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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최후통첩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1 17:57:5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언 유착과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는 지켜보았고 (앞으로)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언 유착 관련 장관의 소회에 대해 말하달라’는 요청에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다. (기자가) 분명히 협박을 하고 진술을 강요한 것이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어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서 제시됐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검찰이 신뢰를 얻는다.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그런 우려 때문에 지난 6월 4일에 ‘손을 떼겠다’고 하고 부장 회의 지시를 따르라고 했다”면서 “그 후에 오히려 반대되는 결정을 해서. 왜 이리 혼란스러운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특임검사 지명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추 의원에게 “전문수사 자문단을 해체해야 한다. 수사팀이 독립돼서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특임검사 지명해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지금 수사팀을 특임검사로 구체적으로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野 "추미애 해임안 낼 것" 秋 "검찰 내부충돌, 내가 관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1 17:10:47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추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를 검토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과 절차를 어겼고,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하라’는 지시 또한 어겼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통합당 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나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압박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가 문 대통령의 하명을 집행하기 위한 청와대 출장소가 됐다”며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의 가슴에는 ‘규탄,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라고 적힌 리본을 달려 있었다. ★관련기사 27면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인 박형수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 요건과 절차가 맞지 않다”며 “헌법에 보장된 야당의 권리로 추 장관 해임 건의안을 우리가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과 협의해 업무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어기고 일방적 지시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 역시 윤 총장을 공개 저격하면서 책상을 내리친 추 장관을 향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번에 사실상 검찰총장에 항명했다. 추 장관은 같은 급인 검찰총장을 향해 명령의 반을 잘라먹었다고 했는데 그럼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한 검사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밝혔다. 장관 해임 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1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편 이날 통합당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 충돌이 벌어진 데 대해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우려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 중이고, 조사가 끝나면 내가 책임지고 지휘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무언설태] 윤석열 대선주자 지지도 10.1% 야권 선두...추미애 효과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6.30 16:22:47▲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10.1% 지지율을 기록하며 단숨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3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범야권 주자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1위인데요. 여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건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추 장관의 말폭탄이 오히려 윤 총장의 몸값만 올려주는 셈인데, 추 장관은 알고 하는 건가요?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심의를 시작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전격 통과시켰는데요.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이어서 미·중간 대립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낀 우리나라로서는 더 난감해질 것 같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텐데요. ▲미국 헤지펀드 돌턴 인베스트먼트의 애널리스트가 한국의 바이오 업종 주가가 너무 높다고 경고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 보도했습니다. 30억달러 규모의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이 펀드의 제임스 임 애널리스트는 올해 코스피 지수가 4.5% 하락했는데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4%, 셀트리온은 74%나 오르는 등 바이오·제약주 거래가 과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데 바이오·제약주 투자에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
추미애의 자충수? 윤석열 단숨에 야권 대선주자 1위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30 10:53:56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 총장이 10.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단숨에 차기 대선 주자 3위로 올라섰다. 야권 주자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1위다. 여권이 임명한 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전달 대비 3.5%포인트 하락한 30.8%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와의 격차는 여전히 15.2%포인트나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월과 비교해 1.4%포인트 오른 15.6%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13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갔고 이 지사는 처음으로 10%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10.1%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한 윤 총장이다. 윤 총장이 ‘없음/모름·무응답’ 유보층과 홍준표·황교안·오세훈·안철수 등 범보수·야권 주자 선호층의 지지를 흡수한 결과로 리얼미터는 봤다. 현재로서는 이낙연·이재명·윤석열 3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는 게 리얼미터의 분석이다. 범진보·여권 주자군(이낙연·이재명·심상정·박원순·김경수·김부겸·임종석) 선호도 합계는 1.6%포인트 내린 56.3%였다. 범보수·야권 주자군(윤석열·홍준표·황교안·오세훈·안철수·원희룡·유승민)은 4.4%포인트 오른 33.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 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1%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추미애, 추경 심사 위한 법사위서 윤석열 또 때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9 21:41:09추미애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에 대해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또 다시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에 나섰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앞에서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문제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에 대해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윤 총장을 다시 정조준한 것이다. 특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3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 열린 상황에서 추경과는 무관한 윤석열 때리기만 이어졌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 일가 수사에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질문에 “검찰의 그러한 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가 인권수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중”이라고 윤 총장과 검찰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또 신천지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 2월 자신이 공문으로 압수수색을 지시했지만 검찰이 응하지 않을 것을 놓고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국 제때 방역을 못한 누를 범했다”고 윤 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특히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법과 규정대로 하는 집행 업무가 5대5 지지를 받는 것은 빨간불’이라고 지적하자 “날카로운 지적”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추 장관은 다만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직접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진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결과 관련, 이 부회장의 기소를 압박해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기소하라”이라며 “1년 7개월이나 수사해놓고 기소조차 못할 수준의 수사를 한 것이라면 윤 총장은 관둬야 한다.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주민 최고위원도 “검찰은 심의위 판단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야권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윤 총장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사퇴를 할 때까지 윤석열 ‘벼랑 끝 몰고 가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김상용·박진용기자 kimi@@sedaily.com -
추미애 "검찰이 조국 일가 과잉수사" 또 윤석열 때리기
정치 정치일반 2020.06.29 20:35:31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못 박았다. 추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의 그러한 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가 인권수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중”이라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날카로운 지적”이라며 답했다. 이어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도 부담인데, 만약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도 빠지면 검찰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에도 추 장관은 “검찰총장도 듣고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필요성도 적극 주장했다. 그는 “제식구 감싸기나 수사팀의 수사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윤 총장이) 진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직접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진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추미애, 이번엔 "통제되지 않는 폭주기관차" 언급 왜
사회 사회일반 2020.06.29 14:38:18추미애(사진) 법무부장관이 29일 검찰에 대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라며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럽고 좌절감이 들기도 하지만 꺾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검찰부 외청 법무청’이 현실이라는 주장도 폈다. 최근 며칠간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의 증언강요 의혹과 이른바 ‘검언유착’ 문제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공격에 나섰다고 해석된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으로, 그 선봉에 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라며 “필요할 때만 지휘하며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지만 지휘가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25일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과 관련 윤 총장을 겨냥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대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을 당시 검찰에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를 하라는 지휘를 내렸지만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여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과 문민 출신의 지휘 차이에 있다는 게 추 장관의 해석이다. 그는 “문민 장관은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은데,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며 “검사 장관의 지휘에 검찰이 말없이 수그려 온 게 60년”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며 “희생은 무섭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추미애, '저급·꼰대' 논란에 "언론이 유시민 이어 법무장관 저격”
사회 사회일반 2020.06.28 13:34:26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제는 검언유착”이라 반박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한 추 장관의 발언이 며칠째 논란이 되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27일 SNS를 통해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며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저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의 심기가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이냐”며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거나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언론과 검찰에 대해 “그동안 언론은 특정 검사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해왔다”며 “그런 여과 없는 보도 경쟁이 예단과 편견을 생산하고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인권이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는 기획 수사를 하고 수감 중인 자를 수십 수백 회 불러내 회유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재판받기도 전에 이미 유죄를 만들어버리는 이제까지의 관행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추 장관은 앞선 강연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에 “같은 당 선배 의원이 후배 의원들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편한 자리에 말 한마디 한마디의 엄숙주의를 기대한다면 그와 달랐던 점을 수긍하겠다”고 썼다. 앞서 정의당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서 한 강연을 두고 “전반적으로 표현이 너무 저급하고 신중치 못하다”며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라는 논평을 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 장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차기 대권을 노리는 추미애 장관의 돌발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전문] 추미애 비판한 조응천 “한번도 경험 못한 광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8 13:11:47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날 선 발언을 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추 장관의) 일련의 언행은 제가 삼십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2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저는 여당 의원입니다. 또 군 법무관, 검사, 법무부 공무원 그리고 이후 변호사 생활, 국회 법사위 등 법조 부근에서 삼십년 가까이 머문 사람”이라며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최근 상황에 대해 뭐라도 말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만에 하나 저의 발언이 오해나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동시에 느끼며 고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책임감이 더 앞섰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께서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 그래서 당초 의도하신 바와 반대로 나아갈까 두렵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에게 총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격노한 모습을 보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이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보라고 하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검찰청법에는 장관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를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다”며 “지휘했으면 따라야 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께서 연일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께서 원래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하신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 장관님께서 한 번 호흡을 가다듬고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조 의원 SNS 글 전문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추미애 장관님께 우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 당시 여당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이었고 법사위 활동 내내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극히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그렇지만 최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삼십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입니다. 저는 여당 의원입니다. 또 군 법무관, 검사, 법무부 공무원 그리고 이후 변호사 생활, 국회 법사위 등 법조 부근에서 삼십년 가까이 머문 사람입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 뭐라도 말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만에 하나 저의 발언이 오해나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동시에 느끼며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더 앞섰습니다. 추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영문 표기를 직역하면 정의부 장관(Minister of Justice)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꼭 거친 언사를 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호하고도 정중한 표현을 통해 상대를 설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추 장관 취임 전 66명의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고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했습니다. 물론 권위주의 시절에는 정치적 행태가 지금과 매우 달랐고 그 이후에도 법무부와 검찰의 공생, 악용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자신들의 언행을 자제했습니다. 추 장관께서는 검찰개혁의 당위성, 특히 검언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단호하게 발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인지수사권과 소추권을 한 손에 움켜쥔데서 비롯된 것이란 것이 그간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회수하여 순수한 소추기관으로만 남겨놓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당초 취지였음에도 20대 국회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소추 및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오히려 약화시킨 어정쩡한 내용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제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초 수사권조정 취지대로 나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언유착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 역효과와 갈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추 장관께서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도하신 바와 반대로 나아갈까 두렵습니다. 또한 추 장관께서 연일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하루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추경심의 및 민생법안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야당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진정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민생에 집중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도 압박하고 견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은 정해진 절차와 제도에 따라 차분하고 내실있게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장관님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집권세력은 눈앞의 유불리를 떠나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거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당장의 현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야당이나 또 일부 국민들은 우리의 정책이나 기조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에 따라 거버넌스가 진행된다는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신뢰가 높아질 때 지지도 덩달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원래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하신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장관님께서 한 번 호흡을 가다듬고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
법세련, '직접감찰 명령' 추미애 장관 추가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0.06.28 11:23:16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추가 고발했다. 28일 법세련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법무부 직원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세련은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26일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추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추미애, 피의사실 공표는 정치적 의도 있는 범법 행위"…시민단체, 檢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0.06.26 16:29:57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출석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피의사실 요지를 설명했다”며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추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검언 유착‘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구체적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여 형법 제12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법세련은 추 장관을 형법 제126조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추 장관 고발에 대한 이유를 전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추 장관은 후보자 시절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주장했고,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을 이유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말한 뒤 “이번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인 본인이 직접 구체적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매우 이중적이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범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법세련은 “수사당국은 추 장관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사건 질의 과정에서 “신라젠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이철 피고인에 대해서, 이분은 별건으로 14년6개월 형을 받아 수용 중인 상태”라면서 “이철과 가족들이 신라젠 수사를 받고 강한 처벌을 받을 것처럼 반복적으로 협박한 후에 정관계 인사의 범죄 정보를 제공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가족이 처벌받을 것처럼 협박했다는 피의사실 요지가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내 지시 잘라먹어" 추미애 발언에 정의당 "표현 저급하고 꼰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6 15:56:19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내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며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이 26일 추 장관의 언행이 “전반적으로 표현이 너무 저급하고 신중치 못하다”며 날선 비판을 내놨다. 추 장관은 25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 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에 참석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둘러싼 윤 총장과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며칠 전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장관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재지시는) 검찰사에 남는 치명적 모욕이지만, 그날은 재지시로 압박하며 수습돼 좋게 넘어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근 추 장관의 언사를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추미해 법무부 장관이 어제 민주당 초선의원 강연에서 윤석열 검찰초장을 두고 (얼굴은) 웃으면서도 책상을 쿵쿵치고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뉘앙스를 풍겼다”며 “전반적으로 표현이 너무 저급하고 신중하지 못하다”고 맹폭했다. 이어 “국민들이 심각하게 바라보는 검찰개혁 문제를 수준 낮게 표현하는 것은 검찰개혁 문제를 두 사람의 알력싸움으로 비치게 만든다”며 “(장관) 지시를 지키지 않은 검찰이 왜 문제인지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면 한명숙 사건 증언 왜곡 문제, 검언유착 의혹 등은 정권과 검찰의 알력싸움으로만 다가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선 의원들을 앞에 두고 ‘장관 자리 노리고 장관을 두드리는 행태는 하면 안 된다’고 한 (추 장관의) 발언도 문제”라며 “요즘 말로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의 발언이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자신의 후배 정도로 보는 것이고 후배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추미애 장관이 언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윤석열 전격 소집한 자문단… ‘검언유착’ 수사팀 "부적절 지속 건의"
사회 사회일반 2020.06.26 15:06:11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이다. 향후 전문수사자문단에서 수사팀의 의지와 반대되는 결론이 나올 경우 또 다시 반발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수사 내용과 경과, 향후 계획,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현재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논의 및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대검에 지속적으로 보고 및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 일간지의 ‘윤석열의 자문단 꼼수? 정작 수사팀이 회의 보이콧했다’ 보도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이 매체는 대검 부장검사 회의를 수사팀이 ‘보이콧’해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부장회의 내용 및 관련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해드릴 사항은 없다”면서도 전문수사자문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계속 내왔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직접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 수사팀이 반대해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윤 총장은 19일 대검 부장검사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듣고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는 채널A 이모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려 수사의 적절성을 살펴달라고 대검에 진정한 것을 검토한 결과였다.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전문수사자문단을 열 만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향후 전문수사자문단의 결정이 수사팀의 방향과 다를 경우 갈등이 재연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컨대 전문수사자문단에서 채널A 이모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모아 졌을 때 수사팀은 이에 불복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 형사부 과장·연구관 전원은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문수사자문단은 늦어도 내달 초에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문단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7∼13명으로 구성된다. 대검의 담당 부서와 수사팀이 현직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을 단원으로 추천하면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자문단 회의가 열리면 대검 담당 부서와 수사팀이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자문단은 특정한 쟁점을 지정해 의견서를 요구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불러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 토론을 거쳐 일치된 의견을 내도록 노력한다. 여의치 않으면 출석한 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을 정한다. 결과는 수사팀에 통보되며 외부에는 비공개 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너절해진 총장' '대놓고 장관 무시'…與, 또 윤석열 맹폭
정치 정치일반 2020.06.26 15:05:22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장관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신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릴레이 행렬을 보였다. 이해찬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 함구령을 내렸지만 사실상 통제가 안되다는 분석이 당 내부에서 나온다. 홍익표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시를 어긴 것은 행정 체계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장에 총괄하라고 지휘한 것과 관련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홍 의원은 “윤 총장은 상부의 개입에 매우 저항했던 분이지만 (이제는) 수사에 스스로 개입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특히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과 관련됐으므로 법무부의 감찰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도 추 장관 옹호에 일제히 나섰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된 만큼 검찰 자체의 수사만으로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독립성 침해 논란을 해명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SNS에 윤 총장을 비판하는 칼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칼럼 내용 중 ‘너절해진 총장’이라는 구절을 강조해 올렸다. 같은당 황희석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 총장 배우자와 장모의 비리 총정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열린민주당 역시 윤 총장 때리기에 사실상 동참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윤석열, 내 말 안 들어" 추미애 맹폭에 김남국 "적절한 지휘…장관 말 무시"
사회 사회일반 2020.06.26 13:49:15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두고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연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6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어제 추미애 장관이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한 말에 동의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추 장관이 ‘대검 감찰과로 사건을 배당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윤 총장이) 인권감독관 대검의 인권감독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이 같이 함께 협업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고 윤 총장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무부 장관 말을 반을 잘라먹은 게 아니라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제 (추 장관이) 웃으면서 말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뼈있는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또 김 의원은 ‘한 전 총리 위증 교사 진상조사 건은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이 아닌 인권감독관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사안의 본질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표적 수사도 문제이고 표적 수사 범죄를 만들기 위해 참고인을 불러 거짓말을 연습시킨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범죄이고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감찰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이를 빼앗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것은 감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윤 총장의 거취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 의원은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바로 자퇴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검찰총장이 소신이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향이 무엇인지에 주안점을 두어서 검찰 개혁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김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이 잘못됐을 때는 감찰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 참석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두고 자신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장관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 일을 더 꼬이게 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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