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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난급여 100만 원 지급하자, 보편적 지원은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0.03.27 10:38:49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재난 급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월 25만원의 재난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받을 충격은 가장 클 것”이라며 “기반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영세사업자들과 서민들을 살리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재난급여 지급 수혜자를 2,750만명으로, 소요예산규모는 27조원으로 예상하며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으로 구성하자”고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이어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을 지원하되 현물과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 화폐 등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올해 본 예산 512조원 중 코로나19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 서민생계지원정책 등에 사용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특단의 고민과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 생활 전반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여명]오늘 재난(災難)소득이 내일 재난(財難)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3.26 16:38:44알베르 카뮈는 그의 소설 ‘페스트’에서 전염병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시민들의 모습을 묘사하며 “눈앞에 있지도 않은 그림자 같은 존재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고 표현했다. 고통에 짓눌린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 리유, 오랑 지역에 체류하고 있던 신문기자 랑베르, 신의 뜻을 따르자고 설교하는 파늘루 신부 등 인간 군상들은 텁텁한 한숨을 몰아쉬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간다. 카뮈는 소설 곳곳에 이렇게 적고 있다. “무역(貿易)도 역시 페스트로 죽어버리고 말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습관을 방해하거나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민감했다. 이 망할 놈의 병은 글쎄!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까지도 생병을 앓게 한다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 그의 소설 단어대로 우리는 지금 ‘감금생활’ ‘유폐’ ‘귀양살이’를 하고 있다. 희망 대신 공포와 절망이 삶을 짓누른다. 허약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재난(災難)소득’이다. 한 줄기 빛이라도 되는 양 홍보에 열을 올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호기롭게 브리핑을 갖고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원을 뿌리겠다고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어깨에 잔뜩 힘을 넣고 도민 1,326만5,377명 모두에게 각각 10만원씩 총 1조3,260억원을 준다고 한다. 소득과 나이 등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에 질세라 여주·광명·이천시, 울주·기장·정선군 등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대전시·경북·전주시는 중위소득 80~100%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4·15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곳간’을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치지만 재정에 펑크가 나면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것이 뻔하다. 2차 추경에 세입부족분을 메꾸는 세입경정까지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은 560조원에 육박한다. 당초 올해 재정적자 40조원, 국가채무비율 40.2% 범위에서 관리하기로 했지만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43%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자체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지난해 17개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1.4%에 불과하다. 지자체장들은 미국 등 선진국도 현금수당을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들과 우리는 처한 사정이 다르다.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재정이 부족하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발권력을 동원해 현금을 찍어내면 된다. 지금도 세계 각국은 달러를 구하지 못해 난리다. 우리의 경우 경기침체로 세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적자국채까지 찍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뉴욕 월가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바로미터로 여기는 경상수지와 재정건전성이 모두 타격을 받으면서 자금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맞서기 위해서는 다소 확장재정이 불가피하지만 피해기업과 소상공인·빈곤층을 겨냥한 핀셋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오죽했으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소득을 일컬어 ‘엇박자 정책’이라고 운운했겠는가. 중복지원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가 겹치기 지원에 나서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여기는 많이 받았네, 저기는 적게 받았네’ 하며 지자체간 위화감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소득 문제가 다뤄진다고 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중심을 잡고 재난소득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장들에게 ‘이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줘야 한다. 오늘 달콤한 재난(災難)소득이 내일 쓰디쓴 재정난(財政難)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vicsjm@@sedaily.com -
경기도, 부천시 입장 변경 수용…"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변동 없다"
사회 전국 2020.03.26 16:26:05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반대의사를 보였던 부천시가 견해를 바꾸면서 경기도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장덕천 부천시장이 재난기본소득 거부 방침을 철회한 만큼 당연히 부천시에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천은 협의 단계에서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도와 의회가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확정 발표한 사안을 공개 반대하며 거부입장을 밝혔던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은 시급을 요하는 만큼 거부하는 지자체를 우선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했었지만, 부천시가 입장을 바꿨으므로 31개 모든 시군에 재난기본소득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같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지사는 “부천시장이 집행하지 않으면 부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도 없다. 반대하는데 억지로 지급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면서 “언론보도를 빙자해 ‘부천시장 말 한마디에 87만 부천시민을 왜 빼느냐’, ‘감정적 처사다’라는 주장은 대의민주체제를 부인하는 망언이고 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정에 대한 폄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기대하다 혼란을 겪게 된 부천시민들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천시장께서 입장을 바꾸어 함께 가겠다니 당연히 함께 가겠다”며 “다만 구조를 두고 빚어진 혼란에 대해 구조 거부 승객이 아니라 다수 승객의 신속 구조를 위해 최악을 대비하는 선장의 노력을 감정적 갑질로 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1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도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모든 도민이 혼란 없이 신속하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다양한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5부제’로 접수
사회 전국 2020.03.26 15:06:25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5부제’ 방식으로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wiss.seoul.go.kr)에서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별로 해당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수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여가구에 30만~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가구원 수 기준으로는 1인 가구의 32%, 2인 가구의 25.5%, 3인 가구의 21%가 지급 대상이 된다. 4인 가구는 전체의 16.6%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분포하며 올해 월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이다. 서울시는 30일부터 주민센터 425곳에서 신청을 받아 3~4일 내에 지급한다. 원활한 신청과 빠른 지급을 위해 재산 기준은 우선 제외하고 소득 기준만 확인한다. 지원인력 850명을 투입해 늦어도 4일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긴급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정부에 전국 단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 차원에서 먼저 결단에 나섰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만큼 ‘생계절벽’에 놓인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부천시도 함께한다"…부천 시장 '사과' 반영
사회 전국 2020.03.26 14:43:02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부천시도 함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공개 비판했던 장덕천 부천시장의 공개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명 때문에 99명이 같이 죽으라? 언론을 빙자한 최악의 정치…부천시가 반대를 철회한다니 다행입니다’란 제목을 통해 “부천시장께서 입장을 바꾸어 다른 승객들과 함께 가겠다니 당연히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침몰위기에서 신속하게 승객을 탈출시키는 것은 선장의 의무”라며 “구명정에 특실을 요구하며 거부하는 승객 한 명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탈출을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출을 지휘하는 선장이 부당하게 거부하는 승객 1명을 버리고 99명을 신속하게 탈출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 마지막 한 명까지 포용하지 못했느냐는 비난은 99명의 안전을 왜 버리지 못하느냐는 것과 같다. 부당한 한명의 의견도 끝까지 존중하고 설득하며 시간을 보내도 되는 일상(日常)도 있지만, 부당한 소수보다 온당한 다수를 신속하게 선택해야 하는 위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처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1,360만 도민에게 지급하는 1조3,6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은 한시라도 빨리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인 도민들에게 지급하고 지역화폐로 소비시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의 매출을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시군을 통해 집행해야 하는데, 도의 결정에 반해 87만 시민에게 지급하지 말고 소상공인 2만명만 골라 400만원씩 몰아주자며 반대하는 부천시가 동의할 때까지 다른 시군에 대한 집행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며 “87만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도 정책과 달리 소상공인 2만 명을 골라 400만원씩 지급하고 싶으면, 이미 결정된 도 정책을 바꾸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도 정책은 그대로 집행하고 선별지원은 부천시 예산으로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100% 경기도 예산인 재난기본소득을 결정전에 건의하는 것도 아니고 확정된 후에 SNS에 올려 공개 반대하며 부천시장이 고를 2만 소상공인에게 몰아 지급해야 한다는 부천시 주장은 월권이자 도정방해”라며 “부당한 주장으로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시군 때문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반대 시군을 빼고 급한 대로 다른 시군에 먼저 집행한 후, 끝까지 반대하면 부천시에 지급예정이던 예산으로 추가 기본소득을 권장하기 위해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더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이라고 했다. 또 “부천시장은 부천시민이 뽑은 법적 정치적 대표이고, 그분의 의사는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의사이며 자치권과 지방정부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특정 소수를 선별해 고액을 몰아 지급해야 한다는 부천시장의 입장도 도의 입장과 다른 것 뿐, 틀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부천시장의 반대는 부천시의 반대이자 부천시민의 반대이며, 지방차지원리상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며 “부천시장이 집행하지 않으면 부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도 없다. 반대하는데 억지로 지급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보도를 빙자해 ‘부천시장 말 한마디에 87만 부천시민을 왜 빼느냐’, ‘감정적 처사다’라는 주장은 대의민주체제를 부인하는 망언이고 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정에 대한 폄훼”라며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기대하다 혼란을 겪게 된 부천시민들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천시장께서 입장을 바꾸어 다른 승객들과 함께 가겠다니 당연히 함께 가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다만 구조를 두고 빚어진 혼란에 대해 구조 거부 승객이 아니라 다수 승객의 신속 구조를 위해 최악을 대비하는 선장의 노력을 감정적 갑질로 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신음하는 틈을 노려 안 그래도 부른 배를 더 불리려는 소수 기득권자들의 부도덕한 반사회적 행위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혁명을 일궈 낸 우리 국민은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의 선동과 모략에 휘둘릴만큼 어리석지 않음을, 언젠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가 24일 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덕천 부천시장은 25일 트위터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장 시장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가 25일 다음 달 중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민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장 시장은 트위터 글로 논란이 되자 25일 오후 페이스북에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이므로 시장으로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천시는 빠른 지급과 그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장 시장은 26일에도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통해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며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저는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공개 사과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인천시, 30만 가구에 20만∼50만원 긴급 재난생계비 지급
사회 전국 2020.03.26 14:36:46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계층을 위해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 인천시는 26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 1,020억원, 특수고용직 생계비 150억원, 무급휴직자 생계비 50억원 등 1,22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긴급생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원씩 지역화폐 ‘인천e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액이 474만9,000원 이하여야 한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는 방과 후 강사, 학습지·문화센터·자치센터·스포츠 강사, 관광가이드·통역, 아이돌보미·간병인,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골프장캐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를 한시적으로 잃은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20만∼50만원으로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산정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무급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20만∼5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긴급재난생계비 신청은 4월 초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인천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을 확정한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생계비 예산은 국비 100억원, 시비 610억원, 군·구비 510억원으로 충당한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을 포함, 본예산보다 3,558억원(3.16%)을 증액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시는 증액 추경 예산 외에 재난 관련 기금 950억원, 군·구 분담비 510억원 등을 합치면 총 5,086억원의 재정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대책에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코로나19 경제대책 예산을 토대로 소상공인 7만8,000개 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할 예정이다. 또 PC방·노래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개 업체에는 30만원씩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수혜 대상을 늘려 중고생 1천명, 대학생 1,500명에게 총 30억원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번 추경안은 27일 시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31일 확정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재난 경제 위기 계층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역 경제가 조속히 살아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장덕천 부천시장, '이재명 재난기본소득'에 공감 한발 물러서
사회 전국 2020.03.26 11:19:36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던 장덕천 부천시장이 26일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물러섰다. 장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통해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며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저는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시장은 “어느 정책이나 다 장단점이 있다”며 “저도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며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별로 서로 빈틈을 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기능이 더 큰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장 시장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는 의미도 있다”며 “향후 복지정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제 의견을 강조하다 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그리고 단체장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다. 빨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가 24일 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 시장은 25일 트위터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장 시장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가 25일 다음 달 중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민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트위터 글로 논란이 되자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이므로 시장으로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천시는 빠른 지급과 그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洪 "재난수당은 엇박자 정책"
경제 · 금융 정책 2020.03.25 17:54:08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재난 관련 소득에 대해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재정부담 능력과 정책효과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채 ‘일단 돈을 풀고 보자’는 현금살포 포퓰리즘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을 겨냥해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서 “일부 국가의 경우 영업장 폐쇄, 강제적 이동 제한 등 ‘서든스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대규모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지자체의 재난소득 시행에 대해 외부 시각을 빌려 작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재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25일에는 경기 광명·여주시가 각각 1인당 5만원·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급하더라도 긴급방역, 마스크 대책,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역경제 회복 지원, 금융안정 등 ‘시퀀스(순서)’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코로나19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감염병 방역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은 돈이 없어 소비를 못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층에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며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되는 소상공인이나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에 한정해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과 잉여금을 활용하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무리한 지원이 계속될 경우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17개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1.4%에 불과하다. 이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일괄지급 방침을 발표한 경기 광명시와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42.5%, 28.7%에 머물러 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10만원에 10만원 더"…재난수당 지자체별 중구난방
경제 · 금융 정책 2020.03.25 17:48:2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늦은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난수당 정책 엇박자를 우려한 것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모두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어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전체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주겠다고 발표했고 25일에는 경기 광명시와 여주시 등이 추가로 5만~10만원을 얹어준다고 밝혔다. 이처럼 각 시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재난수당 정책을 너나없이 추진하면서 지역별 위화감이 불거지고 정부 지원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중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 차후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①대상도 금액도 중구난방=경기 광명시는 이날 31만6,000명의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경기도 지급분 10만원까지 포함하면 1인당 15만원을 받게 된다. 예산 158억원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쓰인다. 경기 여주시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준다. 따라서 여주시민들은 1인당 20만원을 받는다. 경기도의 경우 1조3,642억원을 들여 1,326만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경기도는 장덕천 부천시장이 “전 도민에게 10만원을 주는 것보다 소상공인에게 400만원을 주는 게 낫다”고 공개 비판하자 부천시민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도록 허용한 뒤 이를 재원으로 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가 보유한 3조8,000억원 중 3조1,000억원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 총리가 제시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라는 가이드라인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쌓아둔 재난기금 규모와 지자체 곳간 사정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7,266억원)와 경기도(1조2,190억원)와 달리 부산(1,601억원), 대전(1,658억원), 경남(2,133억원), 전남(938억원) 등 상당수 지자체는 곳간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 이로 인해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전 거주인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등 너도나도 해달라는 요구가 개별 지역마다 빗발친다. 익명의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매번 돈이 모자란다고 더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면서도 이번에도 돈을 뿌리고 있다”며 “결국 중앙정부에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본다”고 꼬집었다. ②중앙정부 컨트롤 못하고 통제 불능=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1회성 사업이고 긴급재난구호 성격이라는 이유로 예외로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에 따르면 당해 연도 사업이고 재난이라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서 굳이 협의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지 지금처럼 지급 액수와 방법을 다르게 해서는 논란만 커진다고 강조한다.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중앙과 지방이 코디네이트를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③전 국민 지급은 재원도 실효성도 떨어져=홍 경제부총리는 재원부담과 효과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방안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방역과 피해계층 지원에 과감하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재난기본소득으로 국민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우리는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수십조원의 재난수당을 지급하려면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고 이럴 경우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무너지게 된다. 게다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고소득자까지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당초 목적과 달리 소비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느니 차라리 필요한 사람에게 2배·3배로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선별적으로 주되 지자체와 중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경제가 위축된 것은 감염병으로 인해 활동 자체가 멈춘 영향이 크다. 소비진작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지자체나 중앙정부나 결국 재정이라 합쳐서 봐야 한다”며 “전략적으로 재정을 적절하게 써야지 중구난방으로 하면 낭비가 생긴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기본소득으로 줄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재원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며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 우선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세종=황정원·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
[무언설태] 경제부총리, 재난수당에 우려..이재명 지사도 한번 더 생각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3.25 17:38:56▲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재난수당 지원 등은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계획적 대응을 역설했습니다.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경제부총리마저 걱정하는데도 재난기본소득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은 ‘이게 진정 나라를 위한 길인지, 포퓰리즘인지’ 한번 더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4·15 총선에 나선 정의당 후보들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할 때 정의당이 반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한 번만 타협하면 더 많은 힘을 갖고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는데요. 꼼수를 부리다가 오히려 손해만 보게 되자 뒤늦게 사과하는 이들의 진정성을 누가 알아줄까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25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에 대해선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면책하겠다면서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대출 업무 등을 맡는 시중은행 관계자 등 감사원 감사에 직간접으로 연결된 모든 인사들에게 한시적 면책 조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공직자 등의 ‘복지부동’ 행태가 줄어들겠지요. -
"지진 상흔 말끔히 씻어낼게요" 재난도시재생 롤모델 된 포항
사회 전국 2020.03.25 17:38:46지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에서 도시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국내 첫 특별재난형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은 국내 재난대응형 도시재생사업의 롤모델이 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끈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포항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 재생을 위해 건물 철거에 들어갔다. 지난 24일 대성아파트 A동 철거를 시작으로 전파 공동주택에 대한 보상협의가 끝난 5개 단지 12개 동 433세대 및 상가 1개동을 철거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이 건물에 대한 보상 진척률은 96% 수준이다. 재난지역에서 전파된 공동주택을 매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포항 지진피해 특별재생사업은 지난 2018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추진되며 마중물·부처연계·민간 등 크게 4개 사업에 총 2,25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난해 토지매입과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날 철거된 260세대 규모의 대성아파트 부지에는 공공도서관과 시립어린이집, 장난감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각종 지원센터가 들어서 포항 북구권의 문화·복지 중심 역할(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을 하게 된다. 또 인근 90세대 규모의 경림뉴소망타운 부지에는 평상시 쾌적한 실내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재난시에는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70세대 규모의 대웅파크맨션2차 부지에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겸비한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 지역사회 및 고령층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다. 포항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도시재건을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재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도시의 대표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
3030영어, “특별재난재역 선포에 따른 지원정책 발표”
사회 사회이슈 2020.03.25 17:15:003030영어(삼공삼공영어)는 코로나로 개학 연장 및 아이들 수업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맹점에게 교재비를 지원한다.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학원이 휴원 상태로 수업 진행이 어려워 가정학습으로 대체하고 있다.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원장님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3030영어는 고통을 분담하고자 이번 지원정책을 발표했다.3030영어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경산, 청도, 봉화) 지역 내에 위치한 가맹점 교재비의 50%를 지원하며 그 외 전국 모든 가맹점의 교재비 20%를 지원한다”고 전했다.이번 지원을 통해 가맹점 원장님 부담을 덜고, 추후 신입생 모집 관련 홍보지원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학이 확실시 되는 시점(개학 이전)에 공지할 예정이다./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
[현정택의 세상보기] 재난기본소득과 헬리콥터 머니
오피니언 2020.03.25 17:14:37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하위소득 계층의 시민에게 30만∼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에 가까운 수도권의 두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서자 강원·충남과 전주시·화성시·울주군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원래 ‘기본소득’ 제도는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돈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을 말한다.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가장 사회주의에 가까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네덜란드·스위스 등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시범 도입을 시도했지만 현실과는 요원한 제도다. 이러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긴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에 뒤섞여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국민 1인당 1,200달러의 돈을 주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얘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대책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이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자유시장경제적인 사고를 지닌 밀턴 프리드먼이 일찍이 주창한 ‘헬리콥터 머니’에 근거를 둔다. 경기가 나쁠 때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살포해 소비를 북돋우자는 의미다. 미국에서 이 같은 현금 살포 정책이 나온 것은 하루에 확진자가 1만명씩 늘어나고 뉴욕 시장이 군대를 동원해달라고 할 정도의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린 데 이어 무제한의 달러 찍어내기를 뜻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선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와 의회는 2조달러 규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때마침 총선과 맞물려 많은 돈을 빨리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을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니 우리나라는 적어도 100조원의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요구가 있었고 야당의 선거대책위원장도 그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이 막대한 헬리콥터 머니를 뿌릴 수 있는 것은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코로나19의 피해가 막심한 유럽을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 같은 무한정의 지원책을 세울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가계 생계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고용유지 및 국채와 지자체 기금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도 토의하는 중요한 회의인데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 경기도·서울시와 다른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마구 발표하는 현금성 지원 대책을 정부가 정리해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대구·경산·봉화·청도 등 특별재난지역 외 전국 다른 지역의 가계지원 대책 사이에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다.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면 모든 국민이 아니라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취약계층·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중소기업 등의 노동자 고용지원 대책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가계에 푼돈을 나눠주기보다 일자리와 봉급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고용주를 돕는 것이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다. 미국의 재정지원도 가계보다 기업 비중이 크다.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기본소득이나 헬리콥터 머니가 아니라 장사가 되고 공장이 돌게 만드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 -
경기도의회, '전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경 처리
사회 전국 2020.03.25 15:15:55경기도의회는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애초 도 예산보다 7,477억원이 증액돼 이번 추경을 반영한 올해 도 예산 규모는 28조9,77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에 주로 쓰인다. 도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 안전을 위해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 취약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역화폐 지원계획, 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도의회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보유 재원에서 7,000억원을 조달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 7,5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반영했다. 도는 이 예산에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의 가용 재원을 더해 1,360만명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1조3,000여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세출 예산안을 보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7,500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335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07억원 등 8,111억원을 증액했지만,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지원 500억원, 경기지역화폐 확대발행지원 129억원 등 634억원을 감액했다. 또 도의회는 166억원을 증액한 경기도 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안도 처리했다. 이로써 도 교육청의 올해 예산 총규모는 16조7,211억원으로 늘어났다. 주요 사업비를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억원을 감액하고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166억원, 학원과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8억원을 증액했다. 이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부산시 "재난기본소득 입장 변화 없어"…"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03.25 15:11:35부산시는 25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열린 비대면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에서 앞서 밝혔던 ‘기본소득 성격의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병행 추진하자’는 뜻을 고수했다. 조유장 재정혁신담당관은 ‘시 차원에서 재난소득에 대한 검토는 없다고 보면 되나’란 질문에 “재난소독과 같은 보편적 성격의 지원은 정부가 하고 긴급하고 선별적인 지원은 각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 재정여건을 잘 살펴서 단계적으로 긴급한 민생지원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유지한 것이다. 전날 오거돈(사진) 시장은 긴급 재정지원 2단계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6,000여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856억 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긴급 재정지원 1단계 정책으로 저소득층·노인·아동양육 지원과 공공부문 임대료 경감,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1·2단계 지원대책에서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해서도 3단계 지원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조 담당관은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고 조만간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중앙정부와 협력을 잘해서 지역 차원의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폭넓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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