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윤석열 작심 비판에…김종인 "인성의 문제라고 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6 12:07:27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발언을 두고 “인성의 문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사이에 이렇게 과도한 말이 오고 가는 것은 처음 본다”며 “개개인의 인성 문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들이 지킬 건 지키면 좋은데, 말을 너무나 쉽게 뱉으니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장관이 지위상 더 높아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검찰총장도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직책”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충실하게 자기 직책을 수행하는 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정상적인 국회에서 그런 일 벌어질 수 있는 건인가 의심하는 발언이 쏟아진다”면서 “정국이 거꾸로 발전한단 인상도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통합당 “추미애의 말과 조치는 다수의 폭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6 11:44:57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라고 국민이 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것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을 통해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건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추 장관이 앞서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한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인데 (윤 총장이)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발언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의 발언과 조치가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의미”라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1년 전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말 잘 들으면 좋게 지나갈텐데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인지 분명히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자해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추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대신해 말하는 것이라 해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을 신임한다면 총장을 해임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부 수반으로서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원내지도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윤석열, 내 지시 잘라먹어" 추미애 향해 진중권 "법무부가 VIP 흥신소냐"
사회 사회일반 2020.06.26 10:27:2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두고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연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사단장이 일석점호 하는 격”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런 문제까지 꼬치꼬치 장관이 개입을 해야 하나”라면서 “일진(학교 폭력 가해자)이냐. 이분 껌 좀 씹으시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한 기관의 장이 되면,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옛날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안이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그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리겠지만, 적어도 ‘장관’으로서 할 만한 개입이었다”고 말한 뒤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꼬치꼬치 장관이 개입을 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9억원의 검은 돈을 받은 대모(한명숙 전 총리) 하나 살리려고 이게 뭣들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이면서 “법무부가 VIP(문재인 대통령) 흥신소냐. 아니면 대법에서 유죄로 확정된 이의 죄를 씻어주는 세탁기냐”고 날을 세웠다. 또한 진 전교수는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그 배경이 의심스러운 전과자들과 콤비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이건 정권의 품격이 걸린 문제”라고도 적었다. 덧붙여 진 전 교수는 “한명숙씨, 본인이 직접 나서세요”라며 “그렇게 억울하면 당당하게 재심을 신청하라. 한만호의 1억 수표가 왜 동생 전세값으로 들어갔는지 해명하시고”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같은 날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 참석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두고 자신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장관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 일을 더 꼬이게 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 좌천에 김웅 "막장드라마 찍어…추미애 단죄 받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0.06.26 07:09:50제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검사내전’ 작가이자 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의 인사와 관련, “한 검사에 대해 녹취록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일선에서 내쫓았다”면서 “그럼 추미애 장관 이름이 언급되는 녹취록이 나오면 장관직 내려놓을 건가”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미향씨는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자고 강변했던 자들이, 한 검사에 대해서는 녹취록에 나온다는 이유 만으로 수사일선에서 내쫓는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진회가 날뛰는 남송시대도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쫓겨나는 지금이 과연 현실인지 공포감을 느낀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또한 “TV에서도 사라진 막장드라마를 찍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한다”면서 “드라마와 달리 이 막장현실은 반드시 직권남용죄로 단죄받을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와 동시에 한 검사장을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인사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검찰총장 말 안 듣는다"…윤석열 압박 수위 높이는 추미애
사회 사회일반 2020.06.25 21:54:0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고 성토하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윤 총장 최측근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더니 오후에는 한명숙 사건의 ‘증언 강요’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전날 윤 총장을 겨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간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추 장관이 윤 총장 측근은 물론 본인까지 강하게 압박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이날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 대기발령 보직으로 여겨진다. 법무부는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 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개시하는 것은 지난 2017년 5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회식 사건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의 근거 규정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의 제5조의2 중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을 들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이 개시된 만큼 법무부 감찰실의 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이모(35)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앞서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의 전보 조치 발표 직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별도 감찰에 착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추 장관이 이 같은 강수를 두는 것은 앞서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에서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 한 검사장의 감찰 명분도 약해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는 진정을 내자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의 의견을 들은 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최한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서 “(윤 총장이) 며칠 전 제 지시를 어기고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고 말했다. 이때 추 장관이 언급한 지시는 18일 한명숙 사건의 ‘증언강요’ 의혹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 맡기라고 한 것이다. 이 지시를 받은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에게 기존에 조사를 진행하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조사하도록 하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에는 장관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를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다”며 “지휘했으면 따라야 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법에는 재지시가 규정돼 있지 않지만 아침에 샤워하면서 ‘재지시를 해야겠구나’하고 결심했다”며 “이후 회의를 소집해 ‘재지시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지시를 하니 ‘장관이 엄청 화가 나 재지시를 내리겠다’고 (직원이) 잘 알아듣고 (검찰에) 전했다”며 “(재지시는) 검찰사에 남는 치명적 모욕이지만 그날은 재지시로 압박하며 수습돼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각종 지시와 비판을 이어가면서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 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윤 총장의 최근 결정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한명숙 사건 증언강요 의혹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갈등 양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와 법무부 감찰,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날 이 전 대표 측이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사심의위 절차도 추가로 진행된다. 이날 추 장관의 조치와 발언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권형·김상용기자 buzz@@sedaily.com -
추미애 “자치경찰제, 당에서 대안 마련해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5 18:37:08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금이라도 당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 주문했다. 추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 의원 혁신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검찰 개혁을 해보니 검찰 측 대 경찰 측의 조직 논리의 싸움이다.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자치경찰이 부족해 운영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 권한이 과다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 검찰 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 중요한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 장관은 “최근 자치경찰을 도입시킬 좋은 여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투입이 민생에 직결돼야 하는데 과다한 예산 투입이 소요된다”며 “안 되더라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제대로 자치경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추미애 "윤석열, 내 지시 절반 잘라먹어…지휘 따라야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5 17:56:56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인권부장에게 총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윤 총장의 처신을 성토했다. 추 장관은 25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이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보라고 하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청법에는 장관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를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다”며 “지휘했으면 따라야 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특히 “(윤 총장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법에는 재지시가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아침에 샤워하면서 ‘재지시를 해야겠구나’고 결심했다”며 “이후 회의를 소집해 ‘재지시 하세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지시를 하니까 ‘장관이 엄청 화가 나서 재지시를 내리겠다’고 (직원이) 잘 알아듣고 (검찰에) 전했다”며 “(재지시는) 검찰사에 남는 치명적 모욕이지만 그날은 재지시로 압박하며 수습돼 넘어갔다”고 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추미애 "대단히 유감" 공개석상서 윤석열에 날린 한마디
사회 사회일반 2020.06.24 15:38:57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려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로 읽히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4일 추 장관은 오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 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 총장이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 ‘증언 강요’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추 장관은 또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며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또 윤석열 맹폭' 최강욱 "양치기 소년처럼 '꼼수' 반복…추미애 결단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06.23 15:57:30‘한명숙 사건’ 재조사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검 인권부장이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를 통솔하듯 조사를 담당하도록 한 윤 총장의 지시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최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추 장관의 후속 조치와 결단을 기대하고 촉구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눈 밝은 시민들은 검찰총장을 응시하고 있다”면서 “꼼수를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태도를 반복한다면 주권자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이같은 최 대표의 발언은 윤 총장이 전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대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윤 총장의 지시는 추 장관이 지난 18일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지 사흘 만에 나온 후속 조치로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최 대표는 이를 ‘꼼수’라고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최 대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이제 겸허하게 기득권 내려놓고 불가역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촛불시민의 명령에 응답할 때”라고 전제한 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 검찰이 감추려 했던 진실을 밝히려 한 고(故) 한은상 씨의 절절한 외침이 우리 당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전해졌다. 추 장관이 이에 새로운 조치로 응답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도 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채널A 정치공작 사건과 관련하여 입건된 검사장에 대한 직위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덧붙여 최 대표는 “고 백재영 검찰수사관을 죽음으로 내몬 울산선거개입 조작시도 사건에 관여한 검사 등 수사진에 대한 감찰도 더 방치할 수 없다”라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과 수사 지시의 필요성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서초동 야단법석] 文 ‘협력’ 당부에도…갈 길 먼 秋·尹 갈등 ‘봉합’
사회 사회일반 2020.06.23 06:00:00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법무부·검찰 사이 ‘협력’을 주문했으나 양측 관계를 바라보는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날 제 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권 수사’라는 공통의 목표가 제시되기는 했으나 양측 사이 갈등이 봉합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갈등의 불씨가 됐던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 감찰 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게다가 고위직 검사 인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 등도 앞으로 법무부·검찰 사이 갈등의 다시 깊어질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동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까지 양측이 손을 맞잡으라는 직·간접적 요구로 풀이된다. 양측이 최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 감찰을 사이에 두고 충돌하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선 셈이다. 법무부·검찰 사이 갈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전 총리 불법 정치 자금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날 한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관련 제보자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며 지휘권도 발동했다. 대검이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감찰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긋자 ‘직접 조사’ 카드를 꺼낸 것이다. 아울러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는 등 압박에도 나섰다. 다만 대검이 21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양측 갈등은 다소 소강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이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의 현 상황이 이른바 ‘종전’이 아닌 ‘휴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추 장관 지휘권 발동에 따라 제보자(진정인)에 대한 조사는 대검 감찰부가 맡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이나 앞으로 나올 결과에 따라 양측 갈등은 한층 깊어질 수 있다. 과정상 시시비비는 물론 조사 결과를 둔 법적 해석 및 조치를 두고도 법무부·검찰이 재차 충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검찰은 다음달 중 고위직 검사 인사도 예정돼 있다. 추 장관이 줄곧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하겠다”고 밝혀왔던 터라 이는 특수통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사단’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법무부·검찰 사이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요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반부패부 폐지, 인지 수사부서 및 인력 축소 등 조직 개편에 대한 각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들이 이른바 ‘카더라 통신’이 아닌 현실화될 경우에는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다시금 재현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도 침묵을 지키는 것도 앞으로 있을 더 큰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분석조차 나오고 있다”며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 감찰이 양측 분쟁의 불씨였다면, 앞으로 있을 고위직 검사 인사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은 갈등의 불길을 커지게 할 기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文대통령, 추미애·윤석열 향해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정치 대통령실 2020.06.22 14:57:07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은 각각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목표로 기존 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TF를 발족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비롯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유관 부처 수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당부하는데 이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당초 다음달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아직 후속법안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급격히 규모가 커진 온라인 플랫폼들의 독과점이나 ‘갑질’ 문제가 이번 협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여권·추미애 '윤석열 사퇴' 총공세…검찰 반격 카드는?
사회 사회일반 2020.06.19 14:47:1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여권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정부 여당과 검찰 사이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정부 여당의 이른바 ‘윤석열 흔들기’에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관련 진정 사건을 감찰하는 데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수 있는데다 고위 검사 인사,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양측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여당과 검찰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필두로 한 ‘전면전’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얘기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게 상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추 장관과 각을 세운 지 얼마나 됐느냐”며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서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설 최고위원이 처음이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앞서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윤 총장이 정부와 적대적 관계라고까지 하기는 지나치지만 어쨌든 각을 세운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라며 “조만간 결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을 두고 “옳지 않다. 관행화돼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게 했다”며 직접 지휘권도 발동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 조사를 두고 정부 여당이 연일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당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조만간 입장표명 등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3년이라는 징계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 맡긴 만큼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게다가 검찰은 다음달 중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만간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경우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사단’ 해체에 속도가 붙으면서 양측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립까지 맞물릴 경우 정부 여당과 검찰의 ‘총성 없는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설 최고위원이 윤 총장 사퇴를 언급하면서 여당과 검찰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라며 “다음달 취임 1주년을 맞는 윤 총장의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 장관이 밝힌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는 것이라 검찰 인사와 동시에 조직개편 등까지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다”며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 윤 총장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발로 사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찮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추미애, 형사부 검사들과 저녁회동..."수사권 조정후 역할 기대"
사회 사회일반 2020.06.18 22:30:38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차장검사급 검사들과 저녁 회동을 갖고 형사부 검사들의 전문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형사부 검사들의 승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서울 강남 한 식당에서 조세, 여성·아동범죄 등 검사들 중 고검 검사급 운영팀장 9명과 저녁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및 공판 등 민생 분야 전문성을 가진 검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러한 ‘전문검사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참석자들도 예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검찰업무 전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전문검사 커뮤니티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감찰 대신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어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추미애 "한명숙 사건 관련 진정,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0.06.18 19:01:38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된 진정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먼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모씨의 진정 사건을 살피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가 발생했는지와 결과 등의 조사 경과도 보고 받도록 했다. 추 장관의 지시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한씨의 바뀐 입장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추미애, 윤석열 정조준 "감찰사안이 인권문제로 변질"
정치 정치일반 2020.06.18 15:56:55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찰 진정 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한 것이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감찰 사안을 인권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검 스스로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에 맡기기로 해놓고 정작 그것(감찰)을 회피함으로써 관례를 만들면 안된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의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감찰이 시작됐는데도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사건을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게 감찰부의 존재의의와 맞지 않는다는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감찰의 전속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