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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필요성 놓고 치열한 설전…MBC 100분 토론 출연"
사회 전국 2020.03.25 14:48:40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토론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인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MBC는 이날 오후 11시 5분 ‘코로나19 발(發) 경제위기, 대안은?’이란 주제로 토론을 연다. 이날 재난 기본소득과 경제침체 위기극복 방안 등을 놓고 토론자들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재난 기본소득 시행에 대한 찬성 측 패널로는 이 지사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한다. 반대 측 패널로는 이혜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과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출연한다. 이 지사는 다음 달부터 광역자치단체로선 처음으로 전 도민에 10만원씩 직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시행 등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조달 방법을 설명한다. 특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미래통합당 ‘40조 코로나 긴급구호자금안’을 비교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서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 현금지급과 지역화폐 지급효과 등을 놓고 토론자 간의 설전이 예상된다. 경제 침체 위기 극복 방안을 놓고도 첨예한 토론이 펼쳐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1차 추경이 충분한지, 2차 추경 필요성과 기업에 100조 투입과 정부 대책의 효과성을 놓고도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여주시, 전 시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경기도 10만원 포함 20만원 수령
사회 전국 2020.03.25 13:48:24경기 여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장기화하는 지역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연령, 소득과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4일 발표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 여주시민들은 1인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모두 80만원을 받을 수 있어 가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은 25일 0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소지가 있는 거주자로 다음 달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때문에 단기간 전액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여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청정지역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시민들의 일상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농축협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누구보다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출 격감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물꼬를 터줄 수 있기를 바라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여주시는 111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SOC사업과 투자사업 등은 시민 생활과 밀접성 여부를 따져서 순위를 조정해 집행하고 있으며, 행정사무에 드는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가용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트위터에 “재정도 어려우신데 큰 결단한 여주시…이항진 여주시장님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홍남기 “사용처도 없는데 재난수당? 엇박자 정책”
경제 · 금융 정책 2020.03.25 09:53:08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일부 국가의 경우 영업장 폐쇄, 강제적 이동제한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재난수당 등 돈을 푸는 것은 엇박자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선 계획적·단계적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 등은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급하더라도 긴급 방역, 마스크 대책,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역경제 회복지원, 금융 안정 등 ‘시퀀스’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국제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한 국가가 잘 대응해도 모든 나라가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제안한 방역 공조, 인적·물적 이동제한 보완 등의 방안에 대해 회원국들이 큰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국의 경험과 대응상황을 G20 회원국에게 언제든지 공유·전파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박원순 “재난기본소득, 중위소득 이하 중복지급이 효과적”
사회 전국 2020.03.25 09:35:57박원순 서울시장이 예산만 허락하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25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고통받는 계층과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예산만 충분하다면 두세번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여가구에 30만~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서울시 전체 384만여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는 191만5,000여가구다. 이 중 기존 정부지원을 받는 경제적 취약계층 73만8,000여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여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제외 대상은 저소득층 중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 대상자, 실업급여·긴급복지·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박 시장은 “이달 들어서 서울 음식적 1,650여곳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했다”며 “재난긴급생활비는 중하위계층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예수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신천지 때문에 확진자가 얼마나 생겼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행정비용이 투입됐는지 검토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한국영화감독협회 긴급성명 "영화계 재난 지원 즉시 실행해달라"
문화 · 스포츠 문화 2020.03.25 09:14:34한국영화감독협회가 25일 긴급 성명을 통해 “영화계에 대한 즉각적인 재난 지원을 실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협회는 “한국 영화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100년 만에 가장 큰 위기”라며 올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영화 발전 기금 1,015억원을 영화계 긴급구호 용도로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이날 양윤호 이사장 명의의 긴급성명서를 내고 “극장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다”며 “영화관 관객 숫자는 매주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이사장은 “영화 촬영 현장은 멈추거나 세트로 대체되면서 그 피해 규모도 날이 갈수록 커지는 중”이라며 “투자사, 배급사, 제작사 뿐 아니라, 홍보, 광고, 마케팅과 디자인 등 유관업계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양 이사장은 지나 21일 미국 의회에 SOS를 보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청원 내용도 인용했다. 의회 청원문에서 놀란 감독은 “영화 사업은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장비 운영, 티켓 구매, 영화 예약, 광고 판매 및 지역 극장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모든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며 실질적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또 양 이사장은 “이미 민간에서는 고통 분담에 나섰다”며 “이제는 정부의 직접 지원과 관객들의 관심 있는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거듭 도움을 요청했다. 다음은 긴급성명서 전문이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전문]한국영화감독협회 코로나19 긴급성명서 극장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영화감독협회 이사장 양윤호입니다. 대한민국 영화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100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영화관 관객 숫자는 매주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영화 촬영 현장은 멈추거나 세트로 대체되면서 그 피해 규모도 날이 갈수록 커지는 중입니다. 투자사, 배급사, 제작사 뿐 아니라, 홍보, 광고, 마케팅과 디자인 등 유관업계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미국의 영화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은 지난 21일 의회에 영화관에 대한 긴급 구호를 청원했습니다. 그는 “영화 사업은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장비 운영, 티켓 구매, 영화 예약, 광고 판매 및 지역 극장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모든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며 “이처럼 불확실한 시기에 의회는 모든 종류의 영향을 받는 사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고려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놀란 감독의 영화 대사처럼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답을 찾을 것입니다. 이미 민간의 극장들은 고통 분담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 중입니다. 대형 극장 체인들은 중소 입점 업체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있고, 임대 매장 또는 재임대 매장의 임대료를 최대 35% 인하한 곳도 있습니다. 현장의 제작사들과 투자사들도 대책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이제 정부와 공공기관이 화답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행동으로 한국 영화계의 재난 지원을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우선 일시 해고되었거나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영화인의 고용 지원금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영화 발전 기금은 1,015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47억 원이나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금 당장 중점사업의 방향을 긴급구호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관객 없이는 절대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영화는 바이러스를 피해 스스로 격리된 관객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물리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연결하기가 함께 서있어야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극장이 위험한 곳이 아니라, 공포가 훨씬 위험한 것입니다. 관객 여러분께 안전하게 영화 보기 캠페인을 조심스레 제안 드립니다. 한국영화감독협회도 4월 10일 개최 예정이던 제25회 춘사영화제를 6월로 연기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영화인의 기초생활비 해결을 위한 영화인은행(가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하려고 합니다. 영화는 혼자 서있던 적이 없습니다. 한국 영화는 언제나 서로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올해는 한국 영화의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의 역사를 새롭게 썼고, 앞으로 세계 영화의 중심에서 빛나려고 합니다. 극장은 어두워지고 있고, 앞으로 한동안 그렇게 유지되겠지만 영화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불은 켜집니다. 지금은 말과 글, 계획과 매뉴얼보다 정부의 직접 지원과 관객들의 관심 있는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화 감독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최선을 다해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의 최일선에서 싸우고 계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사태가 종식되고 마음의 봄이 오는 그날, 좋은 영화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23일 한국영화감독협회 이사장 양윤호 외 일동 드림 -
[무언설태] 경기도, 도민에 10만원씩 재난소득 지급.."총선용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3.24 18:35:44▲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에 전체 도민 1,326만명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경기도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원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도입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서둘러 금품 지원에 나서자 정가에선 “총선을 의식한 건지 아니면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오네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여론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 소속으로 ‘n번방 방지법’ 심사 과정에서 소극적 의견을 냈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송 의원은 당시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의원은 24일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단체들이 “직무유기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이번 파문은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조치로 학원에 가지 못하는 학생에게 이미 낸 교습비를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던 부분을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바꾼 것인데요. 정부 조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영세 학원도 적지 않으므로 학원 운영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경기지역화폐 서버폭주…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사회 전국 2020.03.24 18:04:01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대거 몰리면서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오후 12시께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됐다. 박재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은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된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부흥책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경기지역화폐는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해당 시·군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 매출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이날 오후 박재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과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박태순 산본로데오거리 상인회장, 이정구 수원역전지하도상가 상인회장 등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1조 3,642억원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소비될 방안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서울시의회 코로나19 추경 가결…재난긴급생활비 조만간 집행
사회 사회일반 2020.03.24 17:52:24서울시의회가 24일 8,619억원 규모의 서울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곧바로 집행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92회 임시회를 열어 서울시가 지난 19일 제출한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시는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3,775억원에 순세계잉여금 3,573억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적립금 1,271억원을 활용해 8,619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재난긴급생활비다.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부 추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에 대해 가구별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 총 3,271억원이 투입된다. 조만간 신청을 받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6월 말까지다. 또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에 각각 1,712억원, 1,663억원을 투입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에 835억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추경안 가결 이후 인사말에서 “비상사태하에서 비상한 조치와 비상한 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시의회가 전폭적으로 동의해주셨다”면서 “긴급 추경을 이렇게 신속하게,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결의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도시의 기능과 민주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민 협력하에 코로나19를 극복한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체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처럼 재난과 같은 사태가 닥쳤을 때 근로소득 격감을 겪는 계층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시내 초중고교 열화상 카메라와 비접촉식 체온계 비치 등을 위한 392억원 규모의 서울시교육청 추경안도 가결했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
[단독]지자체 재난기본소득 받으면…2차 추경 소비쿠폰 안 준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3.24 17:42:39정부가 국민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복 지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서 100%로 확대해 전체 국민의 절반 수준까지 넓힌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각지대를 없애되 현금 대신 소비쿠폰을 나눠줘 소비진작 효과를 꾀할 방침이다. 24일 당정청에 따르면 이 같은 원칙을 토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이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당장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걸로 논의가 절충되고 있다”며 “중복해서 지급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재원 부담과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중산층 이하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핵심관계자도 “지자체에서 우선 시행하고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법”이라며 “1회성 긴급 생계비 지원이다. 전체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시적 성격인 만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는 결이 다르다는 뜻이다. 정부는 자칫 재난이 닥쳤을 때마다 반복적인 지원 요청이 나오는 걸 염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에 기초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168만7,000가구(230만명)에 88만~114만원(3인 가구, 4개월)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서울·경남 등 지자체들은 중위소득 100%까지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경우 취약계층에게는 중복수혜를 받지 못하게 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금액과 대상에 차이를 보여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는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2020년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0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등이다.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는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해당한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및 상품권이다. 현재 개별 지자체에서 나눠주는 긴급지원금도 모두 소비쿠폰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현금을 나눠주자고 요구하나 돈으로 주면 저축을 하거나 수도권에 소비가 몰리게 돼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시기는 다음달 총선 직후가 유력하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전국 796만가구에 50만원씩 주면 약 1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중 앞선 추경의 1조원을 제외하면 최대 10조원가량을 마련해야 해 곧장 2차 추경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시행해 긴급성을 높이되 중앙정부가 재원 및 대상을 보완해주는 식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는 야당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고 준비절차에도 시간이 걸려 시기는 총선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앞서 발표한 아동수당을 받는 계층 263만명에게 4개월간 40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지역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 수준을 결정하다 보니 재정수준에 따라 격차가 나타나는 점이다. 일례로 경기도와 울주군은 전체 주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가 중복지원을 걸러내기 힘들어진다. 통상 지자체가 신규 복지 사업을 추진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최근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회성 성격이라 해당이 안 돼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 불능이다. 그나마 서울시의 경우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를 30만~50만원씩 지급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여가구가 대상이다. 경남·전남 등 다른 지자체도 서울의 방식을 따라 중앙정부와 사각지대를 메우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광주시는 전체 61만8,500여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26만여가구에 ‘가계긴급생계비’를 30만~50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전남도는 도내 87만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여가구에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황정원·나윤석기자 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
기장군,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추진…군민 1인당 10만원
사회 전국 2020.03.24 17:21:53부산 기장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을 타개하기 위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다. 24일 기장군에 따르면 군은 모든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16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나 시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민생지원 정책의 군비부담예산 21억여원을 포함하면 총187억여원의 군비가 군민들에게 지원되는 셈이다. 기장군수는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과 함께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축된 경기 회복이라는 재난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장군은 3월말이나 4월초 지급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187억여원의 지원예산규모는 총예산 규모와 대비해볼 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난기본소득은 범국가적, 지역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지원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지난달 말 기준 기장군의 인구는 16만6,321명이지만 시행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보다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167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기장군은 각종 행사와 부대비용을 대폭 절감해서 최우선으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률 20%를 위한 20억원의 재원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중위소득 75%이하 세대 지원)을 위한 군비부담율 10%를 위한 1억여원의 재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군수를 단장으로, 부군수를 부단장으로 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TF팀’을 긴급구성하고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긴급추경 편성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의 근본 취지와 원칙에 따라야만 재난기본소득 지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쌀독을 박박 긁어서 쌀 한 톨이라도 아끼고 쪼개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혈세는 이럴 때 당장 써야 한다. 이것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고 지방자치의 필요 이유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홍준표 "재난기본소득은 퍼주기, 넘칠 정도로 대구에 선제지원 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0.03.24 11:06:04대구 수성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재난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포퓰리즘,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24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 피해에 걸맞은 직접 맞춤형 지원, 지역경제 회복과 생산기반 회복 등을 위주로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 코로나 뉴딜 20조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 86%에 이르는 만큼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대구에 넘칠 정도의 선제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추경을 통한 국비 지원 10조원, 부가가치세 감면 등 조세감면 6조원, 코로나 공채 발행을 통한 대구시·경북도 재난관리기금 출연 4조원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 전염병 방역, 피해자 구호 등 긴급 구호와 국민 재난 안전 지원, 기업과 상공인 피해 지원, 향후 대구 경제 재건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도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전 대표는 수성을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성동·중동·상동·파동 지역을 지구단위 방식으로 개발할 것과 지산·범물지구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건축 추진, 글로벌 국제고 유치 및 명문 사립학교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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