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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바꾼 소비 형태…언택트 소비주에서 기회 찾는다면
증권 증권정보 2020.03.31 13:10:00코로나19 확산 공포가 언택트(비대면) 소비의 확산을 가져오고 있다. 온라인 쇼핑에 익숙치 않았던 세대들까지 유입되며 생필품, 식료품까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장보기 확산과 택배 물동량 증가로 인해 온라인 쇼핑 관련주 및 택배주의 수익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관련주에 관심을 높여가며 대응 기회를 찾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스탁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투자자들이 주식매입 용도로 더 많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스탁론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증권사 미수/신용 이용 중 주가하락으로 반대매매 위기를 맞이하더라도 추가 담보나 종목 매도 없이 간단히 갈아탄 후 반등 시점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도 스탁론의 장점이다.◆ 하이스탁론, 월 0.2%대 파격 금리, 주식매입은 물론 미수/신용 대환까지<하이스탁론>에서 초기 이용료가 0%인 최저금리 증권 연계신용 상품을 출시했다. 선취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하이스탁론은 본인 증권 계좌의 주식 및 예수금을 담보로 주식 추가 매수가 가능한 서비스다. 본인자금의 최대 4배까지 활용 가능하며 주식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들 및 증권사 미수 신용을 스탁론으로 대환하려는 투자자들이 폭 넓게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이용 금리도 월 0.2%대에 불과하며 수익이 나면 스탁론을 상환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하이스탁론〉에 대해 궁금한 투자자는 고객상담센터(1600-0559)로 연락하면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언제든 전문상담원과 편리한 상담이 가능하다.◆ 하이스탁론은?- 최고 4배 투자자금 활용 가능(본인자금포함)- 월 0.2%대 업계 최저금리- 한 종목 100% 집중투자- 증권사 미수/신용 실시간 상환- 16년 연속 스탁론 시장 점유율 1위, 11년 연속 대한민국퍼스트브랜드대상 수상※ 하이스탁론 상담센터 : 1600-0559바로가기 : http://www.hisl.co.kr/fab/index.html -
시흥시, 모든 시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회 전국 2020.03.31 12:47:27경기 시흥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의 자체 재난기본소득 외에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부담금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480억원을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될 경우 준비 작업을 거쳐 서둘러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시흥시에 등록이 돼 있는 주민은 47만6,000여명이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외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리기사 등 임시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2만5,00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250억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한 긴급생활안정자금도 애초 계획대로 별도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매출액이 작년 기준 3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3월 대비 이달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 중 코로나 여파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시간강사, 시간제 근로자·대리기사 등 임시직 근로자 등이다. 이에 따라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자들은 시의 재난기본소득과 경기도가 지급 예정인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중복해 받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MB·박근혜정권 10년간 부정부패 안했으면 1인당 1,000만원 주고도 남아"
사회 사회일반 2020.03.31 12:20:46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깨진 돗에 물 붓기요 선거용이다”며 “이대로 나가면 나라가 거덜 난다”고 비판한 이재오 전 의원을 향해 “MB정권, 박근혜정권 10년간 부정부패, 예산낭비, 부자 감세 안 했으면 국민 1인당 1000만원씩 주고도 남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라 거덜 낸 건 재난지원이 아니라 부정부패입니다’란 제목을 통해 “이재오 의원님, 중구난방 재난지원으로 나라 거덜 난다구요. 입을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며 “곳간이 거덜 난 건 구휼미 때문이 아니라 도적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 세금 최대한 아껴 국민복지 증진 시키는 건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라며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나라, 세금 내면 낭비하지 않고 국민 복지에 제대로 쓰여지는 북유럽이 망했는가요? 베네수엘라가 망한 건 국민복지 때문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사대강에 천문학적 예산 낭비하고, 자원외교 국방강화 핑계로 국가재정 빼돌리는 부정부패에만 익숙하시니, 세금 아껴 국민복지 늘리고 소비 진작시키려는 애타는 노력을 보고도 ‘재난지원 하다 나라 거덜난다’고 하실 만도 하다”며 “나라빚 내 가며 해먹는 것은 봤어도 세금 아껴 국민 복지 늘리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일 테니 이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도 재난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처절한 노력은 폄하 하지 마십시오. 경기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 차별없이 1인당 11만원씩 약 1조5,000억원을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원한다.(도 기본소득 1조3620억원 + 시군별 재난기본소득 도입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원씩 1,362억원 추가지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증세권한도 없고 지방채 발행도 맘대로 못하며, 오로지 정해진 세금 아껴 책임질 뿐이니 혹여라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도민 부담 추가된다는 말씀은 마십시오. 통합당이 자꾸 저를 건드리니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MB정권, 박근혜정권 10년간 부정부패, 예산낭비, 부자감세 안했으면 지금 국민 1인당 1,000만원씩(510조원) 주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마침 자전거 타고 사대강변 달리시던 분들 모습이 떠오르며, 침묵이 금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재난기본소득은) 깨진 독에 물 붓기로 지금은 재난소득 따질 때가 아니고 경제방역할 때”라며 “재난소득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하는 게 중구난방으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그냥 전부 돈 못 풀어서 환장한 사람들 같다”고 비난했다. 또 “선거는 다가오는데 지금 돈 푼다는 소리를 하는 건 선거용으로 역대 선거 중에 지금처럼 돈 풀어 선거하는 거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라며 “지금 국가 빚이 680조로 문재인 정부가 이대로 나가면 국가 빚이 815조까지 올라가 나라 거덜난다”고 비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속보]긴급재난 지원금, 합리성·신속성 원칙…다음주 기준선 발표
산업 IT 2020.03.31 11:31:09[속보]긴급재난 지원금, 합리성·신속성 원칙…다음주 기준선 발표 -
'복지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폭주…이틀째 사이트 마비
사회 사회일반 2020.03.31 11:14:31정부가 지난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을 확정하면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복지로’ 사이트가 이틀째 마비됐다. 전날 오후부터 31일 오전 11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자 폭주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임시페이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예상 대기시간이 약 8시간이며, 서비스 접속 대기 인원만 8만 6,000명이 넘는다. 이러한 접속 지연 상태는 정부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정부는 1인 가구에 40만 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되며, 기존 코로나19 대책에서 발표한 소비쿠폰과 별도로 운용된다. 3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역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할 것임을 암시했다.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접속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이 몰리는 상황이다. 복지 포털 ‘복지로’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7000여 개의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간단한 신상정보(건강보험료 등)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논란…"불로소득 자산가는 받고, 서민 맞벌이는 못받나"
사회 사회일반 2020.03.31 10:49:29정부가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 실제로 소득 없는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전세를 살고 있는 소득상위 30% 맞벌이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지급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이 4·15 총선을 앞 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경계하는 태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정책을 두고 “국민의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세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 세금 부담만 더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여론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앞선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국가 재난상황에서 전국민의 75% 에게 지급되는 혜택을 나머지 25% 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재난 기본 소득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고 이를 과세소득으로 반영하여 소득이 낮은 분들은 낮은 소득세율로 과세가 되게 하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또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되게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소득자라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 공제도 가능하게 하면 기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2인 가구든 3인 가구든 4인 가구든 가족들 모두 힘겹게 일해서 정부에서 말하는 중위소득 150% 넘기는 가정도 있다”고 호소했다. 또 “외벌이 중에는 물려받은 재산이 이미 충분히 있어 대출 이자 없어 편히 사는 가정도 있고 맞벌이 하여 중위소득 150% 넘더라도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대출금 힘겹게 값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며 “정부는 모두의 정부이고, 중위소득 150% 넘는 국민도 모두 똑같이 세금 내며 똑같이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애매하게 기준을 정해 70% 넘는 국민이 받은 혜택을 나머지 국민이 받지 못하게 정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청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소득 기준이 애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맞벌이 직장인 B씨는 “소득기준으로만 재난지원금을 산정하면 열심히 일하는 맞벌이는 못 받고, 불로소득을 누리는 고액 자산가들은 받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댓글 등을 통해 “부잣집 백수 자녀는 지원금 받고 적은 월급 받아 근근이 사는 서민들은 못 받는다면 박탈감이 들 것”, “전셋집 사는 가구는 돈을 못 받고 고가 아파트 사는 백수는 받을 수 있다는 건가”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복지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다면 재산이라든지 금융소득, 자동차세 등을 넣을 수 있겠지만 긴급성 요소가 있어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 다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박형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주려면 다 줘라"
정치 정치일반 2020.03.31 10:28:28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정부가 발표한 ‘소득하위 70%가구,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대책에 대해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선거전략대책회의에 참석한 박 위원장은 “정부 발표 이후 나온 언론 기사와 상황을 점검하고, 전후 사정을 살펴본 결과 한심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정권의 핵심인사들과 이 정책에 대해 싸우다시피 저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그럼에도 이낙연 위원장과 조정식, 윤호중, 노영민, 강기정 등이 밀어붙여 70% 일괄지급으로 정책이 결정됐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낙연 위원장은 종로에 입후보한 분이다. 총리까지 한 분이 표 얻을 생각에 나라 곳간이나 정책 합리성은 뒷전”이라며 “총선 앞두고 돈 풀기로 표 구걸하겠다는 거 아닌가, 오죽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 의견 기록을 남기겠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 살림만 축내는 1회성 지원 정책을 전형적 매표 정책으로 반대하고 비판하지만, 만일 주겠다면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공동위원장도 “앞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겪을 혼란(70% 하위 소득에 속하는지, 예금 소득을 집어넣어야 하는지 등) 에 대해 사전 준비 없이 불쑥 발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는 필요한 재원 구조는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게 바로 이틀 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시한 예산 재조정”이라며 “정부가 곧바로 베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이재명, 대선주자 선호도 최고치 경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3.31 10:00:36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경기도민의 지지에 힘입어 잇따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부동의 1~2위를 달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2,53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포인트)한 결과 이낙연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는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내린 29.7%로 조사 대상 12명 중 가장 높았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10개월 연속 1위다. 이 위원장은 광주·전라(44.1%)와 경기·인천(32.8%), 서울(29.1%), 대전·세종·충청(26.3%), 강원(25.4%), 30대(36.8%)와 40대(36.3%), 50대(31.3%), 20대(20.2%), 진보층(49.4%)과 중도층(26.9%), 민주당(55.6%)과 정의당(32.1%)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층(52.9%)에서 선두였다. 황 대표는 1.1%포인트 내린 19.4%로 집계돼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았다. 황 대표와 이 위원장의 격차는 10.3%포인트였다. 그는 부산·울산·경남(25.5%), 대구·경북(24.7%), 60대 이상(32.1%), 보수층(43.8%), 통합당 지지층(52.7%), 문 대통령 국정 반대층(41.4%)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경기/인천 답변자의 17.6% 지지를 받은 이 지사의 약진이다. 이 지사는 0.6%포인트 상승한 13.6%로 3위를 차지했다. 특히 2위인 황 대표와의 격차를 5.8%포인트로 줄였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본인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구에서 코로나 19 의료봉사활동을 마치고 총선전에 복귀한 안철수 대표는 0.1%포인트 하락한 5.5%로 4위를 유지했다. 통합당을 탈당,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과 같은 4.5%로 5위였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3.5%, 0.1%p↓), 오세훈 전 서울시장(3.2%, 0.5%p↓), 추미애 법무부 장관(2.6%, 0.1%p↑), 통합당 유승민 의원(2.5%, 0.3%p↓), 정의당 심상정 대표(2.0%, 0.2%p↓), 민주당 김부겸 의원(1.7%, 0.1%p↓), 원희룡 제주지사(1.4%, 0.3%↑)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금융자산·車 등 소득인정액은 제외?'…혼란 커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경제 · 금융 정책 2020.03.31 09:36:49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소득 기준’에 대해 “시간이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 가액)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에 각종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구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월 기준 710만원(4인 가구 기준)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빚어졌다. 소득 기준이 건강보험료납입액 기준인지, 금융소득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인지, 보유 부동산 등 자산은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다. 구 차관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과 소득 수준을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급 범위를 두고 ‘소득 하위 70%’와 ‘소득 하위 50%’를 두고 이견을 보인 데 대해 “(기재부가 70%에 대해) 반대했다기보다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여건이 허락하면 최대한 모든 국민한테 지원하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국민도 계시고, 정부 입장에선 한정된 재원 여건도 감안해야 하고, 또 다른 정부의 지원 요소가 발생했을 때 재원 여력을 비축하는 차원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대한 올려서 70%까지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이재명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원가능…혼란 있지만 복잡할일 아니다"
사회 전국 2020.03.31 09:28:11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에 따라 계산이 다소 복잡해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에 대해 경기도가 잠정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20%를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면서도 정부의 발표에 따라 ‘정부+지자체 결합형 분담안’을 골격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얼마를 지급할지, 도민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정부 80%, 지자체의 20%(도·시군 10%씩) 분담을 전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재난기본소득의 관계와 지급 방안을 공개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재난기본소득 등 세 가지는 중복 지급되며, 재난기본소득을 자체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해 추가로 매칭 분담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이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매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정 여건상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정부가 요구하는 재원의 매칭 분담을 해야 한다. 따라서 도민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연계해 애초 계획대로 모두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 주민은 이에 더해 시군 재난기본소득도 추가로 받는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분담 몫의 매칭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에만 해당 시군 몫의 매칭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경기도는 광역 시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이 절반씩(지방 몫 20% 중 10%씩)인 것을 가정해 도민이 받을 돈이 얼마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5인 가구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의 도민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5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80만원을 받는다. 또 1인당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5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55만원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 지원, 경기도는 매칭 안함) 합계 140만원을 각각 받는다. 4인 가구의 경우에는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는다.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0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40만원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130만원을 각각 받는다. 3인 가구의 경우에는 1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3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30만원에 정부지원금 64만원(8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등 총 124만원을 받는다. 5만원 시군재난기금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3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15만원, 정부지원금 64만원(8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09만원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3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72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102만원을 받는다. 2인 가구의 경우에는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2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0만원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48만원(6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88만원을 받게 된다.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2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10만원, 정부지원금 48만원(6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78만원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2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54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74만원을 각각 받는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0만원의 시군재난지원금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정부 재난지원금 32만원(4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52만원을 받게 된다.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5만원, 정부지원금 32만원(4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47만원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36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46만원을 각각 받는다. 이처럼 가구원 수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 수에 비례해 설계됐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재난기본소득(자체 시행할 경우)을 더해서 받게 된다. 하지만 전 시군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고 선별 지원을 하는 시군의 경우 시군의 선별 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어려울 것이라고 도는 예상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그외 광역·기초 지자체의 경우는 정부 지원금과 선별 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에 대해 경기도는 “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정부 지원에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라며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 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 분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일단 정부 발표에 따라 설명드리는 것”이라며 “다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 약속은 못 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4월 중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이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경 통과 이후인 5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사설]재난지원금,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31 00:05:00정부가 30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쇼크를 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월 소득 712만원 이하인 전국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평시 대책으로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충격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은 문제다. 경제 효과와 재정 등을 고려해 고통을 감내하기 힘든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어야 했다. 정부에 주어진 더 중요한 숙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총 재원을 9조1,000억원 규모로 잡았는데 이 가운데 7조1,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나라 곳간은 이미 한계에 이를 만큼 빨간불이 켜져 있다. 올해 6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포함해 512조원의 슈퍼예산이 편성된데다 1차 추경에 10조원 넘는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더하면 국가채무는 820조원 안팎까지 치솟고 국가채무비율 역시 42%에 달한다.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급감하면 나랏빚은 통제하기 힘든 수준으로 빠져들 수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의 전용 가능한 부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더 찾아봐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중복 지원을 사실상 허용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나라 곳간이 얼마나 모자랄지와 이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중국·일본 등 강대국과 달리 우리는 나라 곳간 사정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다고 느끼면 해외 투자가들이 당장에라도 한국을 떠난다. 재정 건전성은 어떤 비상상황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국가적 가치다. -
나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경제 · 금융 정책 2020.03.30 19:44:17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1,400만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 집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정리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하위 7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만 정부가 아직 가구원수별 소득경곗값을 산정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까지 정확한 수혜 여부를 알기 어렵다. 경곗값이 나와도 가족 구성원의 월 급여를 단순 합산한 것만으로도 알 수 없다. 정부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액과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비쿠폰을 받게 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7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특별돌봄쿠폰을 받는 가구도 포함된다. 아이 둘을 키우는 소득 하위 45%인 부부라면 돌봄쿠폰 80만원(1인당 40만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까지 188만8,000원을 받는 셈이다. 추가 지원 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할 경우 더 받을 수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5월이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2차 추경안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4월15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4월 안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 예상대로 국회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질 경우 5월 중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9.1조 풀었지만 지급대상 불분명…재난지원금 혼선
경제 · 금융 정책 2020.03.30 18:00:55정부가 소득 하위 70%인 1,400만가구(3,400만명)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3인 가구, 4인 가구 등 가구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소득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70%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본인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극심한 혼선이 일고 있다. 특히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뿌리는 재난기본소득과 중복을 인정해 지역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당초 전 국민의 50%를 대상으로 마련했던 기획재정부가 막판 여당의 압박으로 단기간에 70%로 확대하면서 초래된 문제라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2·3·8면, 본지 3월30일자 1·4면 참조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른 생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문제는 1인·2인·3인·4인 등 가구원별 소득경계값이 없어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2인 가구 449만원, 4인 가구 712만원 등 중위소득 150% 데이터는 있으나 이는 전체 가구를 일렬로 세운 하위 70%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즉,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00만원 전후라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과 같이 소득에 부동산 등의 재산까지 포함할 방침이나 자동차·금융재산 등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기준연도 역시 2019년 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추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선(先) 현금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대상을 중산층인 70%까지 넓혀야 한다고 밀어붙인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하위 소득 70%까지 지원한 전례가 없어 자초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에 실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 재원은 9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7조1,000억원은 중앙정부, 2조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나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단일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원포인트 추경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허세민기자 garden@@sedaily.com -
통합당 “세종대왕도 재난기금 차등 지원”…코로나재원 240조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3.30 17:23:58미래통합당이 총 240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원을 마련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살리기에 집중하는 대책을 30일 제안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위기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에서 “세종대왕은 집권 기간 동안 발생한 27번의 재난마다 재난의 피해 정도와 사는 형편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호를 지원했다”면서 “(코로나 피해 지원도) 피해가 극심한 국민과 기업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이 제안한 비상경제대책 규모는 240조원이다. △고용피해재정지원 100조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집중지원 40조원 △기업 금융지원 100조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고용피해 관련 100조원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예산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29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올해 예산 513조원 가운데 20%의 지출 항목을 재조정해 100조원 규모 코로나 피해대책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상태에 있거나 해고된 근로자에 한해 소득이 줄어든 만큼 100% 보장하고, 매출이 떨어진 기업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부험 부담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남는 재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안이다. 이어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제안했던 40조원과 관련해 “30조원 정도는 중소기업·자영업 및 위탁·계약직 근로자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집중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경영지원 자금을 주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머지 10조원도 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비용에 따라 많이 낼수록 덜 감면해주는 차등지원 원칙을 따른다. 신 위원장은 기업 살리기에도 금융지원 100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가 길어질 경우 “경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항공·운송·숙박·호텔·유통 기업의 연쇄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다만 신 위원장은 통합당의 금융지원이 정부의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 등을 통로로 하는 ‘깜깜이식’ 기업 지원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즉 “작년 1·4분기 매출에 비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비례해 금융지원이 꼭 필요한 산업에만 투입될 예정”이라며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지원될 수 있단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또한 차등지원을 강조하면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보편적으로 하려면 보편적으로 하고, 선별적으로 하려면 우리처럼 핀셋 지원을 해야지 어정쩡한 대책”이라며 “70%를 줄 바에는 다 주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경제단체, 긴급재난지원금 환영…"생계유지·소비진작 도움될 것"
산업 기업 2020.03.30 17:17:07주요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국민의 생계와 고용 유지는 물론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기를 띄기를 기대한다”면서 “협회는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수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소비 진작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활용한 것은 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특히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중하위 소득층을 지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코로나 사태가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수출 회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수와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 이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하고 빠르면 5월 내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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