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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대위 다수 파업중단 원했지만 전공의 파업 계속한다
산업 바이오 2020.08.30 17:47:32대한전공의협의회가 파업을 잠정 중단한다는 범의료계의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 다수의 ‘파업 중단’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부 제보가 나왔다. 30일 대전협 소속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어떤 전공의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 “비대위의 과반이 타협안대로 국민 건강과 전공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중단하기를 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자신을 전공의 일부와 인턴, 1년차 레지던트, 3년차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비대위의 의견이 무시된 상태에서 일선의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임시전국대표자비상대책회의(이하 대표자회의)에서 졸속 의결해 파업을 밀어붙이게 됐다”며 “비대위 다수의 의견을 건너뛰고 대표자회의를 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비대위 의결 과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대전협은 이날 수련병원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난 21일 시작한 전국 전공의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전공의들과 만나 정부 정책 추진 중단과 국회 내 협의기구 설치, 관련법안 여야 합의 처리 등을 제시했고 29일에는 병원장들을 포함한 의료계 원로들이 나서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주되 집단휴진을 거두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는 283명, 해외유입은 16명 등 총 299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 2주가 지났지만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이날부터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다. /임진혁·박우인기자 liberal@@sedaily.com -
전공의 파업 찬반투표 정족수 미달에도…"무기한 파업 계속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0.08.30 12:04:09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0일 “모든 전공의는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7일간 모든 의사결정을 박지현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앞서 대전협은 전날 밤샘 회의 후 파업을 이어갈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의결권을 행사한 193명 중 96명이 파업 지속을, 49명이 파업 중단을 선택하고 48명이 기권표를 행사해 과반 정족수 97명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재투표에서 파업 강행의 의견에 우세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과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원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해당 안은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는 아니지만 국립대병원 및 사립대병원장, 전국 의과대학, 의학한림원 등 의료계 원로들과 전공의, 의과대학생이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해당 안에는 국회 또는 정부가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공의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의과대학 학생을 포함한 의료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언도 담겼다. 또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전협과 직접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협과 대전협 등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며 병원 정상화가 기대됐지만 대전협은 최종 파업 강행을 선택했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속보] 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 지속하기로
사회 사회일반 2020.08.30 12:02:45[속보] 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 지속하기로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0일 “모든 전공의는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7일간 모든 의사결정을 박지현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전공의 파업 장기화에 대학병원은 업무 축소 움직임
사회 사회일반 2020.08.30 10:27:26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데 따른 영향으로 주요 대학병원들이 외래진료 업무를 본격적으로 축소할 조짐이다. 그 동안 스케줄 조정 등으로 버텨왔지만 더 이상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파업을 지속할지, 중단하고 복귀할지를 두고 논의를 벌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내과가 외래진료 축소를 공식화한 데 이어 서울성모병원 내과에서도 진료 축소 등을 논의 중이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추이와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가시화된 사항은 없다”면서 “어떤 방법으로 액션(행동)을 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요 대학병원들은 지난 21일부터 전공의들이 단계적으로 시작한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신규 환자를 받지 않는 등 외래 진료를 조정하면서 버텨왔다. 서울대병원은 수술을 평소의 ‘절반’ 수준만 소화하면서 대응해왔다. 그러나 교수들이 입원환자, 중환자 관리와 외래진료, 수술, 야간 당직 업무를 모두 맡으면서 업무 부담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대병원 내과에서는 31일부터 일주일간 외래진료 축소를 알리면서 “전임의·전공의 파업의 여파로 기존 근무 외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응급실 전공의 일부를 고발하면서 분위기가 더 악화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법적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그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진료 축소다. 연세의대에서는 유대현 학장이 교수들에 보낸 서신에서 진료 축소, 단계적 파업, 교수 사직서 제출 등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이 반전할 여지는 여전하다. 전날 국립대·사립대병원장과 전국 의과대학으로 구성된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는 대전협에 일단 파업을 유보하고 정부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잠정적으로 마련된 안건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 논의하지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협은 해당 제안을 받아들일지와 파업을 지속할지 등을 놓고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찬반 투표를 하는 등 논의를 벌였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전협 비대위 관계자는 “결과는 아직”이라며 “결론이 나면 보도자료가 따로 나갈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응급실 미복귀'로 고발당한 한양대병원 전공의 알고 보니…
산업 바이오 2020.08.29 19:09:39보건복지부가 28일 ‘진료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전임의 10명 중 한양대병원 응급실 전공의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응급환자에게 노출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전공의를 무단결근자 명부에 올린 한양대병원 수련부 등의 허술한 전공의 관리 및 코로나19 대응체계의 민낯도 드러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와 관련,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하고, 자가격리를 마친 뒤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틀 간의 현장조사에서 해당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무단결근) 사실 확인과 고발은 각 대학병원 수련부와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학교·병원 측과 긴밀히 협의해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뒤집어 해석하면 한양대병원 수련부를 포함한 전공의 관리와 코로나19 대응체계가 허술했던 게 잘못된 고발의 일차적 원인이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한양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28일 “한양대 전공의가 코로나19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돼 자가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정부로부터 고발당했다”며 정부만 비판했다. 전공의 업무 복귀가 ‘발등의 불’인 정부도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전공의 중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고발 대상이 된 전공의는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인제대 상계백병원 외과, 한양대병원 내과, 한림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이다. 중앙대병원 전공의는 당직교수를 돕기 위해 새벽까지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수술에 참여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는 25일과 26일 오전 9시경까지 병동 업무를 담당했고 27일에도 병동에 출근했다. 대전협은 “복지부는 고발 대상이 된 전공의·전임의 10명의 실제 근무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차 없이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들 사례에 대해 추가 확인에 들어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코로나 자가격리 복귀한 전공의도 고발" 한양대 교수의 분노
사회 사회일반 2020.08.29 09:59:39한양대 의대 교수들이 28일 보건복지부가 파업 참여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자가 격리했던 전공의를 복귀하자마자 고발했다”며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감사가 공허한 말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는 이날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 직후 고발당한 전공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바로 해당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7일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고, 하루 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라며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교수협은 “금일 고발당한 한양대병원 전공의는 중증코로나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되어 자가 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당한 상태다”고 주장했다. “그간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온 의료계의 노력에 대해 보내왔던 감사는 공허한 말뿐이다”며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인들을 배제한 채 4대 악 의료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이에 맞서는 우리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시행한 전공의 고발 조치를 철회하고 4대악 의료 정책의 추진을 원점에서 논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다음은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성명서 전문. 한양대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성명서 -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 직후 고발당한 전공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압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 하였다. 이 중에는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금일 고발당한 한양대병원 전공의는 중증코로나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되어 자가 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당한 상태이다. 그간 정부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온 의료계의 노력에 대해 보내왔던 감사는 공허한 말뿐이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온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인들을 배제한 채 4대악 의료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선배들의 몫까지 함께 짊어지고 투쟁에 나선 의대생들과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을 우리 교수들은 지금까지 묵묵히 지지하고 응원해왔다. 이들의 주장은 결코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료 환경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진료 현장을 지키면서도 미안한 마음과 함께 그들을 응원한 것이다. 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여러 차례 정부에게 건의하였다. 하지만 지난 수개월간 코로나진료에 헌신한 이를 기계적으로 고발하는 행태는 코로나 사태의 엄중함을 이야기하면서도 과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이에 맞서는 우리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금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전공의 고발 조치를 철회하고 4대악 의료 정책의 추진을 원점에서 논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우리 제자들인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조치가 가해질 경우 우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0.08.28.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
고대의대 교수 10명 중 9명 “전공의 파업 지지한다”
산업 바이오 2020.08.28 15:33:32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주요 의료정책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의료원 교수들 90%가 “전공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의대 교수회의는 지난 27일 고대의료원 조교수 이상 직급을 가진 교수진 총 4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8%가 “전공의 파업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정부가 전공의를 처벌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사직서 제출 및 반대 성명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교수는 전체의 97.6%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이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교수들 91.2%는 의과 대학 및 병원 교수들의 단체 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는 단체 사직서 제출, 준법 투쟁, 환자 진료 중단 등의 초강수도 거론됐다. 의대생들의 국가 고시 거부에 대해서도 85.3%가 찬성했다. 교수진의 95.4%는 정부가 의대생의 고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시험감독 요청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교수들은 아울러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전공의·전임의들의 주장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88.1%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반대했고, 95.8%가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했다. 원격 진료 시행에 대해서도 69.2%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울산대 의대 교수들 역시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해달라”고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전날 성균관 의대 교수들도 “논의 재시작과 국시 연기”를 제안했다. 국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아서다. 현재 의사 국시를 접수한 3,172명 중 약 90% 상당인 2,823명이 응시를 취소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전임·전공의 파업에 서울대병원 31일부터 진료 축소…현실화하는 의료 공백
산업 바이오 2020.08.28 11:34:59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나선데 이어 전임의들까지 가세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병원들은 진료 범위를 축소하고 응급·중증환자를 제외한 업무에 의료인 배치를 최소화하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곧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전 진료과장 회의를 열어 오는 31일부터 내과 외래진료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전임의와 전공의들의 파업이 이어지며 내과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대병원의 내과 교수들은 외래 진료는 물론 내과병동 입원환자, 응급 환자, 중환자는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관리와 야간 당직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교수들의 업무가 늘어난 데 따라 앞으로는 응급·중증 환자에 집중하고자 진료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병원은 강조했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재처방과 같은 일반진료는 전임의와 전공의들이 상당 부분 담당해왔는데 이들이 업무에서 손을 떼며 진료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서울대병원 측은 “업무를 중단하거나 파업하는 건 아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역시 수술 건수를 30% 축소했다.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급하지 않은 경증 환자에게는 타병원 진료를 권하는 장면도 보고됐다. 또 내시경 등 일반 검진을 담당하는 의사들은 대형병원에서조차 최소 1명 정도만 배치해 환자들의 대기가 길어졌다. 당장 인력을 조정하며 급한 불은 끈 상황이지만 병원 측은 “이대로 계속 버틸 수는 없다”고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전공의, 전임의들은 정부의 정책 철회 없이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정책 추진 중단 혹은 철회돼야 하며, 재논의 될 때는 원점부터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전공의, 전임의 등에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사직서 제출 등 강경 대책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대전협은 선배 의사들에도 단체행동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전공의와 비교해 개원의 등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크게 저조하기에 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집계 기준 전날 전공의 휴진율은 68.8%다. 대전협은 “지난 14일 집회의 참석률과 휴진율을 전해 듣고 저희는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다”며 “선배님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한다. 자존감도, 사명감도 잃은 채 의사가 노예처럼 부려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의협, 복지부 전공의 고발에 '무기한 총파업' 재차 언급
산업 바이오 2020.08.28 11:21:14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한 의사 10명을 고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무기한 총파업’ 등의 강경 대응을 거듭 예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전공의, 전임의들을 꼭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 입을 때에는 13만 전 의사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공의나 전임의 중 형사고발 당한 회원의 경우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시 회장이 동행하고 법률 지원을 하겠다”며 “전공의, 전임의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말고 위축되지 마십시오”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가 전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내린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자 곧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까지 회원 1명에게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무기한 총파업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왔던 터라 강도 높은 대응이 예상된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에 80명 근무 복귀...전국으로 명령 대상 확대
사회 사회일반 2020.08.28 11:02:40정부가 지난 26일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결과 80명 가량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명령 불복자 10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복지부·법무부·경찰청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95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날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비수도권 수련병원은 115개다. 복지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고발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데 이어 이날도 수련병원 30개(비수도권 20개, 수도권 10개)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벌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날까지 현장조사 결과 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약 80명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8월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 가운데)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왔다”며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돌아온다는 이유 하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불이행 10명 경찰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0.08.28 10:00:0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 파업을 강행 중인 전국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 26일 수도권 대상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앞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가 오늘 10시부터 외부 접촉을 끊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업무지시 명령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고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정부 "오늘 전공의 68.8% 휴진…전임의 28.1%도 참여"
사회 사회일반 2020.08.27 20:05:48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업무에서 손을 뗀 전공의가 6,000여명에 달했다. 임상강사,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 역시 휴진에 나섰지만 휴진율은 28.1%에 그쳤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65곳을 집계한 결과 이날 기준으로 전공의 8,825명 가운데 근무하지 않은 인원은 6,070명으로 전체의 68.8%에 달했다. 전임의 역시 500명이 넘는 인원이 휴진에 동참했다. 1,954명 가운데 이날 근무하지 않은 인원은 549명으로 28.1%였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으로 감염병 대응은 물론 일반 진료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전공의 76% 사직서 썼다…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원 제출
산업 바이오 2020.08.27 15:02:33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7일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내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전협 측은 전날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데 따른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협 측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6,000명 가운데 76%가 사직서를 작성했다. 사직서를 작성한 전공의는 중앙대병원 전공의 170명, 고려대 안산병원 전공의 149명,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9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인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들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전임의 총 300여 명 중 10여명이 사직서를 냈다. 전공의 사직서는 아직 접수된 바 없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도 접수된 전공의 사직서는 아직 없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출을 시작한 만큼 추가 접수 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20개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한 개별 명령서를 발부했다. 전날 집단 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운 전공의·전임의에게 개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했다.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전협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연락 가능한 모든 휴대기기를 끄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블랙아웃(Blackout) 행동지침’을 시행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외부에서 오는 온갖 오보와 허위사실을 차단하고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저를 비롯한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정부의 강압적 태도에 불안하겠지만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믿어 달라”고 전공의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정부 측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역시 업무개시 명령의 대상이며 똑같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수본 측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전공의 등이 복귀했는지 점검하고 만약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방역당국 “업무개시명령 내린 전공의 358명 미복귀시 고발”
산업 바이오 2020.08.27 11:07:13정부가 지난 26일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휴진 의사 358명이 27일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행정처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주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명단을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은 익일 오전 9시까지 복귀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불이행시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7일 전날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사직서 내는 전공의들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사회 사회일반 2020.08.27 08:16:22전공의들이 정부의 진료개시명령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에 나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자 27일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도 자원봉사 형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제시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유지한다”며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원격의료 등을 원점으로 돌리고 의료계와 합의에 나선다면 언제든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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