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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軍특혜 특검' 주장에…추미애 "증거 없지 않느냐"
정치 정치일반 2020.09.15 07:00: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특히 추 장관 부부가 직접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안 했다”고 했고 특검 또한 거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질이나 사퇴의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며 반대로 야당에 “감염병 극복을 위해 화급한 국정에 협치하라”고 일갈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이 국방부에 직접 연락한 사실을 묻자 추 장관은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장관님이나 가족이 누군가가 전화한 (국방부) 민원 서류는 인정하느냐”고 질의하자 “인정할 수 없는 위치다”고 말했다. 이에 “가족 누군가는 했다고 나와있다”고 하자 “어…그…”라고 말을 흐리다가 “저는 전화를 안 했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없었다. 추 장관은 “군에서 빼낼 거면 모르지만, 병가를 가지고 편법을 동원하거나 했겠느냐”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군에서 제 아이인 줄 알아보고 (통역병 선발 관련)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떨어뜨렸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며 되레 불이익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박수영 의원이 부대에 미복귀한 병사가 영창을 간 사례를 들어 탈영이라고 말하자 “그 시점에 안 왔다고 곧바로 탈영은 아니다”고 했고 전주혜 의원이 판례를 들어 탈영이라고 반박하자 “야비하다”며 맞받아쳤다. 추 장관이 인사를 단행한 동부지검과 지검장의 수사 대신 특검을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보통의 검찰로 맡기지 못하겠다 정도면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이 제 운명”이라며 장관직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태규 의원이 “불법과 청탁 드러나면 장관직 사퇴하겠느냐”고 하자 “여러분이 의혹을 가지고 (지금도)그러는데 가만히 있으시겠느냐”라며 답을 피했다. 정세균 총리도 전면에 나서 추 장관을 엄호했다. 정 총리는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중대한 흠결이 있지 않으면 해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질 계획이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3선 중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총리의 질의에 앞서 “(이 사태는) 탄핵당한 박근혜(전 대통령)를 사랑하는 일부 수구 언론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정부질문을 해명의 장으로도 활용했다. 정 의원이 국방부 발표를 믿느냐고 질의하자 “당연히 신뢰하고 (정치권이) 정서적 접근보다는 사실적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질의의 대부분을 추 장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야권을 질타하는데 할애했다. 김 의원은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도를 넘는 비아냥, 가족과 관련된 일은 서로 사실을 다투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도를 넘는 인신공격은 하지 말자”고 일갈했다. 이날 정 총리와 여당은 야당에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 위해서 협치하라”고 역공했다. 정 총리는 “(추 장관 문제는) 이왕에 검찰에 가 있으니 거기에 맡겨 놓고 화급한 국정을 잘 논의하고 협치하는 게 그게 우리가 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있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한 결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사회에서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행료 면제 취소는)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방역을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권익위 "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와 직무관련성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0.09.14 19:41:03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들 서 모씨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의 지휘권자인 사실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는 인정되나 검찰 회신 내용 등 사실관계 확인에 따르면 구체적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4일 성 의원이 이와 관련해 권익위에 질의한 지 열흘 만에 온 답변이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5조’를 참고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졌다. 조항은 ①공무원이 4촌 이내 친족이 사적 이해관계자이고 ②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 중지나 직무 재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법무부장관의 아들은 직계혈족으로서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에는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선 검찰청법·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검찰총장을 통해 아들 사건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권 행사 여부, 검찰 수사에 관한 사항 보고 등 구체적 수사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관련 보고를 받거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말이다. 이에 권익위는 검찰청과 나눈 공문을 공개해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대검 형사1과가 권익위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법무부는 권익위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추 장관 전 보좌관의 전화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특정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이고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다만 법무부와 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권익위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이며, 권익위 차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앞으로 입법을 통해 조사권 확보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추 장관 서 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공익신고자’ 여부에 대해선 “권익위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신고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특혜 휴가 의혹’은 284개의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익신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밖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른 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신고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권익위 답변을 두고 “간단한 법리해석을 가지고 시간을 끌 때부터 예상됐던 결론”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인정한 직무 관련성조차 부정한 전현희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속보)추미애 “부대 복귀 늦었다고 곧바로 탈영 아니다”
정치 정치일반 2020.09.14 17:54: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귀대가 늦어 10일 간 영창 간 병사의 사례를 들어봤느냐”는 질의에 “절차가 있다고 들었다. 그 시점에 안 왔다고 해서 곧바로 탈영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이 통신을 이용한 휴가 연장은 천재지변 등에 해당한다고 하자 추 장관은 “천재지변이 아닌데도 아픈데도 해놨다. 그것이 규정이라고 국방부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전화 안했다"... 秋, 청탁 의혹 모르쇠 일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4 17:50: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군 복무 ‘특혜 휴가’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추 장관은 또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 장관 경질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경질이나 사퇴·해임의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추 장관 엄호에 나섰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질문과 사퇴 압박에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방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장관이나 가족 누군가가 전화한 (국방부) 민원서류는 인정하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위치”라고 잘라 말했다. 또 “가족 누군가는 했다고 나와 있다”는 추가 질문에 “저는 전화를 안 했다”고 방어했다. 추 장관은 이어 “군에서 빼낼 거면 모르지만 병가를 가지고 편법을 동원하거나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오히려 “군에서 제 아이인 줄 알아보고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떨어뜨렸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며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부대 복귀시간을 넘겨 영창까지 간 다른 병사의 사례에 대해 묻자 “그 시점(부대 복귀 날)에 안 왔다고 곧바로 탈영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쳤다. 추 장관은 특검을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 “제가 진단서를 허위 부정발급을 받았다든지, 군 규정을 고의로 일탈하거나 청탁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있으면 의원님이 검찰에 접수하면 될 것 같다”며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추 장관은 “불법과 청탁이 드러나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여러분이 의혹을 가지고 (지금도) 그러는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가만히 있으시겠느냐”며 답을 피했다. 정 총리도 전면에 나서 추 장관을 엄호했다. 정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중대한 흠결이 있지 않으면 해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의혹을 제기한 배후로 일부 보수 언론을 지목하며 추 장관 방어에 치중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 사태는) 탄핵당한 박근혜(전 대통령)를 사랑하는 일부 수구 언론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오히려 야권을 질타했다. 추 장관이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으로 맞선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귀를 의심했다”며 “자기 아들은 당연히 통역병으로 뽑혀야 하는데 제비뽑기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인데, 이건 전형적인 특권층의 의식 세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가를 받는 것도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혜를 받아도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라고 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 엄호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정기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이 줄줄이 장관의 아들 군무이탈 의혹을 장시간 비호했다”면서 “장관이 직접 해명하고 신속 엄정한 수사로 해결될 사안으로, 여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변호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의 지휘권자인 사실과 관련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무언설태] '내가 당직병' 운동 확산...秋 장관 변명 일관에 답답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9.14 17:39:32▲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권이 추 장관을 감싸자 야당과 네티즌들이 잇따라 ‘내가 당직병이다’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가 추미애다’ 캠페인을 한다던데 우리는 ‘내가 당직사병이다’ 캠페인을 한다”고 썼습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오늘은 내가 당직병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 ‘카투사’ 모임은 추 장관과 아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현 병장이다’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데도 추 장관은 말로는 “송구하다”면서도 잘못을 전면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니 참 답답합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과 이명박 정권 이후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병역 특혜에 대해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하는 제1야당을 겨냥한 건데요. 최 대표는 “야당이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 수사 얘기만 나오면 여권 인사들은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는 공수처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군요. -
秋,아들 소환 날 '혐의없음' 주장...검찰수사 마무리 수순 들어가나
사회 사회일반 2020.09.14 17:37:57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지난 13일 검찰에 소환돼 군 휴가 미복귀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이 1월 서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늑장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검찰이 최근 이번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을 잇따라 부른 데 이어 당사자인 서씨까지 소환함에 따라 수사 마무리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이날은 추 장관이 서씨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날이다. 아들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날 추 장관이 “혐의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추 장관이 검찰에 무혐의 처리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12일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를 부르고 13일 서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통상 사건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압수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한 후 수사 마지막 단계로 당사자를 부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추석 연휴 이전에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아들 사건에 침묵을 지켜온 추 장관이 수사 막바지 시점, 특히 아들이 소환된 당일 공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못 채우고 부대로 들어갔다. 이것이 전부”라며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말을 아껴왔다”고 강조했다. 결국 자신의 아들이 소환조사를 받은 당일에 ‘혐의 없음’을 주장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인사권자인 추 장관이 수사팀을 향해 ‘국민의 부름에만 답하라’고 하면서도 의혹은 전면 부인한 것”이라며 “민감한 수사에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은 뻔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서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직권남용 혐의는 추 장관 측이 군부대에 행사할 ‘직권’이 없어 남용이 성립되지 않고 그나마 부정청탁금지법이 가능한데 모두 미수에 그쳐 적용이 어렵다는 근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팀이 참고인 진술을 누락하고 압수수색을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추 장관의 공개 발언으로 논란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김치찌개 빨리 달란 게 청탁?" 추미애 감싼 정청래 "박근혜 추종자들의 정치공작"
사회 사회일반 2020.09.14 16:32:28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싸고 이른바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선발 청탁’, ‘자대 배치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공작”이라고 추 장관을 향한 야당의 집중포화를 일축했다. 정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정치부문 첫 질의자로 나서 “아니면 말고 식 카더라 군불 때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추미애 장관 관련 논란 부풀리기가 온 나라를 덮고 있지만 국방부 발표로 한풀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은 뒤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정치군인 정치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추종 정당과 태극기 부대가 만들어낸 정치공작 합작품”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이어 “국민의 힘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이들의 역사 반동”이라고 현 상황을 규정한 뒤 “탄핵 정국 시 군사 쿠데타를 예고했던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오버랩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국방부 공식 답변을 언급하면서 “규정대로 했고 문제없어 보이는가”라고 물었고, 정 총리는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방부의 발표를 신뢰하는가’라는 정 의원의 이어지는 질문을 받고 “당연히 신뢰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정 의원의 발언에 추 장관도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과 입장문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제가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불가피하게 저희 심경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오로지 검찰 개혁을 저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민생을 존중하며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에 전념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8일 전파를 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와 관련, 문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보좌관과 (추 장관) 아들이 실제로 친했다고 한다”면서 “보좌관한테 (추 장관 아들이) ‘형,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 (보좌관이) ‘그럼 내가 알아봐 줄게’ 이렇게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문의인지 청탁인지 이게 (문제) 아니냐’는 진행자의 이어지는 질문에는 “우리가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 빨리 좀 주세요, 그럼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 먼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추 장관은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면서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아들의 휴가 의혹에 대해서는 “제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고 말한 뒤 “군 생활 중 오른쪽 무릎도 또 한 번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왼쪽 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받기 위해 병가를 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다. 물론 남은 군 복무를 모두 마쳤다. 이것이 전부”라며 “군대에서 일부러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거듭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한 “제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다. 그런데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받았고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부대로 복귀했다”면서 “어미로서 아들이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지는 않을까 왜 걱정이 들지 않겠나. 그러나 대한민국 군을 믿고, 군에 모든 것을 맡겼다. 아들은 대한민국의 다른 아들들처럼 치료 잘 받고, 부대 생활에 정상 복귀하여 건강하고 성실하게 군 복무를 잘 마쳤다”고도 썼다. 덧붙여 추 장관은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상황 판단에 잘못이 있었으면 사죄의 삼보일배를 했다. 저와 남편, 아들의 아픈 다리가 국민 여러분께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고난을 이겨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더 성찰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뒤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겠다. 저의 태도를 더욱 겸허히 살피고 더 깊이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한 “검찰개혁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며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능력있는 내 아들, 軍이 통역병 떨어뜨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0.09.14 15:48:5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아들 황제복무 논란과 관련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 아들”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공인의 아들’로 돼 있어서 아이는 거의 모든 문제를 거의 스스로 해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어머니로서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그는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길 제가 일방적으로 바란다”고 발언하던 도중 감정에 복받친 듯 목이 잠기기도 했다. 이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사과한 추 장관은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고 추정했다. 또 아들의 후반기 교육 수료식 때 군 관계자가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을 만류했다는 의혹과 관련 “자대배치는 현장에서 난수 추첨으로 이뤄져 청탁 개입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90세 연세인 시어머니가 손자를 보고 싶어 아픈 상황에 간신히 갔는데, 그런 분을 상대로 40분간 청탁을 하지 말라고 훈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스포츠경영학을 공부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다.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다”며 “제 아이인 줄 먼저 알아보고 군이 방식을 바꿔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추 장관을 구하기 위한 여론전에 집중했다. 특히 추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 부모와 자식 간 정을 강조했다. 이는 병역특혜 이슈에 민감한 2030 청년층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장관, 대표이기 전에 한명의 어머니”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어머니들이 군에 자유롭게 연락을 하는 등 병역 문화가 달라졌는데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추미애, 특검 관련 “합리적 의심 기반한 증거 없다”(속보)
정치 정치일반 2020.09.14 15:38:07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나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보통의 검찰로서 맡기지 못하겠다 이 정도면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라며 “제 아들의 절차에 따른 증거서류가 군에서 없는지는 모르지만 민간 병원에 있고 수술한 의사도 있다”고 강조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추미애 “보좌관, 아들 군 부대에 전화를 안 했다”(속보)
정치 정치일반 2020.09.14 15:31:17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좌관이 전화를 안 했다”고 밝혔다. 보좌관이 서류를 보낸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들 본인이 아프니깐 진단서를 떼고 이메일로 여러가지 서류를 직접 보냈다고 한다”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 안했다…당직사병의 억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4 15:27:31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아들의 군 관련 의혹에 대해 “제보자인 당직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억측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지침을 내린다는 오해 때문에 그동안 말 못했나”라고 질문하자 “다들 오해하시는데 당시 야당대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어서 최고위원회의 탄핵 추진이 공식화되는 상황이었던 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군계엄령 준비하지 마라 강력 경고를 한 직후인데 아들 군 문제로 군 관계자와 상의할 일도 없었고 청탁할 일도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이 “국방부가 최근 문제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추 장관은 “아픈 것 핑계로 특혜받으려면 진작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초등학교 때문에 다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성장통으로 생각했다. 자녀 아들 문제로 군에 특혜 바랬다면 그 당시 조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가짜뉴스’와 관련 고발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묻자 추 장관은 “(자대배치와 관련해)난수추천 방식으로 현장 군인 두 명과 부모님 두 명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알리는 것이라 전혀 청탁 개입될 소지가 없다”며 “ 90세 연세인 저희 시어머니가 훈련 마친 손자를 보고 싶어서 가셨는데 그분을 상대로 40분간 훈계를 했다는 게..”라고 말했다. 특히 추 장관은 “의혹을 제기 하려면 제보자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합리적 의심인지 체크를 할 줄 알아야 그게 국회의 권능이고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 장관이 아들의 군대 복귀 문제와 관련해 제보를 한 당직사병과 관련해 ‘오해와 억측’이라고 언급하면서 제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앞서 이날 추 장관의 아들 서씨와 같은 시기에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했던 A씨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희 부대가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과는 괴리가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했다. 제보자 A씨는 “카투사분들도 본인이 부대에서 근무했던 기준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한다”며 “뉴스를 통해 봤을 때 저희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당직을 서는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복귀하는 인원들이 지원반에 들러서 복귀 장부에다가 복귀 시간을 적고 나간다”며 “23일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 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은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를 인지하고, 서씨에게 부대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지만 서씨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씨의 휴가는 23일까지였지만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점호를 하지 않아 일요일(25일)에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씨 변호인단은 24~27일 개인휴가로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속보] 中 CGTN “바이트댄스, 오라클·MS에 틱톡 매각 안한다”
국제 정치·사회 2020.09.14 15:17:25 -
추미애 “군대 빼낼 것도 아니고 병가로 편법 동원했겠나”
정치 정치일반 2020.09.14 14:38:37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추미애 “오로지 검찰개혁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속보)
정치 정치일반 2020.09.14 14:27:31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인권이 존중받는, 소환하면 무섭고 두려운, 정의와 거리가 먼 검찰에서 민생을 존중하면서 인권의 보루로 민주적 통제가 사법절차로 가해지는 탈바꿈하는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장관 이전에 어머니" "당직 사병 거짓말"… 여당의 추미애 감싸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9.14 14:01:28더불어민주당은 아들 황제복무 논란의 중심에 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여론전을 14일 재개했다. 군 특혜 문제는 여권에 우호적인 2030 청년층에 휘발성이 강한 이슈인 만큼 여권은 추 장관 아들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 지지층 이탈을 막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미애 장관이 아들 문제에 관한 심경과 입장을 밝혔다. 충분히 알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와 검찰개혁에 대한 충정을 말씀해줬다”며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며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옳다.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소 신중한 행보로 정평이 나 있는 이 대표가 추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심을 끈다. 이 대표까지 나서 추 장관 엄호에 나선 것은 해당 이슈를 방치할 경우 ‘제2의 조국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여권은 이날 추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 부모와 자식 간 정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이슈를 부각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장관, 대표이기 전에 한명의 어머니”라고 논평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어머니들이 군에 자유롭게 연락을 하는 등 병역 문화가 달라졌는데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혜 병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제보자(당직 사병)는 육본 대위의 외압이라고 왜 거짓말했을까”라며 당직사병 배후설을 재차 거론했다. 이어 “교육생 가족 전체에게 했던 오리엔테이션을 왜 ‘서 일병 할머니에게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을 40분 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누가 시켰는지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대대적인 여론전에도 추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두 개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며 “코로나19와 불공정 바이러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은 교육과 군복무 불공정 논란에 민감하다”라며 “전 법무부장관은 교육, 현 법무부장관은 군복무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라고 추 장관에 직격탄을 날렸다. ‘조국 흑서’ 필진으로 이름을 올린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 장관의 사과문을 풍자한 글을 게재했다. 서 교수는 ‘여보 미안해’로 시작하는 글을 통해 집안일을 도우려다 현관문을 실수로 부쉈다고 아내에게 사과하다 느닺없이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서 교수는 해당 글에서 “그런데 뭐가 미안하냐고? 나도 그걸 잘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현관문은 나중에 고쳐도 되지만, 검찰개혁은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거, 여보도 잘 알고 있지? 기필코 완성하자. 검찰개혁”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변사또가 검찰개혁을 위해 가렴주구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성춘향이 단독범이 될 것 같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추 장관을 비꼬았다. 한편 추 장관은 논란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13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내고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며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 말을 올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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