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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부분, 소득증명 없이 재난지원금 지급”
정치 대통령실 2020.09.08 15:04:26청와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부분에게 소득증명 없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소상공인 중)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짜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세청의 지난해 소득 자료 등을 ‘비교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2019년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좋아진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면서 “소상공인이라는 대상 안에서 거의 보편에 가깝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카테고리는 까다롭게 선별하되, 그 안에서는 최대한 보편 지급을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 실장은 소상공인 전체 100%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이 소득 증명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 이재명 지사를 개인적으로도 잘 안다. 그분들의 논리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재정 정책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감안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4차 추경이 끝나면 작년 본 예산에 비해서 지출 규모가 18%정도 증가한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부채비율의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우려도 있다”며 “그것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안정세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지역의 시장 불안에 따른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거의 한 4주 동안 서울 전체에 집값 상승률이 거의 0에 가까웠다”면서도 “분명히 일부 지역, 일부 유형의 주택 경우에는 또 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별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김상조 "보편지급 이재명 논리 폄훼 생각없어…맞춤형 지원이 효과적"
정치 대통령실 2020.09.08 11:26:41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소상공인 등에 제공되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증명의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제 때 구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능한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의 상당 수가 이 같은 행정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김 실장은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한다고 언급하며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드리는 방법으로 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 “그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 있다”며 “이분들은 추가 지원한다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데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 3~4월에는 그 말이 상당한 공감대를 얻었다”면서도 “상당히 시간이 지났고 정부의 행정시스템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지급 시기는 추석 전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7조원대 중반을 전부 다 추석 전에 다 지급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하고 있고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국가부채비율의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우려도 사실 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을 6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2060년 정도 되면 한 80%로 예상이 되는데 인구나 또는 성장과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2060년에도 60%, 그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49.3% vs 전 국민 45.8%
사회 사회일반 2020.09.08 09:43:38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49.3% vs 전 국민 45.8% 리얼미터 집계 2차 재난지원금 찬성 60%·반대 30% 진보층 찬성 77%, 보수층 반대 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계획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60% 이상, 계층 또는 업종별로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답이 49%로 나타났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도 45%로 만만치 않았다. 8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3%로 반대(33.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잘 모름’은 6.4%였다.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급’이 49.3%를 기록했다. ‘전 국민 지급’은 45.8%, ‘잘 모름’은 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감염병 확진자가 속출하는 경기·인천이 66.8%가 찬성한다고 했고 부산·울산·경남도 64.1%, 서울도 62.4%가 지급에 대해 공감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찬성(43.7%)과 반대(41.0%)가 팽팽했다. 진보층에서 찬성(77.3%) 의견이 반대(17.8%)를 압도했다. 보수층은 반대(51.5%)가 찬성(39.8%)보다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3%가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38%(반대는 53.4%)로 낮았다. 이번 조사는 9월 7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5,53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9.0%)을 완료한 결과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매출·소득 감소 기준 없앤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8 06:45:02정부와 여당이 2차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소득감소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가 명확한 업종에 일괄 지원해 선별지급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 일정 부분 갈등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차 지원금 세부 방안과 민생경제 지원대책이 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매출과 소득이 줄어든 내용을 일일이 증빙하고 확인한다면 긴급지원의 취지를 맞추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중 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고 오후9시 이후 실내취식이 금지된 음식점·카페 등에는 10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정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이번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또 기존 7세 미만 아이가 있는 200만가구에 초등학생 270만명까지 포함해 아동특별돌봄지원을 해주되 지원금액은 지난번의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피해가 집중된 영역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대 4개월간 지급할 방침이다. 일례로 방과후교사·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처럼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 받은 직종은 대상에 포함하되 비대면 확산으로 특수를 누리는 배달대행이나 골프장 캐디는 제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재정악화와 국채발행 여건 등을 고려한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의 당위성을 설득하면서 여권 내 논란이 추가 확산하는 것을 진화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추석 전’으로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 카드 포인트(아이사랑카드) 등 다양한 통로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금과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전달 시스템을 다 활용하려고 한다”며 “형평성 시비가 없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선별 지원 원칙 틀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선별작업을 촘촘히 한다 해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자영업자 등의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정부는 이 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 학원 등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지만 유흥주점·단란주점은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빠진 업종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오후9시 이후 포장·배달만 해야 하는 음식점의 경우도 집합금지 업종과 지원금액이 차등화되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게 된다. 매장 내 영업이 불가능한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은 어느 수준으로 지원해야 할지, 여기다 영업은 정상적이지만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수도권 외 지역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지도 고려해야 한다. 고용 취약계층도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종별로 온도 차가 크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소득이 줄었다는 기준만 주어진다면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모럴 헤저드 논란도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처음 발표에서는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건강보험료와 재산세(과세표준 9억원 이상), 금융소득(2,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다 포괄하지 못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논란 속에 갈등만 부추긴 바 있다. /세종=황정원·변재현·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
"전국민 재난지원금 일리있지만…" 이낙연에 힘 실어준 文대통령
정치 대통령실 2020.09.07 15:18:10문재인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선별 지원’ 방식을 비판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 지사의 주장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재정 악화와 국채 발행 여건 등을 고려한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의 당위성을 설득하면서, 여권 내 논란이 추가 확산하는 것을 진화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차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방향에 대해선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다”면서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정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면서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해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확산세를 확실히 통제하고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인내를 거듭 당부하면서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업종에 선별 지원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7 13:28:58정부가 고용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물건을 진열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09.07 -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큰 피해 입은 업종에 선별적 지원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7 13:27:47정부가 고용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 등에 선별적으로 최대 200만원 안팎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비바람을 맞으며 힘겹게 짐을 옮기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09.07 -
지난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달리 7조 규모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원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7 13:27:15정부가 고용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 등에 선별적으로 최대 200만원 안팎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비바람을 맞으며 밥을 배달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09.07 -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원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7 13:26:39정부가 고용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 등에 선별적으로 최대 200만원 안팎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비바람을 맞으며 물건을 옮기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09.07 -
이재명 "오로지 충심"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수용에 신동근 "올바른 당인의 자세"
사회 사회일반 2020.09.07 10:25:34‘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법 등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날카로운 설전을 이어온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정청의 ‘선별 지급’ 방침을 수용한 이 지사의 결단을 두고 “잘하셨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신 최고위원은 7일 전파를 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저는 오히려 다양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고 또 브레인스토밍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이제 그게 결정되고 나면 일단 따르는 것이 올바른 당인의 자세다. 실제로 지사께서도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어제 입장을 표명하셨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신 최고위원은 ‘선별지급’ 방침과 관련, “국회의원처럼 안정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나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 않는다고 강제적 차별인가”라면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될 걸 고소득층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고 상황을 짚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차별이라는 건 보통 약자에게, 약자를 소외시키는 데 쓰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주는 것은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진 자의 논리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최고위원은 “연봉이 1억인 분에게 돈을 10만원을 주는 것과 같은 또 저소득층에게 10만원을 주는 건 소비 진작 효과가 다르다”면서 “저소득층은 쓸 돈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을 지급하면 소비진작 효과가 바로 생긴다. 소비 한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소비 활성화 효과에 더 크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신 최고위원은 ‘전국민 지급’을 역설했던 이 지사에 대해서는 “물론 나름대로의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다.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저는 이런 주장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소비진작 효과는 총액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을 강한 어조로 비판해온 이 지사는 전날 당정청의 ‘선별지급’ 방침 공식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로지 충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사설]與, 재난지원금 놓고 권력싸움 벌일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9.07 00:05:00여권 지도부가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액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7조원대의 4차 추경예산을 마련해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안합니다’라는 사과문을 올려 비판과 불만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당정 합의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 대표와 선두 경쟁을 벌이는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표현을 쓰자 차별화 전략의 신호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대응을 자제했으나 일부 관계자는 “정치적 메시지를 납득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당초 전 국민 1인당 30만원씩 지원을 주장하다가 전 국민 10만원씩 지급으로 한발 물러섰고 결국 여권 지도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지사는 한때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책임 없는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가깝거나 친문(親文) 성향이 강한 인사들은 선별 지원론을 역설했다. 친문 세력인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왜 미련을 못 버리나”라며 공격을 퍼부었다. 반면 이 지사와 가까운 인사들은 ‘전 국민 지원론’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여권 인사들이 재난지원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권력 싸움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
당정청,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공식화
정치 대통령실 2020.09.06 15:24:15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추경편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른쪽부터 이 대표, 정 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 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오승현기자 2020.09.06 -
"어려운 곳 먼저" 이번 재난지원금 전국민 안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6 13:44:5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이번 추석 대이동이 있다면 다시 위험해질지 모른다”며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국민들에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하나 걱정이 있어 부탁을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을 위해 열렸다. 당정청은 이자리에서 4차 추경 규모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지원 등의 규모 및 방식을 결정한다. 긴급지원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 피해 업종과 계층에 맞춤형 집중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빚내서 쓰는 돈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진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들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올해 4번째 추경 편성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1년에 4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만에 처음이며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4차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추경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 국민 전체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발휘돼야 한다”며 “많은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개천절 집회를 겨냥해 “방역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해서는 “내일(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협의했다”며 “현행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재난상황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가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긴급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 청년 등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 등이 포함된 패키지 민생대책으로 지원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영세자영업자, 근로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와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뷔페와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5만명 이상 감소했고, 서비스업종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43만명 이상 감소했다”며 “학생들은 개학 후에도 학교에 가지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하겠다는 뜻과 함께 추석 연휴 전까지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겠고 말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정세균 “재난지원금, 피해 큰 계층..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6 13:30:03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수혜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확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정책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2차 재난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 최대 200만원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6 11:56:37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8~9조원 안팎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검토 중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을 조율하고 있다. 추경 규모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10조원을 넘지는 않되 7~8조원 수준은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과 재정수지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 규모를 5~6조원 수준에서 제한하려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강도 높은 지원을 추구하는 여당의 의지에 따라 8~9조원의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추경 규모는 이르면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 세부 내용은 주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의 형식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 재원은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소득·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선정해 더 두텁게 나눠준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현금 지원과 함께 추가 금융·세제 지원도 검토된다. 현재 약 12조원가량 자금이 남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온라인 수업으로 돌봄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을 위해 돌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초등학생들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이다. 전국 초등학생 260만여명에게 모두 주거나 저학년 위주로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4월 약 200만가구의 아동돌봄쿠폰 지급에는 9,200억원가량이 투입됐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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