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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에도 웃은 추미애, 대놓고 윤석열 장모 자료 '열독'
사회 사회일반 2020.07.21 16:51:58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 ‘웃음’으로 반응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등 가족 관련 자료를 읽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추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국민의당이 추 장관 탄핵 소추안을 접수했다”고 밝히자 활짝 웃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추 장관이 인사·지휘권을 남용하는 등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통합당(103석)과 국민의당(3석)으로는 소추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추 장관의 탄핵 소추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가결 가능성이 낮다보니 ‘미소’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추 장관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모씨에 관한 자료를 읽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추 장관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토지 매각 추진 및 대출금에 대한 연체 발생’ 등의 제목을 가진 문서가 저장돼 있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본회의 참석 후 페이스북을 통해 “핍박의 주인공으로 저를 지목하며 오늘 탄핵소추가 발의됐지만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추미애의 김현미 옹호?… "부동산 문제, 文정부 국토부 탓 아니다"
사회 사회일반 2020.07.21 14:49:49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부동산 정책, 탄핵안 발의 등 각종 이슈를 두고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다. 추 장관은 21일 본인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핍박’의 주인공으로 저를 지목하며 탄핵소추가 발의됐다”며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며칠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 시스템은 일찍이 토건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주말 이른바 금융과 부동산의 분리라는 ‘금부분리’ 원칙을 제안한 이래 페이스북을 무대로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처음 몇억을 가지고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갚고, 수십억 시세차익을 남긴 후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았다는 부동산 성공 스토리를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그걸 부러워하고 그 대열에 참여한 사람과 또 참여하고픈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내리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전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제안을 ‘듣보잡 수준’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다”며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데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통합당, 추미애 탄핵안 제출…24일 표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20 11:08:26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2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했다”며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 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국무위원인 추 장관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전원과 통합당 출신 무소속까지 더한 110명이 서명했지만 과반에는 못 미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됐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 각자 양심에 따른 표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부결되더라도 물러날 때까지 탄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그린벨트 숟가락 얹기?'...추미애 이어 이재명도 "반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9 14:11:43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정부 관련 부처에 이어 여당 관계자들까지 잇따라 이견을 표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서울 주택 추가공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총리가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그의 발언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당정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 발언이 결국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정해진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앞서 김 실장은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라며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지만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여지를 뒀다. 정 총리는 서울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이 방안을 발표 방안에 넣으려면 직권 해제도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와 공급대책 TF 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서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수 있어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추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인 서초구(23.88㎢)와 강남구(6.09㎢)가 해제 후 택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의 보금자리 단지 주변부를 개발하면 1만 가구 안팎의 택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부동산은 벌써 들썩이는 분위기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도 1억 넘게 뛰고 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
추미애 '부동산 훈수'에 野 "서울시장 나오나" 비아냥
정치 정치일반 2020.07.18 18:39:06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돌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입장을 내놓자 야권은 추 장관을 향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추 장관이 차기를 대비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을 겨냥해 “왜 뜬금없이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나서느냐”며 “참 한심한 분”이라고 적었다. 법무부 장관인 추 장관이 경제 부처 소관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을 비판한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였다’며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고 썼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정책을 펼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당정청이 검토 중인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를 두고 “이러다 심지어는 요즘 부동산 문제가 ‘애초에 좁은 곳에 나라 터를 잡은 단군할아버지의 잘못’이란 말도 나오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안되니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이 나서서 옛날 운동권 1·2학년생 정도의 논리로 현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자리가 한가한 자리도 아니고 특히 요즘 법무부 검찰 간 갈등, 검찰 내부 갈등 등 내부 일도 복잡한데 현직 장관이 자기 원래 전문 분야도 아닌 타 부처 업무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선다”며 “이런 행태는 해당 부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자기 부처, 나아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며 “부동산담보로 대출하는 것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자고 해라”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법무부 장관 최강욱,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 아니면 대권?”이라고 평했다. 앞서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돌출발언을 나열하며 “부동산 정책이 왜 헛돌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며 “이제 쿨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그린벨트 풀면 안돼”…부동산 정책에 끼어든 추미애
사회 사회일반 2020.07.18 11:50:05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돌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인 추 장관이 이례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입장을 내놓는 것을 두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18일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고 적었다. 그는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정책을 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추 장관은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다만 추 장관은 이 생소한 개념에 대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한다”는 원칙 외에는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의견도 담았다. 추 장관은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뿔난 추미애… '산사 휴가' 관용차 논란에 "검·언이 반개혁동맹"
사회 사회일반 2020.07.16 17:55:22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할 당시 산사로 휴가를 떠날 당시 상황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추 장관이 연차휴가를 내고 경기도 화성의 용주사로 떠날 당시 비서관과 수행비서도 각각 연차휴가를 내고 동행했으며, 이동할 땐 관용차를 이용했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추 장관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16일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추 장관은 지난 7~8일 연차휴가를 내고 용주사를 찾으며 장관 운전원이 모는 관용차량을 이용한 걸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실 소속 비서관 1명, 수행비서 1명도 동행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국회의원을 하던 시절부터 함께 일한 이들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행동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13조를 보면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추 장관은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응수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문제 언론이 계속 문제성 보도를 한다. 대단하다”며 “관음증 보도에 대한 답변이 이런 것이라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후 다른 매체에서도 추종 보도가 이어지자 “관음증 보도에 힘을 보태는 진보신문 역시나 법조 출입 기자다. 절독해야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무부는 추 장관이 관용차를 휴가 중에 사용한 데 대해 수시로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운전원이 동행한 건 언제든지 근무지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속보]검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0.07.15 17:20:11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24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판단 전 영장 청구를 함으로써 이 전 기자를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채널A와 검사장 간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날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언유착 수사팀의 영장 청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지 6일 만이다. 지난 9일 “검언유착 사건에 검찰총장은 관여하지 말고 수사팀의 보고만 받으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윤 총장이 수용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심의위의 안건이 아니라 소집 전 청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안건은 이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라며 “최종 처분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전까지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심의위 일정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정관계 로비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 검사장과 공모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모두 이러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사법·검찰개혁 '고삐'...법안 쏟아내는 정치권
사회 사회일반 2020.07.15 17:07:32사법·검찰개혁 문제는 21대 국회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는 이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이 15일 시행된 것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사법부 개혁 등의 화두가 기다리고 있다. 주요 정당 국회의원들도 각각 개혁 드라이브에 편승, 관련 법안들을 대거 발의하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률개정안을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사법·검찰개혁 관련 개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수사기관의 무고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증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조작한 경우, 사건 조작을 예비하거나 음모를 꾸민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검언유착 방지법’이라고 자처하며 “수사기관은 위법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같은 날 업무상 목적을 제외하고 판사가 재판기록을 유출하거나 검사가 수사기록을 외부로 내놓으면 벌금형 이상 처벌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재직 중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려 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은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퇴직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 등록거부의 사유가 안 되는데, 이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청래 의원은 검사들이 직무와 관련됐을 때를 빼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교육기관 등에 파견되거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원과 관련해서는 이탄희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한 상태다. 법관·변호사·행정전문가가 각각 3분의1씩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기존 법원행정처의 업무를 맡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되 위원들은 국회에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뽑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성폭력, 산재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한해 국민양형위원회에서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한편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조수진 의원이 내놓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관여할 수 없도록 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앤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프랑스도 지난 2013년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없앤 바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윤석열-이성윤 3주째 '서면회동'…삼성수사팀 조만간 보고
사회 사회일반 2020.07.15 15:34:29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보고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3주째 주례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둘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삼성 수사에 대한 결론은 더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의 기소 범위 등을 정리해 이성윤 지검장을 거쳐 대검찰청에 최종 보고하기로 했다. 또 이날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회의는 서면으로 대체됐지만, 서면 상태로 삼성 수사 안건도 서면보고에 포함됐다. 관례적으로 해야 하는 주례회의 보고에 이어 이번 주 중 한 차례 수사팀에서 더 보고를 함으로써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과 이 지검장 간 주례회의가 3주 연달아 서면으로 진행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삼성 수사 결론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검찰은 이와 상관없이 수사 결론을 더 연기하진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과 지검장의 주례회동 대면 여부에 삼성 수사가 꼭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삼성 사건 기소 대상과 혐의를 확정해 이 지검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거쳐 윤 총장에게 보고한다. 그동안 수사팀과 대검은 기소 대상자를 10명~20명 안팎으로 선별하고 의견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달리 삼성 사건은 중앙지검과 대검 간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다만 지난달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심의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던 만큼 검찰은 기소 범위를 막판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로써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수사 착수 1년 8개월 만인 이달 중에 결정된다는 전망이 나온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추미애 “언론 관음증 여성장관에 유독 심각”
사회 사회일반 2020.07.14 19:44:57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언론의 취재를 ‘심각한 관음 증세’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여성 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음 증세가 심각하다”며 “연가를 내고 산사로 간 첫날 여기저기서 저의 소재를 탐색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그 후 언론은 저의 소재를 파악하느라 온종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한다. 제가 올린 사진 속의 절을 추적하기도 했다”며 “스님에게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귀가한 후에도 언론의 집중 관심에 피곤했다는 게 추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오후 5시 30분 무렵 귀가를 위해 집 앞에 당도했을 땐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대검이 법무부에 알리기 전에 이미 기자들에게 건의문을 배포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저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각한 검언유착”이라고 했다. 언론의 취재가 유독 여성 장관에게 집중적이라는 것이 추 장관의 주장이다. 그는 “진실을 외면하는 무능력은 관대하게 넘어가겠다. 그러나 관음증 중독은 선을 넘었다”, 며 “솔직한 말로 화가 나기보다는 웃음이 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남성 장관이라면 꿋꿋이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에게 사진은 누가 찍었나, 최순실이 있다, 문고리가 있다 이런 어이없는 제목을 붙이며 우롱했겠느냐”고도 했다. 추 장관은 최근 수사지휘권 파동을 계기로 법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소설 쓰기는 지양돼야 할 것”, “멋대로 상상하고 단정짓고 비방하지 않기 바란다”, “오보 시정을 요청한다.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 “회전문식 엉터리 보도 관행” 등 연일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검언유착' 의혹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24일 열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0.07.14 14:13:20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소집을 요청했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14일 법조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신청인 측에 24일 오후2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측도 24일 수사심의위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타당성 등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자리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 측의 신청으로 소집이 결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부의심의위를 열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심의위의 소집이 결정되자 피의자인 이 전 기자,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 또 다른 피의자로 지목되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도 잇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부의심의위는 이 전 기자의 요청에 대해서는 부결했다. 위원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며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언련과 한 검사장의 요청도 비슷한 이유로 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24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에는 이 전 대표 외에도 피의자들의 의견진술이 가능하다.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측에서도 출석해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각각 A4용지 30장 이내 의견서를 준비해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에게 제출한다. 대검 수사심의위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들은 각 측이 준비한 의견서와 프레젠테이션 등을 검토한 후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의 타당성 등을 판단한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 사항일 뿐이라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 검언유착 수사팀이 직접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0.07.14 08:26:46‘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 시민단체는 검언유착 수사팀인 중앙지검 형사1부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검찰청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윤 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그 내용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특히 수사지휘권 발동 후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모든 검찰 수사를 지휘하도록 한 규정에 어긋나는 수사지휘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수사팀인 형사1부가 추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등에 대한 혐의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추 장관은 수사팀의 독립성을 담보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한 바 있다. 또 수사팀은 앞서 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달라며 사실상 윤 총장에게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항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권리인가 남용인가…한동훈 등 ‘검언유착’ 관계인 전부 수사심의위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0.07.13 16:50:4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한 사건을 두고 고발인·피의자·피해자 등 사실상 사건 관계자 모두가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신청하면서 수사심의위의 취지가 무색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수사·기소 전반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투명하게 판단받는 자리가 사건 관계인들이 각자 입장을 피력하는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13일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유모씨(녹취록상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칭)에게 돈을 안 줬어도 줬다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는 게 한 검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공작의 실체가 우선 밝혀져야만 ‘제보자 X(지현진)’ 측이 협박 또는 강요미수를 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까지 검언유착 사건 관계자 모두가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 다만 이날 이 전 기자의 수사심의위 신청이 피의자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한 검사장과 민언련·법세련 등 신청에 대한 부의 판단만 남은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상황이 다소 기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수사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기관끼리 갈등 소지가 있는 사건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검찰 수사의 방식과 결과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집 신청이 봇물을 이루면서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모양새다. 투명한 외부 판단이 아닌 사건 당사자들의 입장을 피력하려는 취지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전제가 사실상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어서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률에 의해 수사하도록 도와주는 취지의 수사심의위 제도가 되레 더 큰 정치적 영향을 받게 만드는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조권형·손구민기자 buzz@@sedaily.com -
한동훈 검사장,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 신청...4번째
사회 사회일반 2020.07.13 1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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