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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국사태 될라"…민주당, 추미애 구하기 총력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9.07 14:42:42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한 보수 야권의 비난을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해명할 것은 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은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는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문제 제기나 공세가 좀 지나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며 “당명까지 바꾸면서 새롭게 당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상황이므로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나라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라며 “현재 다 고발돼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로서는 언론의 의혹 제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단정하기에는 그렇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수사를 은폐하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검찰이 추 장관 고발사건에 대해 특별하게 어떤 왜곡을 했거나 은폐 조작을 했거나 하는 증좌는 있지 않다”고 반박하며 “특임검사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추 장관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선 이유는 해당 논란이 확산할 경우 정부·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2.6%포인트 하락한 37.8%로 집계된 반면 국민의 힘은 0.9%포인트 오른 31.0%로 조사됐다. 공교롭게도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시점이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 불거진 시기와 겹친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 문제로 큰 곤경에 처한 트라우마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논란에 휩싸인 추 장관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부모의 잘못된 자식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의 엄마찬스는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찬스의 데자뷔로 느껴진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다”며 “당시 집권여당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공정의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건 사병 월급 몇푼 더 받는 게 아니다. 국방의 의무 앞에 모두가 공정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추미애 거짓말할 때마다 진실 하나씩 꺼낼 것" 신원식·김도읍의 '경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7 13:40:49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싸고 이른바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 장관이 거짓 해명을 할 때마다 진실이 무엇인지 공개하겠다”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7일 국민의힘 신원식·김도읍 의원실은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후 연장, 군 생활 특혜 등의 의혹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서씨는 지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21개월 동안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했는데,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던 A씨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넉달여 앞둔 2017년말 쯤 서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을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에서 수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공개한 A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담당했던 A씨는 “그(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당시 송영무 전 장관)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저와 부하들한테 많이 왔다”며 “제가 (내부) 회의 때 ‘이거는 너희들이 잘못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압력이 계속되자 통역병 선발 방법을 바꿨다고도 털어놨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영어성적을 체크해서 선발한 게 아니고 서씨까지 포함해서 통역병에 지원한 2사단 인원을 다 집합시켜놓고 ‘제비뽑기’를 했다”며 “그때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제비뽑기로 한다. 문제 있는 사람 손 들어봐’해서 없어서 그렇게 선발했다”고 말했다. 결국 서씨는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실제 통역병으로 파견되지 않았다. A씨는 “서씨가 (통역병으로) 안 갔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았다”고도 밝혔다. 신 의원실은 A씨가 서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추가 폭로에 나설 수 있다고도 전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는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놓으려고 한다”며 “A씨도 양심선언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가 휴가에서 무단으로 미복귀한 뒤 규정을 어기고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추가 증언도 나왔다. 김도읍 의원실은 서울동부지검이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B씨가 “전부톡에 육군본부 마크를 단 모르는 대위가 와서 ‘서 일병의 휴가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 병가를 썼다. 예정대로라면 6월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하지만, 25일에도 복귀하지 않았고, 정해진 날짜에 복귀하는 대신 개인 연가 명목으로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을 더 부대 밖에서 머물렀다. B씨는 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서씨의 분대장으로부터 서씨의 결원 사실을 보고받고, 서씨에게 전화해 복귀를 지시했다. 그러나 통화 종료 후 20~30분 뒤 성명불상의 한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B씨에게 “너가 서 일병한테 전화한 당직병이 맞느냐, 내가 서 일병 휴가 처리했으니 위에 보고할 때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정정해서 올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휴가를 사무 처리한 인사계원 C씨도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 2차 병가와 관련한 서류는 받았으나 개인 연가(정기휴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부대 규정상 병가와 연가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했으나, 예외적으로 지휘관 허용시 승인이 가능했다고 한다. 김 의원실은 “당시 지원반장이었던 D상사가 서씨의 연가 요청을 반려한 만큼, 윗선의 개입 없이는 연가 승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씨의 변호인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지난 6일 진료기록 등을 공개하면서 서씨가 무릎수술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가 및 휴가를 내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다만 미복귀 후 외압 행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또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을 놓고는 “결과적으로 선발되지 않아 외압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김종인 "추미애 엄마찬스는 조국의 아빠찬스 데자뷔…사퇴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7 13:35:11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논란에 대해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의 ‘엄마찬스’로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찬스’ 데자뷔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집권여당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공정의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자대배치부터 각종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 차출 압박, 자대 복귀 없는 2·3차 병가, 구두 허가 등 총체적 군중비리 모습을 갖춰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불공정을 그냥 내버려두고 사병 월급만 인상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 앞에 모두 공정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고의성 짙은 지연 수사, 장관 아들과 보좌관 통화진술의 조서 누락, 담당 검사들의 보은성 영전인사, 뒤늦은 동부지검의 인력 방해 요청 등 법무장관의 불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한 왜곡된 검찰 개입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검찰총장을 향해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 수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법무장관은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고,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압력이나 청탁이 아니라는 궤변도 나오고 있다”며 “지금 수사결과를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與 민주연구원장에 홍익표…추미애, 상임고문에 이름 올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7 13:13:0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당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홍익표 의원을 선임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앞서 민주연구원을 맡았던 양정철 전 원장은 4·15 총선 후 사임해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장이 원장직을 대행하고 있었다. 민주연구원은 곧 이사회를 열어 홍 의원을 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당의 실무 기구인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인선도 완료했다. 공동위원장으로는 김진표·변재일·설훈·안민석·이상민·조정식·김두관·전혜숙 의원이 임명됐고 부위원장은 박광온 사무총장이 맡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총괄본부장을, 김한정 의원이 총괄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박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각각 입법지원팀장과 예산지원탐장으로서 극복위를 지원한다. 한준호 의원이 대변인으로서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았다. 이 외에도 당대표를 맡았던 이해찬·오충일 전 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정세균 국무총리를 민주당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문희상·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이용희 전 국회부의장, 이용득 전 한국노총위원장도 상임고문으로 활동한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검사들 뭐하나" "아빠찬스 데자뷔"…野, 추미애 아들 의혹 맹공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9.07 11:09:05검찰 출신 보수 야권 인사들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수사’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 아들의 탈영 문제는 일주일만 수사하면 결론이 날 텐데, 왜 검사가 8개월이나 미루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검찰에 칼 끝을 겨눴다. 사법연수원 24기인 홍 의원은 검찰에 재직하던 시절 특수부와 강력부 등에서 일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검사의 결정 장애가 사건의 난해함 때문은 아닐진대, 왜 그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러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검사가 그런 처신을 하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힘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과거 검사로 있던 시절 자신의 일화 소개하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청주지검 초임 검사 시절,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밤에 청와대로 불려가 대작을 할 정도로 실세였던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며 “그의 유일한 사돈을 검찰 간부들이 없는 토요일 밤에 전격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요일 아침에 검찰청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검사장을 찾아와 난리를 쳤지만, 다행히 별다른 질책 없이 넘어갔다”며 “그 사돈을 20일 꽉 채워 구속 기소하고, 그 뒤로는 청주에서 그 사돈의 행패가 사라졌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찰 출신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추 장관 아들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 “후배들을 잘 못 지도하고 나온 검찰 출신으로 면목이 없다”고 착잡해했다.곽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해 검사가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을 조서에 누락한 것이 드러났다”며 “권력에 아부해서 출세해 보겠다는 검사들 문제도 있지만, 검사 일 제대로 하는 검사들이 조직에 남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 같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진급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검사들로 채워진 검찰은 국민들께도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14기인 곽 의원은 검찰 재직 당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루는 특수부에서 주로 근무한 바 있다. 한편 보수야권은 일제히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부모의 잘못된 자식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맹공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의 엄마찬스는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찬스의 데자뷔로 느껴진다”고도 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추미애 아들 통역병 청탁' 의혹에 홍준표 "전두환 시절, 법무부장관 사돈 구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7 10:50:32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이른바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서씨의 ‘황제복무’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검사를 향해 “검사답게 처신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홍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탈영 문제는 일주일만 수사하면 결론이 날 텐데, 왜 검사가 8개월이나 미루고 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초임 검사 시절을 술회하며 말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청주지검 초임 검사 시절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밤에 청와대로 불려가 대작을 할 정도로 실세였던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며 “그 법무부장관의 유일한 사돈을 검찰간부들이 없는 토요일 밤에 전격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한 일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연히 월요일 아침에 검찰청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검사장을 찾아와 난리를 쳤고, 나는 아주 곤혹스러웠지만 다행히 검사장께서는 별다른 질책 없이 넘어 갔다”며 “그 사돈을 20일 꽉 채워 구속 기소하고 나는 울산지청으로 갔고, 그 뒤로는 청주에서 그 사돈의 행패가 사라졌다고 한다”고 적었다. 홍 의원은 이번 추 장관 아들 수사도 자신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검사의 결정 장애가 사건의 난해함 때문은 아닐진데, 왜 그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러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사가 바로서야 나라 법질서가 바로 선다”며 “대한민국 검사가 그런 처신을 하니 공수처가 힘을 받는 것이다. 검사답게 처신하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 복무를 두고 ‘황제복무’, ‘통역병 청탁’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해 서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해선 서씨가 2017년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19일 두 차례 ‘병가’를 사용한 이후, 군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개인 연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추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군의 규정을 어기고 서씨의 병가를 연장했다며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와의 녹음 통화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A대위는 신 의원과의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며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7일 서씨 군 복무 당시 2018년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7년 11월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담당했던 군 최고 책임자 A 대령은 “(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부하들한테 많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병가 특혜’ 의혹 해명 차원에서 2015년 4월 7일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2017년 4월 5일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2017년 6월 21일 병가연장을 위한 진단서 등을 공개했지만, 24~27일 연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다. ‘통역병 외압’ 의혹에 대해선 “카투사는 선발 후 논산에서 전반기 훈련을 5주 받고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3주 받는다.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퇴소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으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한정애 "국시 연장 안 해...미접수 의대생 구제방법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7 10:45:46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시작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생 대다수가 응시하지 않은 채 치러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어젯밤 12시까지 신청을 안 한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구제 방법이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없다”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계속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며 “일단 국가고시 접수를 어젯밤 12시까지 열어놓음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가고시 추가 접수 불가로 의료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엔 “그렇기에 그런 설명을 충분히 했고 실기 시험도 연기한 것”이라고 거듭 추가 연기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여전히 진행 중인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선 “집단행동을 중지한다는 것은 총회에서 의결이 됐지만, 전공의들의 불만이 있어 오늘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가지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의료계 안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선 “의협에 의결권과 체결권이 완전하게 위임이 됐지만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는 의대생 가운데 90% 정도가 국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시험 시작 일자를 애초 지난 1일에서 8일로 늦추고 시험 재접수 기한을 전날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의대협 비대위는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말라” 청원 43만 돌파…한정애 “추가 접수 어렵다”
사회 사회일반 2020.09.07 10:32:48전국 의과대학생들이 8일부터 진행되는 의사 국가고시 거부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의 구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도 43만 명을 넘어섰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의 ‘원점 재논의’ 합의에도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 대표회가 만장일치로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4일 게재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7일 오전 10시21분 현재 서명 인원 43만9,246명을 기록했다. 해당 청원인은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며 “(의대생들은) 자신의 행위가 의료 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고 그것을 투쟁의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청원인은 “학(이 같은 투쟁은) 학부 정원부터 철저히 소수로 관리되어 오면서 예비 단계임에도 의료 면허 획득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단체행동”이라며 “구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그들은 그 자체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들의 생각대로 추후 구제,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 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 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며 그 때마다 국민들은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함보다 더 큰 불안함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의사 국가고시는 8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의협과 집단행동 중단 합의가 있었던 지난 4일 이후 재접수 기한을 4일에서 6일로 늦췄다.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 행동을 중단키로 결정하자 응시 접수 기한을 자정까지 다시 연장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 역시 의대생의 연이은 국시 거부에 더 이상 응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이미 2차례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가 어렵다”며 “미접수 의대생은 구제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추미애 아들 '통역병 선발 외압' 의혹…진중권 "별짓 다 하셨네…쌍팔년도 아니고"
사회 사회일반 2020.09.07 09:22:32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이른바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별짓을 다 하셨네”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아직도 이런 짓을 하냐”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역시 ‘초엘리트’라서 ‘특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나 보다”라고 비꼰 뒤 “특권계급이라서 군 생활(은) 남들처럼 하면 자존심 상하냐”고 쏘아붙였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아빠 딸, 엄마 아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사람들이 한 국가의 정의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씩이나 한다”면서 “이번에도 본질은 검찰개혁이냐”고 날을 세웠다. 덧붙여 진 전 교수는 “카투사 부대장 배후엔 한동훈과 윤석열이 있고”라면서 “최강욱, 황희석은 뭐하나. 빨리 언론사 데려다 함정취재 해야지”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4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특례를 압박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보좌관이) 전화 건 것은 사실인데 추미애는 몰랐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그럼 아들이 휴가를 원한다는 사실은 추미애를 거치지 않고 아들 머리에서 직접 저기(보좌관) 머리에 텔레파시로 꽂혔단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대학도 그냥 남들처럼 들어가고 군 생활도 그냥 남들처럼 하는 게 그렇게도 힘든가”라고도 썼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박지현 "의협 산하 대전협 대신 '전공의 노조' 만들겠다"
산업 바이오 2020.09.07 09:16:19박지현 젊은의사(의대생·전공의·전임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의 구속을 받지 않는 새로운 젊은의사 기구를 만들겠다고 6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산하단체이므로 (의협과 보건복지부·더불어민주당 간 합의문처럼) 의협 합의사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대전협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전공의 노조와 (합의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대생·전임의협의회를 포함하는 새 기구를 만들겠다. 회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오직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결구조를 바로 잡겠다. 젊은의사들에 대한 존중 없이, 졸속 합의한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의사가 아닌 의대생 단체인 40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 이번 집단휴진 사태를 계기로 결성된 전임의협의회는 의협의 산하단체가 아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에 앞서 비대위 긴급회의에서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고 정부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단체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방안이 부결되면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날 뜻도 밝혔다. 이에 197명의 대의원이 파업 잠정 유보(중단) 및 박 위원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박 위원장 신임에 126표, 불신임에 71표가 나와 파업 중단이 결정됐다. 하지만 적잖은 전공의들과 의대협이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철회’가 명문화되지 않는한 파업을 멈추면 안 된다”며 반발했다. 전체 전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재투표를 요구하는 전공의들도 적지 않았다. 의대협 비대위는 6일 오후 실기 의사국가시험 거부 지속 여부를 투표에 부쳐 만장일치로 시험 거부 유지를 결정했다. 또 전공의·전임의협의회에 계속 투쟁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박 위원장은 7일 오후 1시 예정된 대표자 온라인 간담회에서 집단행동 유보, 정부 합의문 이행 감시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언제쯤 돌아올까"…병원들, 계속되는 전공의 집단휴진에 '발동동'
사회 사회일반 2020.09.07 07:42:37의협과 여당·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합의에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던 전공의들이 7일에도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의료공백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의료공백 사태가 오늘로 18일째 접어들며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의 진료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대회원 공지를 통해 “7일은 복귀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복귀 시점은 오늘 오후 1시 대회원 간담회 이후 재설정하기로 했다. 단체행동을 이끌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업무 복귀를 의결했으나 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등의 반발로 무산된 탓이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들은 “월요일(7일)에 전공의들이 복귀하리란 보장이 없었다”며 기존의 의료공백 대비책을 유지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당정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문에서 전공의들이 배제됐다는 이야기가 돌아 전공의들이 당장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대전협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도 “주말 동안 전공의들이 월요일(7일)부터 당장 출근하겠다는 말은 없었기에, 당장 오늘 정도는 지난주에 준해서 진료축소 등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실 병원계는 이달 4일부터 의료계와 정부·여당 간의 갈등이 봉합돼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내심 기대도 했다. 하지만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어서 대전협의 공식 업무 복귀 발표를 기다리는 수밖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그간 대형병원들은 외래 진료와 신규 환자 입원, 수술 등을 줄이며 교수진과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 등 한정된 인원으로 의료 붕괴를 가까스로 막아왔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생들은 의사 국가고시 거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응시 거부 의사를 밝힌 인원은 시험을 봐야 하는 의대생의 9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의료인력 수급에도 비상이 생겼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전공의, 7일 업무 복귀 무산…의대생들도 국시 거부 지속
사회 사회일반 2020.09.06 22:18:32의협과 여당·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합의에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던 전공의들이 7일에도 집단휴진을 이어간다. 단체행동을 이끌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업무 복귀를 의결했으나 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등의 반발로 무산된 탓이다. 전국의 의과대학생들도 의사 국가고시를 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써 의료 현장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내일(7일)은 복귀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며 “7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전체 전공의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내부 공지를 내렸다. 이는 비대위가 6일 내린 ‘단체행동 잠정 중단’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다. 앞서 비대위는 의협과 여당, 정부가 만든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하는 데 집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번복의 배경에는 일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정책 철회’ 없이는 파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의원이 아닌 전체 전공의의 의견을 듣는 ‘전체 투표 요구’도 나왔다. 의견이 분분해지자 대전협 비대위는 왜 파업 유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생들은 의사 국가고시 거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응시 거부 의사를 밝힌 인원은 시험을 봐야 하는 의대생의 9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의료인력 수급에도 비상이 생겼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신청 마감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복지부는 시험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교수, 의료계 원로들의 건의를 수용해 일부 재신청자의 시험일정을 조정해준 상태다. 정부는 접수 기간을 더는 연장하기 않겠다고 발표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전공의 7일 복귀 무산…"월요일 이후로 재설정"
사회 사회일반 2020.09.06 18:47:09전공의 단체가 이달 7일로 예정했던 현장 복귀를 전면 취소하고 집단행동을 이어간다. 의과대학생들도 의료계와 정부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의사 국가시험(국시) 거부 투쟁을 지속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의사 국시 거부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단체행동 수위를 1단계(전공의 복귀, 학생 복귀, 1인 시위만 진행)로 낮추고 7일 오전 7시부터 현장에 복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내일은 복귀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며 “7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전체 전공의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전공의가 참여하도록 업무 복귀 시점은 월요일 이후로 재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대전협 비대위가 단체행동을 유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전공의들이 7일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내부에서 집단휴진(파업) 중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전체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하는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관련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자 업무 복귀 시점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의 경우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일단 7일에는 복귀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한전임의협의회는 현재 집단행동 지속 여부를 두고 전체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전협이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의견인지에 대해선 불분명하다”며 “의료계와의 논의는 전권을 위임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로 창구를 일원화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공의 단체 전체 입장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대화 창구는 전권을 받은 의협으로 단일화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
전공의 복귀 7일 총회서 논의키로
사회 사회일반 2020.09.06 18:38:08전공의들이 7일 총회를 열어 의료현장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계는 지난 4일 여당·정부와 집단행동 중단에 합의했지만 일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심각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 만약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결정하면 어렵게 마련된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 다시 혼란이 커질 수 있어 우려된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6일 내부 공지를 통해 “내일(7일)은 복귀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며 “7일 오후1시 온라인으로 전체 전공의 대상 간담회를 열고 업무 복귀 시점을 월요일 이후로 재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대전협 지도부와 대의원들은 5일부터 장시간 회의를 거쳐 7일 오전7시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날 접수마감인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일부 전공의들도 강력히 반발하자 결국 집단휴진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의대생협회 “의사 국가고시 거부 유지…투쟁 지속”
사회 사회일반 2020.09.06 18:19:21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가 6일 국가고시 거부 운동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의대협 비대위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사 국가시험 거부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대협 비대위는 “의협과 당정의 졸속 합의 이후에 이어진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보에 많은 회원이 분노했다”며 “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단체행동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를 굳건히 유지하고 지속해서 의료 현안을 논의하겠다”며 “의과대학 교수들도 단체행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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