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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커지는데...머뭇거리는 軍·권익위, 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9.08 18:03:06국민의힘이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모씨의 자택 휴가 연장과 자대 배치 및 올림픽 통역병 선발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 임명을 통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를 차단하고 나서 9월 정기국회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새로운 블랙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군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은 군 검찰이 인지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사회적으로 이 정도 물의를 일으킨 군 관련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의 자체 조사를 촉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특임검사가 출범하지 못하게 할 경우 더 큰 문제를 부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는 야당의 이 같은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의 아들에 대한 의혹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어 국방부가 따로 감찰조사 등을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은 자택 휴가 연장과 자대 배치 청탁 의혹, 평창올림픽 통역병 외압 의혹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추 장관의 보좌관이 추 장관 딸의 유학을 위해 외교부에 빠른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추가된 상황이다. 서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1개월간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썼다. 서씨의 ‘미복귀 휴가 연장 의혹’이 제기된 것은 1차 병가(2017년 6월5~14일)와 2차 병가(2017년 6월14~23일), 연가(2017년 6월24~27일) 등에 집중된다. 국민의힘은 “카투사가 업무상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휴가는 육군의 규정을 따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씨 측의 변호사는 “(휴가와 관련해)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적용된다”며 “카투사의 자대 배치 및 보직은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면회 오는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 부대 및 보직 배치는 외부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야권이 특임검사 주장을 하는데 럴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도, 송갑석 의원은 “야권의 공세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서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이해충돌 여부 등을 유권해석해야 할 권익위도 신중하게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실은 지난 3일 권익위에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추 장관 보좌관이 서씨의 병가 연기를 위해 군에 연락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등을 질의했다. 권익위는 통상 2~3일 내에 답변을 내놓지만 이번만큼은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야당 측 질의 당시보다 관련 의혹이 더 늘어 이를 실무 차원에서 추가로 살피느라 답변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청와대는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볼 뿐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김정욱·윤경환·김혜린기자 mykj@@sedaily.com -
"추미애 행태 기가 막혀" 주호영 직격탄에 '웃음'으로 응수한 추미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8 16:21:34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특히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이날 국회에서 출석해 대표연설을 듣던 추 장관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듣는 내내 주 원내대표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로 응수했다. 주 원내대표의 직격탄에 한 여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도 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잘못으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파괴를 꼽았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한마디로 ‘내편 무죄’, ‘네편 유죄’”라며 “4.15 총선 재검표는 다섯 달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냐”고 물었다. 이어 “검찰에 이르면 도저히 할 말을 못 찾겠다”며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가 무지막지하게 저지되고 있다. 정권에 영합한 검사들은 무조건 영전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좌천”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곧이어 추 장관을 거론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힌다”며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 서씨를 둘러싼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이라며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느냐.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다.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며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순간 카메라는 추 장관을 비추었고, 추 장관은 여전히 웃음을 띠면서 주 원내대표를 응시했다. 그는 검찰에서 수사 답보 중인 여러 사건도 짚었다. 주 원내대표는 “윤미향 정의연의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 오거돈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지지부진하느냐”며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느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의 연설 동안 웃고 있는 추 장관의 미소가 전파를 타자 네티즌들은 추 장관의 웃음을 여러 의미로 해석했다. 한 네티즌은 “주호영을 보고 비웃는 게 아니고, 군인과 예비역을 비웃는 것”이라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들은 “아무리 들쑤셔도 난 사퇴 안한다는 뜻”, “입법 사법부 다 장악했고 다 내편인데 ‘그래봤자’라는 거겠지” 등의 댓글을 달았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추미애 아들' 꼬리 무는 의혹에 김근식 "민원인은 추미애…모든 의혹 향해"
사회 사회일반 2020.09.08 16:03:1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싸고 이른바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선발 청탁’, ‘자대 배치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연일 추 장관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모든 의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있다”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에도 당대표실”이라고 지적한 뒤 “집권여당 대표실이 군복무지원센터인가”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당대표실에서 국방장관 보좌관에게, 장관 보좌관이 카투사 부대장에게 통역병 청탁전화를 한 것”이라면서 “휴가연장 전화도 당대표 보좌관이 카투사 대위에게 한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번에도 사실무근이라고 잡아떼실 것이냐. 통화 사실이 밝혀지면 또 지시하지 않았다고 꼬리자르기 하실 것이냐”라고 쏘아붙이면서 “이번에도 전화는 했지만 청탁 아니라 문의한 거라고 말 돌리시겠느냐. 휴가연장 전화도 압력이 아니라 단순문의라고 잡아뗐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교수는 “당대표는 모르는데 대표실에서 아들 통역병 청탁 전화를 하고, 당대표는 지시하지 않았는데 대표 보좌관이 아들 휴가 연장 전화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집권여당 당대표실이 군복무 지원센터냐”고 비꼬았다. 김 교수는 덧붙여 “민원은 반드시 민원인이 있게 마련”이라면서 “황제휴가 연장과 통역병 청탁, 당연히 민원인은 추미애 대표”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당대표 지시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모든 의혹은 추 장관으로 향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 복무를 두고 ‘황제복무’, ‘통역병 청탁’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해 서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해선 서씨가 2017년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19일 두 차례 ‘병가’를 사용한 이후, 군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개인 연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추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군의 규정을 어기고 서씨의 병가를 연장했다며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와의 녹음 통화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신 의원은 7일 서씨 군 복무 당시 2018년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에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아들 의혹 일파만파 커지는데...靑 "언급할 내용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0.09.08 15:49:03청와대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향해 제기되는 불공정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언급이 해오지 않았던 것에 따라 이번에도 언급을 특별히 드릴 내용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 임명 전에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 질문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했던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며 대응을 자제했다.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싸고 야권에서는 ‘특혜 휴가’에서부터 ‘통역병 선발 청탁’, ‘용산 배치 청탁’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면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도 추 장관을 향한 날선 공격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주 원내대표는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됐다”며 “추 장관 아들 서 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이다.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나”라며 몰아세웠다. 이어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며 사임을 촉구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추미애 딸 프랑스 비자 문의는 '사실'... 외교부 "파악 중"
사회 사회일반 2020.09.08 15:19:202017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보좌관이 “프랑스 유학을 준비 중이던 추 장관 딸의 비자를 빨리 내 달라고 외교부를 통해 청탁한 적이 있었다”고 증언한 가운데 해당 문의가 당시 외교부 채널을 통해 실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추 의원 측은 2017년 국회 담당 외교부 직원을 통해 딸 프랑스 비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외교부는 다만 이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간략히 답하고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발급 담당 부처가 아닌 만큼 관련 안내만 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 의원 측과 같은) 그런 문의를 외교부에서는 보통 받아본 적이 없다”며 “주프랑스 대사관에 문의했다는 내용은 아직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추미애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추 장관 둘째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와 관련해 외교부에 청탁을 넣었다고 밝혔다. A씨는 방송에서 “(추 장관 딸이) 유학을 가야 하는데 신청은 늦고 입학 날짜는 다가와서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청탁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 지시를 받고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청탁 후)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줬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다만 청탁 내용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등 관련 사항을 모두 파악 중”이라고만 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카투사는 미군규정 적용" 추미애 아들 측 주장에 野 "거짓말, 휴가는 육군 관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8 14:51:38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싸고 이른바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선발 청탁’, ‘자대 배치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씨 측 변호인단이 8일 입장문을 내고 카투사와 육군규정이 다르다며 ‘황제복무’ 의혹을 반박했다. 이에 야당은 국방부에 문의해 본 결과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 적용 받는다”고 서씨 변호인 측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이날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육군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21개월 동안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무릎 수술 등을 이유로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이와 관련 서씨가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19일 두 차례 ‘병가’를 사용한 이후, 군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군 규정을 어기고 개인 연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 변호인 측은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토대로 1·2차 병가(2017년 6월 5~14일, 6월 15~23일)에 이어 3차 휴가(6월 24~27일)를 함께 사용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군 부대에 서씨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점도 모두 정상 절차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군 부대에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카투사 휴가 주한미군 규정 적용한다는 추미애 장관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서씨 변호인측의 주장을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맹공했다. 하 의원은 “추미애 장관측이 카투사 휴가는 우리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 우선 적용받는다는 궤변 내놓았다. 그럴 줄 알고 제가 국방부로부터 답변 받아놓았다”며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 적용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에 적용받는다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카투사의 휴가 서류는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라 1년간 보관된다는 서씨측 주장에 대 대해서도 “추 장관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600-2)도 마찬가지”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추 장관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이고,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며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추 장관측의 궤변은 국민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을 내고 “휴가제도 등 행정관리는 육군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서류 보관 기간에 대해서도 “1년간 보관의무는 휴가 관리일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원휴가 관련 서류는 별도의 보관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바 육군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가를 쓸 때 구두로 승인을 받은 뒤 추후 서류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다는 서씨측 주장을 놓고는 “(육군규정에 따라 청원휴가가) 10일을 초과한 경우 군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제한적 사유에 한해 군병원 심의를 거쳐 휴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추미애 아들 軍의혹 연일 눈덩이... 권익위도 '이해충돌 심사숙고'
사회 사회일반 2020.09.08 10:55:21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해당 사건의 이해 충돌 여부를 유권 해석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도 예상보다 더 신중하게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의혹이 추가되다 보니 이를 종합적으로 살핀 뒤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8일 정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과 서씨 관련 의혹들에 대한 야당의 유권 해석 문의 답변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은 앞서 지난 3일 권익위에 ‘검찰의 추 장관 아들 미복귀 사건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추 장관이 아들 휴가 민원 해결하기 위해 보좌관을 통해 군에 연락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 ‘직무관련성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질의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를 통해 추 장관의 직무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국회가 유권 해석 문의를 할 경우 빠르면 2~3일 내에 답변을 주지만 이번 건에 대해선 그 기간이 유독 길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여당 정치인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정치적 판단을 해 결단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성 의원실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은 준비됐다고 들었는데 위원장 결재를 받아야만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는 처음 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야당 측이 질의한 당시보다 추 장관 관련 의혹이 더 늘어나면서 이를 실무 차원에서 추가로 살피느라 답변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혹이 계속 늘다 보니 법리 검토 범위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관계에서는 권익위가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답변을 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기간을 넘어서면 권익위도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시각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실제로 서씨 관련 의혹은 지금도 매일 같이 늘고 있다. 우선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당시인 지난 2017년 6월 보좌관이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야당의 고발이 이어졌다. 이어 서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이 의혹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보좌관이) 전화한 게 맞지만 외압은 아니었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해 더 증폭됐다. 7일에는 서씨 자대 배치를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동안 서씨를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점도 논란거리다. 아들뿐 아니라 2017년 당시 보좌관이 프랑스 유학을 준비 중이던 추 장관 딸의 비자를 빨리 내 달라고 외교부를 통해 청탁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당시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 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땐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 배제 또는 일시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윤경환·김인엽기자 ykh22@@sedaily.com -
'추미애 아들' 꼬리 무는 의혹에 이준석 "통 크게 '특임검사' 합의하는 것도 방법"
사회 사회일반 2020.09.08 08:15:21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싸고 이른바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추 장관이 단순 무혐의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통 크게 (야당의) 특임검사 요구에 합의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7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장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안이고, 지금 현행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 추 장관과의 갈등 또는 친소 관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원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서씨의 부대로 휴가 관련 문의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과 관련, “본인이 전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좌관을 통해 소위 말하는 어머니의 위세를 등에 업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본인이 전화를 못 걸고 보좌관이 건 것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된다. 이것에 대한 해명이 나오기 전까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어 “예전에 모 대선주자 같은 경우 보좌진에게 본인 부인의 비행기 표 예약 등을 부탁했다가 굉장히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이번 사안이 더 중하다고 본다. 아들이 본인의 군 복무와 관련 사안을 보좌관이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도 이런 노릇하라고 월급 받는 사람 없다”고도 말했다. 이같은 이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이날 라디오 방송에 함께 출연한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사는 빨리 끝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특임검사는 안 맞다”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부위원장은 “옛날에 그랜저 검사니 벤츠 검사처럼 특임검사는 검사의 비위에 대한 것을 했던 것”이라고 말한 뒤 “만약 검사의 비위가 되려면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조서를 작성할 때 누락시켰다든지 이런 것 말고는, 사실 특임검사 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지금 검사를 사실상 총지휘하고 있는 추 장관 관련 건이기 때문에 중립성 문제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 수사 자체가 8개월째 질질 끌리고 중간에 수사팀이 싹 교체된 것 자체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당연히 특임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 복무를 두고 ‘황제복무’, ‘통역병 청탁’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해 서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해선 서씨가 2017년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19일 두 차례 ‘병가’를 사용한 이후, 군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개인 연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추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군의 규정을 어기고 서씨의 병가를 연장했다며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와의 녹음 통화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A대위는 신 의원과의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며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이날 서씨 군 복무 당시 2018년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7년 11월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담당했던 군 최고 책임자 A 대령은 “(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부하들한테 많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측 변호인은 6일 ‘병가 특혜’ 의혹 해명 차원에서 2015년 4월 7일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2017년 4월 5일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2017년 6월 21일 병가연장을 위한 진단서 등을 공개했지만, 24~27일 연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다. ‘통역병 외압’ 의혹에 대해선 “카투사는 선발 후 논산에서 전반기 훈련을 5주 받고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3주 받는다.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퇴소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으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아들 의혹' 총공세 나선 野…"윤석열 결심하면 '특임검사' 얼마든지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0.09.08 06:29:50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싸고 이른바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특임검사를 통해 하루빨리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7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나와 “특별검사와 특임검사는 다른데, 특별검사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특임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윤 총장이) 결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특임검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수사가 8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시간만 끈다는 것은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한 “(군 관계자가) 참고인 조서를 작성하면서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이 진술을 참고인 진술에서 빼버렸다”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이 제대로 수사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추 장관의 ‘거짓 진술’에 대해 언급하면서 “추 장관이 국회에서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실은 녹음 증거도 나왔다”면서 “여당 의원마저도 전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전화는 했는데, 압력은 아니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추 장관 입장에서도 아무 거리낄 게 없다면 특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본인한테도 더 나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 복무를 두고 ‘황제복무’, ‘통역병 청탁’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해 서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해선 서씨가 2017년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19일 두 차례 ‘병가’를 사용한 이후, 군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개인 연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추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군의 규정을 어기고 서씨의 병가를 연장했다며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와의 녹음 통화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A대위는 신 의원과의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며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7일 서씨 군 복무 당시 2018년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7년 11월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담당했던 군 최고 책임자 A 대령은 “(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부하들한테 많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병가 특혜’ 의혹 해명 차원에서 2015년 4월 7일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2017년 4월 5일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2017년 6월 21일 병가연장을 위한 진단서 등을 공개했지만, 24~27일 연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다. ‘통역병 외압’ 의혹에 대해선 “카투사는 선발 후 논산에서 전반기 훈련을 5주 받고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3주 받는다.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퇴소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으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불륜설' 유포한 블로거 등 경찰 수사중…"처벌 의사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0.09.08 05:10:59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작성·유포한 이들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추 장관의 불륜설 등을 인터넷에 올린 블로그 운영자 등 4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3월 중순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서울 관악경찰서도 불륜설 등을 유포한 19명을 동일한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10건은 피고발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넘겼고, 9건은 피고발인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했다. 경찰은 “광진서에 제출된 고발장 내용은 관악서가 수사한 사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이들 고발은 추 장관의 보좌진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처벌 의사가 있어 수사를 마친 일부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일부 피고발인은 9월 초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진중권, '아들 의혹' 추미애 정조준 "'소설'이라더니…엄마도 문제지만 아들도 한심"
사회 사회일반 2020.09.07 19:59:50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싸고 이른바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특권만이 아니라 특권의식도 2세에게 세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맹폭했다. 진 전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군대가 유치원이냐”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설’이라더니, 결국 제2의 조국사태가 되고 말았다”며 “한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정의부’(법무부)의 장관을 한다는 게 이 사회의 희극이자 비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미애 장관님, 그만 물러나셔야겠다”며 “또 윤석열 탓할 거냐”고 비꼬았다. 덧붙여 진 전 교수는 “엄마도 문제지만 아들도 한심하다”며 “자기가 해 달라고 했으니 엄마가 해줬을 것”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을 정조준했다. 그는 “역시 ‘초엘리트’라서 ‘특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나 보다”라고 비꼰 뒤 “특권계급이라서 군 생활(은) 남들처럼 하면 자존심 상하냐”고 쏘아붙였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아빠 딸, 엄마 아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사람들이 한 국가의 정의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씩이나 한다”면서 “이번에도 본질은 검찰개혁이냐”고 날을 세웠다. 덧붙여 진 전 교수는 “카투사 부대장 배후엔 한동훈과 윤석열이 있고”라면서 “최강욱, 황희석은 뭐하나. 빨리 언론사 데려다 함정취재 해야지”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 복무를 두고 ‘황제복무’, ‘통역병 청탁’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해 서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해선 서씨가 2017년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19일 두 차례 ‘병가’를 사용한 이후, 군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개인 연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추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군의 규정을 어기고 서씨의 병가를 연장했다며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와의 녹음 통화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신 의원은 7일 서씨 군 복무 당시 2018년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에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무언설태] 與,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 엄호...'제2조국 사태' 우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9.07 18:27:15▲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연장 특혜뿐 아니라 부대 보직 배치와 관련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한 라디오에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은 해야 한다”면서도 “야당의 공세가 좀 지나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고 추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여당은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이 교육 비리 의혹 등으로 촉발된 ‘제2의 조국 사태’처럼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선별 지원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토로했는데요.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일부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면서 반발하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돈을 나눠주는 선심 정책을 펴는데도 여러 뒷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정치가 말처럼 쉽지 않은 듯합니다. -
추미애 아들 軍특혜 의혹 확산…野 "秋, 즉각 사퇴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09.07 18:11:11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해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8개월 동안 전혀 진척이 없는데다 야당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서씨 측이 적극 대응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급기야 야당에서는 추 장관의 즉각 사퇴와 함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고 이마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씨에 대한 의혹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보좌관이 지난 2017년 6월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야당의 고발로 이어졌다. 게다가 서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들 청탁의 사실 여부는 물론 추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씨 측 변호인은 보좌관의 직접 통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대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보좌관이) 전화한 게 맞지만 외압은 아니었다”고 일부 사실은 인정했다. 또 서씨 변호인 측은 통역병 청탁에 대해 “청탁이 있었다면 선정이 안 됐겠느냐”며 부인했지만 의혹에 대해 구체적 반박은 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서씨 자대 배치를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8개월 동안 여전히 서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추 장관이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해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권자인 추 장관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검찰 인사를 보면 수사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데다 김양수 차장검사도 신천지 수사로 추 장관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탓이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6일 김 동부지검장을 피진정인으로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검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추가 고발 사건을 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야당의 공세 수위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추 장관의 ‘엄마 찬스’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지난해 가을,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라고 느끼는 것”이라며 “법무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검찰총장을 향해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추 장관은 독자적 특임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추 장관의 직무배제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정치인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추미애 감싸기’에 나서며 지나치게 결단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은 3일 권익위에 ‘검찰의 추 장관 아들 미복귀 사건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추 장관이 아들 휴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보좌관을 통해 군에 연락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 ‘직무 관련성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질의했다. 권익위 내부에서 실무 차원의 검토는 끝났음에도 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의 결재가 나지 않아 아직 답변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심이었다. /손구민·윤경환·김혜린기자 kmsohn@@sedaily.com -
추미애, 아들 의혹 "검찰에 보고 일체 받지 않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0.09.07 17:55:0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를 갔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7일 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며 이같은 추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추 장관은 아들 관련 의혹으로 야당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의혹은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에서 군복무를 하던 2017년 6월 휴가를 갔다가 복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자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폭로가 나온 데 이어 전날엔 서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 추 장관은 동부지검의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받지도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김관정 동부지검장 등은 추 장관의 의견을 따르는 친정부 성향 인사로 알려져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같은 문자메시지에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TF’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수사권 개혁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TF 출범을 계기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추미애 측, 19명 관악서 고발에 이어 광진서에도 4명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0.09.07 17:54:17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불륜설 등을 유포한 19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발한 데 이어 서울 광진경찰서에도 같은 혐의로 4명을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불륜설 등을 인터넷에 올린 블로그 운영자 등 4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 측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사람은 추 장관의 보좌진이며 지난 3월 중순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진서는 추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광진구을’ 지역구를 관할하는 경찰서다. 경찰 관계자는 “관악서에서 수사 중인 19명과 광진서에서 수사 중인 4명이 겹치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 측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불륜설 등을 게시한 인터넷카페 운영자 등 19명을 관악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중 10건을 피고발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넘겼고 9건은 피고발인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했다. 이 중 추 장관에게 처벌 의사가 있어 수사를 마친 일부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진다./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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