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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특혜 논란 불똥 튈까 고심
산업 IT 2020.09.11 06:00:00“통신비 지원금과 관련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통신비 관련 당사자인 이동통신사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통신비 지원이 이통사 지원이라는 특혜시비에 휘말려 다시 ‘통신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신비 문제는 이통사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만큼 이통사들은 통신비 지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책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떠오르자 각자 셈법 계산에 한창이다. 국민 1인당 2만원 정도의 통신비 지원이지만 1인당 월 평균 통신요금이 3만원대인 점을 감안 하면 국내 이통 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큰 규모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통신비 지원 예산은 약 9,280억원에 달한다.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통신비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정 경제가 어려워져 통신비 지출을 줄이려는 고객을 막을 수 있고, 연체 고객의 요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물론 통신비 지급 방식이 이통사가 지원 대상 국민들의 통신비 지원분 만큼 일괄 감면한 후 추후 추경 예산을 통해 보전받는 방식이라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번 통신비 지원으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요금제 하향 변경이나 연체 요금 등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플러스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통사들은 통신비가 사회적으로 워낙 민감한 이슈인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통사를 상대로 한 기본료 인하 목소리가 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통신사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경우 불똥이 이통사로 튈 수도 있다. 실제 지난 10일 참여연대는 이번 통신비 감면 대책에 대해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매년 3조원이 넘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가 고통분담이나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통신비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1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납득 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은 본인들의 세금으로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원하고 그 돈으로 다시 통신비를 감면 받는 실익 없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금액 전부를 정부재정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지원금액의 최소한 절반은 이통3사가 고통분담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통신비 지원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도 “결국 이통사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통사들은 정부의 추후 보전 금액이 과연 이통사가 먼저 지급한 금액만큼 그대로 돌아 올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통신사와 다른 산정방식으로 계산해 통신사의 실제 지출금 보다 적은 금액을 정산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내 이통사 대부분 외국인 주주가 30%~40% 이상인 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정부 보전 금액과 실제 지출금액에 차이가 생길 경우 당장 경영진이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업계에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유통가 재난지원금 현금지급에 “추석에 소비 턴어라운드 될까”
산업 생활 2020.09.10 18:42:25정부가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아동 돌봄 쿠폰을 추석 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추석 마케팅에 올인한다. 10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원의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추석은 유통업계 추석 마케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총 1조1,000억원 규모인 아동 돌봄 쿠폰 역시 기존 아동수당계좌를 이용하기로 한 만큼 지원은 모두 현금으로 이뤄지는 게 돼 사용처에 제한이 없게 되면서 유통업계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됐다. 추석을 앞두고 생필품 소비와 추석 선물 세트, 제수용품 소비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원금 사용처에서 배제될까 우려했던 대형마트들은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당시 1차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인 5월부터 8월까지 롯데마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1% 신장률을 기록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던 2~4월까지(-14.7%) 보다 더 악화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대형마트들은 온·오프라인 시너지 극대화로 명절 선물세트 수요 공략에 힘쓸 계획이다. 이마트는 추석 배송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본사 근무 인력을 고객과의 접점인 점포로 파견하는 등 영업력 강화에 나섰다. 해당 인력들은 명절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한 일선 점포에 파견돼 고객응대 추석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돕게 된다. 특히 오프라인 거점을 가진 이마트와 온라인몰 쓱닷컴과의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인력 문제로 벌써부터 배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의 강점인 신선식품·가공식품 선물세트를 SSG닷컴에서도 고스란히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세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양사 바이어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품목의 경우 물량을 30~50% 가량 늘렸다. 선물세트 배송을 위한 최적의 유통망도 구축했다. SSG닷컴의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인 네오(NE.O)는 물론 전국에 걸쳐 자리잡은 이마트의 촘촘한 점포망을 활용해 배송 효율을 제고한 것이다. 롯데마트 또한 본사 인력을 배송 부문으로 50% 가량 보완해 추석 배송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모든 세트 상품을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만 구입 가능한 온라인 전용 상품도 20% 가량 늘렸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예컨대 고향집에 못 내려가는 자녀가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선물세트를 구매하고 롯데마트의 지방점포에서 곧바로 해당 지역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란법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백화점 및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가는 20만원 이상인 선물세트를 10% 가량 하향 조정해 이날 줄줄이 선보이며 프리미엄 선물 세트로 고객 유인에 나섰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농수산업체들과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추석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며 소비 진작 효과가 톡톡히 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겼다. /심희정 라이프스타일 전문기자 yvette@@sedaily.com -
(종합)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단란주점은 되고 유흥주점은 안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9.10 18:26:30정부의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 대상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 어려움을 겪은 ‘단란주점’ 사업자는 들어가고 ‘유흥주점’ 사업자는 빠지는 등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추석 연휴 시작(9월30일) 전 지급을 목표로 서두르다 보니 정부 내에서도 지급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발표 이전부터 논란이 나오는 지원책은 한시적으로 신설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정부는 총 3조2,000억원의 해당 예산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원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우선 지원 대상 기준점에 들지 못한 사업자들의 불만이 감지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분류 때문에 연매출이 ‘4억10만원’이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카드 수수료 책정시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1억원을 더해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지만 형평성 문제가 계속 될 전망이다. 또 단순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할 경우 매출은 높더라도 이익률이 낮은 일부 사업장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피해규모가 각 사업자별로 다른데 일괄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침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매출 3억원인 사업자가 매출이 1억원으로 줄어든 경우와, 연매출 2억원인 사업자가 1억8,000만원으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의 피해규모 차이가 크지만 지원금은 같기 대문이다. 지원 대상을 추석 전 분류해 지급할 수 있느냐는 점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선별기준 요건으로 밝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추석 전에 분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데다 각 사업자별 매출신고 시기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신고매출액 자료나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 등의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빠른 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전국의 PC방이나 헬스장 또는 수도권의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과 같은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자에게는 100만원을, 수도권의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과 같은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자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기로 하며 형평성 논란을 추가로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만큼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발생한 탓이다. 실제 정부는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주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식품위생법 상 단란주점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는 지원급을 지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영업 구분은 다르며 정부는 단란주점까지만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유흥주점에도 지원을 할 방침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연매출 10억원 규모의 단란주점 사업자는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반면 매출 규모가 비슷한 유흥주점 사업자는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1,000억원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정부는 취업이나 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이들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각 상가의 공실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재창업에 뛰어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교육이수 등도 코로나19 국면에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질적인 ‘임시일자리’ 만들기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월 180만원 정도의 임금을 제공하는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이후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300억원가량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경기침체라든지 코로나19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처럼 자영업자 지원책을 계속 내놓으면 이후에도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살포가 이어지는 포퓰리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전국민 통신비' 후폭풍...주호영 "포퓰리즘" 이재명 "효과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0 18:14:49당정이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추진하자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내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야권의 포퓰리즘 공세를 이어받아 회의적인 의견을 드러내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당혹감이 감돌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서 ‘이낙연 포퓰리즘’이 자라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생산계획이 3,000만개 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만이라도 무료로 하는 것이 통신비 지급보다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접종률이 50%라면 2,100억원, 80%이면 3,400억원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선동 사무총장 역시 “이 대표가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했다가 반대로 통신비 2만원을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주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며 “푼돈 2만원을 전 국민 배급하자며 줏대가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 역시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영세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이동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 승수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요가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뜻한다. 당초 통신비 선별 지원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뒤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뀌자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 등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 지사가 재정 승수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2만원 통신비 지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안철수 "통신비 지원, 국민 마음 2만원에 사겠단 계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0 17:38:29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의 전국민 통신비 지원(2만원) 계획과 관련,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원에 사 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정말 나라 빚내서 정권 위한 잔치나 벌일 작정이냐”며 “국가 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1조원 가까운 엄청난 돈을 국민을 위로한다면서 사실은 자신들 생색내기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한다는 취지다. 안 대표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2만원 받고 싶나. 저는 받고 싶지 않다”며 “나랏돈 국민 혈세를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이냐”고도 따졌다. “필요하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예산을) 쏟아 부으려 하는 것은 정치적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제시했다. 그는 “필요하지 않은데 공짜니까 받고 싶어하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런 최악의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보다 섬세한 지원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고용된 분들, 사각지대에 놓여 살기 어렵고 막막한 분들을 위한 긴급생계지원으로 한 푼이라도 더 드려야 한다. 통신비를 지원할 거라면 정말 2만원도 부담되는 분들을 지원해드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또 “원격수업에 필요한 장비 하나 사는 것도 부담스러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10만 원짜리 태블릿PC에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을 탑재해서 하나씩 지원하는 게 낫다”며 “전국 초·중·고생 539만 명 중 하위 30%를 기준으로 162만 명에게 지급하면 9,000억 원도 아니고 1,500억 원 정도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살기 넉넉한 정부·여당 여러분들부터 솔선수범해서 2만원을 거부하고 그 돈을 어려운 저소득층의 긴급생계지원에, 학교도 못 가고 학습지도 못 사고 원격수업도 제대로 못 받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먼저 쓰자”며 “정부는 제발 ‘뭣이 중한지’ 깨닫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중기업계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숨통”
산업 중기·벤처 2020.09.10 17:10:05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경제종합대책에 대해 환영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 급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막힌 숨통을 그나마 트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선설한다. 연 매출 4억원 이하면서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이 10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업종 점포를 운영한 15만명은 200만원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점주 32만3,000명은 150만원을 받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조5,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특례신용대출을 더 확대하고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3,000억원 추가로 늘린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이 60일 더 연장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기업계가 지원 기간과 동시에 요청했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기간 연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례 기간도 예산이 확보되면 연장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소상공인 매출 감소 추석전 확인 힘들어...2차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할 수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9.10 16: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 대상에 ‘단란주점’ 사업자는 들어가고 ‘유흥주점’ 사업자는 빠지는 등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추석 연휴 시작(9월30일) 전 지급을 목표로 서두르다 보니 정부 내에서도 지급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발표 이전부터 논란이 된 지원책은 한시적으로 신설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정부는 총 3조2,000억원의 해당 예산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원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우선 지원 대상 기준점에 들지 못한 사업자들의 불만이 감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분류 때문에 연매출이 ‘4억10만원’이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카드 수수료 책정 시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1억원을 더해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지만 형평성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단순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할 경우 매출은 높더라도 이익률이 낮은 일부 사업장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피해 규모가 각 사업자별로 다른데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침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매출 3억원이었던 사업자가 매출이 1억원으로 줄어든 경우와 연매출 2억원이었던 사업자가 1억8,000만원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피해 규모에 차이가 크지만 지원금은 같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을 추석 전 분류해 지급할 수 있느냐는 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선별 기준 요건으로 밝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추석 전에 분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데다 각 사업자별 매출신고 시기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신고매출액 자료나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 등의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빠른 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전부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또 전국의 PC방이나 헬스장 또는 수도권의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과 같은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자에게는 100만원을, 수도권의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과 같은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자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기로 하며 형평성 논란을 추가로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만큼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발생한 탓이다. 실제 정부는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영업 구분은 다르며 정부는 단란주점까지만 지원할 예정”이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유흥주점에도 지원을 할 방침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연매출 10억원 규모의 단란주점 사업자는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반면 매출 규모가 비슷한 유흥주점 사업자는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1,000억원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정부는 취업이나 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이들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각 상가의 공실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재창업에 뛰어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교육이수 등도 코로나19 국면에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질적인 ‘임시일자리’ 만들기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월 18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이후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300억원가량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경기침체라든지 코로나19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처럼 자영업자 지원책을 계속 내놓으면 이후에도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살포가 이어지는 포퓰리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마른재정 쥐어짜 통신비 보조…2조 뿌려 '민심 달래기'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0 16:00:00정부가 7조5,000억원의 빚을 내면서도 그중 27%인 2조원을 전 국민 통신요금과 아동특별돌봄 지원에 사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 타격을 받은 피해계층에 지원한다며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했지만 모든 국민이 조금씩 단맛을 볼 수 있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2만원, 한 차례 통신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 4,640만명에게 9,300억원이 투입된다. 애초 정부는 17~34세, 50세 이상 또는 청년과 고령자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3040세대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사실상 모두에게 주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일단 통신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 2만원씩을 먼저 감면해준 뒤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을 정부는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부과되는 이달 치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중복 지원이나 예산 누수가 없도록 법인명의 휴대폰이나 다회선 가입자에 대한 정리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회 2만원으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강하다. 1조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전혀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신비 지급이 가계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제적 승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씩 아동특별돌봄을 지원한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280만명 등 모두 532만명이 대상으로 총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상반기 미취학 아동 가구에만 지원했으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며 지원금액은 40만원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돌봄 부담은 똑같은데 지원이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씩 12만5,000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신청자 5만명과 기존 돌봄비용 수혜자 중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7만5,000명이다. 사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일 5만원) 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부부합산 30일)까지 확대한다.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여야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의견일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0 14:51:02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시급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속히 처리해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과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0일 이 같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오찬 회동에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많은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관련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여야는 의장 주재 원내교섭단체 정당대표 정례회의를 월 1회 개최하기로 했다. 또 지난 총선 공약과 정강·정책 중 공통 사안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무기징역 받은 고유정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0.09.10 13:49:59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받지 못했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 씨는 지난 7월 말∼8월 초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는 자치단체로 발송했다. 수용자는 1인 가구의 단독 세대주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 씨는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제주교도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기 전까지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7월 대법원에 고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낸 상태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7조8,000억 4차 추경…통신비, 전 국민에 일률지원
정치 대통령실 2020.09.10 11:37:36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와 관련해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되어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4차 추경안의 규모를 확정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규정하며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조 8,000억원 중 3조 2,000억은 291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10조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패키지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휴교·휴원으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지만 13세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여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자리했다. 청와대 측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황덕순 일자리·이호승 경제·윤창렬 사회수석이 참석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오늘 임시 국무회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4차 추경 확정
정치 총리실 2020.09.10 10:08:52정부가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4차 추경안을 확정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추경안은 7조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선별적 2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안도 담긴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일 마련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번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내용이다. 국무회의 통과 시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적용된다. 해외 반출을 금지해 온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을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조정 조치안도 상정된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35~49세는 통신비 지원금 못 받는다…장기 미취업 청년엔 50만원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8 20:17:37정부가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7~34세, 그리고 50세 이상에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재난지원금 전체 수혜자는 약 3,3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조원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4차 추경에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가량,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 규모를 각각 편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한 10개 업종(노래방·뷔페·PC방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상해준다는 차원에서 같은 업종이면 매출 규모·감소폭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시설이 아닌 소상공인들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기준선을 정해 그 아래에 해당하면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해 100만원 정도의 새희망자금을 줄 방침이다. 신속히 집행되도록 가급적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당수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능한 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 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용 취약층을 위해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에 2조원이 투입된다. 앞서 1인당 150만원의 1차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은 150만명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들은 별도 심사 없이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관건은 심사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신규 신청자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전 지급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소 통보는 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일시금 형태로 1인당 50만원을 나눠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전달 체계를 활용해야 하는 만큼 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에는 약 1조원이 쓰인다. 상반기에는 7세 미만 미취학아동에 대해 40만원씩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7세 미만 아동(230만명)뿐 아니라 초등학생(274만명)을 자녀로 둔 학부모까지 대상을 넓혀 20만원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17~34세, 그리고 50세 이상에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소득역진성을 감안해 경제활동이 많은 35~49세를 제외한 것인데 선정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직접 지원 대신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반으로 나뉜 2차 재난지원금 여론...선별 49.3% vs 전국민 45.8%
정치 정치일반 2020.09.08 18:02:3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계획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과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반으로 갈렸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3%로 반대(33.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잘 모름’은 6.4%였다. 하지만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는 ‘선별적 지급’이 49.3%, 1차 지원금과 같이 ‘전 국민 지급’이 45.8%를 기록했다.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 여론이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에서 반으로 나뉜 것이다. ‘잘 모름’은 4.9%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도 여론이 반으로 갈렸다. 서울은 선별 지급(48.6%) 응답 비율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이 49.6%로 높았다. 경기·인천도 선별 지급(46.5%)보다 전 국민 지급(48.5%)이 더 많았다. 반면 대전·충청·세종(57.4%)과 대구·경북(53.4%), 부산·울산·경남(52%)은 선별 지급 여론이 50%를 넘어서 수도권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63%)와 60대(53.7%)에서 선별 지급 여론이 많았다. 반면 40대(54.8%)와 50대(54.6%)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어섰다. 보수층에서는 선별 지급이 54.8%로 전 국민 지급(39.3%) 여론보다 앞섰고, 진보층에서는 선별 지급(49.2%)과 전 국민 지급(46.1%)이 팽팽했다. 중도층(선별 46.9%, 전 국민 49.2%)도 마찬가지였다. 리얼미터는 “10명 중 6명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지만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고 분석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이번 조사는 9월 7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5,53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9.0%)을 완료한 결과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文대통령 이어 김상조도 "재정 건전성 우려"
정치 대통령실 2020.09.08 17:56:14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관련한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연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례 없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가부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를 개인적으로도 잘 안다. 그분들의 논리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정책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4차 추경이 끝나면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지출 규모가 18% 정도 증가한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이를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도 “다만 그 국가부채비율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우려도 사실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특히 “(재정 건전성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도 있다”면서 “분명히 그건 부인할 수 없다”고 국가부채 위기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는 중장기 전망이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거듭 강조해온 청와대가 ‘위험한 상황’을 언급한 것이어서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원칙을 밝히면서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안정세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지역의 시장 불안에 따른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한 4주 동안 서울 전체의 집값 상승률이 거의 0에 가까웠다”면서도 “분명히 일부 지역, 일부 유형의 주택인 경우에는 또 튀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선별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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