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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추미애 장관 의혹, 검찰 신속수사로 결과 밝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0 09:45:59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검찰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장관과 관련해 무차별 폭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평무사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동시에 일괄 진행하자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야당에서 함정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합의를 주저하고 있다.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추천 중에 무엇부터 할지, 순서를 따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고 덧붙였다. 제2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 김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 경제계에서 제출한 한국형 뉴딜과 관련한 법안 중 엄선해서 K뉴딜 10대 대표 법안을 발표하고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추미애 직격탄…文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
정치 정치일반 2020.09.10 09:30:00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의 ‘특혜 휴가’를 둔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지지율)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반등해 민주당과 지지율 격차를 1%포인트 이내로 좁혔다. 10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9월 2주차 지지율이 직전 주에 비해 2.4%포인트 내린 45.7%(매우 잘함 25.2%, 잘하는 편 20.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오른 49.5%(매우 잘못함 34.2%, 잘못하는 편 15.3%)로 나왔다. ‘모름/무응답’은 1%포인트 증가한 4.8%였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조사가 진행된 7일과 8일 49.6%, 9일 50.3%로 50%를 넘었다. 리얼미터는 조사 기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이슈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청탁 의혹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논란 △윤영찬 민주당 의원 포털 통제 논란 등을 꼽았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PK)에서 긍정평가(36%)가 7.7%포인트, 대구·경북(TK·34.3%)에서 4.1%포인트 하락했다. 경기·인천(48.5%)에서도 지지율이 3.1%포인트 내렸다. 남성의 지지율이 39.8%로 전주에 비해 9%포인트 급락했다. 반면 여성은 51.5%로 4%포인트 올랐다. 병역 대상 연령대인 20대(33.3%)와 20대 자녀를 둔 비율이 많은 50대(44.7%)의 지지율이 각각 5.7%포인트, 4.1%포인트 하락했다. 학생(-10.6%포인트)과 사무직(-5.6%포인트), 가정주부(-4.7%포인트)의 지지율도 내렸다.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1%포인트 내린 33.7%, 국민의힘이 1.8%포인트 오른 32.8%를 보였다. 민주당은 2주 연속 하락하며 30%대 초중반으로 내려왔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지지율이 내렸고 지역별로는 PK에서 8%포인트, TK에서 5%포인트, 경기·인천에서 4.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했다. 경인(5.9%포인트) 지역과 20대(8.9%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0.9%포인트로 지난 8월 2주차 이후 4주째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열린민주당은 지지율이 전주에 비해 1.4%포인트 올라 7.1%를 기록했고 정의당은 0.3%포인트 내린 4.3%, 국민의당은 0.3%포인트 오른 4.2%였다. 기본소득당은 1.2%, 시대전환은 0.5%, 기타정당은 2%로 나왔다. 무당층은 0.4%포인트 오른 14.2%였다. 이번 주중 잠정집계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 11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4명(5.0%)이 응답을 완료한 결과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주호영 "추미애 장관 못지않게 대통령도 너무 잘못하고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0 09:18:0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장관 못지않게 대통령도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거취를, 장관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인사권자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나 이 추미애 장관의 케이스에서 볼 때 이 정권은 국민의 여론이 들끓어도 내 편이면 끝까지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간다”고 덧붙였다. 이어 “난장이 된 검찰 인사도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이니까 최종 의사는 대통령의 의사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을 전진 배치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군 복무 의혹이 침소봉대됐다는 평가에 대해 “민주당에서 너무 사실과 다르게 옹호해 주려고 하다가 그게 옹호가 아니라 도로 더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게 드러난 것은 제대로 된 진단서 절차에 따른 제출 없이 병가가 연장되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병가를 마치고 들어와야 할 때 제때 들어오지 않고 보고를 해야 하는데 신원이 아직 정확히 안 드러난 대위가 와서 우리가 병가 처리해 놨으니까 너희는 더 시비 걸지 말라고 했다”며 “보통의 군인이라면 이것이 탈영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8개월째 이 간단한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 일병에게 불리한 진술은 다 조서에도 빼는 듯한 아주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며 “추미애 장관이 빠른 시간 안에 독립된 권한을 가진 특임검사가 수사하라든지 아니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가 관련 서류가 파기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추 장관의 병가 관련 문의 자료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대에 별도로 보관하는 서류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었다”며 “대표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한 것이 드러나서 이미 누군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직접 전화해서 물었다는 자체가 단순한 문의를 넘어 청탁, 압력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추미애 아들 '황제복무' 논란에 우상호 "카투사 원래 편해…대응할 가치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0.09.10 06:29:50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싸고 이른바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선발 청탁’, ‘자대 배치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며 “(추 장관 아들)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맡았던 우 의원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고 전제한 뒤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육군 병장 출신인 우 의원은 “예를 들어 육군의 경우 전방 보초를 서는 사람과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노동 강도는 100배는 차이가 난다”면서 “유력한 자제의 아들이 가령 국방부에 근무하고 백이 없는 사람이 전방에서 근무했다면 분노가 확 일겠지만, 카투사는 시험을 쳐서 들어간 것이고 근무 환경이 어디든 비슷하기 때문에 몇백만명의 현역 출신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당시 국방위원들 사이에서 추 장관 아들 문제가 언급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2017년 당시 한창 대선을 치르고 있을 때였고, 원내대표로서 (추 장관의)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한 뒤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에 들어간 순간 노동강도가 없는 보직일 텐데 추 장관이 걱정할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이 사안의 본질은 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냐 아니냐였는데 이미 확인이 돼 끝난 사안”이라면서 “대응하거나 개입할 가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 복무를 두고 ‘황제복무’, ‘통역병 청탁’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해 서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해선 서씨가 2017년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19일 두 차례 ‘병가’를 사용한 이후, 군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개인 연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추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군의 규정을 어기고 서씨의 병가를 연장했다며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와의 녹음 통화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난 7일 서씨 군 복무 당시 2018년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에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군 장교 재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0.09.09 17:36:41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관계자들을 재차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서씨의 군 복무 시절 부대 간부였던 A대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대위는 지난 6월 참고인 조사 당시 검찰에 “자신을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대위의 진술 내용은 검찰 참고인 조서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생겼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관련자 소환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추미애 아들 미복귀 증언 당직사병 “증언하겠다”…새 국면 돌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9 17:15:40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를 증언한 같은 부대 당직사병 출신 A씨가 9일 국회에 나와 직접 증언하겠다고 발언해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병가 의혹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A씨는 서모씨 변호인 측에서 자신의 증언을 반박하자 국회에 나와 직접 진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모씨 변호인 측은 병가 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A씨가 당직사병이 아니었고, 그와 통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에서 A씨는 “나는 복귀일 당직사병이 당연히 아니었고, 일요일인 25일 당직사병이 분명했다”며 “23∼24일 저녁점호가 없었으므로 25일에야 미복귀 사실을 인지했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카투사는 주말 저녁에 점호하지 않으며, 일요일 점호에서야 병사의 복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병으로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미복귀를 인지하고 부대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지만 서모씨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상기하며 “서모씨가 당시 통화에서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며 “돌아오라고 하니 수긍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말한 바로는 A씨는 국회 증언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그날 당직이 나 하나였는데 나 말고 누가 진술하겠느냐”며 “가야죠”라고 대답했다. A씨는 “지금 저쪽(서모씨 측)에서 다른 건 다 핵심을 비껴가면서 방어를 시도한다”며 “전화 여부에 대해 저쪽에서 너무 확신하니까 조작이나 은폐에 들어가지 않았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추 장관이 사실을 왜곡하고 법적 책임을 운운하면서 공익제보자인 A씨를 겁박하고 거짓말쟁이로 몰고 갔다”며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이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우상호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 안해, 추미애 아들 논란 의미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0.09.09 15:02:18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관련 논란에 대해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해 비판이 일고 있다. 우 의원은 9일 연합뉴스에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며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느냐 안 갔느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육군의 경우 전방 보초를 서는 사람과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노동 강도는 100배는 차이가 난다”며 “유력한 자제의 아들이 가령 국방부에 근무하고 백이 없는 사람이 전방에서 근무했다면 분노가 확 일겠지만, 카투사는 시험을 쳐서 들어간 것이고 근무 환경이 어디든 비슷하기 때문에 몇백만명의 현역 출신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이라고 봤다. 당시 국방위원들 사이에서 추 장관 아들 문제가 거론됐다는 보도에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 우 의원은 “이 사안의 본질은 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냐 아니냐였는데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대응하거나 개입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이번엔 '병립' 들고나온 與…이재정 "추미애 아들, 미군·육군 규정 병립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9 14:18:1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황제복무’ 논란에 서씨 측 변호인이 “카투사는 주한 미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이 국방부 문의를 인용해 “카투사 병사도 육군 병사와 동일한 육군 규정을 적용 받는다”며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육군규정도, 미군규정도 병립할 수 있다”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전파를 탄 YTN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언론이 의혹이라는 표제를 붙여서 공방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육군 600-2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다”며 “대한민국 육군 부대에 예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지침은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떤 방침보다 예규에 우선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군이 잘못 밝힌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니다”라며 “600-2호 규정 안에 보면 지휘 체계가 이원화된다고 하는 규정이 또 있다”고 했다. 이어 “내용 안에 보면 한국 육군 규정 120에 따라, 라고 하면서 별도의 내용들을 설치해뒀다”며 “일부 내용들은 한국 육군 규정을 차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면서 600-2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주장은 전날 추 장관 아들 서씨 측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카투사는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입장과 또 다른 의견인데, 당시 서씨 측은 “카투사는 한국군 규정과 관계없다”며 “실제로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따로 있다”고 ‘황제복무’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이 의원은 두 규정이 ‘병립’ 가능하다며 또 다시 기존 여당의 주장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휴가 관련 자료보관 기간’ 규정에 대해선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군 부대에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서씨측 해명에 동조했다. 그는 “연대 통합행정시스템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 기록이 없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주한 미국군 규정에 따르면 1년의 보관기간으로 하고 있다”며 “미국군 규정과 한국 육군 규정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추 장관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이고,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이며, 유상범 의원도 “1년간 보관의무는 휴가 관리일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원휴가 관련 서류는 별도의 보관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바 육군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8개월간 끌어온 검찰수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 특임검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선 “장관이 진행하고 있는 현안이라든지,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검찰개혁 등의 과정에 속도를 더디게 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결국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방식으로 장관의 권능이 저어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라며 “정치공방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한 판단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기존 여당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추 장관 보좌관(당시 민주당 대표)이 아들 자대배치 청탁 문제로 전화를 했다는 것만큼은 사실로 인정되는 분위기 아니냐는 질문에는 “진위는 저도 모른다”면서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바로도 청탁성이 아니라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특별 권한이 있는 자를 선택해서, 국정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의 특정 권한자에게 전한 방식도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칭찬은 못 할망정" 추미애 아들 감쌌던 설훈 "문제없어…전형적인 덮어씌우기"
사회 사회일반 2020.09.09 13:08:25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싸고 이른바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선발 청탁’, ‘자대 배치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형적인 덮어씌우기”라며 추 장관을 향해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설 의원은 7일 전파를 탄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 전력을 설명한 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 본인이나 추 장관이나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추 장관 아들과) 같이 근무한 사병이 일간지랑 인터뷰해서 거짓된 얘기를 했다”면서 “자기가 전화한 적도 없는데 서모 일병과 전화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일자가 맞는 것처럼 조작했다. 가짜였고, 순 엉터리였다”고 날을 세웠다. 설 의원은 이어 “야당은 계속 부풀려서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고 있다”고 쏘아붙인 뒤 “빨리 검찰에서 수사를 종결시키고 결과를 가지고 국민한테 보도 하면 된다. 국민이 판단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 의원은 야당의 ‘특임 검사’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야당은 정확히 알고 공격을 해야 한다”면서 “내용을 봤으면 사실이 아닌 걸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걸 이해하지 않냐. 이게 특검할 건인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설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당시 자신을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씨 소속 군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직접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군에 안 가도 되지만 간 것”이라며 “칭찬은 못 할망정 자꾸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설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씨가 군 복무를 하는 동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 일병(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당시 계급)은 군에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해서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되지만 가야 하겠다’고 결정해서 군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이 문제(서씨 관련 특혜 의혹)를 가지고 조사를 위해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는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기리어 칭찬함)되지는 못할망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 복무를 두고 ‘황제복무’, ‘통역병 청탁’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해 서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해선 서씨가 2017년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19일 두 차례 ‘병가’를 사용한 이후, 군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개인 연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추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군의 규정을 어기고 서씨의 병가를 연장했다며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와의 녹음 통화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난 7일 서씨 군 복무 당시 2018년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에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아들의 반격…'명예훼손'으로 SBS·카투사 대령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0.09.09 11:44:58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SBS 측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며 반격에 나섰다. 서씨 측이 법적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장관 아들 서씨 측 변호인은 9일 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B대령(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 수료식 날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서씨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40분간 교육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고 SBS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며 “이날 부대 관계자와 (가족이)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관련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놓고 자대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호인은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 측은 SBS와 B대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고 고발장을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변호인이 대신 고발장을 제출하고 서씨는 이날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추미애 자녀 의혹에 김종인 "대통령이 분명한 태도 취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9 11:02:25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한 태도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 의원 회의에서 추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해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묵인하는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21세기 일반 국민의 수준이 어떤지, 불공정·불평등에 대한 의식이 어떤지 감지하고 신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물의를 빚은 법무부 장관 아들의 뉴스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좀 묻고 싶다”며 “어떻게 정의를 준수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연속해서 정의와 공정과 거리가 먼 두 사람을 앉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군 관련 의혹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딸의 비자 청탁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지금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공정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가 법과 제도로 움직이지만, 그 위에 도덕이 있는데 도덕성이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딸의 화려한 ‘엄마찬스’에 군 장병과 청년, 이런 찬스를 쓸 수 없는 부모의 억장이 무너진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0조 규모인 정부의 ‘뉴딜 펀드’에 대해서는 “잘못 운영되면 이익은 민간이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한국판 뉴딜을 위해 ‘뉴딜 펀드’를 만들어서 결국 손실을 정부가 보장하는 펀드 추진이 발표됐다”며 “과연 그와 같은 20조에 달하는 펀드가 무슨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뉴딜펀드 모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간에서 17조를 모은다”며 “재벌 오너들에게 수조 원씩 내게 하고, 눈치 없는 재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연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말기에 대통령이 재벌들의 자발적 출현으로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떻게 됐느냐”고 반문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추미애 아들 의혹 증언한 당직사병 "국회서 직접 밝히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9 09:38:1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에서 군 복무 시절 특혜 병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당시 당직사병 A씨의 증언을 반박하자,A씨는 9일 국회에 나와 직접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에서 A씨는 윤 의원에게 “서씨가 당시 통화에서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며 “돌아오라고 하니 수긍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A씨는 특히 서씨 변호인 측에서 병가 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A씨가 당직사병이 아니었고, 그와 통화한 일도 없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나는 복귀일 당직사병이 당연히 아니었고, 일요일인 25일 당직사병이 분명했다”며 “23∼24일 저녁점호가 없었으므로 25일에야 미복귀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투사는 주말 저녁에 점호를 하지 않으며, 일요일 점호에서야 병사의 복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금 저쪽에서 다른 건 다 핵심을 비껴가면서 방어를 시도한다”며 “전화 여부에 대해 저쪽에서 너무 확신하니까 조작이나 은폐에 들어가지 않았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A씨가 국회 증언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그날 당직이 나 하나였는데 나 말고 누가 진술하겠나. 가야죠”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이 사실을 왜곡하고 법적 책임을 운운하면서 공익제보자인 A씨를 겁박하고 거짓말쟁이로 몰고 갔다”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이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카투사 규정' 꺼낸 정청래 "추미애 아들 무릎 아파도 만기제대…뭐가 문제"
사회 사회일반 2020.09.09 09:29:3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싸고 이른바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선발 청탁’, ‘자대 배치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릎이 아파도 만기제대했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며 추 장관 아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 아들 카투사 규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무차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상황을 짚은 뒤 “외출, 휴가(병가)에 관한 서류가 왜 없는가? 규정상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등등”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이어 “추 장관 아들은 유엔 사령부 카투사에서 근무했다. 카투사에 배속된 한국인 병사는 카투사의 규정에 우선 적용된다”면서 “유엔군 사령부 의장 중대 배속 한국군은 예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카투사 병사의 외출, 휴가(병가)에 관한 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고 말한 뒤 “5년간 보관하지 않았다고 계속 공격한다”고 추 장관을 향한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정 의원은 덧붙여 “부상당했거나 병을 앓고 있는 카투사 병사, 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카투사 병사는 추가적으로 최대 30일간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카투사 병사가 휴가 중 민간인 병원에 입원할 경우 10일간의 추가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상의 규정상 추미애 장관 이들의 경우 아무 문제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수술을 안했는데 했다고 허위 병원진단서를 발급받았거나, 병가처리가 안 되는데 억지로 병가를 받았다거나, 수술을 조작했다거나 꾀병을 부렸거나, 규정을 어기고 부대복귀를 안 했다거나, 보관된 서류를 조작하거나 파기했다거나 하는 사실이 아무리 봐도 없어 보인다”면서 “무릎 아파도 만기제대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적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 복무를 두고 ‘황제복무’, ‘통역병 청탁’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해 서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해선 서씨가 2017년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19일 두 차례 ‘병가’를 사용한 이후, 군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개인 연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추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군의 규정을 어기고 서씨의 병가를 연장했다며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와의 녹음 통화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난 7일 서씨 군 복무 당시 2018년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에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아들' 일파만파에 전여옥 "文, 추미애에겐 빚 없어…손절 방식 고민 중"
사회 사회일반 2020.09.09 07:46:31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싸고 이른바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조국한테는 ‘마음의 빚’이 있던 문재인이지만 추미애에게는 빚이 없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추 장관 아들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야당의 움직임을 두고 “추 장관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면서 “친문(친문재인)은 이제 적당한 시기를 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토사구팽”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추 장관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점을 거론한 뒤 “뒷끝작렬인 문재인은 잊지 않고 ‘펀드’에 넣어 놓았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 전 의원은 이어 “여기에서 추 장관의 비극이 시작됐다”면서 “문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5선 의원으로 자신의 정치생명을 마무리 지어야 했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전 전 의원은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추 장관 아들의 군 생활 관련 의혹에 대해 “아들의 황제 탈영,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지적한 뒤 “보좌관 전화부터 평창 올림픽 통역병까지. 정말 끝내줬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전 전 의원은 또한 “문재인은 지금 고민 중인 것”이라면서 “야박하지 않게 모양새 좋게 추미애를 손절하는 방식을 말이다”라고 썼다. 덧붙여 전 전 의원은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을 탓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아들 관리나 보좌관 갑질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무능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마구마구 험하게 검찰 설거지를 할 줄은 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 복무를 두고 ‘황제복무’, ‘통역병 청탁’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해 서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해선 서씨가 2017년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19일 두 차례 ‘병가’를 사용한 이후, 군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개인 연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추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군의 규정을 어기고 서씨의 병가를 연장했다며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와의 녹음 통화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A대위는 신 의원과의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며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7일 서씨 군 복무 당시 2018년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7년 11월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담당했던 군 최고 책임자 A 대령은 “(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부하들한테 많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측 변호인은 6일 ‘병가 특혜’ 의혹 해명 차원에서 2015년 4월 7일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2017년 4월 5일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2017년 6월 21일 병가연장을 위한 진단서 등을 공개했지만, 24~27일 연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다. ‘통역병 외압’ 의혹에 대해선 “카투사는 선발 후 논산에서 전반기 훈련을 5주 받고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3주 받는다.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퇴소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으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조국 작심 저격' 서민 "노상방뇨범도 '검찰개혁' 외치면 정의의 투사로"
사회 사회일반 2020.09.09 06:29:50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소속 부대에 청탁 전화를 했단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가 이를 부인하면서 “본질은 검찰개혁”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조국흑서’ 집필진에 이름을 올린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노상방뇨를 하다 경찰에 걸렸을 때 ‘문제는 검찰 개혁이다’라고 외쳐보자”면서 “그러면 당신은 잡범에서 졸지에 정의의 투사로 변신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서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뜻이 변질된 검찰 개혁은 비리를 저지른 현 정권 인사들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면서 “추미애 대신 아들에게 전화를 건 보좌관이 검찰 개혁을 외친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하지만 이 단어가 꼭 저들만의 전유물일 필요는 없다”면서 “일반인들도 뭔가 잘못했다 싶으면 ‘검찰개혁’을 외쳐 보라”고 적었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당시 보좌관이었던 A씨는 지난 4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서씨) 부대 전화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강조했다. 야당이 지엽적 사안을 정치 공세로 몰아간다는 취지의 주장이지만, 자신의 의혹 소명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다소 엉뚱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이라는 말의 뜻이 뒤집어졌다고 분석하면서 “예전에는 검찰이 언제나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검찰이 아무런 통제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쪽으로 논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가 10여년 만에 뒤집어진 것을 언급하면서 “10여년 전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들은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며 꽃길을 걸었다”면서 “반면,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한 이는 죄다 좌천되거나 옷을 벗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신껏 수사를 할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덧붙여 “사정이 이렇다면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문통(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것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었다”고 썼다. 또한 서 교수는 “국민에게 좋은 대통령으로 보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문통은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 덕담을 건넸다”면서 “정작 윤 총장이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기 시작하자 그는 특유의 격노를 시전했고, 윤 총장 사단은 ‘대학살’ 됐다”고 날을 세웠다. 서 교수는 더불어 “해야 할 개혁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해버렸으니 검찰 개혁이란 구호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게 양심에 맞지만 희한하게도 그 뒤부터 전국 곳곳에서 검찰 개혁이란 구호가 울려 퍼졌다”고 비꼰 뒤 “서초동에서 있었던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가 바로 그 시초”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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