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겨냥한 황희석, “尹총장 가족행각, 검사 자존심 털어버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4 11:21:48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검찰을 겨냥해 “머지않아 드러날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의 현란한 행각이 여러분의 얼마 남지 않은 자존감마저 탈탈 털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한 인터넷매체 보도를 공유하며 “나는 지난 4월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한 사람 중 하나다. 이제 두 달이 넘었다. 석달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김씨가 보유했던 주식을 언제 얼마에 팔았고, 매도 주문이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를 파악하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인지 웬만한 것은 다 결정된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2년이라는 임기의 절반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것은 나만이 아니고 검사 장군들 여러분도 같을 것”이라며 “검사 장군들, 긴 호흡으로 길게 끝까지 가보자. 그러면 끝이 더 찬란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수사 재지휘 요구해야" 격앙된 檢
사회 사회일반 2020.07.03 17:50:22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지검장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검사장 상당수는 ‘수사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주말 간 정리해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의견 수렴 결과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어떻게 결정되든 윤 총장을 향한 법무부와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양측의 갈등과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안건은 추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할지 여부였다. 앞서 추 장관은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 간 갈등이 불거지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 등을 지시했다. 오전에는 고검장, 오후에는 지검장들이 모였다. 다만 사건의 수사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대검은 “검사장회의는 특정 안건에 대한 찬반 등을 의결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윤 총장의 몫이라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적잖게 제기됐다. 이 때문에 수사 재지휘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한 지방검찰청장은 이번 수사지휘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지휘권은 본질적 권한”이라며 “이를 막으려면 징계·탄핵 등 법에 근거해야지 지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사장들 대부분은 이날 회의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수사지휘 문제를 윤 총장의 진퇴와 연계하는 관측이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한 고검장급 검사장은 오전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내부회의라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며 답변을 피했다./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항명땐 '감찰' 빌미, 따르면 '리더십' 타격…고민 깊은 윤석열
사회 사회일반 2020.07.03 17:43:01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행 여부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전국 검사장 ‘릴레이 회의’를 열었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 장관이 이날 회의에 앞서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윤 총장을 재차 압박한 가운데 정작 회의에서는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 의견을 수용하자니 항명 파동이 우려되고 추 장관의 지휘를 따를 경우 검찰 수장으로서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추 장관의 지휘를 따를지를 놓고 시작된 전국 고검장·지검장 릴레이 회의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검사장들은 모여든 취재진을 피해 대부분 지하 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특히 추 장관이 회의 시작 직전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긴장은 배가 됐다. 추 장관이 낸 입장문의 요지 가운데 하나는 ‘전날 수사지휘는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다. 아울러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사장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중재 방안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재지휘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검사장 회의에 앞선 선제적인 입장 발표에 따라 윤 총장이 회의를 거쳐 건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줄어든 것이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윤 총장 회의에서 말을 아꼈다. 대신 오전 고검장 회의 등에서는 의견을 듣는 데 주력했다. 오후 지검장 회의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인사말 뒤 스스로 자리를 떠났다. 예상대로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는 발언들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지휘에 따라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특히 수사지휘를 그대로 수용하기 힘든 만큼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일부에서는 검찰청법 7조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에서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법률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진 배경이다. 대검은 회의 내용을 늦어도 6일까지 윤 총장께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윤 총장이 결단을 내려야 하나 선택은 쉽지 않다.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목소리를 담아 추 장관의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밝히면 ‘항명’으로 법무부·대검찰청 사이의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는 추 장관이 감찰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명분만 줄 수 있다. 감찰이 이뤄지면 법무부는 윤 총장의 명령 불이행을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인 만큼 윤 총장 운명은 추 장관의 손에 놓이게 된다. 반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시 이행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 양측의 갈등은 잠시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은 검찰 내부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회의 내용만 보고 윤 총장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부에서 추 장관 지시에 대해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기는 하나 이는 자칫 양측 갈등에 기름만 붓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내부 의견에 따라 법무부에 재차 건의할 수 있으나 후폭풍이 큰 터라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또 다른 관계자는 “그렇다고 지휘를 이행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내부의 반발이 클 수 있다”며 “추 장관의 지시를 따른다고 해도 법무부·대검 사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는 만큼 윤 총장이 고민을 거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하나의 매듭만 풀뿐 본질적 해결이 아닌 터라 지시 이행 여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달 중순께 고위급 검사를 시작으로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를 예고했다. 이 경우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사단’ 해체에 속도가 붙으면서 양측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게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도 불가피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등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 간 갈등은 여러 고비를 맞을 수 있다”며 “검언유착 관련 수사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봉합되더라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나 고위 검사 인사 등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 과정에서 커지는 갈등의 골은 앞으로 있을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절정에 이를 수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은 물론 수사 범위 등 각종 지점에서 충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법무부·대검찰청 사이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현덕·박준호기자 always@@sedaily.com -
홍콩보안법 보복 對中제재…트럼프 최종 서명만 남았다
국제 정치·사회 2020.07.03 16:52:32미국 의회가 홍콩의 자치를 위협하는 중국 관리와 이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법 시행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가운데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홍콩 내 반중(反中)행위를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이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켜 보낸 지 하루 만이다. 통신은 의회가 압도적으로 초당적 지지를 보낸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훼손한 중국 관리의 명단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미국 입국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들과 거래한 은행은 미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외환거래와 송금도 금지된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발효된다. 법안에 대해 백악관은 침묵하고 있지만 공화당 소속의 팻 투메이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중 무역합의를 지키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홍콩보안법 시행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선전에 들어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 1면 논평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일치한다”며 “홍콩보안법은 기본법에서 명시된 자유와 권리를 더 잘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극우성향의 환구시보도 이날 사평에서 홍콩보안법을 거세게 비판하는 미국을 겨냥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희생해가며 홍콩과 중국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고 항변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곽윤아기자 chsm@@sedaily.com -
尹검찰총장, 전국 검사장회의 시작… 秋 수사지휘 대응방안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0.07.03 10:53:57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수사지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검사장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는 종일 열리며, 이날 안으로 검찰의 확실한 최종안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검찰청 측 입장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총장 주재로 검사장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에 따라 소집됐다. 추 장관은 전날 이 사건과 관련 소집 예정이던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상태다. 또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 수사를 벌인 후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대검 측은 이날 열리는 검사장 회의에 대해 특정 안건의 찬반 등을 의결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결국 최종 결정은 윤 총장의 몫이라는 의미다. 회의에 참석하는 검사장들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오전에는 전국 고검장급 검사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오후 2시와 4시엔 각각 수도권 지검장과 지방청 지검장 회의가 열린다. 대검 측은 3일 내내 잇따라 회의를 여는 만큼 윤 총장과 검찰의 입장이 바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회의 결과를 취합해 최종 입장을 내기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윤 총장이 이번 검사장 회의 후 어떤 최종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앞으로 이 사건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대립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회의가 비록 법적으로 규정된 협의체도 아니고 의결권이 없는 임의적 간담회 성격을 띠지만, 어쨌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간주될 공산이 크다. 만일 일각에서 관측하는 대로 특임검사를 선임하거나 극단적으로 자문단의 소집을 강행하는 방안 등이 최종안으로 나온다면 검찰 차원의 집단적 항명으로도 해석될 수밖에 없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秋 지휘권 발동에 尹 '일단 연기'…"여전한 불씨"
사회 사회일반 2020.07.02 17:32:17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추 장관의 지휘대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완전히 중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의견 수렴 중”이라고만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추 장관의 지휘권에 따르는 모양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아직 진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유다. 양측의 갈등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면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쪽이 완전히 물러설 때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대검은 2일 “내일(3일) 전문수사단을 소집하기 않기로 했다”며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대검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도 담겼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이례적으로 ‘긴급 입장표명’을 내고 “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수사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권에서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문수사자문단 개최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전문수사자문단 개최를 두고 정부 여당의 화살이 윤 총장을 직접 향하면서 대검이 일단 물러선 것이다. 애초 대검은 이모 전 기자와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대상으로 3일 전문수사자문단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고 결국 이날 추 장관이 지휘권 발동이라는 카드를 꺼내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연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상황이 ‘종전’이 아닌 ‘휴전’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검이 3일 열릴 예정이던 전문수사자문단 개최를 하지 않는다는 뜻만 밝혔을 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도 이유다. 대검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검사장들의 의견을 취합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에 따라 대검이 입장을 바꿀 수 있다”며 “양측 간 갈등이 증폭이냐, 소강이냐의 갈림길에 놓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추 장관이 감찰 등 강공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며 “이럴 경우 법무부·대검 사이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앞선 과정을 두고 ‘문제 제기→감찰→징계’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추 장관은 앞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정상 법이나 예규 등을 어긴 정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감찰에 돌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감찰이 이뤄지면 윤 총장의 명령 불이행을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다. 감찰 이후 징계가 추진되면 윤 총장의 운명을 추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손구민·박준호기자 kmsohn@@sedaily.com -
현직 부장검사 "추미애 장관님, 수사팀 편파 우려도 막아주시길"
사회 사회일반 2020.07.02 16:25:57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가 비판했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 등을 역임한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장관님의 지휘가 자칫하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검사는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는 검찰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기 위해 부당하게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한다는 시각과, 둘째는 수사팀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라며 “법무부 장관님이 지휘를 하신다면 양쪽 모두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한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 우려를 막기 위해 다른 수사팀, 즉 불공정 시비를 받지 않는 수사팀에 수사토록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부장검사는 “지휘내용 중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내용에 대해 과연 이런 지휘가 법률상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만 더 이상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주호영 "대통령이 추미애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2 16:22:09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반(反)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즉각 해임에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예고했다. 빠르면 내일쯤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외쳤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 하는 것 다름없다 없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7월에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반년 만에 다시 인사를 내린 것부터가 이례적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할 명분은 ‘검찰청법 제8조 위반’이다. 대검찰청 인권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한명숙 前 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 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징계시효가 훨씬 지난 사건을 자신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감찰부서에서 조사하라고 한 지시”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이날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또한 “검사를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청법 제8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그럼에도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 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이 여당의 윤 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생각을 묻자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법 해석을 자신들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뒤집어씌워서 비판하고 마치 자신들이 정의를 독점하듯 군다”고 답했다. 이어 “윤 총장이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얼마나 칭찬하고 격려했느냐”며 “이제 자신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니깐 온갖 이유를 대서 쫓아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당에서 탄핵소추를 해도 결의될 확률이 적어 주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분노해주시길 바란다”며 “여론의 힘으로 이 심각성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추미애, 윤석열에 지휘권…“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0.07.02 12:03:08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도록 검찰총장을 지휘했다고 법무부가 2일 밝혔다. 윤 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되돌리도록 한 것이다. 또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는 지휘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을 추 장관이 받아들여 총장에게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지휘가 검찰청법 제8조에 의거했다고 밝혔다. 제8조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통합당 "광기의 추미애, 검찰총장 대낮에 패대기"... 탄핵소추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2 11:08:07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금명 간에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할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지, 두 개 다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늘 통합당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할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횡포가 정말 안하무인”이라며 “백주 대낮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고 통탄했다. 이어 “추 장관의 행태를 보다 못해서 대통령께 해임 건의안을 낼까 생각해봤지만, 대통령이 용인하고 있는데 해임 건의안은 무연하다며 탄핵 소추안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이 오늘 중에 결정이 나는지 묻자 주 원내대표는 “그렇다. 어떻게 백주 대낮에 검찰총장을 패대기치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상명하복 조직에서 위에서 누르고, 아래서 치받고, 대통령은 보고 있다”며 “저는 광기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을 향해 “야당 원내대표가 아니라 아는 사람으로서 추미애 장관이 법조인 출신이 맞는지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간곡하게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의 범위를 넘는 압박을 가하고, 서울 중앙지검장은 밑에서 검찰총장 지휘권 거부하는 일 연일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용인하니까 내리누르고 짓밟고 하는 일이 계속된다”면서 “대한민국 법무부의 행정 질서, 법치주의를 완전히 깨는 것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성일종 의원도 “추 장관의 추한 칼춤이 도를 한참 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묵인 아래 추 장관과 여권 관계자들이 윤 총장을 쫓아내려 한다면 인사를 잘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민주당의 동의로 임명됐다”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추미애 이어 윤호중도 압박 "윤석열, 충성해온 조직 위해 결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2 09:57:37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 양상과 관련, “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과 관련해선 “새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검찰 내 이견이 있어야 하는데 대검 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며 “구성 요건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견이 있었다면 대검 부장회의와 지검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윤 총장 본인 의사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으로 대체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법사위가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할지에 대해선 “관행상 수사기관장을 국회로 불러 수시로 수사 관련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한 국정감사 시에는 당연히 출석해 답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 자신이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언 유착과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는 지켜보았고 (앞으로)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언 유착 관련 장관의 소회에 대해 말하달라는 요청에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협박을 하고 진술을 강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어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서 제시됐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검찰이 신뢰를 얻는다.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그런 우려 때문에 지난 6월 4일에 ‘손을 떼겠다’고 하고 부장 회의 지시를 따르라고 했다”면서 “그 후에 오히려 반대되는 결정을 해서. 왜 이리 혼란스러운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특임검사 제안에...추미애 장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0.07.01 18:43:51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특임검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1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이같이 묻자 “당장 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특임검사 제도는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을 계기로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이다. 검사의 범죄 혐의 관련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이 직접 한 말을 뒤집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팀에서는 독립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해서 독립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추미애 “대검 수사자문단 소집, 상상인 피의자는 배척”
사회 사회일반 2020.07.01 18:42:40상상인 사건의 피의자 박모 변호사가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진정을 대검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혔다. 1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상상인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피의자는 권리가 없다고 배척했다”고 말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 변호사는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을 열어달라고 진정을 냈다. 그는 앞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이모 채널A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열어달라고 진정했단 사실이 알려지자 뒤따라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진정 처리 결과를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선 전문수사자문단을 열기로 결정한 것과 대비된다는 취지에서 언급했다. 대검 관계자는 “민원처리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 요건에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다른 절차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규정에는 ‘총장이 심의대상 사건과 안건을 정해 소집한다’와 ‘수사팀·대검 소관부서·인권수사자문관이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앞서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도 대검 부장회의에서 필요성을 따졌지면 결국 윤 총장이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추미애 장관, 아들 군대 의혹 보도에 "검언유착 경이로워"
정치 정치일반 2020.07.01 18:34:2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기사화 된 것과 관련해 “검언유착이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검찰개혁에 반격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추 장관은 “보호하고 싶은 아들 신변까지도 드러나는데 참 감탄하고 있다”며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추 장관은 “낱낱이 이야기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해서 더 말하지 않겠지만 빨리 수사해야 한다”며 “언론하고 합세해 문제투성이로 만든 다음 면책특권을 활용해 국회에서 떠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제 아이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복무했다”며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전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속보]추미애 "한동훈 소환 불응...휴대폰 비번도 안줘"
사회 사회일반 2020.07.01 18:24:58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팀 소환에 응하지 않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한 의원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이번 주 중으로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장급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7년 10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 포렌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대해 반기를 든 이후라 더 주목된다. 수사팀은 검언유착 당사자 중 1명인 채널A 이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놓고 대검찰청과 이견을 내왔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수사자문단을 소집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최측근 한 검사장을 감싸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한편 추 장관이 이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밝히면서 앞서 법무부가 정한 공보규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공보규칙에 따라 피의자의 소환 일정 등에 대해 언론에 확인해주지 않지만 추 장관이 이날 수사 상황을 공개한 것이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