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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재산세 상위 20% 배제될 듯
경제 · 금융 정책 2020.04.01 17:33:4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토대로 ‘소득 하위 70%’를 적용하되 고가 주택이나 건물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과세자료를 활용해 ‘핀셋’으로 골라내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전체 가구의 70%인 1,400만가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긴급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는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선정할 때 건보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로 했다. 건보료의 경우 지난달 납부액 지표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해있어 신속하게 마련이 가능하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이 기반이 되며 자영업자 등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주택과 자동차 가액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한다. 다만 건보료만으로 70%를 결정하면 종합적인 재산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맞벌이를 하면서 전세 사는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고액의 상가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주면 지침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소득과 재산 포착이 완벽할 수 없어 보완적으로 하므로 집행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컷오프 시키는 예외규정을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건보료 통계 기반에 재산세 납부 실적을 더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시일이 걸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과세 통계 또는 국세청 과세자료 활용이다. 가장 유력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재산세다. 정부가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정한 뒤 일률적으로 상위 10~20%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가구)을 제외하는 식이다.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개인이 지자체에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재산세를 관리하는 개별 지자체별로 가려낼 수도 있다. 대표적인 부유세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 대상자 중 일부를 가려내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상가를 갖고 있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재산까지 컷오프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자료 구축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가 컷오프 ‘기준선’을 어떻게 잡든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액 자산가들을 배제하면 당초 계획했던 1,400만 가구보다 대상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을 완화해 빠진 수만큼 채우지 않기로 해 1,400만 가구에 못 미치게 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까지 대상을 정했다면, 굳이 그 안에서 대상을 추가로 선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어떻게 정하더라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게 차라리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면 재산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단시간 내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반영이 안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한재영·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마스크 무료나눔합니다" 재난때 빛발한 '착한 플랫폼'
산업 IT 2020.04.01 17:26:41# “KF94 마스크 60대 이상 노인분들께만 무료로 나눔합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노년층에 마스크를 ‘무료 나눔’하는 문화가 번져 훈훈함을 전했다. 마스크 수요 폭증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는 상황이 벌어지자 시민들이 직접 이웃들과 마스크 여유분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마스크 나눔이 이뤄진 지역 커뮤니티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비롯해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보격차 해소에 동참한 플랫폼 기업들이 화제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중개한다는 IT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이 재난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당근마켓은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던 지난 2월 마스크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마스크 매물 판매가를 장당 2,000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근마켓은 공지한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는 게시글은 서비스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동네 이웃과 거래하는 서비스인 만큼 구매자 역시 이웃이라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적정가격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며 주간 거래액이 평시의 50% 이상 늘어난 973억원(3월 2주차)을 기록하기도 했다. 병원·약국 비교검색 서비스인 ‘굿닥’은 마스크 재고 찾기 기능과 함께 무료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의료계에는 기존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굿닥은 발 빠르게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무료 지원서비스를 출시해 눈길을 끌었다. △원격진료 가능 의료기관 모아보기 △전화진료 받기 △처방전 요청하기 △수납하기 등 서비스가 포함됐다. 국내 양대 포털을 운영하는 네이버와 카카오(035720)는 기부금 모금에 팔을 걷어 부쳤다. 네이버 기부 플랫폼 ‘해피빈’에 모인 코로나19 기부액은 1일 기준 39억원에 달한다. 카카오 기부 플랫폼 ‘카카오 같이가치’에는 이날까지 89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20억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다. 카카오 측에서도 성금 2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커머스 분야도 나란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판매 발판 마련에 나섰다. 카카오는 메신저 카카오톡 탭 내 ‘카카오톡 쇼핑하기’나 ‘카카오 장보기’ ‘카카오 파머’ 톡채널을 통해 농수산물 판매를 돕는다. 네이버 쇼핑은 5월말까지 상생 기획전을 열고 포털 메인화면 ‘판’ 영역에 판매 상품을 노출하고, 광고도 지원하고 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이재명 '경기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등 자세히 설명…"기간내 안쓰면 소멸"
사회 사회일반 2020.04.01 15:45:03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급 대상, 사용 방법 등을 자세히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된다. 다만, 출생아는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경기도민이었다면 그 이후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외국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주민등록 통계상 1월말 현재 경기도민은 1,325만명이고 외국인은 41만8,000명이다.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은= 신청은 오는 9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사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최대 오는 8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한다. ◇어디에서 사용하나 =경기지역화폐와 같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 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군별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면 지역화폐 해당 업체일 경우 자동으로 처리된다. ◇지급 방법은= 도민들이 불편함을 덜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등, 선불카드 등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오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도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들과 협의했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가 없다면 10만원 충전된 선불카드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고자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충전할 수 없으며,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된다. 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5월 중순부터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잔액 확인은 =선불카드 잔액은 ARS전화 또는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검토중?…정부의긴급재난지원금 도입 환영"
사회 사회일반 2020.04.01 15:11:05염태영 수원시장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은 타이밍이 중요하기에 중앙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조해 왔다며 더 늦기 전에 전국적 지원방안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지원규모와 대상층에 대해서는 전국기초자치단체장이 생각하는 기준을 적절하게 반영해 이미 지원을 했거나 혹은 준비 중인 지자체에게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규모와 대상이 정해진 만큼 국회에서는 여·야의 원만한 협력 하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염 시장은 “지방 정부별 각개약진 방식으로는 지역 간 차별과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전국 통일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이미 3차례나 발표한 바 있다”며 “중앙정부의 결단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필요한 분들에게 지체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수원시는 시행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내 3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날 화성·용인 등 현재 21개 지자체가 경기도와 함께 독자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10곳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부산서 인도네시아 국적 입국자 확진…"긴급재난지원금 20% 분담은 재정 부담"
사회 전국 2020.04.01 14:40:37부산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입국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1일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에서 “의심환자 463명을 검사한 결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부산 119번·26세 남)이다.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경유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30일 해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 날 확진됐다. 당시 특별한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9번 확진자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 보건당국은 119번 확진자의 교통수단과 동선,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역 확진자 누계는 119명으로 늘었다. 해외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자도 1,045명으로 늘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9일째 지역사회 감염이 없는 상태다. 9일간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12명은 모두 해외 입국자다. 지역사회 감염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역학적으로 잠복기의 두 배인 28일 정도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추가 감염자가 생기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감염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20%는 지자체가 분담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시 입장도 이 자리에서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 발표에 따라서 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맞춤형 지원과 함께 소득 하위 70%에 대한 보편적 성격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시비 부담금 20%에 대해서는 시가 재정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다음 주 중으로 지원대상과 방식, 규모 등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올 예정이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재구조화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분담 건에 대해서 현재 타지자체와 논의한 바 없다. 다음 주 중에 구체적인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런 논의도 필요하다면 폭넓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이재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적극 협력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0.04.01 13:39:5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정부의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1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식과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일부 마찰 의혹을 완전히 완전 불식시켰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70% 국민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우리는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전에는 합리적인 최종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되 일단 결정되면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최대한 협조해서 잘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결정된 것을 정부로써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제가 정부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가능하면 그게 좋겠다고 의견을 낸 거지, 제가 중앙정부가 이미 결정한 마당에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몫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게 맞는 태도라고 본다”며 “결정전에는 치열하게 논쟁하되, 결정되면 함께 힘을 합치자,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지사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어야 한다는 여운을 남겼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선별할 것이냐, 보편 지급할 것이냐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해 왔다”며 “어떤 기준이 적정하냐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것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번 정책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지만 이것은 불쌍한, 또는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 정책이 아니고 멈춰버린 경제수요 창출을 통해서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말했다. 그는 “복지정책이야 우리가 많은 세금을 내서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정책이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낸 것으로 만들어진 재원인데 이 경제정책 시행에서 잘 사느냐, 못 사냐를 가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납세를 많이 한 사람을 더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똑같이는 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책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냥 어정쩡하게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적당히 두루뭉술 섞으면 혼란이 발생하죠. 불만이 발생한다”며 “그래서 이번 정책은 재난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경제정책이라고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면 아주 쉽게 국민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중에서도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낸 세금으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빠르게, 불평불만 없게 지급하는 방법은 역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왜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왜 부자한테도 주느냐?’ 이런 것은 과거식 사고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홍남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가이드라인 다음 주 발표”
경제 · 금융 정책 2020.04.01 11:08:49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 세부 기준을 다음 주 초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관련해 몇 가지 추가점검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라는 지급 조건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선정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정부는 8대 2 비율로 지자체와 나눠서 재원을 부담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지자체장은 이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협업이 매주 중요하다”며 “지자체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원금 소요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올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신용카드로도 사용 가능…9일부터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0.04.01 11:03:46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기존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로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식과 사용방법 등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경기도민이다. 다만 출생아는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경기도민이었다면 그 이후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7월 31일까지(지역화폐 및 신용카드형은 4월 30일)이며,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자동소멸된다. 사용 가능한 곳은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업소이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급방식은 종전 카드형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3가지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을 다양화한 것은 기존의 카드형 지역화폐 제작 기간과 지급의 신속성,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지역화폐와 신용카드로 받을 경우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온 이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청구액이 차감된다. 도는 현재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들과 협의를 완료했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선불카드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곳과 농협 지정 1,042곳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충전된 10만원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이어서 실물카드 수령을 위해 방문·신청·수령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도는 선불카드 방식은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배분한다. 이에 따라 1주차(4월20∼26일)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월27∼5월3일) 3인 가구, 3주차(5월4∼10일) 2인 가구, 4주차(5월1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1인 가구와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는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연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도는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사용 가능 기간은 신용·선불카드 방식 모두 신청확인 또는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간이나,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 제한은 재난기본소득이 단기간 내 소비를 촉진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이다. 기한 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며, 기부를 원할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금품 모집단체를 통해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건보료' 기준에 무게… 고액재산가 배제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0.04.01 10:42:28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고액재산을 보유한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을 고심 중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을 포착하는 현실적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 건보료 납부액 등”이라며 “이중 가장 최근 상황을 대변하고, 소득 기준 줄 세우기가 제대로 되는 것은 건보료 납부액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진 사람 등 일부를 지급대상에서 ‘핀셋’으로 컷오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가구원 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 뒤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 9조1,000억원 중 80%인 7조1,000억원을 시·도에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발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에서 개별 신청을 받아 확인을 거쳐서 하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창구를 열어 받을 예정이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무언설태] 지급대상도 애매한데 재난지원금 졸속 결정..선거 앞두고 급했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3.31 18:38:20▲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배분을 놓고 딴소리를 내는데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정할 때 부동산 재산도 포함해 산정할지 여부 등 명확한 지급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러니 정부가 4·15 총선을 의식해 설익은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다는 지적을 받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중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데 대해 부산시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부산시 자체적으로 이미 자영업자 등에게 현금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해 시 살림살이가 빠듯하다는 게 이유인데요. 부산시는 재난지원금 전액을 국비로 충당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졸속 결정의 후유증이 계속 불거지는 것 같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집값 폭등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는 홍보 전략을 편다고 합니다. 당 선거대책위 전략본부가 배포한 ‘선거전략홍보 매뉴얼’에는 “이전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가계부채가 치솟았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부가 열아홉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도 집값을 잡지 못했는데 ‘야당 탓’으로 돌린다니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
용인시, 모든 시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회 전국 2020.03.31 17:59:18용인시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된 106만3,650명의 시민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 긴급지원금을 주려고 계획했으나,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에 4인 가구 기준 8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 1,064억원을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후 소멸하는 용인지역 화폐로 내달 중으로 지급된다. 용인시는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포함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달 초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광명,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과천, 의정부, 파주, 포천, 시흥, 평택, 성남, 연천, 양주, 용인, 안성 등 20개 시·군이 시민에게 5만∼4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80%만 주겠다"...정부-지자체 예산매칭 놓고 충돌
경제 · 금융 정책 2020.03.31 17:52:17정부가 오는 5월부터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매칭 비율(8대2)’을 놓고 충돌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경기도가 “정부 지원 몫인 80%만 받고 나머지 20%는 추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부산시도 “중앙정부 지원금은 100% 국고로 보전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또 경기도와 부산을 비롯해 대구·대전·인천 등은 중복지급을 강행하기로 한 반면 충북·세종 등은 자체 지원계획을 보류 또는 철회하면서 국민들이 실제로 받아갈 지원금 액수를 놓고 당분간 혼선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는 지자체 몫의 예산 20%를 분담하지 않고 정부 몫의 지원금만 도민에게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도의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내 시군 역시 정부 지원금에 대한 ‘매칭’은 안 해도 될 것”이라며 “다만 별도의 재난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금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대2의 비율로 분담하자는 정부 방침에 사실상 반기를 든 이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같은 경기도라도 파주와 수원 시민에게 돌아가는 정부 지원금이 달라진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파주의 4인 가족은 정부 지원금 100만원 가운데 지자체 부담분 20%(도 10%+시군 10%, 20만원)는 제외한 80만원만 받게 된다. 이 지사가 파주처럼 이미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은 정부 몫에 추가로 ‘매칭’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수원시에 사는 4인 가족은 80만원에 경기도를 제외한 10%의 ‘매칭’ 예산을 얹은 90만원을 챙길 수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날 “광주의 별도 생계비 지원은 그대로 시행한다”며 “재난지원금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갈등 양상에 따라 정부가 이들 지역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부산·대구·대전 등 경기도처럼 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자체의 재난소득 지급을 강행하기로 한 지역에서도 비슷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미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원계획을 밝힌 만큼 철회는 곤란하다면서도 정부 지원금에 대한 추가 예산 보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1인당 100만원 지원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면서도 빠듯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정부 지원금을 100% 국고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도 “4월3일부터 신청을 받겠다고 공고한 생계지원금은 그대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정부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80만원만 주겠다고 할지, 또는 100만원 전부를 정부가 부담해달라고 건의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총 9조1,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부담분(2조원)을 제외한 7조1,000억원을 추경으로 조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자체들의 반발 수위에 따라 추경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반면 충북과 세종 등은 별도의 지원계획을 보류하고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만 20%를 부담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혼란이 빚어지는 원인으로 지자체의 포퓰리즘과 정부의 정책조율 미비를 지목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주목받기 위해 경쟁하듯 ‘돈 뿌리기’에 나섰는데 정부가 통제는커녕 중복지급을 허용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예산을 분담하는 것은 통상적인 비율인데 일부 지자체가 80%의 정부 지원금만 챙기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부동산만, 소득에 넣는다지만…스텝 꼬인 긴급재난지원금
경제 · 금융 정책 2020.03.31 17:49:35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선정할 때 부동산 재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이 적어도 고가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형평성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다. 당정청이 총선을 의식해 졸속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책정하면서 정책의 디테일은 무너져 국민들의 궁금증만 증폭되는 형국이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이 이날 관련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청와대가 오는 4월2일께 다시 회의를 열어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속히 결정하려면 모든 재산을 반영할 수 없어 건강보험료 통계를 기반으로 부동산 지방세(재산세) 과세자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복지정책은 근로소득·사업소득에 집·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금융재산이나 자동차 등을 다 포함하면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이날 “지원금 소득 수준을 가능하면 재산이 많은 자산가가 포함되지 않는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기준을 놓고 혼선이 계속되는 것은 준비시간이 부족했던데다 급격한 여당의 요구대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정책 스텝이 꼬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상 확대와 중복지급으로 늘어나는 2조~3조원의 재원 부담을 덜기 위해 20%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역 간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단 한 차례 소득 하위 70% 지원을 위해 행정비용을 크게 들이는 문제도 발생한다.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국민들이 몰리면서 소득인정액 확인이 가능한 복지로 사이트는 이날도 마비 상태가 됐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중산층까지 혜택을 늘리기보다 취약계층에 집중했으면 갈등조정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황정원기자·윤홍우기자 garden@@sedaily.com -
대구·경산권 대학들 학생에 '재난 지원비'
사회 전국 2020.03.31 17:28:23계명대가 교직원 봉급을 떼서 재학생에게 학업장려비를 지급하는 등 대구·경산권 대학이 잇따라 학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성격의 장학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대구와 경산은 모두 코로나19로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된 곳이다. 대학이 재학생에게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명대는 학부·대학원 재학생 2만3,000여명에게 생활지원 학업장려비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총 지급액은 약 50억원에 이른다. 계명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생들이 자취방 월세 납부와 아르바이트를 통한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학금과 별도로 생활지원 학업장려비를 재학생 전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학업장려비 지급을 위한 재원은 교수 및 직원 2,000여 명의 자발적인 봉급 일부 반납으로 마련된다.신일희 계명대 총장을 비롯 교무위원이 봉급의 20%, 이들 외 보직 교직원은 봉급의 10%를 각각 석 달 동안 뗀다. 나머지 교수 및 직원은 자율적으로 성금모금에 동참한다. 여기에 기부금도 일부 보탠다. 계명대는 지난 12년 동안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 왔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을 돕기 위한 이 같은 결정이 이뤄져 의미를 더한다. 학업장려비는 이달 중순까지 교수 및 직원으로부터 모금이 완료되면 이달 말 학생에게 실제 지급될 예정이다. 신 총장은 “학생에게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학업과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교무위원과 교직원에게 존경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경산의 대구대도 코로나19로 인해 정신·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재학생 전원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2020학년도 1학기에 등록한 재학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예상 수혜 인원은 1만7,000여명으로, 약 17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장학금은 오는 6일 전후로 지급할 예정이다.김상호 대구대 총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 및 학부모가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학업과 생업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산의 대구가톨릭대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거주 학생을 위해 최대 100만원의 ‘재난피해 장학금’을 지급한다.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소상공인일 경우 2월 혹은 3월 매출액이 1월보다 30% 이상 감소했으면 지급 받을 수 있다. 급여생활자의 경우 올해 1~3월 소득액이 작년 1~3월보다 30% 이상 감소했다면 혜택을 받는다.재난피해 장학금으로도 등록금 마련에 한계가 있는 학생에게는 ‘버팀목 장학금’을 통해 추가로 도움을 준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학생성공처장은 “학생이 경제적 사정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대구·경산=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
의정부시, 전 시민에 재난기본소득 5만원 지급
사회 전국 2020.03.31 13:29:49의정부시는 시민 1인당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이 31일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19일 54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에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31일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은 226억원 규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과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의정부시는 226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19억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8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9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제안설명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과 소득 수준과 경제적 여건 고려 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에 대하여 언급했다. 이어 “의정부시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의정부시 공무원들과 전문가와 많은 검토와 고민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 시민은 도 지급분 10만원과 시 지급분 5만원을 합쳐 1인당 15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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