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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주택 10만가구 공급대책 발표한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8.03 16:12:36정부가 내일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추가확대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민주당이 3일 밝혔다. 당정은 회의에서 공급 대책을 최종 조율한 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그동안 공급대책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개발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에서 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10만 가구 플러스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공공은 물론 일반 재건축에도 현금과 주택 등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다. 즉 기부채납을 수용하면 노후단지가 위치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등으로 올려 층수와 가구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내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재건축 활성화 방안 공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03 16:02:11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당정은 회의에서 공급 대책을 최종 조율한 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그동안 공급대책 방안으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등을 검토해왔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진선미 국토위원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온다. 공급대책의 규모는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7만가구에 10만~13만가구를 더해 수도권에만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공급부지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육군사관학교 부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Δ구로역·효창공원앞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거론된다. 용적률도 상향한다. 5월 8,000가구 규모로 공급될 것으로 예정됐던 용산정비창 부지는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재건축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로 부여할지는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건축을 활성화해 중층 단지는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를 높여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부채납 대상은 공공임대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공공임대만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정 수준 넣고 나머지는 조합이 현금으로 기부채납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렇게 확보한 금액은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되는 게 유력하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공공시설 40곳 등에 10만가구...재건축 현금 기부채납 가능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8.02 17:48:46정부가 이르면 4일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건축 용적률을 2.5~3배로 늘려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층고 제한인 ‘35층 규제’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시설 복합화 대상을 추가로 40곳 이상 늘리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 용산 정비창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해 최소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일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SH) 등에 따르면 시는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지로 최근 40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공시설 복합화는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주택 8만가구 추가 공급 방안’의 하나다. 노후 공공시설이나 공공부지를 재개발해 공공시설은 물론 임대주택도 함께 짓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2,339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표 당시 가리봉동 옛 시장 부지, 신촌동 주민센터, 천호3동 주민센터 등 일부 사업지도 함께 공개했다. 시는 이것 외에 추가로 40곳의 사업지를 검토하고 있다. 후보지는 강남구 수서동 주민센터와 마포구 합정동 공용주차장, 은평구 충암경로당, 강북구 인수경로당, 양천구 목1동 주민센터, 중구 무학동 보건소, 영등포구 대림2동 주민센터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3배 이상 늘려주기로 했다. 높아진 용적률만큼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만 가능했으나 이를 현금과 일반 주택으로 넓힌 것이다. 공공임대만 기부채납 받아서는 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됐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뿐 아니라 일반 재건축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과 효창공원앞역 등의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재건축 기부채납 역시 또 다른 개발이익 환수제로 조합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울러 택지로 사용될 부지가 확정되더라도 실제 사업화를 위해서는 주민 반발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공주택 공급지로 낙점된 태릉골프장의 경우 노원구 등 인근 주민들로부터 “강남의 그린벨트는 풀지 않는다면서 강북의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만 규제를 푼다”며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개발부지의 경우 관할 구청인 서초구가 반대하고 나선 상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기부채납하면 재건축 주택 수 2.5~3배 늘려준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8.02 17:34:34당정이 조만간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에서 재건축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주택 수를 2.5∼3배로 늘리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부채납 대상도 현재는 임대주택 위주였으나 이를 현금이나 일반주택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2일 당정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기부채납을 통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층단지는 2.5배, 저층단지는 3배까지 재건축단지의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단 정부는 재건축단지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정 수준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안이다. 사실상 재건축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다. 기부채납액은 정부 주거사업에 투입된다. 주택 기부채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정부가 받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이다.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건물을 지은 뒤 건축에 들어간 표준건축비를 받고 넘기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에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을 적용하되 일반 재건축에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 층고제한 규제인 35층 룰도 완화할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규제를 완화해 발생하는 (민간 부문의) 초과이익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혀 용적률 상향 조건에 따른 기부채납을 명확히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공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량을 통해 환수하는 것이고 초과이익에 대해 세제를 강화해 환수하는 것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라며 “공공물량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에) 적절한 수준에서 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르면 4일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동영·김상용기자 jin@@sedaily.com -
김태년 "용적률 완화로 인한 초과이익 반드시 환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8.02 15:00:00김태년(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규제를 완화해 발생하는 (민간 부문의) 초과이익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확대 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규제 완화로 인한 초과이익은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 앞으로 적절히 정책을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공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량을 통해 환수하는 것이고 초과이익에 대해 세제를 강화해 환수하는 것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라며 “공공물량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에) 적절한 수준에서 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용적률과 층고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그가 언급한 것은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용적률 완화를 통한 초과이익 환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이익환수 방식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고집해온 가운데 임대주택 외에 조세정책으로 추가 이익환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은 공공재라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집 외에 더 가지려는 것에 대한 규제는 세금이든 금융이든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위주의 강경한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부동산법 7월 국회서 처리못하면 시장 널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02 15:00:00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규제를 완화해 발생하는 (민간 부문의) 초과이익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확대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규제 완화로 인한 초과이익은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 앞으로 적절히 정책을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공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량을 통해 환수하는 것이고 초과이익에 대해 세제를 강화해 환수하는 것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라며 “공공물량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에) 적절한 수준에서 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규제 완화를 통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공급대책이 부동산시장에서 잘못된 신호로 오해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심의 고밀도 개발과 재건축의 층고제한, 용적률제한 완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되 이로 인한 사업장의 초과이익은 환수해 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8월4일 종합부동산세법 강화 등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여당 단독의 부동산 관련 법안 상정과 의결 등에 대해 “(종부세법 등을) 7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시장에 주는 신호가 아주 나빠진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부동산규제와 대책을 못 세우더라’는 식으로 (오인)된다. 시장은 (그때부터) 널뛰기해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건 죄악이다. 죄악”이라면서 “오히려 이렇게라도 처리를 해야 ‘아, 집권여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구나’라고 (시장에) 경고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이 강하게 추진해야) 언제든지 투기세력에 대한 대책은 수시로 나올 수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이런 신호를 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종부세와 관련해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는 (1주택자의) 경우 완화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1주택 위주의 정책을 요약할 수 있는 말로 ‘거자유옥(居者有屋), 주자유택(住者有宅)’을 꼽았다. 그러면서 “거주하는 사람이 집을 가져야 하고, 머무는 사람이 집을 소유해야 한다”며 “집은 사는(매입) 것이 아니라 사는(거주) 곳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야당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율사 출신 중에서 찾고 있다고 한다. 정기국회 전까지는 추천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수처법은 이미 통과돼 있는 상황에서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야당이 끝내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공수처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한다”고 공수처 출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공수처법과 관련 규칙안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이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7명의 추천위가 구성돼 앞으로 2명의 공수처장을 가려낸 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하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대의원 투표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대타협안’을 부결시킨 것을 두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코로나 사태와 별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 불이익을 얻는 산업 등이 예상되는 만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은 더 큰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당장의 이익만 생각해 사회적 대타협을 소홀하게 되면 민주노총 자체가 국민의 지지를 잃어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 서약식에 결국 불참하면서 22년 만의 사회적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꺼낸 배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 국면 전환이 됐나”라고 반문한 뒤 “수도권 면적이 전 국토의 11.7%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방 공동화와 수도권 과밀로 돈과 사람·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주택 문제와 교통·환경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행정 수도 이전 논의 카드를 꺼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의 경우 1년 동안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30대 인구가 9만명이나 된다”면서 “이는 반대로 9만명이 지방에서 또 빠져나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이 이뤄져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합의만 하면 방식과 절차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며 “야당 내부에서도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 않느냐”면서 “(연내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주택공급 대책 벌써 반발.."상암DMC에 임대주택 웬말” 주민 분노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7.29 11:33:13정부가 다음 주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택지 후보지로 언급된 지역에서 벌써부터 주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목동, 탄천 유수지 등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주민 반대로 좌절된 바 있어 이번에 발표되는 택지도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29일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상암DMC랜드마크부지에 5,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28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과 DMC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산업거점조성반장을 비롯해 마포구의원, 성산, 상암동 지역주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개최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속적으로 랜드마크 건설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온 바 있으며 지금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 랜드마크를 추진하고 만약 사업성이 없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주민편익시설로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업자에게 주택을 분양한다던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조속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개발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랜드마크타워 부지는 마포구 상암동 1645번지(F1)와 1646번지(F2)에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총 면적 3만7,262.3㎡로 지정용도비율은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상암DMC외에도 공공택지로 거론되고 있는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통령이 공공택지로 직접 언급한 태릉 골프장의 경우도 주변 노원 및 구리·갈매지구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분양 물량 8분의 1로 뚝’…공급절벽에 상한제 ‘반값 아파트’ 그림의 떡?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29 10:53:00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공급 물량 감소와 세대 간 청약 갈등이다. 반값 아파트가 나와도 결국 줄어든 물량을 놓고 치열한 청약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9월 서울 분양물량 8분의 1 토막> 분상제로 인한 공급 감소는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상제를 피해 막차 분양을 하는 단지들이 몰리면서 오는 8월 서울의 분양 예정 물량은 2만488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9월에는 2,548가구로 전달의 8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다. 10월에는 4,231가구로 다소 증가하지만 11월 2,904가구, 12월에는 1,760가구에 불과하다. 특히 분상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후분양을 검토하는 대규모 단지들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예정 물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27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도 28일 해당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접수했다. 이 두 단지는 분상제를 피해 선분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후분양도 검토하고 있다. 2007년 민간택지 분상제가 시행되던 당시 2008~2009년 2년간 급격한 공급절벽이 나타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시 서울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2006년 3만400가구에서 분상제가 시행되던 해 밀어내기 분양이 나타나며 2007년 5만가구로 급증했다. 이후 2008년 2만1,900가구, 2009년 2만6,600가구로 2년간 인허가가 반 토막이 났다. <로또 청약 놓고 세대 갈등 더 심화> 설상가상으로 로또 청약을 놓고 세대 간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가점에서 밀린 30대와 가점이 높은 40대가 아파트 청약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다. 30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물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40대는 가점제 물량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상제로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 입지에서 지금보다 더 싼 아파트가 나오면 세대 갈등은 더욱 격화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입찰제 등 시세차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함 랩장은 “분상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10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 아파트를 지어도 한동안은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청약 광풍은 물론 이에 따른 세대 간 갈등, 그리고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홍남기 "공급 대책, 부동산세제 입법 확정되는 다음주 초 발표"
경제 · 금융 정책 2020.07.28 17:14:3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위원장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 대책 발표 시기를 묻는 윤후덕 기재위원장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원래 7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공급 대책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오늘 논의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이라며 “공급 대책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 마무리 돼가지만, 관련 법이 중요한 변수여서 다음 주 초에 해당 법안들이 확정되면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일각에서 세금 폭탄 지적에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게 종합부동산세였는데, 국민 95%는 관련 없고 5% 중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해 6% 부과되는 거라 그 분들은 국민 1% 전후 수준”이라며 “그걸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에…업계선 "임대주택 더 지으라는 것"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28 17:10:07당정이 다음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 용적률 상향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키포인트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공공 재건축 등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높아진 용적률의 절반가량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 채납하도록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임대주택을 더 지으라는 이야기인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누가 수용하겠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이번주에 나올 것으로 관측됐던 정부 공급대책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도심 고밀도 개발과 택지 조성이다.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택지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서울 내 택지 용적률을 상향시켜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인근 지역 아파트의 가격 급등 등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등을 놓고 세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강남 등 서울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관심이 높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이다. 대치 은마 등 대다수 단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500%에서 800~1,0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 단지의 경우 용적률이 250%에서 800~1,000%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공공 재건축’을 진행하는 노후 단지에 대해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건축 단지가 임대주택 등을 지어 공공성을 제고할 경우 용도 지역을 상향, 층수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이다.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 해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도 문제다.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재건축을 시도하는 많은 단지가 공공임대주택 수를 줄이려 노력하는 와중에 되레 이를 늘린다고 하면 조합원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공이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강남권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도 상당수다. 1대1 재건축으로 추진되는 경우 신규 도심 공급은 단 한 가구도 없게 된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강남 재건축 용적률 높이나…당정, 다음주 주택공급안 발표
경제 · 금융 정책 2020.07.28 12:29:45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정했다. 정부가 발표할 방안에는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큰 줄기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그간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택 공급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추진해왔다. 다만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완화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방식을 놓고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세부 의견을 조율 중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는 지역마다 효과에 차이가 있어 일괄해서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세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택지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섰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부동산 대책의 균열, 내국민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투자는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신속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사모펀드의 아파트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력히 주문했다”며 “해외 사례도 검토해 여러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일반주거 ‘주공5·은마’ 준주거로 상향…용적률도 최대 두배[윤곽 드러난 공급대책]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7 05:40:22정부가 이르면 28일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 간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데다 2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서둘러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 방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역세권 고밀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역세권 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주택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현재 최고 500%인 준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도 두 배 안팎으로 끌어올려 시너지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또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내 용적률도 기존보다 확대해 1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28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주택공급 방안에는 역세권 고밀화의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에 산재한 2~3종 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 기준 용적률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총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며 각 역의 승강장 반경 350m가 역세권에 포함돼 있어 주택부지를 대거 확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의 최고 용적률을 1,000% 안팎으로 상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 등의 경우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다. 이들 단지도 준주거로 상향 돼 재건축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상향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관건은 민간의 참여 여부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의 전제조건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공공주택은 용적률 확대로 증가하는 공급물량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민간에서는 사업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8년에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도록 했다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으로 내놓을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핵심은 준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현재보다 두 배 안팎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상한 용적률이 기존 500%에서 1,000%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성남 복정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내 용적률도 기존보다 확대해 1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준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최대 1,000%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역세권 고밀 개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고심해왔다. 회의 과정에서 쏟아진 다양한 방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에서 제안한 ‘고밀주거지역 신설’이었다. 용적률이 1,000%에 달하는 고밀주거지역을 새롭게 만들어 역세권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밀주거지역이라는 새 용도지역이 생기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고밀주거지역을 지정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최고 용적률 300%인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역시 최종안으로는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완화로 저층 주거지에 뜬금없이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등 도시 계획상 문제점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올릴 경우 서울시의 ‘35층룰’과 부딪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법정 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통해 주거지역의 최고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준주거지역은 현행 기준에서도 최고 50층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2030 서울플랜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기존 제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역세권만 고밀화할 수 있어 서울시로서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역세권 고밀화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역세권 인근의 저층 주거지뿐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주요 아파트 지구들이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역 승강장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아파트 구역의 상당수가 역세권에 포함돼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다. 관건은 민간의 참여 여부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의 전제조건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공공주택은 용적률 확대로 증가하는 공급물량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민간에서는 사업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8년에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도록 했다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용적률이 상향돼도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채워야 한다면 수익성이 얼마나 좋아질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일부 사업이 정체된 지구에서는 탄력이 생길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에 촉진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내 용적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3기 신도시 이외에 성남 복정·서현, 구리 갈매 등 공공택지에서 용적률을 높여 기존계획보다 1만가구 이상 추가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용적률 상향 수치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과천, 광명 하안 등 공공택지에서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3기 신도시는 당초 160~200%의 용적률을 기초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 중이었는데 정부의 공급량 확대 방침에 따라 220%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과 서초·은평구에 산재한 국책연구단지 일대도 택지개발 후보지로 꼽아 개발을 검토 중이다. 국책연구기관은 지방 이전 대상인 만큼 상대적으로 토지 수용도 수월한 상황이다. 그밖에 서울 효창공원앞역·수서역 인근 등 유휴 철도 부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소유 부지 등에서도 각각 수백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준주거 용적률 2배 상향…수도권 공공택지 1만가구 추가[주택공급대책 윤곽]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6 17:37:45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으로 내놓을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핵심은 준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현재보다 두 배 안팎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상한 용적률이 기존 500%에서 1,00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성남 복정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내 용적률도 기존보다 확대해 1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적률 증가분 절반은 공공주택… 민간 참여가 관건=26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준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최대 1,000%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역세권 고밀 개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고심해왔다. 회의 과정에서 쏟아진 다양한 방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에서 제안한 ‘고밀주거지역 신설’이었다. 용적률이 1,000%에 달하는 고밀주거지역을 새롭게 만들어 역세권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밀주거지역이라는 새 용도지역이 생기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고밀주거지역을 지정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최고 용적률 300%인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역시 최종안으로는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완화로 저층 주거지에 뜬금없이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등 도시 계획상 문제점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올릴 경우 서울시의 ‘35층룰’과 부딪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법정 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통해 주거지역의 최고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준주거지역은 현행 기준에서도 최고 50층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2030 서울플랜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기존 제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역세권만 고밀화할 수 있어 서울시로서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수도권 공공택지도 용적률 상향…1만가구 공급 늘듯=역세권 고밀화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역세권 인근의 저층 주거지뿐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주요 아파트 지구들이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역 승강장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아파트 구역의 상당수가 역세권에 포함돼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다. 관건은 민간의 참여 여부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의 전제조건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공공주택은 용적률 확대로 증가하는 공급물량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민간에서는 사업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8년에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도록 했다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용적률이 상향돼도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채워야 한다면 수익성이 얼마나 좋아질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일부 사업이 정체된 지구에서는 탄력이 생길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에 촉진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내 용적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3기 신도시 이외에 성남 복정·서현, 구리 갈매 등 공공택지에서 용적률을 높여 기존계획보다 1만가구 이상 추가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용적률 상향 수치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과천, 광명 하안 등 공공택지에서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3기 신도시는 당초 160~200%의 용적률을 기초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 중이었는데 정부의 공급량 확대 방침에 따라 220%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과 서초·은평구에 산재한 국책연구단지 일대도 택지개발 후보지로 꼽아 개발을 검토 중이다. 국책연구기관은 지방 이전 대상인 만큼 상대적으로 토지 수용도 수월한 상황이다. 그밖에 서울 효창공원앞역·수서역 인근 등 유휴 철도 부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소유 부지 등에서도 각각 수백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수도권 공공택지도 용적률 상향 검토... 1만가구 이상 공급될 듯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6 11:27:59정부가 3기 신도시와 더불어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도 용적률을 높여 수용가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기존 계획보다 1만 가구 이상 추가로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성남 복정·서현, 구리 갈매 등 공공택지에서 용적률을 상향해 기존 계획보다 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용적률 상향 수치는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시장에서는 약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과천, 광명 하안 등 공공택지에서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3기 신도시는 당초 160~200%의 용적률을 기초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 중이었는데 정부의 공급량 확대 방침에 따라 220%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이외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신규 택지를 모색 중이다. 현재 경기도 안양교도소와 의왕 서울구치소 등 교정시설이 유력한 곳 중 하나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서초·은평구 등에 소재한 국책연구기관 단지 등도 지방 이전 대상인 만큼 이들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신도시외 택지도 용적률 상향…1만가구 추가공급 추진
부동산 주택 2020.07.26 11:17:27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더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방식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1만 가구 이상 늘린다는 전략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외에도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등에 포함된 공공택지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을 추진 중이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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