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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추경안에 통신비 말한 만큼 못드려 죄송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2 13:20:00여야가 전격 합의에 이른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민께 말씀드렸던 것 만큼 통신비를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 행사 직후 기자와 만나 “이번 추경은 야당의 제안 가운데 수용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생각하면 많이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한계도 있으니 여야 의견을 모아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친 국민께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며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추경안에 담을 것을 제안했지만 당 안팎에서 ‘승수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컸다. 전날까지도 여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는 통신비와 관련해 의견 차가 컸지만 이날 통신비 지원사업 대상을 만 16~34세, 65세 이상으로 하고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법인택시 운전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기존 초등학생 대상이었던 아동돌봄비를 중학생까지 확대해 ‘비대면학습지원금’의 명목으로 15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으로 희생이 큰 의료 인력의 재충전을 위한 상담, 치유 및 교육 훈련 비용도 합의안에 포함됐고,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키로 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속보)4차 추경 통신비..16~34세, 65세 이상에 2만원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2 11:50:35(속보)4차 추경 통신비..16~34세, 65세 이상에 2만원 지원 -
(속보)여야 추경합의..통신비 선별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2 11:46:43(속보)여야 추경합의..통신비 선별지원 -
여야 추경합의…통신비 선별지원·중학생도 돌봄비 지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9.22 11:44:13[속보]여야 추경합의…통신비 선별지원·중학생도 돌봄비 지원 -
중학생까지 돌봄지원비 준다…여야, 4차 추경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2 11:43:3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코로나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와 관련해 “오늘 중 처리한다고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대상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 “연령별로 좀 줄이고 다른 데서 늘리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통신비 지급 대상 연령을 축소하는 대신 아동돌봄지원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통신비 2만원 전국민 지급과 독감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 “연령별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힘의 요구를 받아서 (지원대상을) 줄이고, 다른 데 좀 더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은 전국민에서 16~34세,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줄이고, 초등학생 이하에만 지원하기로 한 돌봄지원비를 중학생까지로 확대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4차 추경 논란에…홍준표 "퍼주지 못해 환장한 정부 같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2 11:17:01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통신비 2만원 지원 등 4차 추경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대해 “퍼주지 못해 환장한 정부 같다”고 22일 맹폭을 가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이유를 들어도 이번 4차 추경을 반대한다”면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길래 눈앞에 닥친 환난을 내다보지 못하고 1년에 4차례나 빚을 내어 추경을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국가채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라며 “곧 있을 본예산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두세달마다 추경을 하고 있는 판에 본예산 심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할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4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핵심 쟁점인 통신비 2만원 지급과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보수 야권은 당정이 1조원에 달하는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반대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재원을 통해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자는 주장을 펴며 정부·여당에 맞서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활동 증가 등 가계 통신비 부담 증가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원안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만약 여야가 끝내 4차 추경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여당은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기조에 따라 추경안 단독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일부를 추석 직전인 28~29일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추경처리D-1, 통신비2만원 與·野 '준다vs못준다'..막판 마라톤 협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1 17:27:22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막판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4차 추경안 처리일로 합의한 본회의를 하루 앞뒀지만 여야 간 통신비 2만원의 시각차는 여전히 컸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소위원회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세부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국민의힘은 통신비 대신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모습이 계속됐다. 정부 추경안에 빠진 개인택시와 함께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 유흥주점을 포함한 집합금지대상 업종 지원 등에 대해선 접점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 통신비 2만원을 두고 여야는 입장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인 가구 기준 8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시급하고 절실한 예산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와 올해 3월을 비교할 때 데이터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했고 넷플릭스, 웨이브 등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입자도 지난해 3월 530만명에서 올해 1,230만명으로 급증하며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다며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을 주장하며 예산삭감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코로나19로 인한 통신비 부담 증가라는 정부 여당의 논리에 실증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통신비와 관련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과 원안 유지에 대해서 의견 차가 크고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양당 간사는 지도부, 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달라”고 했다. 여야는 개인택시 기사 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부분에 대해선 접점을 찾았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으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사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 돼버렸다”며 “동등한 입장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했고, 추경호 의원도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구별해서 타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같은 분들이고 고생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든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정부 입장으로는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할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개인택시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간 상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여야는 집합금지업종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 등이 빠진데 대해서도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공감을 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분들도 어쨌든 세금을 납부하며 영업하는 분들인데 의무만 부과하고 지원은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국민정서상 당연히 반대지만, 유흥업소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김혜린기자 joist1894@@sedaily.com -
文대통령 "재난지원금, 추석 전 프리랜서·육아가정 등에 우선 지급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0.09.21 15:51:06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4차 추경을 추석 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4차 추경 국회 통과에 대비한 집행 준비와 7~8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각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자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추석 전 추경에 따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육아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경의 조기 집행을 위해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경력이 있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50만 명 등에 대해서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별도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은 기존의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 280만명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이달 안으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7~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비’ 3조 4,277억원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집행할 예정이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단독] 나라빚 부담 정부, 9년 만에 국고채무부담행위 카드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0 15:27:26정부가 수해복구 재정투입을 위해 9년 만에 ‘국고채무부담행위’ 카드를 꺼냈다. 올해 1961년 이후 59년 만에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지난해 보다 106조1,000억원 순증하는 상황에서 나랏빚은 추가로 더 불어나게 됐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올해 예산에 잡힌 1조3,000억원을 지난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쓰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 복구액 3조4,000억원 중 2조5,000억원을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하며 국고채무부담행위와 목적예비비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태풍·수해 등 비상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고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국가재정법 제25조에 규정돼 있다. 정부가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미리 맺고 지출은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에 계상한다. 쉽게 말해 국가의 외상채무인 셈이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2011년 구제역 때 활용한 바 있다. 통상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하게 재난대책비를 지급한다. 반면 장기간 걸리는 공공시설의 경우 올해 예비비로 책정해도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올해 채무에 잡히게 된다.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놨기 때문에 추경과 같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올해는 1조3,000억원을 국회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았고 내년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약간 늘려 편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가 상시화되면서 단순한 원상복구(기능복구)보다는 하천 직선화와 같은 ‘개선복구’ 소요가 많이 늘고 있다”며 “예측하지 못한 피해로 인해 앞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더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비비는 본예산(3조4,000억원)에다 추경 증액분까지 더해 총 5조9,500억원 규모다. 목적예비비는 4조2,000억원 중 1조5,000억원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7조원에 달하는 4차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됐다. 올가을 또다시 태풍이 닥쳐오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확산돼 재정 소요가 급증할 경우 대응여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수해복구를 위해서도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극구 반대해왔다. 그 결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 위주로만 편성했다. 하지만 9년 만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올해 846조9,000억원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는 더 늘어나게 됐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차 추경 기준 118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1%에 달한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생산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악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선순환 물꼬를 틔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4차추경 본회의 D-2..'통신비 2만원vs 독감백신'막판쟁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0 12:47:50오는 22일로 다가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평행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신비 2만원 지원과 독감 무료 백진 접종이 막판 쟁점으로 남아 22일 추경안 처리에 회의적인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0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기 위해 9,28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삭감하고 대신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독감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 접종 인원을 3,000만명으로 확대하고, 독감백신 생산량 확대를 추진해 예방접종 기간에 전 국민이 무료 접종을 받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1,100억∼1,500억원의 예산을 순증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00만명 유료 접종분의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원 대상 선별부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백신 사업 반영을 위해 예산조정이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과 특별아동돌봄 지원 대상의 확대 필요성도 내세우고 있다. 여당과 협의를 거친 정부안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원씩을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에게 20만원씩 주기 위해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둔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학교, 어린이집이 쉬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돌봄 비용이 든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중고교생은 배제됐느냐는 불만이 나왔고, 이에 국민의힘이 중·고교생 290만명까지 20만원 돌봄비 지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외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업종에 속해 똑같이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지원금을 지급할지도 관심거리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예결위 간사들에게 협상을 일임한 상태지만,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간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여론의 비판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가 막판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에 현재로선 무게가 실린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22일 추경국회 통과 전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9.20 09:23:55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된다. 단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이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부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므로 지급 시기는 28일로 통일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가장 빠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지급 시기를 ‘추석 전’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4일과 29일 중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취업을 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자금 입금 예정일이다. 앞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2019년에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사람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보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사람을 일정 기간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심도있게 검토했다"…홍남기, 통신비 지원 강행 의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8 16:24:42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제안한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여야가 오는 22일로 약속했던 4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대한 전망도 어두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국가적으로 꼭 접종을 해야 하는 무료 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임신부·아동 등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하고 있다”며 “독감 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모두 국가가 무상으로 하면 시중에서 스스로 구매하는 분들의 길이 막히는 어려움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여야는 이날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두고 치열한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신비 지급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불만을 가진 국민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며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해당 정책에 대해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부인하면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통신 데이터양이 늘어났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4차 추경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5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22일 오후에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통신비 지급 방식에 관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야당은 22일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이에 통신비 지원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은 추석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22일 추경 국회처리 빨간불…추석 전 지급도 어려워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7 21:48:41야당의 이 같은 방침 확정으로 인해 당초 여야가 합의한 22일 추경안 국회 처리와 재난지원금의 추석 이전 지급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야당이 통신비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한 만큼 여당의 후퇴 없이는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신비 문제 등을) 다루기로 했다”며 “소위에서 잘 합의되면 여야가 약속했던 22일에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합의가 잘 안 되면 22일 처리도 잘 안 되는 것”이라고 여당의 통신비 지급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만나 22일 오후에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된 정의당 역시 통신비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고 공식 요구하면서 민주당은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신비 지급과 관련해 “민주당만 아집을 부리고 있다”면서 “국민 다수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힘부터 열린민주당까지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훈기자jhlim@@sedaily.com -
국민의힘 "통신비 2만원 삭감…특별돌봄비 지원 확대"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7 21:48:31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2만원의 통신비 지급 예산 대신 독감무료접종 인원을 3,000만명으로 확대하고 특별돌봄비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또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통신비 예산(9,289억원)과 세금중독성 일자리사업(439억원)을 삭감해 독감 무료접종과 중고생 특별돌봄비 등에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등학생에게만 1인당 20만원 규모의 특별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을 확대해 중고생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만 국한된 재난지원금 지급을 법인택시 종사자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범위에 개인택시만 포함하고 법인택시를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사업에 포함된 439억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과 통신비 지급 예산(9,289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간극 못좁힌 '통신비 지원'...4차 추경 처리 빨간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7 18:06:33야권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한목소리로 반대하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신비 2만원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경 처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이어 정의당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혼자서 아집을 부리고 있다며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주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신비 문제 등을) 다루기로 했다”며 “소위에서 잘 합의되면 여야가 약속했던 22일에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합의가 잘 안 되면 22일 처리도 잘 안 되는 것”이라고 여당의 통신비 지급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15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22일 오후에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의 핵심 변수인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정책은) 돈을 아주 효과적이지 못하게 쓰는 것”이라며 “전 국민이 2만원씩 모아서 1조원을 만들어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된 정의당 역시 통신비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고 공식 요구하면서 민주당은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신비 지급과 관련해 “민주당만 아집을 부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심 대표는 “국민 다수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힘부터 열린민주당까지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고 지적했다. 특히 심 대표는 “민주당이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독감백신 유료 접종분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국민의힘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야 하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더는 샛길을 찾지 말고 통신비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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