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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日자민당, 당원투표 없이 아베 후임 선출한다
국제 정치·사회 2020.09.01 13:31:27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병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당원 투표를 하지 않고 총재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1일 NHK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회의를 열고 당원 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양원 의원 총회를 통해 차기 총재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양원 총회 방식은 국회의원 표 394표와 자민당 각 도도부현 지부 연합회 대표의 141표를 합해 535표로 차기 총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아베 총리의 후임자가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내각 입성하겠다고 스가에 줄서"...'밀실정치' 비판 커져
국제 정치·사회 2020.09.01 10:47:07일본의 차기 총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공식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대세론이 부상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의 표명을 하기 전날까지도 차기 총리 도전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은 스가 관방장관이 갑자기 세를 확대한 것은 파벌 정치의 폐해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가는 2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에 대한 지지가 확산한 과정을 보면 정책 논쟁 등은 제쳐두고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추종하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1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국회의원 54명이 속한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부총리는 후보군 중 한 명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지원을 요청하자 ‘아베 총리의 지지’를 얻어오라고 조건을 걸었다. 기시다는 바로 다음 날 아베 총리를 면담했으나 아베는 “내 입장에서 개별 후보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반응했다. 아베가 기시다의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 알려지자 아소파는 스가를 밀어주기로 결정했고 몇 시간 뒤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98명)도 스가를 지지하기로 한 사실이 전해졌다. 다케시타파(54명) 내부에서도 스가를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시하라파(11명)도 스가를 지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지지가 빠른 속도로 확산한 것은 향후 새 내각이 출범한 후를 염두에 둔 대응으로 풀이다. 총재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했는데 스가가 집권하면 해당 파벌이 조각(組閣)이나 자민당 간부 인사에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자신에게 반기를 든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그의 측근들을 철저하게 냉대한 바 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각 파벌은 승산이 적은 모험을 하기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에게 일찍부터 줄을 서는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집행부는 당원 투표를 생략하고 국회의원 중심의 약식 투표로 총재를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파벌 수장 몇 명이 차기 총리를 사실상 좌우하는 형국이 펼쳐질 수 있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스가에 대한 지지가 확산한 것에 관해 자민당의 한 중견 의원은 “장로(長老)가 모여 일을 결정하는 파벌 짬짜미(담합) 정치로 돌아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파벌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 공작이 선행한다”며 “너무나 내부 논리가 우선시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1일 사설을 썼다. 신문은 특히 당원 투표를 생략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자민당 총재를 선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관해 “당원들의 중요한 권리인 투표권을 빼앗으면서까지 새 총재 선택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밀실 정치’가 재연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민당의 소장파 및 중견 의원 145명은 당원 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을 전날 지도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일부 유력 정치인이 후임자 결정을 주도했다는 인상을 주면 밀실 정치로 비칠 것이며 국민의 불신을 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보도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포스트 아베' 스가 유력..."국회의원 표 60% 확보"
국제 정치·사회 2020.09.01 07:55:14지병 악화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자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1일 요미우리신문은 사실상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장관이 각 파벌의 지지를 확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가 스가 장관을 지지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전날까지 자민당 국회의원 중 스가 장관 지지 세력이 60%에 달했다. 전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호소다파(98명·이하 소속 참의원과 중의원 수)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이끄는 2위 파벌 아소파(54명)가 스가 장관을 지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호소다파 회장인 호소다 히로유키 전 자민당 간사장은 “아베 내각의 계승이라는 의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총재로서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스가 장관을 지지하기로 한 배경을 밝혔다. 또 이에 앞서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수장인 4위 파벌 니카이파(47명)도 스가 장관 지지를 결정했다. 이들 세 파벌의 국회의원 수만 합해도 자민당 국회의원(394명)의 절반을 넘는 199명이다. 당내에는 파벌에 속하지 않고 스가 장관을 지지하는 이른바 ‘스가 그룹’도 30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1일 총재 선거 방식과 일정 등을 결정한다. 이어 이달 14일 총재 선거를 실시하고 16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일정을 1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아베 라이벌 이시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할 듯
국제 정치·사회 2020.08.31 21:53:11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오랜 라이벌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31일 아사히신문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다음달 1일 오후 그가 인솔하는 이시바파가 여는 회의에서 의견을 들은 뒤 정식으로 입후보할 예정이다. 자민당 총재는 다음달 14일 선출되며, 사흘 뒤인 17일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신임 총리로 선출된다.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은 최근 시행된 차기 총리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등 아베노믹스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차기 총리 자리에 오를 경우 경제정책 전반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시바 전 간사장 외에 현재 아베 총리의 후임으로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과 고노 다로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기시다 정조회장의 경우 아베 총리가 직접 자신의 후계자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아베 총리의 신임을 받고 있으며, 스가 장관은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당시부터 역대 최장기간 관방장관으로 재임할 정도로 아베 총리와 이념 등에서 유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퇴임 앞둔 아베,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향성 결정키로
국제 정치·사회 2020.08.31 20:46:1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남은 재임 기간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방향성을 결정할 의향을 굳혔다고 31일 교도통신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은 아베 총리가 후임 자민당 총재가 선출되기 전인 다음달 전반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새 안전보장 정책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후임 자민당 총재는 다음달 14일 선출되고,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는 같은 달 17일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신임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육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사업 백지화를 결정한 뒤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미사일 방어 전략이다.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 전에 적 기지를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평화헌법에 근거한 일본의 방위전략인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자민당은 ‘상대 영역 내의 미사일 저지 능력’이라는 명칭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지난 4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아베 총리가 임기 중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방향성을 결정하려는 것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반대로 차기 정권이 아베 총리의 의향대로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코로나 정치공백 피해야"...'스가 대망론' 뜬다
국제 정치·사회 2020.08.31 11:03:21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 자리를 놓고 집권 자민당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대망론’이 뜨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사임을 표명한 아베 총리의 후계를 결정하는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기로 하고 이 같은 의향을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에게 전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다음달 1일 이후 출마 의향을 직접 밝힐 방침이다. 스가 관방장관이 출마의 뜻을 드러내자 자민당의 최대 파벌이자 아베 총리의 출신 파벌인 호소다파(소속 의원 98명) 내에서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른 주류 파벌인 다케시타파(소속 의원 54명)와 아소파(54명)에서도 스가 관방장관을 밀어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스가 관방장관이 도쿄에서 니카이 간사장과 29일 회담을 갖고 총재 선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니카이 간사장은 “힘내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카이 간사장은 총재 선거 실시 방식 등을 일임 받은 만큼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막대하다. 이처럼 주류 파벌들이 스가 관방장관 쪽으로 기우는 것은 아베 총리 퇴진에 따른 ‘정치 공백’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사히는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치 공백을 피한다는 점’을 대의명분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장기간 관방장관을 지내온 만큼 아베 정권의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 다른 ‘포스트 아베’ 유력 후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아베 총리는 줄곧 기시다 정조회장을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7월 인터뷰에서 스가 관방장관에 대해 포스트 아베의 유력한 후보임에는 틀림없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9월 14일 양원 의원총회에서 총재 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당원 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국회의원 394표와 각 도도부현련 141표 등 합계 535표로 실시한다. 이후 17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새 총리를 선출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자민당은 다음달 1일 총무회를 열어 양원 의원 총회에서의 총재선거 실시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 규칙에 따라 긴급 상황에서는 당원 투표를 생략하고 총재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원 의원총회에서의 총재 선거에서는 당원 투표 대신 47개 도도부현 대표자 3명에게 1표씩 할당된다. 통상적인 총재 선거보다 국회의원 표 394표의 비중이 크다.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새 총재로 당선된다. 과반수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이 결선투표를 한 결과 국회의원 표와 지방자치단체 연 1표로 당일 실시한다. 새 총재의 임기는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인 2021년 9월 말까지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아베 총리 자리에 누가 오든 한일관계 달라지지 않을 것”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8.30 19:51:54지난 2018년 대법원 징용 판결이 나온 뒤 한일 관계는 극으로 치달았다. 판결에 반발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뒤따랐고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맞불을 놓았다. 무릎을 맞대고 협상하는 대신 상대를 향해 굴복을 강요하기를 2년째. 대한(對韓) 보복을 진두지휘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다. ‘포스트 아베’의 등장으로 한일 관계가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까. “아베 총리 자리에 그 누가 온들 한일 관계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범기업의 자산 현금화 조치에 돌입하는 즉시 후임자는 한국을 향해 포문을 열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권력층 안에서 ‘역적’으로 몰리고 지지 기반을 상실할 테니까요.” 30일 세종시 본사 집무실에서 만난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성인 아베 총리가 물러난 후 한일 관계를 점쳐달라는 말에 ‘악화 일로’라는 답이 돌아왔다. ‘한국 대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의 근간을 뒤엎은 중대한 문제’라는 시각이 집권당 안에 깊게 뿌리내려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자민당 내 정치지형이 어느 때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친 터라 후임자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를 두고 지금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김 원장은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의 상황을 짚어가며 눈앞에 닥친 위기 국면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유력 후임자들의 면면을 뜯어본 김 원장은 ‘포스트 아베’는 ‘제2의 아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뒤를 이을 후임자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비롯해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고노 다로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원장은 “후임자에 따라 아베 총리가 필생의 과업으로 삼던 평화헌법 개헌 논의는 다소 시들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강온의 차이만 있을 뿐 아베 총리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위한 사법절차가 본격화하면 그나마 있던 차이마저 희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력 후보 중 아베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이시바 전 간사장 등이 한일 과거사 이슈에서 유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은 여느 후보와 다르지 않다. 김 원장은 “2009년 집권 당시 미숙한 국정운영과 뒤이은 동일본 대지진에서의 실망스러운 대응으로 각인된 민주당이 자민당의 독주를 견제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금화 조치에 반발한 일본이 수출 통제 품목을 확대해 보복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출 통제를 두고 협상을 벌이는 한일 실무진은 강대강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 같다”면서도 “실무진의 바람과 달리 양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예상되는 추가 보복 타깃으로 첨단 제조업 공정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일본산 설비·기계를 꼽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의 경우 대일 수입 비중이 58.6%에 달할 정도로 일본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김 원장은 “얼마 전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들러 수소전기차 넥소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왔는데 공정 대부분을 사람이 아닌 ‘로봇 팔’이 도맡아 하고 있었다”며 “국내 제품을 쓰고 싶어도 성능이 받쳐주질 않으니 전부 일본제 로봇을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일본의 추가 보복을 대비해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회귀) 등 각종 산업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정부는 싼 인건비를 보고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돌아오도록 공정을 ‘스마트화’해주겠다고 한다”며 “첨단 로봇과 설비를 지원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로봇 핵심부품이 대부분 일본산이라 되레 일본 의존도를 키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부품·장비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리쇼어링 정책이 공정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노동집약 산업은 해외에 두면서 중국과 일본에 있는 고부가가치 기업을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춘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 생산라인 분산)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발(發) 리스크 또한 커질 것이라고 김 원장은 경고했다. 임박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외환경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김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엉뚱하면서도 개인적 친소관계 따라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일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퇴임 이후를 생각해 자신의 공적 영향력을 사적 이익과 결부시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민주당에서 이를 물고 늘어져 특검 정국까지 간다면 글로벌 질서를 지탱하던 미국의 리더십이 사라지게 돼 극심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선거 결과에 불복해 재선거를 요구할 경우에도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고 봤다. 논란을 넘어 바이든 전 부통령이 권좌에 오르더라도 대외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심화하자 미국 내 반중(反中) 정서가 폭넓게 자리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바이든 전 부통령 역시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도 대(對)중국 전선에 확실히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간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한국의 ‘줄타기 외교’가 피할 수 없는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김 원장은 “다만 전통적인 동맹국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와 같은 보호무역 조치를 꺼내 들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적어도 우군을 몰아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이후 얼어붙은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돼가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다. 김 원장은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동안 중국은 주변국과 유대관계를 쌓아 우군을 확보했어야 했다”며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해온 호주에 경제보복을 하는 등 독선적인 행태를 이어가니 되레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취해온 덕분에 중국이 우리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이 얼마 전 한국을 직접 찾은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당초 말끔히 풀리지 않은 사드 보복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우리 측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중국에서 더 원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백신 개발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길게 늘어지는 ‘더블유(W)’ 회복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V’자 혹은 ‘U’자 형태처럼 경기 침체와 반등이 단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르내림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대처능력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만큼 경기 진폭은 차츰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 원장은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국면이 이어지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대면 근로가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어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할 때보다 혼란이 덜하다”며 “내년이면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완만한 성장세를 점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의 회복세다. 김 원장은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단단한 내수를 바탕으로 올해 2%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5월 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글로벌 경제연구기관보다 한 달 앞서 중국의 경제 반등을 예측(2.6% 성장)할 정도로 중국 동향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원장은 “중국은 확진자가 나오면 주변 지역을 완전 봉쇄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확산세가 확연히 꺾이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발표한 통계를 못 믿겠다고 하지만 현지 얘기를 종합해보면 길거리나 쇼핑센터에 사람이 몰리는 등 코로나19 발생 전 수준의 일상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리=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He is...] △1964년 서울 △경복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과 △2007년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2007년 외교통상부 한·EU FTA 자문위원 △2010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0년 한국EU학회 차기 회장 △202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日 차기총리에 스가 급부상…아베 '막후정치' 이어지나
국제 정치·사회 2020.08.30 17:24:35궤양성대장염 재발로 사임 의사를 밝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을 놓고 벌써부터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포스트 아베’로 누구를 밀지를 두고 집권 자민당 내 파벌들의 물밑싸움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총리관저 주변에서는 아베 총리의 2차 집권기간에 정부 대변인이자 아베의 입 역할을 했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가 장관이 차기 총리로 선출될 경우 건강 문제로 물러나는 아베 총리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에게 전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스가 장관은 최근까지 자신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부인했으나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아베 정권 초기부터 8년 가까이 위기관리에 앞장선 스가 장관은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측근 그룹을 형성해왔다. 그는 속한 파벌이 없지만 자민당 내 의원 약 30명이 참여하는 ‘스가 그룹’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니카이 간사장이 이끄는 니카이파도 스가 장관을 밀어줄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해 6·7월 니카이 간사장이 “다음 총리는 어떤가. 한다면 응원하겠다”고 물어보자 스가 장관은 “고맙다”고 반응하며 거부의 뜻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더욱이 니카이 간사장은 차기 총재 선거방식에 관한 결정 등을 일임받아 ‘킹메이커’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스가 장관이 출마 의욕을 드러내자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 다른 ‘포스트 아베’ 유력 후보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당초 아베 총리는 후임으로 기시다 정조회장을 점찍었다는 관측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스가 장관을 의중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정조회장이 이끄는 파벌에는 의원 47명이 속해 있어 다른 파벌과의 연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중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시바 전 간사장의 파벌 역시 소속의원이 19명에 불과하다. 이시바 파벌 내에서는 “스가 장관이 출마하면 이기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관건은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의 선택이다. 아베 총리가 몸담은 호소다파의 경우 아베 총리의 의중대로 스가 장관을 밀어줄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다. 호소다파 내 시모무라 하쿠분 선거대책위원장과 이나다 도모미 간사장 직무대행도 출마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만 다음달 중순 내에 차기 총리가 선출되는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일본 정가의 분위기는 스가 장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NHK방송에 따르면 자민당은 오는 9월13~15일께 양원의원 총회를 열어 당원 투표를 생략하고 의원과 각 도도부현의 대표 투표로 새 총재를 선택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출마 유보 의사까지 내비쳤다. 그는 “당원들이 뽑는다는 정통성이 없다면 강력한 정치를 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약식선거 방침을 일종의 ‘밀실정치’라고 비판했다. CNBC는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아베 총리의 사퇴에도 아베노믹스가 종식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톰 리어머스 일본전문 이코노미스트는 “자민당에서 후계자가 나오는 만큼 아베 총리 퇴진의 경제적 의미는 작다”고 설명했다. 반면 바녹번글로벌포렉스의 마크 챈들러 최고시장전략가는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7년 이상의 금융완화 정책에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데다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이 악화했다”면서 “차기 총리는 금융완화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전했다. 닛케이는 “아베 총리 사임으로 일본증시에 대한 해외 투자가의 관심이 떨어졌다”면서 “이들이 한국이나 홍콩증시로 갈아탈 수 있다”고 내다봤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NYT "포스트 아베, 韓과 우호증진 추진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20.08.30 17:24:27건강 문제로 전격 사의를 밝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자는 한일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29일(현지시간) 아베 총리 후임자의 대내외 과제를 분석한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일본의 다음 총리가 한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호주국립대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로런 리처드슨은 NYT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무역전쟁 등으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이득을 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모두 역내 자유민주주의 법치질서 유지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중국은 여기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의 역내 태세가 약화된 상황에서 한국 또는 일본이 자국의 힘만으로 중국에 맞설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일관계 개선은 장기 과제로 간주됐다. NYT는 차기 총리의 당면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중국의 군사력 확대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 결정 △미국 대선 등을 꼽았다. 이와 별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뉴햄프셔주 유세 후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나의 아주 훌륭한 친구인 아베 총리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싶다”며 “우리는 훌륭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아베 총리가 미일관계를 역대 최강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헌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아베 총리는 우리 동맹을 평화와 안전의 초석으로 옹호했고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통하는 동반자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일에 나서 이 지역의 자유와 개방성을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31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아베 총리는 다음 총리가 오더라도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양자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아베노믹스 막 내리자...해외 투자자, 한국 증시로 갈아탄다
증권 국내증시 2020.08.30 11:33:52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로 사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아베노믹스’가 막을 내리면서 향후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에서 한국이나 홍콩 증시로 갈아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장기집권해온 아베 정권이 금융완화(양적완화)를 통해 추진한 경제 개혁이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일본 증시도 상승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의 사임 표명이 해외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해외 투자자의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2012년 아베 정권 재집권 이후 일본 기업들에 소수주주로서 투자하면서 큰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특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추진 등 개혁에 나선 데에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도입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차기 총리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바녹번글로벌포렉스의 마크 챈들러 최고시장전략가는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7년 이상의 금융완화에도 물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데다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은 악화됐다”면서 “차기 총리는 금융완화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 장기화로 엔고 및 약달러 현상이 진행돼 연말까지 달러당 엔 시세가 102엔대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엔 환율은 달러당 105엔 수준인데 엔화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아베 정권 후반기부터 이미 아베노믹스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국 제노에셋매니지먼트의 제임스 솔터 최고경영책임자는 “아베 총리는 정권 후반기에 개헌 추진에 주력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졌다”면서 “금융완화책도 인구 정체와 혁신 부족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경제침체에 대한 대책으로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포스트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UBS증권의 제이슨 드라호 헤드는 “경제나 정책 때문에 아베 총리가 사임을 한 게 아니”라며 “(아베 총리의 사임이) 일본 주식 투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충격에서 회복하려면 재정 및 금융정책이 필수적인 데다 눈에 띌 만한 방침 전환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임기가 오는 2023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금융완화 노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투자자가 많다”면서 “일본은행의 추가 대책이 한정적인 가운데 차기 정권의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트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가운데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이나 홍콩 증시로 갈아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챈들러 전략가는 “현재 상태로서는 일본 주식의 투자 매력이 희미해지고 있다”면서 “투자 자금이 한국이나 홍콩 증시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8일 일본 닛케이 225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가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 직후 2% 이상 급락하면서 전일 대비 326.21엔(1.41%) 하락한 2만2,882.65엔에 거래를 마쳤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美, 아베 사임에 한일관계 개선 기대감 ...NYT "차기 총리, 韓과 관계 해결 나설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8.30 10:36:29한국과 역사문제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격 사임하면서 미 조야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대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과제가 한미일 연대 강화라는 미국 내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아베 총리 후임자의 대내외 과제를 분석한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일본의 다음 총리가 한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분석했다. 호주국립대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로런 리처드슨은 NYT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무역전쟁 등을 둘러싼 한일 분쟁이 오래갈수록 “동북아 지역의 동맹 약화로부터 이득을 보는 유일한 승자는 중국과 북한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모두 역내 자유민주주의 법치 질서의 유지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중국은 여기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의 역내 태세가 약화된 상황에서 한국 또는 일본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중국에 맞설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일본의 차기총리가 한일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한국 정부와 협상하며 혐한 인식이 커졌다는 설이 나오는 만큼 차기 총리는 사감(私感)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만약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장기집권에 나선다면 아베 총리와는 다른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아베의 스타일을 보면 역사수정주의였다. 지난해에 했던 수출규제 조치와 평화프로세스 훼방꾼 이미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스가 장관이 아베 스타일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포스트 아베’ 시대에서도 한일관계 전망이 밝지 않다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아베 총리의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보수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자민당 내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다수당 총재가 중의원 투표로 결정되는 총리 역할도 맡는다. 실제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 등 긴급상황이라는 점을 내세워 전당대회가 아닌 양원(참의원·중의원) 총회를 통해 새로운 총재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한일관계 전망을 어둡게 한다. 당원이 빠진 양원 총회로 후임자를 선출할 경우 한국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대권에서 멀어지게 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NYT “아베 후임은 한일관계 개선 추구 예상”
국제 정치·사회 2020.08.30 08:51:58건강 문제로 전격 사의를 밝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자는 한일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29일(현지시간) 아베 총리 후임자의 대내외 과제를 분석한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일본의 다음 총리가 한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호주국립대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로런 리처드슨은 NYT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무역전쟁 등을 둘러싼 한일 분쟁이 오래갈수록 “동북아 지역의 동맹 약화로부터 이득을 보는 유일한 승자는 중국과 북한뿐”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모두 역내 자유민주주의 법치 질서의 유지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중국은 여기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의 역내 태세가 약화된 상황에서 한국 또는 일본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중국에 맞설 방법은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전념하느라 더더욱 아시아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NYT는 누가 아베 총리의 후임이 되든 여러가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억제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중국의 군사력 확대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 결정 △미국 대선 등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정치 참여와 취업 확대, 남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저출산과 고령화에 이어 북한 미사일 위협과 악화된 한일관계 등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그러면서 후임자는 아베 총리가 8년 가까이 집권하면서 쌓은 지명도와 위상을 갖지 못한 채 이런 수많은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고 NYT는 지적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日 아베 사임과 상관없이...증권가 "소부장 테마 계속될 것"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08.29 14:24:28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 문제로 7년8개월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국내 증권가에선 일본 정치 변동에 관심을 갖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28일 ‘애국테마주’로 꼽히는 모나미가 전 거래일보다 800원(12.40%) 오른 7,250원에 거래를 마치는 등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아베 총리 사임 관련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일본의 정치 사정과는 별개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주에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고 조언한다. 비록 부각된 계기가 일본의 수출규제긴 했지만 현재는 ‘산업육성 정책’의 틀에서 소부장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베 사임 이후에도 일본의 기존 정책 스탠스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2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스가 요시히데에 주목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스가 관방장관이 한국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극적인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증권가에선 집권여당인 자민당에서 차기 총리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가 관방장관 외에도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방위상,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등 자민당 인사들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베 내각의 수출규제 조치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이시바 전 간사장을 제외하면 대체로 수출 규제 해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박주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시바 시게루의 취임은 양국(한일) 관계 개선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 시나리오”라며 “반면 기시다 후미오의 취임은 다소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증권가에선 일본의 수출규제 동향과 상관없이 ‘소부장 테마’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박주선 연구원은 “수출 규제를 계기로 시작된 소부장 국산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점에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테마”라며 “(한일)관계 개선은 추가적인 수출 규제 우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정도에서 의미가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자국 산업 육성 기조가 강해지면서 정부의 소부장 산업 육성책 규모 역시 커졌다는 데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비록 지난해 7~8월 일본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 핵심 소재 수출 허가 절차를 강화한 것이 ‘소부장 테마’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현재는 정부의 거시적인 ‘밸류체인 국산화 프로젝트’에서 소부장주를 봐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7월23일 보고서에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는 정부에게 국내 소부장 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트리거 포인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증권가에서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사례가 ‘소부장 2.0’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소부장 1.0)’을 처음으로 내세운 이후 지난 7월에는 이를 ‘소부장 2.0’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급망 관리 대상 핵심 품목을 기존의 100개에서 338개 이상으로 늘린 것이 골자다. ‘소부장 1.0’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대책이었다면, ‘소부장 2.0’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높아진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압력에 맞춰 국내 소재·부품·장비업종 제조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공격적’ 프로젝트에 가깝다. 올해 들어 소부장 국산화 관련주의 주가 상승률은 대체로 코스피·코스닥 지수를 ‘오버퍼폼’하는 모습이다. SK머티리얼즈는 지난 28일 24만5,500원에 마감하며 지난해 말에 비해 32.3%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7.1%), 코스닥(25.6%) 상승률보다 높다. 같은 기간 동진쎄미켐은 주가가 102.4% 올랐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중심주의가 중점 트렌드”라며 “소부장 육성정책 등 국내 산업 육성책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트럼프 “아베는 나의 훌륭한 친구…최고의 경의 표하고 싶다"
국제 정치·사회 2020.08.29 11:24:1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퇴를 전격 선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에 “나의 훌륭한 친구 아베 신조 총리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싶다”며 “그것(사퇴 선언)에 대해 그냥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자기 나라를 매우 사랑했다며 아베 총리와 전화로 통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대장질환이 악화해 더는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전날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
물러나는 아베…'포스트 한일관계' 관전포인트는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8.29 08:03:00또 다시 건강이 악화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결국 8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이후 7년 8개월간 이어진 아베 독주 정치 체제가 곧 막을 내릴 전망이다.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 갑작스러운 총리 사임으로 일본 사회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에 갈등의 골이 깊은 한일관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28일 오후 5시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달 상순에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이 확인돼 새로운 투약을 시작했다”며 “총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차기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1차 집권과 2차 집권을 합쳐 28일 현재 누적 재임일수 3,169일을 기록하며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됐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디플레이션 탈출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로 올 2·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연율 환산 -27.8%로 전후 최악을 기록했다. 아베 총리의 후임으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고노 다로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이 거론된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디플레이션 탈출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로 올 2·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연율 환산 -27.8%로 전후 최악을 기록했다. 아베 총리의 후임으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고노 다로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이 거론된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하지만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불신이 큰 아베 총리가 사임함으로써 한일 간 국면전환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반면 최원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후임 총리가 바꾸기는 어렵다”면서 “아베의 사임이 한일갈등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장 기간 재임 총리.” “아베노믹스로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려 한 총리.” 일본의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아베 신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물러났다. 지난 1980년대 버블경제 붕괴로 잃어버린 20년에서 탈피하겠다며 과감한 부양책을 추진해왔지만 이마저도 바이러스 때문에 물거품이 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갑작스럽게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일본 정치권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 사회 관심은 ‘포스트 아베’가 누구일지에 쏠린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신속히 차기 총재 선거를 치러 새 총재를 선출하기로 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집권당 총재는 총리를 맡는다. 대중적인 지지 면에서 ‘포스트 아베’로 가장 앞선 후보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다.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시바는 차기 총리에 걸맞은 정치인으로 20%가 넘는 지지율을 얻는 등 포스트 아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당내 기반이 취약한 이시바가 자민당 내 다양한 파벌들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이시바는 자민당 내 최대 계파인 호소다파 수장인 아베 총리와 2위 계파인 아소파 수장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지율에서는 밀리지만 아베 총리가 후계자로 점찍은 것으로 알려진 기시다 후미오가 차기 총리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자민당 총재는 의원들이 1표씩 행사하는 ‘국회의원표’ 50%와 전국 100만 당원들이 지역별로 투표하는 ‘당원표’ 50%를 합산해 선출되지만 총리가 중도에 퇴임하고 치르는 선거에서는 전국 당원들은 배제되고 국회의원 표로만 선출된다. 이 때문에 자민당 최대 파벌로 아베 총리가 속해 있는 ‘호소다파’ 등 주류 파벌에서 기시다를 총재로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오는 9월15일 첫 저서인 ‘기시다비전, 분단에서 협력으로’를 펴낼 예정이다. 최근에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포스트 아베’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간지 슈칸분슌은 아베 총리의 의중에 있는 사람은 스가 관방장관이라며 그가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인 내년 9월까지 ‘코로나 대응 잠정 정권’을 이끌 가능성을 전날 제기했다. 스가 관방장관의 갑작스러운 부상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오랜 기간 아베 총리와 호흡을 맞춰온 만큼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권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자민당 내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TBS방송에 출연해 스가 관방장관이 포스트 아베 유력 후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니카이 간사장은 리더로서 스가 관방장관의 자질을 묻자 “훌륭하다”며 “충분히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라고 평가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기시다에 대해서는 “훌륭한 후보자 중 한 명”, 이시바에 대해서는 “신념을 통해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각각 평가했다. 슈칸분슌은 아베 총리가 사임하면 양원(참의원·중의원) 총회를 통해 새로운 총재를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규칙에 따르면 당 총재가 임기 중 사퇴하면 원칙적으로 참의원과 중의원, 당원이 참여하는 투표로 새로 총재를 선출하나 긴급 상황의 경우 당 대회를 열지 않고 양원 총회로 새 총재를 선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양회 총회만으로 새 총재를 선출하면 소수파의 수장인 이시바 전 간사장은 선출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아베 총리는 차기 총리가 결정될 때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당분간 일본 정치권 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도 이번 사임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아베 총리가 갑작스럽게 물러나겠다고 한 만큼 사회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 225지수는 이날 아베 총리의 사임 의사 표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장중 한때 2% 이상 급락했다.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역사수정주의’를 내세우며 한국과 사사건건 충돌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장기집권이 막을 내리면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서경 펠로와 일본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한일관계의 변화 가능성은 생기겠지만 한일갈등의 핵심 쟁점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양국관계가 당장 복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15일 아베 총리 사임 후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일본 측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관계 개선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물러나더라도 한국에 대한 강경론에 동조하는 보수 성향 인사가 정권을 잡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원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보수 정치권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적인 논리가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기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 등 긴급상황이라는 점을 내세워 전당대회가 아닌 양원(참의원·중의원) 총회를 통해 새로운 총재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다수당 총재가 중의원 투표로 결정되는 총리 역할도 맡는다. 당원이 빠진 양원 총회로 후임자를 선출할 경우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보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또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이 차기 총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본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경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아베 총리 본인이 장기집권하면서 경험으로 체득한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트라우마 등 개인적으로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컸다”며 “반면 기시다나 이시바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적고 트라우마도 적어 새로운 마음으로 한국과 갈등을 조정해나가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도 “역사수정주의 등 아베 총리의 개인적인 이념과 한국 내 아베 총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면 한일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며 “아베 총리의 후임도 이런 점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한일관계의 골든타임이 내년 봄 예정된 일제 강제징용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 작업까지인 만큼 우리 정부도 일본정부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지금까지 삐걱거렸던 한미일 삼각동맹을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와 일본이 무역보복을 주고받으며 감정싸움까지 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베 총리의 퇴진으로 양국이 자연스레 대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나온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이 지역에서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에 핵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삼각동맹을 통해 중국과 북한·러시아를 견제한다는 게 미국의 전략인 셈이다. 그런데 한일 갈등으로 우리나라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 견제의 기본 틀이 흔들리게 됐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도 이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퇴진은 대화 상대가 바뀌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친미파인 아베 총리가 갑자기 물러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돌연 탈퇴를 선언하며 일본산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위협했을 때도 미일 무역협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맞춰왔다. 일본의 대표 영자 일간지 재팬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집권한 후 아시아태평양 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아베 총리가 이에 잘 대응해왔다”며 “미국에 관세를 대폭 낮추고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퍼주기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양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데 힘썼다”고 평가했다. 실제 아베 총리의 미국 바라기에 ‘푸들 외교’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였지만 미국과의 관계만큼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아베 총리 때만큼 긴밀한 관계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BBC는 “원래 일본은 전통적으로 외교에서 미국을 우선시했지만 아베 정권 때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통적으로 미국과 두터운 우호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베 총리 이후에도 양국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1파트너로 일본을 꼽고 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중국의 군사팽창에 대해 경고하면서 중국에 함께 대적할 동맹으로 일본과 호주 등을 언급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중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일본 역시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양국의 밀월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기혁·박성규·김정욱·박우인·허세민·전희윤기자 뉴욕=김영필 특파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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