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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놓고 추미애·윤석열 또 충돌
사회 사회일반 2020.06.18 15:27:57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진정받은 사건을 감찰 중단 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조치는 옳지 않다”며 쓴소리를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첩 조치를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대검도 곧바로 반박에 나서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재차 충돌했다. 추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한 것이다. 추 장관은 특히 “대검 스스로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한 점을 명문을 삼아놓고서는 그것(감찰)을 회피함으로써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지적에 대검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해당 진정을 넣은 최모씨도 사안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에 이첩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추 장관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긴장감이 재차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사건 등을 시작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 등까지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사건 등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앞둔 터라 양측 간 신경전이 한층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준호·안현덕기자 violator@@sedaily.com -
추미애 "한명숙 사건·검언유착, 윤석열 감찰 중단 옳지 않다"
사회 사회일반 2020.06.18 12:24:2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진정 받은 사건을 감찰 중단 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조치는 옳지 않다”며 시정조치를 예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첩 조치를 직격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도 한 전 총리 사건이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감찰부서의 소관이 아니라고 반박,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다시금 충돌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견제장치를 지휘권자 스스로 무너뜨린 것은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라 했는데 객체가 될 수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 대단히 심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부의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추 장관은 분명히 했다. 그는 감찰이 시작됐는데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사건을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게 감찰부의 존재 의의와 맞지 않는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감찰의 전속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검 스스로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한 점을 명분으로 삼아놓고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은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다”며 “조사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적당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감찰부로 하여금 조사를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검 측은 인권부에서도 지난 2018년 7월 신설 이래 검찰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로 진정된 사건 300여건을 처리했거나 처리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한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해 진정을 넣은 최모씨도 사안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대검 감찰부장 "추미애·윤석열, '한명숙·검언유착 사건' 사심없길 믿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13 10:25:58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 부장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감찰부장으로서 담당·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부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정치쟁점화해 진상규명이 지연, 표류하지 않게 하려면 사건의 과정(방법)과 결과(처리방향)를 명확히 구분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결과로 재심, 제도개선(인권침해 수사 예방 및 통제방안, 인권부와 감찰부의 관계,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 보장방안 포함), 징계(신분조치 포함), 형사입건, 혐의 없음 등을 제시했다. 사건 처리 방법으로는 “사안 진상규명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내놓는 것”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재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감독관에게 맡겨 조사 중이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유착 의혹도 이 검찰청에서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결과에 따라 대검 감찰부 차원에서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 한 부장의 의견은 이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조직보호 논리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이 두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일선 검찰청에 맡긴 데 대한 이견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은 이날 올린 글에서 대검 감찰부가 영장 청구 등 검찰 공무원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고 첫머리부터 강조했다. 한 부장은 지난 4월에도 검언유착 의혹 처리방향과 관련해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 차례 검찰총장,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문자 보고 후에 이뤄진 것”이라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당시 윤 총장은 진상조사 작업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맡겼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권은희, "추미애 장관, 기소·재판 잘못? 재판도 불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21 10:24:23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진상 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당 등 야당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진상 조사하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치주의라는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라면 이같은 의혹 제기에 당연히 맞서야 하는데 추 장관은 이를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법원이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장의 증언이 검찰의 강압에 의해 조작됐다는 이유에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정황이 한 전 총리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이미 지나간 사건이라 이대로 넘어가야 하나.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같은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에게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지만 권력에 의한 불법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한 전 사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적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 느낀다”고 말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이 같은 움직임에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사법 불신이고 재판불복”이라며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게 사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장관은 2017년 7월22일 민주당 대표일 당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재판불복을 했다”며 “어제는 김종민 의원의 주장에 부화뇌동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여당의 의혹 제기에 맞장구 치는 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추미애 vs. 윤석열 신경전 재시작…7월 갈등 '분수령'
사회 사회일반 2020.05.16 16:32:08지난 11일 신임 검사 임관식.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각각 ‘인권보호’와 ‘헌법정신’을 신임 검사들에게 주문했다. 얼핏 보면 비슷한 당부를 한 것 같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개혁을 두고 맞서는 양측의 미묘한 입장 차가 또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 장관은 “피해자를 비롯해 사건 관계자 인권이 침해받을 일 없도록 인권 보호를 고민해야 한다”고 한 반면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검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신년인사에서도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로 정치적 공격을 받자 헌법정신을 강조했다. 검찰의 힘을 빼려는 주요 명분으로 법무부가 강조하는 ‘인권 보호’와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내세워 각기 다른 의지가 표현됐다는 풀이다. 지난 1~2월 본격화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조용했던 법무부와 검찰 간 신경전이 다시 시작되는 조짐이다.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약 두 달 남겨두고 공수처장 임명과 검찰 인사 등으로 향후 신경전은 다시 전면전으로 커질지 주목된다. 11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 이어 바로 다음 날 일선 검사들과 저녁 자리를 가진 추 장관은 잠잠해졌던 검찰개혁 신경전을 다시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추 장관은 수도권 내 일선 검찰청 형사1부장 8명과 저녁 식사를 가졌다. 형사1부장은 각 청의 선임 형사부장으로, 주로 경찰에서 송치된 민생 사건들을 처리한다. 이틀 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인사 관련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특수통 등 엘리트를 중시해온 검찰조직 문화에서 형사부 사건은 굵직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 복무평가에 쓸 내용이 별로 없다는 말을 듣고 복무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시스템 수정을 비롯해 사실상 7월 인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 등을 대거 좌천시키는 내용의 인사를 지난 1월 단행했지만 이번에도 인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윤 총장 측근은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추가 인사로 법무부가 다시 검찰을 흔들면 내부 불만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7월 중순 출범할 예정인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도 조만간 공식화할 예정으로, 공수처장은 비(非)검찰, 여성이어야 한다는 등의 논의를 했고 후보자 물색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공수처의 사무실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조차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공수처 준비단은 최근 사무실을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두기로 하면서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컸다. 이처럼 공수처 준비 과정은 하나하나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공수처 사건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여권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7월 예상되는 공수처 출범과 인사 전에 주요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는 6월이 상반기 마지막 달로 검찰은 주요 사건을 마무리하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정권을 겨냥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도 사건 관련자인 전직 기획재정부 국장 등이 소환되는 등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피의자들을 검찰이 내달 중 기소할 경우 정치적 공방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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