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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성윤 주례회의 또 서면 대체...주요 수사 미뤄져
사회 사회일반 2020.07.08 17:35:33매주 수요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회의가 2주 연속 서면으로 대체됐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윤 총장과 이 지검장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서로 얼굴을 맞대기조차 불편한 상황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의 대면이 계속 미뤄지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입장 정리가 계속 미뤄지는 분위기다. 대검찰청은 8일 “중앙지검장 주례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검언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관련해 정면충돌하면서 수요일 주례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했는데 이번주 역시 대면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2주 연속 대면보고 보류 조치는 결국 이 지검장과 검언유착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의 불신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3일 검사장 회의에서도 대검은 이 지검장에게 문제가 된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청인 만큼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불참을 권유했다. 주례보고가 연달아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검찰의 주요사건 처리 결정은 지연되고 있는 분위기다. 당초 지난주 주례보고에서 두 사람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서면보고가 이뤄지면서 수사 마무리 일정도 늦춰졌다. 이번 주례보고 역시 서면으로 이뤄진 만큼 삼성 수사에 대한 결론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주례보고를 통해 주요사건의 처리방향을 결정해왔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도 이 자리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지만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총장과 이 지검장 간 갈등으로 기소 여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통합당, 10일 법사위 개최 윤석열 출석 요구
정치 정치일반 2020.07.08 16:52:20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를 개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수사지휘권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 총장을 국회에 불러 직접 설명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권한 박탈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임에도 추 장관은 오히려 검찰총장의 지휘권까지 박탈해가며 검찰 전체를 흔들고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주 장관이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박탈하려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윤 총장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민주당 백혜련 간사에게 법사위 개최를 요구한다”며 “백혜련 간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정치 쟁점화된다면서 법사위 개최를 반대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김 의원은 “이례적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며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은 7월 10일 오전 10시 법사위를 개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구경우·김혜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통합당 “윤석열에게 듣겠다” 수사권 갈등 관련 법사위 소집 요구
정치 정치일반 2020.07.08 13:20:20미래통합당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갈등 상황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통합당은 법사위에 윤 총장의 직접 출석을 함께 요구할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대해 직접 듣고 파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추후 소집요구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 원내대표는 설명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추미애 "벌써 일주일"…윤석열에 '마지막 24시간' 최후통첩
사회 사회일반 2020.07.08 10:10:10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데 대해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8일 통보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추 장관의 발표문 전문.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많이 답답합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습니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주호영 “윤석열 흔들기 배후는 청와대” 주장
정치 정치일반 2020.07.07 14:07:08미래통합당에서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을 7일 제기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최근 행보는 장관으로서의 소신이나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닌 정권 차원의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근거로 들어 “윤석열 죽이기가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사전 승인을 파악한 경로를 기자들이 묻자 “확인했다는 말씀만 드리고 확인 형태나 방법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겉으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월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며 서로 협력하라는 듯한 자세를 취했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며 모르는 척 방기하는 것은 국민 기만일 뿐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는 아주 비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우리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 하나”라며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청와대의 명백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총장이 그만둔다는 것은 윤석열을 쫓아내려는 사람들의 의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만둬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윤석열 압박하는 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지휘 이행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0.07.07 11:41:29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법무부는 7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추 장관의 입장을 이같이 전달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총장 스스로 최측근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 장관은 “총장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검찰청법 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감독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규정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주호영 “추미애 지휘권 발동, 청와대가 배후조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7 10:19:5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며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죽이기가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6월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서로 협력하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며 모르는 척 방기하는 건 국민 기만일 뿐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우리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 하나”라며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청와대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대검 검사장회의 "秋 수사지휘권 '위법'…특임검사 도입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07.06 16:38:07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전국 고검장·지검장 등 검사장들이 위법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걸로 나타났다. 검사장들은 추 장관이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며 거부한 카드인 ‘특임검사 도입’ 주장도 내놨다. 검사장들의 이 같은 주장을 6일 보고 받은 윤 총장은 최종 결정을 바로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무부에 회신할 경우 전면적 항명으로 해석될 것이 분명하다. 간담회 결과를 받은 윤 총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대검은 지난 3일 약 9시간 동안 열린 검사장 간담회에서 대다수가 제기한 의견과 공통된 의견들을 취합해 6일 공개했다. 이 내용은 윤 총장에게도 그대로 보고됐다. 검사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 보고받도록 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게 검사장들의 결론이다. 아울러 이 사안을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의 방향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중 법무부에 최종 입장을 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장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결과가 된다. 법무부 측은 검사장 간담회가 열린 지난 3일 이미 특임검사 카드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게다가 수사지휘를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윤 총장이 검사장 간담회의 다수의견과 비슷한 최종 입장을 낸다면 법무부가 감찰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게 분명하다.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는 셈이다. 법무부 측은 기존 수사팀 외에 다른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지시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특임검사 도입 필요” 대검, 검사장회의 의견 윤석열에 보고
사회 사회일반 2020.07.06 16:12:24[속보] 대검 “장관 수사지휘, 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 아냐” -
'추미애와 갈등' 윤석열 겨냥한 박범계 "소신껏 수사하라는 지시…끝까지 안 갈 것"
사회 사회일반 2020.07.06 15:05:26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첨예한 마찰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갈등이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6일 전파를 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을 전부 다 위기에 몰아넣는 선택은 안 할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 총장의 검사장 회의 소집과 관련, “검사장 회의, 이게 비제도기구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자문하는 어떤 임시회의 같은 건데 그걸 통해서 수사 지휘라는 검찰청법상의 법제도를 흔들게 되면 결국은 검찰 조직 전부가 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어떤 법제도를 수사지휘권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에 기초한 그런 것을 흔드는 형국이 된다”며 윤 총장이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어 “누가 뭐래도, 누가 지휘를 하든 안하든 내 스스로가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지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맞다”면서 “알아서 빠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윤 총장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절반의 절충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뒤 ‘특임검사’ 제도를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진작부터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이제라도 특임검사를 하되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했던 수사를 다 그냥 중단시키고 완전히 새로 세팅을 해서 한다는 것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거 아니겠냐”며 “그런 측면에서 특임검사에 현재 있는 수사팀의 일부를, 주요 전력을 같이 보내는 식으로 절충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나름대로의 솔루션”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소신껏 수사하라는 수사 지휘”라며 “위법한 수사지휘가 아니라고 법리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검언유착’ 수사를 다루기로 하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 결과를 이날 보고 받은 후 추 장관 지시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한가"...시민단체 ‘직권남용’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0.07.06 11:13:3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법치주의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법세련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한 뒤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는 추 장관 지시는 현행 검찰청법에 위반한다고 봤다. 이 단체는“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그동안 여러 차례 추 장관을 고발했다. 지난달 28일 법세련은 추 장관을 같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추 장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 전에는 추 장관이 검언유착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개했다며 그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도 고발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봉합이냐 확전이냐…고민 깊어지는 윤석열, 추미애 넘을 카드는
사회 사회일반 2020.07.06 08: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할 시간이 임박하면서 검찰 안팎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완료됨에 따라 윤 총장은 수용·불수용·일부 수용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결정은 추 장관의 행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측의 갈등이 봉합으로 가느냐, 다시 확전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다만 갈등이 일시적인 봉합으로 가더라도 추 장관의 인사권 행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는 6일 윤 총장에게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이날 보고만 이뤄지는 것일 뿐 (입장표명 등) 다른 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늦어도 6일에는 보고를 받고 입장표명 등 방향을 정할 것이란 의미다. 윤 총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네 가지다. 우선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심의 중단,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제한에 대한 재고 요청 등으로 의견이 모인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에 따라 전부 거부하거나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어겼다고 읽히면서 법무부에 감찰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감찰이 현실화되면 검찰총장 ‘사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검찰총장 감찰이 거론된 바는 있지만 실제 이뤄진 적은 없었다.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을 받던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의 뜻을 밝히자 채 총장은 즉시 사퇴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중지 등 일부만 수용했을 경우 추 장관은 검찰 내 여론을 의식할 것”이라며 “즉시 감찰을 시행할 경우 조직적 반발만 초래할 수 있어 시차를 두고 진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만큼 곧바로 감찰을 바로 단행하기보다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분위기는 추 장관이 앞서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읽힌다. 추 장관은 SNS에서 전국 검사장들에게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받고, 수사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게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존부(存否)나 범위에 대해 심판하는 제도다. 쉽지 않은 판단인 만큼 윤 총장이 수용과 거부 중 어느 쪽도 택하지 않고 공을 헌재로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윤 총장이 장관 지휘에 명시적 거부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 만큼 검찰총장 감찰이라는 부담스러운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된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모두 수용하면 법무부·검찰의 갈등은 ‘소강’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다만 검찰 내 의견을 무시한 결정에 윤 총장의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더라도 잠시 숨 고르기일 뿐 양측이 재차 대립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위급 검사 등 인사가 이달 중순께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추 장관은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를 예고했다. 이 경우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사단’ 해체에 속도가 붙으면서 양측 간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 게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도 불가피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삼성 기소·추미애 지시…기로에 선 윤석열 ‘잔인한 7월’
사회 사회일반 2020.07.06 06:30:38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삼성 기소·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수용 등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다. 두 사안의 공통점은 어느 쪽으로 결단하느냐에 따라 윤 총장 행보에 쓰나미급 여파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법무부·대검찰청 사이 갈등은 봉합이냐, 다시 확정이냐로 나뉠 수 있다. 수용 때는 갈등이 숨 고르기에 돌입할 수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명령 불이행 판단→감찰→사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소도 윤 총장 결정에 따라서도 검찰 명암이 엇갈릴 수 있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불기소’로 판단을 내린 터라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 여론 무시·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에 놓일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수사가 물거품이 되면서 스스로 무능만 인정하는 꼴이 된다. 두 가지 선택의 순간에 놓이면서 임기 전환점을 맞은 윤 총장에게 이번 달이 ‘잔인한 7월’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연쇄회의 결과를 6일 윤 총장에게 보고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전달할 입장을 정해야 한다. 현재 윤 총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네 가지다.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심의 중단,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제한에 대한 재고 요청 등으로 의견이 모인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에 따라 전부 거부하거나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 8조를 어겼다고 보여 지면서 법무부에 감찰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감찰이 현실화되면 윤 총장은 임기 전환점에 때아닌 사퇴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검찰총장 감찰이 거론된 바 있으나 실제 이뤄진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을 받던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의 뜻을 밝히자 채 총장은 즉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반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모두 수용하면 법무부·검찰 갈등은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내 의견을 무시한 결정에 윤 총장은 내부 신뢰도 추락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존부(存否)나 범위에 대해 심판하는 제도다. 쉽지 않은 판단인 만큼 윤 총장이 수용과 거부 중 어느 쪽도 택하지 않고, 공을 제2의 기관인 헌재에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로서도 윤 총장이 장관 지휘에 명시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어서 검찰총장 감찰이라는 부담스러운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떠한 선택지를 고르더라도 윤 총장에게 유리한 건 없다”며 “불수용이나 일부 수용을 결정하면 법무부 감찰에 놓일 수 있고, 100% 수용은 검찰 내부의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달 중 고위급 검사 등 인사가 예정된 점도 윤 총장 행보를 쉽지 않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는 양측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를 예고했다. 이 경우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사단’ 해체에 속도가 붙으면서 양측 간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도 불가피하다. 더욱이 윤 총장은 이 부회장 등 기소도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26일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 의견서는 물론 진술까지 꼼꼼히 살펴본 뒤 수사 중단과 불기소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9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내려진 결과물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과정을 심의해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인 터라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이유는 없다. 하지만 기존에 여덟 번 열린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모두 수용했던 만큼 기소를 강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불을 보듯 훤하다. ‘국민 판단을 무시한다’, ‘무리한 수사·기소로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또 오만한 검찰로 보이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기소 등 독불장군식의 무리한 움직임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만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기소 등 절차를 모두 포기하면 장기간 수사가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이는 곧 오랜 수사에도 혐의 입증도 못하는 무능한 검찰이라는 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등 기소 여부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 대면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지난주 주례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된 터라 해당 안건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결과를 두고 검찰 수뇌부나 수사팀 모두 고민에 빠질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있을 윤 총장과 이 지검장 대면 회의가 이 부회장 등 기소를 둘러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확전이냐 일시봉합이냐…'秋 수사지휘권' 윤석열의 결정은
사회 사회일반 2020.07.05 17:28:28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할 시간이 임박하면서 검찰 안팎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완료됨에 따라 윤 총장은 수용·불수용·일부 수용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결정은 추 장관의 행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측의 갈등이 봉합으로 가느냐, 다시 확전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다만 갈등이 일시적인 봉합으로 가더라도 추 장관의 인사권 행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는 6일 윤 총장에게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이날 보고만 이뤄지는 것일 뿐 (입장표명 등) 다른 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늦어도 6일에는 보고를 받고 입장표명 등 방향을 정할 것이란 의미다. 윤 총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네 가지다. 우선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심의 중단,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제한에 대한 재고 요청 등으로 의견이 모인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에 따라 전부 거부하거나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어겼다고 읽히면서 법무부에 감찰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감찰이 현실화되면 검찰총장 ‘사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검찰총장 감찰이 거론된 바는 있지만 실제 이뤄진 적은 없었다.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을 받던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의 뜻을 밝히자 채 총장은 즉시 사퇴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중지 등 일부만 수용했을 경우 추 장관은 검찰 내 여론을 의식할 것”이라며 “즉시 감찰을 시행할 경우 조직적 반발만 초래할 수 있어 시차를 두고 진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만큼 곧바로 감찰을 바로 단행하기보다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분위기는 추 장관이 앞서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읽힌다. 추 장관은 SNS에서 전국 검사장들에게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받고, 수사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게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존부(存否)나 범위에 대해 심판하는 제도다. 쉽지 않은 판단인 만큼 윤 총장이 수용과 거부 중 어느 쪽도 택하지 않고 공을 헌재로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윤 총장이 장관 지휘에 명시적 거부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 만큼 검찰총장 감찰이라는 부담스러운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된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모두 수용하면 법무부·검찰의 갈등은 ‘소강’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다만 검찰 내 의견을 무시한 결정에 윤 총장의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더라도 잠시 숨 고르기일 뿐 양측이 재차 대립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위급 검사 등 인사가 이달 중순께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추 장관은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를 예고했다. 이 경우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사단’ 해체에 속도가 붙으면서 양측 간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 게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도 불가피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반기든 검사장들에 추미애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 걷자"
사회 사회일반 2020.07.04 17:34:38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다.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라며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 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언유착 사건은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리를 캐내려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강압적 취재를 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한 검사장이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 윤 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지난 2일 대검찰청에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한 바 있다. 이에 전국 고검장·지검장들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모여 9시간가량 의견을 교환했다. 예상대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많았단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에 따라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특히 수사지휘를 그대로 수용하기 힘든 만큼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윤 총장은 대검이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 오는 6일까지 숙고한 뒤 이르면 당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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