적이고 실질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의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수도요금 감면 제안도 모든 국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이 총선 이후까지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의도가 뻔하다. 비판 매체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권이 공정성을 들고 나오니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통합당의 n번방 사건 관련 법안 발의 등은 다루지 않고 부정적인 뉴스만 길게 보도된다. 공정 선거 위해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이라도 유지해달라”며 현 방송사들에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당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방송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 불공정 방송 또는 균형이 지켜지지 않는 방송이 이뤄진다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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