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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190만개 일자리 창출 약속"
정치 정치일반 2020.07.20 10:43:38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판 뉴딜과 사회 안전망 강화로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투자를 늘려가겠다”며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전 국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5G와 AI 융합 등 디지털 뉴딜 분야 약 91만 개 △스마트 그린도시와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 70여만 개 △고용과 사회안전망 강화 34만 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고용안전망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다. 지난 5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만 명에 이르렀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만 11만 명이 늘어났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전문]김태년 “한국판 뉴딜로 위기 돌파…규제혁신돼야 속도감있게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20 10:39:4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뉴딜의 두 기둥으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꼽았다. 이같은 사회적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회가 앞장서 규제 재설계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집권 여당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광역지자체장들의 성추문에 대해 사과하고 집값 안정 대책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그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출발한다.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의 방안으로 △AI 정부 △AI 국민비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디지털 트윈도 꺼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한 정부로 앞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변화를 뒷받침 하기 위한 규제혁신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면 규제 또한 미래환경에 걸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했다. “원격교육, 미래차, 인공지능, 공유경제, 스마트도시도 규제혁신이 선행돼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앞장서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재설계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지난 16일 “서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를 국회가 함께 짊어지고 덜어줘야 한다”며 특위 설치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혁신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데 효율적인 기구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광역지자체장들의 성추문 사건들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1. 시대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후로 세계가 격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경과 지역 봉쇄로 세계 분업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봉쇄와 해제, 그리고 감염 재확산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 국경과 지역의 봉쇄 없이도 해외유입 감염과 국내 집단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전국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학생들의 등교와 경제활동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립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대처에도 세계에서 유일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주신 덕분입니다. K-방역과 K-민주주의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유례없이 큰 재난과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신경제질서에도 앞서가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과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21세기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 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정보화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그 핵심 전략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체계를 혁신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또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출발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초 ‘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이제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데이터 거래의 기준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까지 포괄적인 개념과 제도를 정립하겠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전자정부법을 시행한 2001년에 정부 비전이‘온라인으로 열린 정부’였다면 이제부터는 더 진화한 <AI 정부>를 목표로 합니다. 2022년부터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국민비서> 서비스는 각종 만기일과 과태료 납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국민 모두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인 맞춤형 금융,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한 정부로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는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드론이 활보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건물에 조성한 스마트팜에서 인공지능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학생들은 가상공간에서 체험수업을 합니다. 도시 안에서 전기 생산부터 제어관리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빅데이터로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합니다. <디지털 트윈>, 즉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 가상도시에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실험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SF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세종과 부산에서 이미 시작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기본구상입니다. 민주당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반드시 성공시켜 디지털 혁명이 공간 혁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과감한 투자로 우리나라를 가장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본 입법과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 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인류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30년 후 우리에게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1위의 태양광 기술이 있습니다. 전기차와 2차전지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갖췄습니다. 수소차 생산기술에서 앞서가며 수소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입니다. 더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공약으로 2050년까지 탄소제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기후 위기 대응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습니다. 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 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형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 환경과 경제는 더이상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구글, 페이스북, BMW 등 전 세계 240여 개 글로벌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 ‘RE100’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이 아니면 이들과 거래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꿔놓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 조기 전환> 계획도 앞당기겠습니다. 미래차 보조금과 전기차 R&D 지원을 과감히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에도 재생에너지 기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시설은 지금도 천편일률적인 디자인과 성냥갑 같은 교실구조입니다. 이렇게 삭막한 환경은 아이들의 정서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방적인 시스템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교과교실을 마련하고 미래형 디지털 교육플랫폼을 구축한다면 학생들의 정서는 물론 성취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노후학교에서부터 미래형 공간혁신 작업을 시작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디지털 교육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전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나,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금껏 국제질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적 가치로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은 높은 공동체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는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양보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성장을 위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늘려 양극화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만 1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대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G와 AI 융합 등 디지털 뉴딜에 약 91만 개 스마트 그린도시와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에 70여만 개 고용과 사회안전망 강화 과정에서 약 34만 개 일자리입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 국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확보에 나서겠습니다. ■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는 포용성장의 디딤돌입니다.우리는 그동안 많은 위기를 넘어섰지만 사회 불평등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졌고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과거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위기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담보로 한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제주체 모두가 고르게 성장할 길을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혁신에서 소외되는 산업 간에 불평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혁신의 이익을 함께한다는 신뢰가 없으면,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것이고, 혁신을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카풀 신산업과 택시업계 사이의 타협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넘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양측이 모두 신뢰할 만한 상생 방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타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신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등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연대와 타협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뒤에 저는 매주 ‘허심탄회’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열어 사회 각계각층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4대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눴고, 노동계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노사정 합의가 성공하고 고용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산업재해를 줄여온 결과, 지난해에는 산재 사망자가 전 년 보다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1999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여전히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0명이 사망한 2008년 냉동창고 화재 사건 때도 사업주 등 책임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주의 처벌 형량을 높인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떠안고 원청기업은 무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 모순 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낍니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입니다.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 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습니다. ■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53개월째 감소하는 등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릅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습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습니다.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닙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4.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대화와 평화의 힘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켜줬습니다. 남북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미사일과 핵실험은 중단됐고 DMZ의 감시초소도 1개 소만 남기고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극단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도 국제사회에 통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큰 틀의 합의도 해야 하지만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협력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에서 보듯이 감염병에는 휴전선도, 차단벽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직시하며 코로나19 방역협력 등 각급의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합니다. 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곧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 의지입니다. 새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과감하게 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주길 요청합니다. 5.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 정치개혁에 달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세계인구 중 1,400만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60만 명에 이릅니다. 불과 7개월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9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의 사망자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20만 명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합니다. 사망자는 5천 명이 넘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치료시설 부족을 겪습니다. 장례시설이 모자라 노상에 시신을 방치한 도시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붕괴를 넘어 인간의 존엄마저 붕괴되고 있습니다. 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손실 규모가 최대 1경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GDP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OECD가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예측도 비관적입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7.3%, G20 국가들은 평균 마이너스 5.7%로 전망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평균 마이너스 11%로 경제후퇴의 폭이 제일 큽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2%로 예상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비하면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모두 국민의 역량, 민주주의의 힘 덕분입니다. 방역 성공도, 경제 위기의 선방도 국민께서 뜻과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그런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국회와 정치가 국민의 수준에 맞게 일하고 보답해야 합니다. ■ 국회를 먼저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대의 변화, 삶의 변화, 산업·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결정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 국회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먼저,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습니다. 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방역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도 7월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 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며 매우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코로나19는 그러한 변화에 더욱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안정을 위해,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면, 규제 또한 미래환경에 걸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원격교육, 미래차, 인공지능, 공유경제, 스마트도시도 규제혁신이 선행돼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청정 생산기지로 부상했습니다. 감염경로 추적과 조기 대응, 투명한 공개까지 이른바 K브랜드가 세계의 방역표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청정 생산기지 위상은 해외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규제혁신이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가 앞장서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재설계를 시작합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데 효율적인 기구가 될 것입니다. 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등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6.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2차 대유행과 경제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은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용기와 희망으로 바꿔야 할 책임이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와 다양한 소통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치를 위한 3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기회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는 맙시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위기 앞에 국민 모두가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최우선에 둔다면 협력의 길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에게도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저술가 앤 드루얀은 “인류가 최근 들어 깨닫게 된 지구적 재앙을 이제부터라도 멈추기 위해 한국이 세계를 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위험과 가치가 교차하는 대전환의 시기, 우리가 지금까지의 위기를 극복해온 것처럼 지금의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줍시다. 21대 국회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합시다. 새로운 정치, 일하는 국회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끝> -
[속보]김태년 “인프라 구축이 디지털 뉴딜 출발…데이터청·거래소 신설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20 10:15:00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출발한다.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올해 초 ‘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저변을 확대했다”며 “이제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김대중 정부 외환위기(IMF) 상황에 비유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 때는 정보화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놨다”며 “우리는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뉴딜의 방안으로 △AI 정부 △AI 국민비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디지털 트윈도 꺼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한 정부로 앞서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본 입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그린뉴딜 현장 찾은 文 "2030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
정치 대통령실 2020.07.17 16:37:35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그린 뉴딜의 추진 방향과 관련해 “3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해 “해상풍력이 시작단계인 지금,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그린 뉴딜’의 현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린 뉴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그린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에너지 가운데서도 해상풍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육상풍력에 비해 설치장소가 자유롭고, 대규모단지 개발이 가능하며, 설비이용률도 높다”며 “다른 발전에 비해 최대 열 배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상풍력 타워는 해양 플랜트와 조선·기자재 기술, 하부구조물 시공에는 건설기술이 적용된다”며 “해상풍력의 확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조선산업과 철강산업, 건설산업에도 새로운 수요 창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국내 해상풍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주도하여 체계적인 대규모 발전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 피해가 적은 부지를 발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국내 기업들이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만들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어업생산량 감소로 시름이 깊어진 어민들과 지역주민들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해 연간 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전북 부안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의 풍력시험동을 방문해 두산중공업, 휴먼컴퍼지트, LS전선, 현대스틸 개발자들로부터 3MW급 풍력 블레이드(회전날개)를 포함해 해상풍력 부품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블레이드 시험을 직접 참관했다.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는 국내 유일한 풍력 블레이드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정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18.5조원 투입..."10년 전 그린스쿨과 뭐가 다르죠?"
사회 사회일반 2020.07.17 14:24:08학교에서도 18조5,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진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서울 강서구 공항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전략의 하나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세부 과제 일환이다. △저탄소 제로 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학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스마트교실 △학생 중심 공간혁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사회간접자본(SOC) 학교시설 복합화 등 4가지 원칙을 토대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먼저 1단계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8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0년이 넘은 학교 노후건물 2,835개동을 ‘미래학교’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중 709동(25%)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방 재정사업을 통해 진행된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70%인 13조원은 지방비, 30%인 5조5,000억원은 국비로 충당한다. 이후 노후시설 증가 추세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노후시설을 개선하면서 전자 칠판 등이 부착된 스마트 교실, 놀이학습 교실 등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고, 전시·휴식공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도 만들어 학교 공간을 미래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만tCO2(이산화탄소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 사람 중심·디지털 전환·공간혁신 등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에 대해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그린스쿨 사업과 다를 게 없다고 평가했다. 정책위는 “공간혁신은 이미 교육부가 추진 중이고, 제로에너지 그린학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이라며 “스마트 교실은 기존 특교와 지난 3차 추경의 와이파이 깔아주기, 노후 PC 바꾸기, 스마트기기 넣기, 온라인 콘텐츠 활용하기 등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물량의 25%는 BTL로 부채를 늘린다”며 “교육재정에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산업부, 한국판 뉴딜 속도…컨트롤타워 발족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7 11:06:27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 조치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 ‘산업·에너지 한국판 뉴딜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정승일 산업부 차관 주재로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산업·에너지 분야 추진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3대 분야 28개 과제, 1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추진단은 10대 과제 가운데 그린에너지, 스마트·그린산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3개 그린뉴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제별 전담팀을 꾸렸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 ‘산업 지능화 추진팀’을 추가로 설치했다. 4개 팀은 각각 담당 실장급이 총괄한다. 추진단에는 산업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연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분야별 지원기관도 참여한다. 산업부는 ‘그린뉴딜 정책 포럼’도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수송, 에너지 디지털화 등 분야별 전문가 포럼을 시리즈로 열 예정이다. 정 차관은 “산업구조 혁신과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통한 산업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김종인 "뉴딜 재원 부족치 않나" 文 "금융자산, 민간자본 활용"
정치 대통령실 2020.07.17 06:01:49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개원연설 직후 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다 협치와 통합, 타협을 중시하는 분이라 생각한다”며 국정운영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어수선한 정국이지만 이날 만남에서는 주로 덕담이 오갔다.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연설을 한 직후에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의 김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도 어느 때보다 좋은 분위기에서 해줘서 김 위원장과 주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깍듯이 예우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위원장이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재원이 160조원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금융 쪽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펀드를 만들어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고 문 대통령은 “(양극화가) 더 좁혀지게 하려는 게 한국판 뉴딜”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개원 48일 만에 개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남색 바탕에 빨간색·파란색 등의 줄이 새겨진 넥타이를 매고 연설대에 올랐다. 각 당의 상징 색깔이 한 넥타이에 조화롭게 디자인된 것으로, 협치를 의미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여야는 문 대통령 연설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연설을 하고 퇴장할 때까지 20번의 박수를 치며 환대한 반면 통합당은 입장 때만 일어나 박수를 쳤다. /김인엽·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 '그린뉴딜'에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 본격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6 13:27:46한국중부발전은 16일 메가와트(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을 개발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축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에 역점을 두기로 하면서 정부는 물론 공기업들도 관련 사업에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중부발전과 카이스트, 한국풍력산업㈜, 에너지기술연구원, 대한전기협회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0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과제에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심이 깊은 먼 바다에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부유식 풍력 시스템을 설계하고 설치 및 운영방안을 도출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기간은 5년이며 1·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는 정부 출연금 4억7,000만원이 투입돼 실증부지 개발, 주민 수용성 확보, 부유체 개념 제시 등의 연구가 이뤄진다. 2단계는 정부 출연금 270억원을 들여 MW급 부유체 최적 설계, 시스템 제작·설치, 실증운전 등이 진행된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5%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사업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
디지털 일자리 2만5,000개 창출 '6兆 펀드' 만든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6 11:00:00정부가 올해 1조원 등 오는 20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분야에 집중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2025년까지 2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는 이번 정책을 반기면서 규제개혁 등을 통해 벤처 생태계를 더 탄탄히 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이끌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혁신 스타트업·벤처 3,000곳에 평균 20억원 내외의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특히 스타트업·벤처 투자를 통해 디지털 일자리 2만5,000개(연간 4,000개 이상)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을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의 올해 조성 규모는 1조원. 중기부·보건복지부·환경부가 함께 4,38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6,000억원 내외를 모집한다. 멘토 기업 등이 후배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후원자로서 펀드에 참여하는 것도 특징이다. 민간 기업들은 펀드 조성 단계부터 정부와 재원을 함께 공동으로 출자해 운용사를 선정하게 된다. 2025년까지 목표 조성액은 총 6조원에 이른다. 투자 대상을 세부적으로 보면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비대면 분야는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달을 비대면화해 경영 효율화 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기업, 바이오 분야는 진단·백신·치료제·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그린뉴딜 분야는 그린제품·대체에너지·업사이클링 등 그린 벤처기업 등이다. 올해 조성되는 펀드의 분야별 투자 규모는 비대면 분야 5,000억원, 바이오 분야 4,000억원, 그린뉴딜 펀드 1,000억원이다. 펀드별로 재정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바이오 펀드는 중기부와 복지부가, 그린뉴딜 펀드는 중기부와 환경부가 협업하는 구조다. 특히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해 10% 한도 내에서 우선손실충당(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간 출자자의 손실분을 모태펀드가 우선 부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스타트업·벤처 업계는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김진형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멘토 기업이 펀드에 참여하게 되면 비대면·바이오·환경 분야의 초기 스타트업이 멘토 기업의 신사업 아이템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언도 나왔다.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수요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공구매 정책을 비롯해 수요 확대와 연결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이사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 의료법·약사법·개인정보법과 연결돼 원격의료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를 촉진한다 해도 이런 규제가 유지된다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아직 디테일한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20년 모태펀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리바이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민간 펀드 조성 주체, 운영사의 역량을 잘 파악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
그린뉴딜 뜯어보니…신재생 늘린다지만 경제성 어떻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6 10:31:00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그린뉴딜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오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1,229만톤 감축하고,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의 발전 용량을 현재의 세 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재생에너지 비중의 공격적 확대가 핵심이다.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속 등으로 요약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그린뉴딜을 계기로 고삐가 풀린 모양새다. ★본지 6월22일자 1·4면 참조 탄소 중립 사회…재생에너지 공격 확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국토교통부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린뉴딜의 궁극적 지향점은 탄소 순배출량이 ‘0(제로)’인 ‘탄소 중립 사회’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생활환경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개 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5개 세부 사업을 정했다. 그린 리모델링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 22만5,000가구와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등 2,000동 이상을 친환경 건물로 고쳐주는 사업이다. 특히 2,890동 이상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깔고 단열재를 보강해주는 것은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7%를 차지하는 전국 산업단지는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을 통해 저탄소·녹색 산단으로 탈바꿈한다.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한 뒤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는 ‘친환경 모빌리티’라는 사업명이 붙었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이 목표다. 수소차 충전소도 2025년까지 450대로 늘릴 계획이다. 法개정·캠페인…공공·민간 ‘그린화’ 가속 눈에 띄는 사업은 재생에너지의 공격적 확대 방안을 담은 ‘그린 에너지’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지난해 12.7GW에서 2025년 42.7GW로 세 배 이상 대폭 늘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환경 파괴와 조업 방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지역 주민을 위한 조치로 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아울러 대형 발전사가 민간 태양광 사업자가 발전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공급의무(RPS)제도의 비율을 2022년 10%까지 늘리고, 법 개정을 통해 구매 상한 역시 수정한다.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으로만 필요한 전기의 100%를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을 도입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늘릴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언급만…경제성은 뒷전 그린뉴딜은 결국 온실가스 감축을 명분 삼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과속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린뉴딜에 따라 지난 5월 초안이 공개돼 수립이 진행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력계획 등 하부 목표들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밀어붙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민간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낮아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태양광·풍력 설비를 늘린다고 ‘뉴딜’의 취지에 맞게 얼마나 일자리가 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발전 단가가 비싼 태양광·풍력을 늘리면 결국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만 설정했을 뿐 향후 세부 감축 계획은 빠져 ‘선언’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을 잡는 데도 진통이 컸다”며 “세부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국토부, 그린뉴딜 위해 공공 리모델링 본격화... 일자리 2.5만개 창출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6 10:30:56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차원의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 공공건축물·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2만 5,000개와 16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그린뉴딜과 관련 공공건축물·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데릴링은 15년 이상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시설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들 건물의 벽체를 고단열 자재로 교체하고 환기시스템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성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의 생활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된다. 15년 이상된 노후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대상이며 에너지 성능 강화 등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이들 주택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이 거주 중인 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증진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 2만 5,000개 창출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16만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친환경자재 등 관련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그린뉴딜에 73조 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 9,000개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그린뉴딜에는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신재생에너지 확산, 녹색 기술개발 등의 실천방안이 담겼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김상조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정치 대통령실 2020.07.16 10:16:08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한국판 뉴딜의 정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업 하나만 말하자면 그린스마트스쿨”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판 뉴딜’의 10가지 간판 사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 “학교를 개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언급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45년 이상 된 전국 학교 2,800동을 대상으로 ‘디지털’과 ‘그린(저탄소)’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다. 발달된 국내 정보통신(IT)기술을 토대로 미래형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친환경적 학교를 짓자는 개념이다. 김 실장은 “모든 학교에 5G 와이파이망을 깔고 비대면 강의, 이번에 경험했던 것처럼 다양한 온라인의 교재들을 갖고 쌍방향의 교육이 이뤄지는 교실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재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21세기 비대면 교육환경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 그린스마트스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학교 건물 자체를 저탄소 시스템의 구심점으로 활용하자고 했다. 김 실장은 “그 자체(학교) 내에서 에너지를 다 충족한다든지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저감하는 장치를 놓고 저탄소 경제를 지향하는 학교 건물을 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을 위한 민간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실장은 “국민참여형 SOC(사회간접자본)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린스마트스쿨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홍남기 부총리, 한국판 뉴딜 발표 후 첫 현장방문지로 KT 선택
산업 기업 2020.07.16 09:45:20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경기도 하남 KT(030200) 실시간 안전관제서비스 현장을 첫 현장 방문 장소로 선택했다. KT는 지난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기 하남시에 구축한 ‘KT 기가세이프 사회간접자본(SOC)’ 솔루션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방문 이유에 대해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통해 실제 현실을 개선하고 정부(하남시)와 민간(KT)의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며 안전·일자리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기본전제와 딱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T는 지난해부터 하남시와 협력해 ‘디지털 SOC’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장비와 트럭의 통행량이 많아 평소 안전관리가 필요한 하남시 교량(산곡3교)의 계측 관제 기술과, 폭우 등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하는 하남 정수장의 급경사면 실시간 기울기 측정 및 진동감지 기술 등이 시연됐다.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 부처장들과 박윤영 KT 기업부문 사장, 김상호 하남시 시장 등이 시연회에 참석했다. KT 기가세이프 SOC는 광케이블과 센서를 통해 노후 시설물의 붕괴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관제하는 국내 유일의 인프라형 시설안전·재난대응 솔루션이다. KT는 2017년에 처음으로 이 솔루션을 개발했다. 2018년에 상용화해 현재 전국 60여 시설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솔루션에는 △시설계측 관제 △누수·누출 탐지 △지능형 분석 기능이 제공된다.시설계측 관제는 광케이블의 무선 센싱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알림을 전파한다. 계측값은 10분 단위로 최대값과 최소값, 평균값을 산출해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각 센서별, 기간별 계측 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진 등 광역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지역 전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누수·누출 탐지는 광음파 센싱 기술로 지하 통신관로에 근접한 상수관로의 누수나, 굴착공사에 따른 천공 위험을 미리 감지하여 관리자에게 전달한다. 지능형 분석 기능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대용량의 계측 데이터를 통계화하고, 이를 분석해 시설의 보수 및 보강 시점을 알려주는 예측 서비스다. 노후 건물의 균열, 가속도, 온도, 기울기 등 데이터를 축적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계절이나 진동에 따른 변화를 일부 전문가의 경험에 의존하는 대신 머신러닝(ML)이 예측해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다.이 솔루션은 하남시에 지난 해 도입됐다. KT는 하남시의 교량과 도로, 학교 등 70년대에 정비된 주요 노후 시설 13곳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올해 4월에는 신풍지하차도의 균열과 광주향교의 기둥 기울어짐 등 이상징후를 발견해 하남시의 전문관리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5월에는 북한 평강지역 지진발생에 따른 하남시 시설물 영향도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KT는 디지털 SOC 등을 선도한 역량으로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KT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대한민국 대전환의 빠른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각 분야에서 200여명 이상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협력 TF’ 조직을 지난 6일부터 신설하고 본격 가동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하남시에 구축된 실시간 안전관제 서비스가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확대돼 전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길 바란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영 KT 기업부문사장은 “KT의 압도적 통신인프라와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 및 빠른 실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
홍준표 “文, 임기 망각…국고 탕진만 노려” 한국판 뉴딜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0.07.16 04:37:13홍준표 무소속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자신의 임기도 망각한 채 국고 탕진만 노리는 사람 밑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만 불쌍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오늘의 단상(斷想)’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 최근 자신을 비판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을 겨냥해 “X개의 특징, 시도 때도 없이 짖는다. 피아 구분 없이 아무나 문다”며 맹비난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홍 의원이 13일 페이스북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거론하며 “(박 전 시장)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쓰자 다음날인 14일 “학창 시절에 ‘선데이서울’을 너무 많이 봤다”고 직격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이러니 (홍 의원) 입당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14일 지적한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좀비의 특징, 아무런 생각이 없다. 죽은 것 같은데 영혼이 없어도 살아 있다”고 썼다. 당내 ‘소장파’로 불렸던 권 의원은 과거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는 성폭행과 성추행, 성추행 의혹 사건에 여권 인사가 잇따라 연루되는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좌파 운동권의 특징”이라며 “성(性) 공유화를 일상화한다. 자기가 하는 일은 뭘 해도 정의”라고 주장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디지털뉴딜 현장 찾은 홍남기 "신산업 창출에 진력 다할 것"
경제 · 금융 정책 2020.07.15 18:38:01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한국판 뉴딜의 추진력 확보와 성과 확산을 위해 신산업 창출 등 가시적 성과 도출에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디지털 뉴딜 현장방문차 경기 하남에 있는 KT 실시간 안전관제 서비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5G,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 신산업·신비즈니스 창출이야말로 미래 성장동력과 먹거리 확충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민-관의 유기적 협력과 스마트·AI 정부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비 114조원의 정부 재정투자와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민간의 화답이야말로 성공의 핵심”이라며 “스마트한 AI 정부 구현 등 정부가 먼저 더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ll-Digital’ 민원처리, 지능형 연금복지 플랫폼 등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정부업무에 디지털 옷을 입히도록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민간에서 박윤영 KT 기업부문 사장, 이강수 더존비즈온 사장, 최홍섭 마인즈랩 대표, 이형배 Tmax 사장, 박일석 StryX 대표, 신승현 고위드 대표, 정근호 스틱벤쳐스 부대표 등 통신·SW·인공지능·데이터 융합 분야의 대표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SW(DB, OS 분야) 국산화를 위한 정부지원, 디지털 분야에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스타트업 지원 관련, 단순한 자금지원을 넘어서는 생태계 강화(제도개선, 아이디어 공유 등)를 위한 정부역할 강화 등을 건의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이 민간투자, 비즈니스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검토를 통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비상경제회의(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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