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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미애 작심 저격' 김근식 "자신의 변명에만 급급…박원순 조문부터 해라"
사회 사회일반 2020.07.13 08:31:42연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교수가 ‘문고리 권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 한 언론의 보도를 적극 부인하고 나선 추 장관에 대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부터 해라”라며 또 다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은 있지만 정치지도자의 상중이라 언행을 신중하게 자제하는 게 도리인지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일부러 꾹 참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그런데 추미애 장관님은 또 문고리 권력이 없다며 발끈했다”라고 언급한 뒤 “대면보고 논란이나 문고리에 의존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국민들과 언론이 궁금해하는 건 장관의 입장문이 왜 사전에 조국 백서 집필진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전달되었는가인데 그건 해명 없이 왜 딴소리로 발끈하고만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이어 “상중에 저도 언행 자제할 테니 추미애 장관께서도 조금은 자중자애하라”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도 거론되시는데 여전히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자신의 변명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조금은 차분히 계시며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기 바란다. 그게 같은 당 대선후보의 상중에 최소한의 예의”라고도 적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마치 제가 과장들 대면보고를 받지 않고 보좌관을 방패로 삼고 면담조차 거절한다는데, 저는 그런 비민주성을 생리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한 매체는 이날 추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지 않고,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 이규진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고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이 보좌관은 지난 2009년 의원실에서 일한 인연이 있으며, 올 2월 현직에 영입됐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대체로 토론을 통해 다수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한다“면서 ”해당 실·국·본부장이 과장들에게만 보고를 시키지 말고 담당업무나 현안을 다 파악하도록 하며 관리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언론의 공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멋대로 상상하고 단정 짓고 비방하지 않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3시간 후 다시 글을 올려 ‘문고리’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추 장관은 ”산사로 간 뜻은 제게 로비를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면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말 없는 문고리 탓을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추 장관은 이어 ”저와의 소통을 막거나 전횡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라면 오보 시정을 요청하며,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썼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이번엔 민언련… '검언유착' 의혹 세번째로 수사심의위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0.07.12 18:21:4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세 번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접수됐다. 이번엔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다. 앞서 피해 당사자로 알려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민언련은 1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데 대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기자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고발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의사표명하기 위해 별도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 신청은 피의자가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데 대해 단호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란 게 민언련 측의 설명이다. 민언련은 “수사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며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심의과정에서 적극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가 올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협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장이 의혹의 당사자로 연루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윤 총장이 지난달 이 전 기자 측의 진정에 따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전격 결정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중단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두 건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돼 있다. 이 전 대표가 이 전 기자의 자문단 소집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 신청서를 냈고, 서울중앙지검의 부의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수사심의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 전 기자도 지난 8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 이르면 오는 13일 부의심의위가 열린다. 이 전 기자와 민언련이 각각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표 측이 먼저 신청한 수사심의위에서 함께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대면보고 거절' 보도에 발끈한 추미애.."멋대로 상상 말라"
사회 사회일반 2020.07.12 17:19:4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의했던 독립적 수사본부의 구성을 거부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언론을 통해 추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가 나오면 직접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반박하는 구도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은 12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마치 제가 과장들 대면보고를 받지 않고 보좌관을 방패로 삼고 면담조차 거절한다는데, 저는 그런 비민주성을 생리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이날 추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지 않고,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 이규진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고를 받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좌관은 지난 2009년 의원실에서 일한 인연이 있으며, 올 2월 현직에 영입됐다. 그는 “대체로 토론을 통해 다수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한다”며 “해당 실·국·본부장이 과장들에게만 보고를 시키지 말고 담당업무나 현안을 다 파악하도록 하며 관리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의 공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멋대로 상상하고 단정 짓고 비방하지 않기 바란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3시간 후 다시 글을 올렸다. 이번엔 ‘문고리’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한 반박이었다. 그는 “산사로 간 뜻은 제게 로비를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며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말 없는 문고리 탓을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저와의 소통을 막거나 전횡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라면 오보 시정을 요청하며,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추 장관의 이런 민감한 반응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윤 총장이 공개 건의한 안을 1시간40분만에 거부하고, 이를 밝히는 장관의 입장문 가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에게 흘러간 정황이 드러난 뒤부터다. 대검은 당시 독립적 수사본부의 설치 방안을 법무부가 먼저 제안해 받아들였고, 공개적으로 건의해달라고 해서 이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이를 거부했고, 대검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과 대검을 향해 “소설 쓰기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번 사안은 결코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법무부가 장관 몰래 독립수사기구를 제안할 리 없다”고 반박했다. 입장문 가안이 최 대표 등에게 전달된 데 대해서도 본인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모바일메신저를 캡처한 화면까지 올려가며 해명하는 모습이었다. 추 장관은 “본인이 적은 메시지와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 메시지 모두 공개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오해할 일이 없다”며 “오보를 지속한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보좌관이 법무부의 내부 의사결정에 과하게 관여하는 바람에 정부의 강성 지지자들의 압박이 정책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낸다. 법무부 주변에서는 입장문 가안이 이 보좌관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자체 진상조사 등 추가 조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추미애, 전국 검사들에게 "편가르기 논쟁, 공정 수사에 도움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0.07.10 13:39:3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전국 일선 검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편 가르기 식 논쟁은 공정한 수사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전국의 검찰공무원 여러분! 법무부장관입니다’라는 제목의 e메일에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검찰 내부에서조차 동료 검사들을 믿지 못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장관 지휘권 행사가 적정한지에 대해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진 점도 알고 있다”며 “구성원 상호 간 잘잘못을 논하거나 편 가르기 식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더 이상 공정한 수사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여러분의 충정과 고심이라고 이해한다”며 “다행히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로 결정됐으므로 이제는 수사팀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은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입장문 가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게 유출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전날 밤늦게 올린 본인 페이스북 글에서 “(대검에서 온 건의문에 대한) 지시는 바로 법무부 텔방(텔레그램 방)을 통해 공유됐다”며 “제가 둘 다(본인 지시 문안과 법무부 간부 작성 별도 메시지) 좋다고 하고 공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보통 장관 비서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입장문을 전파하고, 대변인실이 언론인에게 공지하는데, 자신이 두 건을 승인했고 대변인실에서 한 건만 언론에 공개한 것이라 유출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추미애 입장문' 유출에 통합당 "실선에 의한 국정농단"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10 06:00:00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최강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초안 유출과 관련해 추 장관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사전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통합당 법사위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공식 문서가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정농단’은 비선(秘線)에 의한 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힘과 권력을 가진 실선(實線)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발표하지도 않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문 초안이 친여 인사들에게 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의원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최 대표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시도에 여권 실세이자 형사 피고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현재 ‘검·언 유착 의혹’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대표가 SNS를 살피다 올라온 글을 복사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법무부라는 정부 부처의 장관 입장문 초안이 SNS에 퍼질 정도라면 문재인 정부의 기강해이는 막장이라는 뜻”이라고 짚었다. 이어 추 장관을 향해 “유출 경위,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즉각적인 감찰을 단행할 것”을 당부했다. 앞선 8일 최 대표는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거부한 지 2시간 여 만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법무부 알림’이란 공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자, 최 대표는 20여 분 뒤에 글을 삭제했다. 해당 글은 검찰총장 건의를 거부하겠단 법무부 입장을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면서 작성된 ‘초안’이다. 법무부는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일부 실무진이 실수로 준비된 두 개의 안을 모두 주변에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추미애-윤석열 앙금 여전...공수처·檢인사로 또 충돌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0.07.09 17:22:45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사이에 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다소 봉합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 간 앙금이 여전하다고 본다. 윤 총장이 사실상 지시를 수용하고 추 장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겉으로는 표하고 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상대편을 겨냥한 우회적 비판이 녹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위직 검사 인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사안이 표면화할 경우 양측 사이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된 것이라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윤 총장이 법무부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독립 수사본부를 차려 사실상의 ‘특임검사’를 제안한 것에서 한발 더 물러선 입장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최초 제안에 대해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자 다음날 ‘수용’ 입장을 전달한 셈이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지시에 따른 것은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먼저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당시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일과 현재 상황이 다를 바 없다는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 말에 대해 “국정원 사건 때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답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말을 오인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기도 한다. 또 윤 총장이 입장문 서두에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뼈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양측 간 ‘진실게임’ 양상도 보인다. 추 장관의 지난주 지휘권 발동 이후 윤 총장이 독립 수사본부를 설치하자고 건의한 것은 법무부가 먼저 제안해온 방안이라는 주장도 입장이 엇갈린다.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았다”고 한 반면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이런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대검에 독립수사본부 설치를 건의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최강욱·추미애 협의한 흔적들…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주호영, '작심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9 14:40:02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관여한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나. 추 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와 관련한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강욱 열린 대표에게 전해진 증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사실상 ‘권언유착’ 사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건(검언유착 의혹) 자체가 일찍이 지모 대표가 채널A와 관련해 인터넷에서 한 ‘지금부터 작전 들어간다’, ‘언제 MBC 뉴스 보라’ 이런 얘기들이 미리 의도를 가지고 작업한 증거라고 보지만, 최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이런 분들도 관여해서 추 장관과 협의한 흔적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선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추 장관만으로 모자랐는지 문 대통령 본인은 뒤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을 내세워 윤 총장을 내쫓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엄중해야 할 법무부 내 논의들이 어떻게 사전에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법무부도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최 대표도 입수 경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만일 가안이 최 대표에게 전달된 것이 맞다면 전달한 사람은 엄중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어제 검찰국장이 대검찰청과 긴밀한 협의로 법무부와 대검이 기존 입장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그 안이 불과 얼마 뒤에 거부된 것으로 봐서 그 과정에서도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나와 그 과정을 국민에 밝혀야 하는데 민주당이 법사위 소집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기에 제대로 밝히고 수습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또 다른 국정농단으로서 이 정권에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표는 전날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후 약 2시간 정도 지난 오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대표가 올린 글을 보면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글을 올리면서 최 대표는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썼다. 하지만 최 대표가 올린 글은 법무부의 입장문 형태였지만 실제로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과 내용이 달라 논란이 확산됐다. 법무부의 실제 입장문에는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고만 쓰여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최 대표는 자신의 올렸던 글을 삭제한 뒤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면서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라고 다른 글을 게재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중간 단계에서 검토했던 입장문이 최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오후 내내 충남 공주에서 특강을 하고 세종시에서 그간 보고싶던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저녁식사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했다”면서 “뭔가를 주고 받으며 일을 꾸미기엔 너무도 많은 분과 함께 했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글을 본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고 쓴 뒤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에서 처음 알았고, 제가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아울러 최 대표는 “또 다른 방면의 언론플레이는 대검과 법무부가 ’물밑 협상‘으로 만든 안을 장관이 수용했다가 갑자기 번복한 것처럼 흘리는데 이 또한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이라고 쏘아붙이면서 “법무부에는 아직도 검사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아마도 ’총장을 위해‘ 무슨 절충안을 만든다며 대검 검사들과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는 최 대표가 올린 뒤 삭제한 문구가 실제 내부에서 검토됐던 입장문임을 시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라며 “다만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 한다”라고 상황을 전했다./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윤석열 지휘권 상실… 추미애 "만시지탄이나 국민 바람에 부합"
사회 사회일반 2020.07.09 10:11:25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하자 “만시지탄이나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로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우선 봉합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9일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앞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 총장은 이 사건에 한해서 지휘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추 장관이 지휘한 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어 추 장관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데 대해 답한 것이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대검 "윤석열 지휘권 상실…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0.07.09 09:22:33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항을 수용한 셈이다. 대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 상태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시 말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순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한해서는 지휘할 수 없는 상태란 게 대검 측의 설명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점이 핵심이었던 걸 고려하면 대검의 이런 결정은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사항을 서울중앙지검 측에도 전달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대검 측은 전날 건의했던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안’을 철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았다”며 “대검은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전날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한 안인데, 이를 추 장관이 거부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최강욱, 추미애 내부논의 유출 의혹에 "기가 막힌다"
사회 사회일반 2020.07.09 09:03:229일 최강욱 열린미주당 대표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입수해 페이스북에 올렸던 경위에 대해 추가 해명을 냈다. 이날 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올리고 20여분 후, 글을 본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며 “귀가하는 과정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사로 처음 알았다”며 “내가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사전 조율과 유출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최 대표는 전날 저녁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10시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30분 뒤 삭제했다. 이 ‘알림’ 내용은 실제 출입기자단에 배포된 내용과 달리 내부 논의 중 입장문 가안 내용이었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尹의 한 방 '독립수사본부 구성'... 추미애 단칼에 거절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0.07.09 08:21:16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의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엿새 만에 내놓은 공식 답변이다. 이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사실상 항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도 법무부를 통해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즉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며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8일 입장문에서 “(김영대)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지휘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 지검장을 ‘패싱’함으로써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사실상 항명한 것이다. 윤 총장의 입장이 나온 직후 법무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추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윤 총장에게 구체적인 답변 시간까지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윤 총장의 입장이 나온 것은 추 장관의 발표문 이후 약 8시간 만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건의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지 1시간40분 만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주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 과정에 손을 떼고 수사팀에게 보고만 받으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일각에서 나온 특임검사 도입에 대해서도 “때가 지났다”며 반대했지만 윤 총장은 이에 전면 반하는 답을 한 셈이다. 이로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은 다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접 감찰이라는 지시를 추 장관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는데, 현실화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결국 퇴로가 막혀버린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거부하고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 구성’을 법무부가 즉각 거부한 배경에는 추미애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간의 물밑협상 결과 대검이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협상을 주도해 중재방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추 장관이 거부하면서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의 건의를 수사지휘 불이행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이 이날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한다’고 운을 떼기는 했으나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의 구조가 앞서 법무부가 반대한 특임검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독립 수사본부가 생기면 수사지휘권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김영대 서울고검장으로 옮겨간다. 윤 총장이 겉으로는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속으로는 ‘저항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곧바로 ‘거부’ 의사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법무부·검찰의 정면충돌로 이어지며 양측의 갈등이 이제 파국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제2의 검란(檢亂)’이다. ◇특임검사 같은 구조…법무부 지휘 거부로 해석=실제로 대검이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는 기존 특임검사와 유사하다. 특임검사는 비리 등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이 특정 검사를 임명해 수사·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윤 총장은 이날 독립적 수사본부 설립을 법무부에 건의하면서 ‘서울고검장’을 수장으로 지목했다. 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되 결과는 보고받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의 구조는 대검 훈령 제158호(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특임검사와 다르지 않다”며 “기존 수사팀이 포함된다고 하지만 앞서 반대한 특임검사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고 추 장관이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총장의 건의 자체가 본인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는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감찰 추진 가능…동시 사퇴 압박=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며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이 결국 감찰 등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를 둘러싼 최종 협상 카드가 결렬되면서 양측 간 전면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에게 “9일 오전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을 추가 압박하면서 입장을 표명하라는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이에 윤 총장이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추 장관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에게 남은 가장 강력한 카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뿐”이라며 “윤 총장이 본인의 지시를 어겼다는 자체 명분을 쌓은 만큼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감찰을 단행할 수 있고, 이는 사퇴 압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전례 없는 검찰총장 감찰을 현실화하면 윤 총장의 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검찰총장 감찰이 거론된 바 있지만 실제 이뤄진 적은 없었다.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을 받던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의 뜻을 밝히자 채 총장은 즉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갈등 양상, ‘제2 檢亂’ 되나=감찰이 사실화되고 윤 총장의 사퇴 압박으로 이어질 경우 양측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 앞서 대검은 전국 검사장 연쇄회의를 통해 △특임검사 도입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배제는 위법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할 사항이 아니라는 뜻을 모았다. 이날 건의도 ‘검찰 내외부 의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수렴한 검찰 내 의견을 담아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 구성을 법무부가 반대한 만큼 검찰 내에서는 이를 조직 ‘탄압’으로 읽을 수 있다. 극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이른바 ‘검사 동일체 원칙’이 발동하고, 이는 자칫 단체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여러 차례의 입장표명에서 공방을 벌이기는 했으나 검찰 내부에서 받아들이는 건 다를 수 있다”며 “추 장관이 답변 시한까지 정해주면서 본인의 지시를 이행하라는 모습이 검찰 내에서는 무리한 공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을 시발점으로 이달 내 고위직 검사 인사, 검경수사권 조정 등까지 사태는 한층 악화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검사들이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발표하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손구민·안현덕·박준호기자kmsohn@@sedaily.com -
추미애 '내부논의' 유출...최강욱 페북에 올렸다 삭제 왜?
사회 사회일반 2020.07.08 23:43:06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수사본부 설치 건의’ 입장에 대해 내놓기로 한 답문 가안이 범여권 인사들에게 새어나갔다. 야당 측에서는 그동안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법무부는 이런 지적을 ‘정치공세’로 규정했지만 이로써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8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10시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법무부 알림’은 주로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에 발표할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다는 제목이다. 글의 내용은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별수사본부 설치 건의에 대해 한 답변이다. 이 내용 밑에 최 대표는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주석도 달았다. 그러나 이 ‘법무부 알림’은 가안으로, 실제 기자단에게 알림이 간 내용은 이와 다르다.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 7시50분께 언론에 ‘법무부 알림’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배포했고, 내용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다. 최 대표가 올린 ‘법무부 알림’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나온 한 가안이었던 것이다. 이후 최 대표는 글을 올린 지 30분 정도가 지나 해당 글을 지우고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했다.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가안은 최 대표 외에도 이른바 ‘조국 백서’의 저자들을 비롯한 여권 지지자 상당수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일 법무부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면서 “다만 위 내용은 법무부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속보) 추미애 장관, 윤석열 ‘독립수사본부’ 건의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0.07.08 19:54:23추미애 장관, 윤석열 ‘독립수사본부’ 건의 거부 -
(속보) 법무부 “검찰총장 건의, 장관 지시 불이행”
사회 사회일반 2020.07.08 19:53:19법무부 “검찰총장 건의, 장관 지시 불이행” -
윤석열 "기존 수사팀 포함한 '독립 수사본부' 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0.07.08 18:20:57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기존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약 7일 만의 공식 입장이다. 검찰 내부의 주장과 법무부의 수사지휘 사이 절충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수사지휘 문언 그대로 따르라고 압박했던 추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서울고검장에게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본부는 서울고검장이 지휘하게 된다. 윤 총장은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면 지휘감독하지 않고 수사결과만 보고 받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윤 총장의 이번 제안은 사실상 특임검사를 지정하자는 검찰 내부의 의견을 법무부에 우회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법무부의 수사지휘와 특임검사 지정을 요구한 검사장회의의 논의사항을 절충한 게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독립적 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 윤 총장뿐 아니라 기존 수사팀을 지휘감독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지휘감독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이란 추 장관의 수사지휘 지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까지 연차휴가 중이라 윤 총장의 건의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이 휴가에서 복귀해 출근하는 10일 공식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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