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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지원, 국민 10명 중 6명 "잘못한 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4 08:51:08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으로 발표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안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2%(매우 잘못한 일 39.8%, 어느 정도 잘못한 일 18.4%)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로 집계됐다.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답하면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0%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64.2%)과 중도층(67.5%)·무당층(68.3%)에서 모두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56.3%로 집계됐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85.4%가 압도적으로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8.3%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나이별로는 20대와 4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잘못한 일’이란 응답이 더 높았다. 부정 평가 비율은 △50대(69.4%) △70세 이상(65.4%) △30대(61.2%) △60대(60.7%) 순이다. 한편 20대(‘잘못한 일’ 8.4%, ‘잘한 일’ 45.9%)와 40대(46.7%, 52.1%)에서는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통신비 2만원'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4 04:30:00정부·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하겠다고 밝힌 ‘국민 1인당 2만원의 통신비 1회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표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 자리를 놓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일회성 통신비 2만원 지원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당정이 오는 18일로 못 박은 추경안 처리 시한은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도 1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통신비 지원금의 경우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승수 효과가 없다”면서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통신비 2만원도 좋지만 김경수의 무료 와이파이가 더 좋아’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며 김 지사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의 요청으로 문 대통령까지 9일 긍정적으로 답한 통신비 지원을 놓고 여권의 유력 잠룡이 연이어 다른 목소리를 내자 논란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은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은 물론이고 김 지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선별 지원하자더니 왜 전 국민 대상으로 2만원을 살포하려 하나”면서 “거기에 드는 1조원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사각지대를 찾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 제안과 관련해서는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이 무슨 관련이 있나”며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18일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통신비 2만원 지급 등의 여러 쟁점이 부상하면서 시한 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 의원은 18일 처리가 가능하냐고 묻는 질문에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임지훈·박진용·김혜린기자 jhlim@@sedaily.com -
민주당, 최고위 간담회서 통신비 지원 논의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3 21:33:32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고위원들을 긴급히 소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대책과 민생 대책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원하는 문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공방에 관한 대응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주재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 방안, 4차 추경 심의,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담회였기 때문에 (의결 사항은) 없었다”며 “거리두기 완화 정부 방침에 대해, (방역) 대책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에 관한 재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통신비 문제는 당정 간 협의에서 (이미) 결정 난 거다.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오늘은 그와 관련해 일체 논의가 없었고, 논의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2만원의 통신비 지원은 국회에서 삭감 등의 과정을 통해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월 2만원의 통신비 지원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일부터 추경안 심사를 곧바로 들어갈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일단 정부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내일 국회에서 할 것이라고 들었다”며 “정부여당은 18일까지 마무리해달라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일정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안이 시급하다고 하니 추석 전에 심사를 마무리 할 것이고, 일부러 지연작전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7조원이 넘는 규모인 데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졸속으로 심사할 순 없지 않겠나. 추경 심사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여의치 않으면 추석 지나고도 계속 심사를 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추 장관 아들 군복무 휴가 연장 관련 의혹에 관한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오늘 논의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고위 간담회 종료 후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정례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대책, 그리고 추 장관 논란 등 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거라는 관측이다./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기재부에도 "통신비 왜 주나" 민원 전화…여야 반발에 4차 추경 난제로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3 17:32:01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선별 지원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통신비 2만원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요 여야 인사들은 실효성이 떨어져 9,300억원을 들여 통신비를 지원할 바에 차라리 독감백신 접종 지원이나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추경안이 발표된 뒤 기획재정부에는 “나는 통신비 지원이 필요 없다”는 민원인들의 전화까지 쏟아졌다. 아울러 초등학생 이하만 지급하기로 한 특별돌봄비용 20만원에 대해서도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12개 고위험시설에 포함돼 영업을 중단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이 닷새간 벼락 심사에 돌입한다. 추석 전 집행을 위해 속도를 내는 당정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4,600만명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이다. 당초 정부가 강조한 ‘맞춤형 선별’ 지원 방침과도 맞지 않고 금액 수준으로 봐도 효과가 크지 않아 반대 여론이 많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선별 지원하자더니 왜 전 국민 대상으로, 그것도 별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의 2만원을 살포하려고 하나 싶다”며 “거기에 드는 1조원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사각지대를 찾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까 승수 효과가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낸 데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통신비 2만원 지급 추경 예산으로 ‘공공장소와 대중교통·경로당 등의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하자”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긴급 소집했지만 통신비 등의 4차 추경의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통신비에 대해서는 당정 간 논의해서 (이미) 결정난 사안”이라며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어린이집이 쉬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돌봄비용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532만명의 학부모에게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원씩을 현금 지원하기로 한 점도 논란거리다.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로 정해지자 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신들에게는 단 한 푼도 지원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집에서 개인용컴퓨터(PC)로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느라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다만 정부는 재원 한계로 인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200만원을 주는 ‘새희망자금’ 기준은 업종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집합금지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제시하지만 피해를 입은 것은 똑같은데도 고액자산가일 수 있는 10인 이상 학원이나 같은 유흥업인 ‘단란주점’은 주느냐는 불만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달 10일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사업의 폐업 기준일을 8월16일로 잡으면서 상반기부터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져 그 이전에 문을 닫은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기존의 철거비 지원 등을 받으라고 하나 상대적으로 조건이 더 엄격하다. 한편 정부는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했다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조만간 특정 업종을 제외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업종 기준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분류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 희비가 엇갈린다. 인터넷 의류쇼핑몰 등의 온라인 사업자나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은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다단계 방문판매업, 복권판매업·성인오락실 등의 도박·사행성 업종, 성인용품판매점·키스방 등의 유흥 관련 업종, 약국·병원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금 지급이 제외된다. 이외에도 형평성 논란은 여기저기서 나온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신분의 ‘개인택시 기사’는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 기사들은 빠졌다. 한 번에 50인 이상 손님을 받지 못하도록 했던 목욕탕은 영업에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 매출액 규모와 감소 여부를 따져 주는 100만원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세종=황정원기자 김혜린기자 garden@@sedaily.com -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없던 일 되나…이낙연, 비공개 회의 소집
정치 정치일반 2020.09.13 11:52:10‘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을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속속 나오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친문’ 핵심인사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통신비 2만원 지급 추경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김 지사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말이 많다”며 “일부 야당에서는 국회의 4차 추경 심의 때 문제를 삼겠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통신비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일 것”이라면서도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김 지사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을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들의 통신비 중 많은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타 사용을 감당하는 데 들어가고 있다”며 “오죽하면 영화 기생충에서 ‘무료 와이파이’ 접속을 위해 주인공들이 지하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핸드폰을 허공에 이리저리 돌려보는 장면까지 등장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데이타 통신료 부담 때문에 무료 와이파이 접속이 되는 카페를 찾는 청년들이 많고 요즘은 어르신들도 데이타 접속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로 사진이나 영상을 돌려보기도 하고, 특히 유튜브를 통해 이런저런 정보를 접하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데이타 사용량이 충분한 요금제를, 비싸도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하는 분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9,000억원의 예산으로 1회성 통신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등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 IT분야 창업을 위해 뛰고 있는 청년들이나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도 지역 구분없이 데이타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을 설계한다면‘디지털 뉴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9,000억원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4차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동의한다면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통신비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골목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위기 대응책과 관련해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저는 보편 지원이 맞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지만, 선별지원 결정이 났으니 당정청의 결정 사항을 열심히 집행을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대상 지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짜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내부에서 나와 고민 중”이라면서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할지, 25% 매출 인센티브로 줄지, 50% 대형 지원 방식으로 50만원짜리를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든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은 1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2만 원짜리 ‘평등 쿠폰’으로 분노한 유권자를 달랠 생각 말라”고 날을 세웠다.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의 임무는 단순히 ‘어떻게 평등하게 나누느냐’보다 ‘어떻게 나누어서 그래도 평등에 가깝게 하느냐’에 방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 4,600만 명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통신비 2만 원’ 재원을 두고 “다 합치면 무려 1조 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조 원이면, 비대면 수업으로 질 낮은 교육을 받는 국내 모든 대학생 199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금이 2,503억 원인데 맞벌이 부부 지원을 4배나 더 할 수 있다. 출생아 30만 명(2019년 기준)에게 330만 원씩 보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실업급여비를 한 달 치 더 드릴 수 있다. 연 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290만 명에게 전기료를 두 달(한 달 월평균 12.5만 원)을 더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만 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 계좌로 쏴주는 것”이라며 “1조 원이 손에 잡히기도 전에 기체같이 증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만 원짜리 평등이 아니다. 우리는 기회의 평등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의 ‘아빠 찬스’ 의혹, 추미애 장관의 ‘엄마 찬스’ 의혹, 옵티머스 사건의 ‘아내 찬스’ 의혹, 울산 선거 사건의 ‘친구 찬스’ 의혹 등 각종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들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통신비 지원이 이통사 지원이라는 특혜시비에 휘말려 다시 ‘통신비 논란’이 불거질까 전전긍긍이다. 통신비 문제는 이통사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만큼 이통사들은 통신비 지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책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떠오르자 각자 셈법 계산에 한창이다. 국민 1인당 2만원 정도의 통신비 지원이지만 1인당 월 평균 통신요금이 3만원대인 점을 감안 하면 국내 이통 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큰 규모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통신비 지원 예산은 약 9,280억원에 달한다.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통신비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정 경제가 어려워져 통신비 지출을 줄이려는 고객을 막을 수 있고, 연체 고객의 요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물론 통신비 지급 방식이 이통사가 지원 대상 국민들의 통신비 지원분 만큼 일괄 감면한 후 추후 추경 예산을 통해 보전받는 방식이라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통사들은 통신비가 사회적으로 워낙 민감한 이슈인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통사를 상대로 한 기본료 인하 목소리가 컸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일 참여연대는 이번 통신비 감면 대책에 대해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매년 3조원이 넘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가 고통분담이나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통신비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1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납득 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은 본인들의 세금으로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원하고 그 돈으로 다시 통신비를 감면 받는 실익 없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기류를 의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문제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주례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는 당 안팎에서 우려하는 4차 추경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통신비 2만원' 지원에 국민의힘 "2만원짜리 평등, 원치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3 09:33:30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정부를 향해 “2만 원짜리 ‘평등 쿠폰’으로 분노한 유권자를 달랠 생각 말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임무는 단순히 ‘어떻게 평등하게 나누느냐’보다 ‘어떻게 나누어서 그래도 평등에 가깝게 하느냐’에 방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 4,600만 명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통신비 2만 원’ 재원을 두고 “다 합치면 무려 1조 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조 원이면, 비대면 수업으로 질 낮은 교육을 받는 국내 모든 대학생 199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금이 2,503억 원인데 맞벌이 부부 지원을 4배나 더 할 수 있다. 출생아 30만 명(2019년 기준)에게 330만 원씩 보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실업급여비를 한 달 치 더 드릴 수 있다. 연 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290만 명에게 전기료를 두 달(한 달 월평균 12.5만 원)을 더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만 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 계좌로 쏴주는 것”이라며 “1조 원이 손에 잡히기도 전에 기체같이 증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만 원짜리 평등이 아니다. 우리는 기회의 평등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의 ‘아빠 찬스’ 의혹, 추미애 장관의 ‘엄마 찬스’ 의혹, 옵티머스 사건의 ‘아내 찬스’ 의혹, 울산 선거 사건의 ‘친구 찬스’ 의혹 등 각종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중·고등 학생은 밥 안 먹나”...“통신비 2만원보다 독감접종 비용” 4차 추경 최대 쟁점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3 09:33:15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닷새간 심사에 들어간다. 만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 지원하는 통신비를 놓고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소상공인 중에서도 영업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200만원을 받을 수 없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정이 ‘추석 전 지급’을 공표한 가운데 야당도 추경안이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가급적 이번주 처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어서 목표 시한인 18일 본희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00만명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통신비가 최대 쟁점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9,300억원의 재원을 배정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고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론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대신 차라리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3차 추경안에서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우선 고위험군 1,600만명부터 하기 위해 1,976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야당 제안에 대해서도 ‘백신 생산물량 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학교, 어린이집이 쉬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원씩을 현금 지원하기로 한 점도 논란거리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명에 대해 20만원씩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현금 뿌리기식 정책으로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초등학생까지로 지원 대상이 정해지자 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신들에게는 아무 지원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야당도 취지에 동의하고 있어 대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안 발표 이후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선별 기준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대표적 사례가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사업의 폐업 기준일 논란이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정했는데, 상반기부터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져 온 가운데 피해가 누적된 만큼 8월16일 이전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폐업 후 가게 철거 시 철거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거나 재취업을 할 경우 취업 전 장려금 40만원과 취업 후 6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업종’에 속해 똑같이 영업 제한 조치를 적용받아놓고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만 제외된 점도 논란거리다. 단란주점은 200만원 지원을 받는데 같은 유흥업인 유흥주점은 왜 안 되느냐는 반발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흥·감성·단란주점 같은 일부 고위험 시설이 제외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12개 고위험 시설 업종 전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신분의 ‘개인택시 기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 기사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선별 지원에 따른 갈등이 이이어지고 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이재명 이어 '친문핵심' 김경수도 '통신비 2만원' 갸우뚱
사회 전국 2020.09.12 19:58:07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정부는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예산을 책정했다.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라며 “‘무료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친문’핵심인사로 꼽히는 김 지사의 대안 검토 발언은 향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통신비 2만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정적 해이’현상이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효능감’이 높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통신비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골목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반대 의견을 밝힌 상태다. 이날 김 지사는 <통신비 2만원 지급 추경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SNS글을 통해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말이 많다”며 “일부 야당에서는 국회의 4차 추경 심의 때 문제를 삼겠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통신비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일 것”이라면서도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김 지사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을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들의 통신비 중 많은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타 사용을 감당하는 데 들어가고 있다”며 “오죽하면 영화 기생충에서 ‘무료 와이파이’ 접속을 위해 주인공들이 지하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핸드폰을 허공에 이리저리 돌려보는 장면까지 등장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데이타 통신료 부담 때문에 무료 와이파이 접속이 되는 카페를 찾는 청년들이 많고 요즘은 어르신들도 데이타 접속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로 사진이나 영상을 돌려보기도 하고, 특히 유튜브를 통해 이런저런 정보를 접하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데이타 사용량이 충분한 요금제를, 비싸도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하는 분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9,000억원의 예산으로 1회성 통신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등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 IT분야 창업을 위해 뛰고 있는 청년들이나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도 지역 구분없이 데이타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을 설계한다면‘디지털 뉴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9,000억원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4차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동의한다면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잡음 커지는 통신비 2만원 논란…추경 걸림돌 되나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2 10:00:00정부가 58년 만에 편성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신비 2만원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지원책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 주 안에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길 바라는 정부·여당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통신비 지원은 만 13세 이상 국민 4,640만여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한 차례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10월에 청구되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에서 2만원을 감면하되 이보다 적은 요금이 나올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해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는 9,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한 방송사 뉴스에 출연해 “(통신비 지원은)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물리적·경제적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며 “단순한 국민 위로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을 보탰습니다.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이 발표되자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가장 먼저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막기 위해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크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상당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작 국민들 통신비 증가하지 않았는데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정신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정말 나라 빚내서 정권 위한 잔치나 벌이실 작정인가”라며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신비 지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 재정승수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재정승수는 정부 지출과 국내총생산(GDP) 증가 규모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재정승수가 1에 가까울수록 돈을 효율적으로 썼다는 의미인데,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번 통신비 지원과 같은 정부의 이전지출은 정부가 직접 쓰거나 투자하는 방식에 비해 재정승수가 크게 낮습니다. 통신비 지급으로 인한 효능감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은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통신비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골목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 통신비를 나라 빚을 더 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4차 추경안 7조8,000억원 가운데 7조5,000억원을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나라 빚이 7조5,000억원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올해 4차례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연간 발행되는 적자국채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채권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재정승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통신비 지원에 쓰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통신비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4인 가구의 통신비 지출은 18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습니다. 1인 가구(-10.1%), 2인 가구(-6%), 3인 가구(-6.3%), 5인 이상 가구(-0.2%) 등 전 가구에서 통신비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가 많아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집에 머무는 동안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 지출이 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이어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는 입장입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는 전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김상조 실장도 “1인당 2만원이라고 하지만, 3~4인이면 6만~8만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에는 의미가 있는 금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신비 2만원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신비 지원을 삭감하고 국채 발행을 줄일 것인지, 그 비용을 다른 사각지대 지원으로 돌릴 것인지는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할 수 있을지 다음 주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코로나 피해 3월부터인데…8월16일 이전 폐업땐 재난지원금 못받아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1 17:59:44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발표하자마자 각종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으로 가급적 심사 절차를 없애고 지원금을 줄 방침이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이미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 받는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학부모에게는 9월 내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대로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지부터 통신비가 월 2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등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다. ①법인택시 기사, 회계사 등 전문직은 불가=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명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중에는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급격히 소득이 줄었다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집합금지 업종 중 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는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올해 1월 부가가치세(지난해분) 신고와 7월 부가세(상반기) 신고분을 비교, 매출 감소를 확인해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준다.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오프라인)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 없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신고 내역이 없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하되 내년 1월 신고분을 확인해 매출이 늘었다면 반환해야 한다. 특히 올해 매출 증가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이 확인되면 반환하도록 할 방침이나 실제 정부가 민심 이반을 고려할 때 ‘줬다 뺏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올해 창업을 하는 등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다면 본인이 신용카드 매출액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이들은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접수와 지급이 가능해 명절 이후에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②8월16일 이전에 셔터 내렸다면=‘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일인 올해 8월16일 이후 폐업신고를 해야 요건에 맞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문을 닫았다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19가 3월부터 시작돼 버티기 어려운 분들은 빨리 그만뒀을 텐데 8월 이후만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고, 지원 대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존 폐업자들은 1차·3차 추경과 본예산에 담긴 점포 철거비 지원과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③2만원 미만 통신요금 가입자도 나눠서 할인=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주는 통신비 2만원은 9월23일 기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고 있으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1개월 원칙으로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되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에서 2만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요금이 2만원이 안 될 경우 통신사와 협력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최대 2만원 정액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④미취업 청년 50만원은 11월까지 지급=50만원을 지급 받는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대상은 2019~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다.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0월 중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11월30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11월 안으로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신규 신청의 경우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지난해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세종=황정원·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
정운규 예식업중앙회장 "임대료만 1억 넘어…재난지원금 200만원 받아 어떻게 버티나"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1 17:58:07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로 빚어질 수 있는 예약 취소 등 소비자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다음날인 11일. 코로나19로 예식장 취소 등이 급증하면서 예식업체와 예비부부 간 위약금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정부 창구 역할을 해온 정운규(사진) 한국예식업중앙회 회장을 만났다. 그는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가리키며 “보시다시피 예식업체 관계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결혼식을 취소할 경우 예식업체와 예비부부 간 피해액 분담을 어떻게 할지 기준을 마련했다. 코로나19가 터진 지 8개월 만이다. 핵심은 코로나19 같은 불가항력한 이유로 결혼식 등이 취소되면 위약금 없이 연기가 가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20~40%씩 취소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예식업체들은 반발했지만 여성가족부 산하 사단법인이면서 90여개 회원사를 거느린 예식업중앙회는 찬성했다. 그러자 예식업체들이 예식업중앙회로 항의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정 회장은 접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며 소모적인 갈등을 겪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 벼랑으로 몰린 업계의 상황을 타개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전격 수용하는 데 찬성했다. 대신 그는 정부에 예식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 회장은 죽어가는 예식업계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임대료 인하 등을 꼽았다. 정 회장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예식장의 뷔페에 재난지원금 200만원 지원은 무의미하다”며 “착한임대인운동에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고 도로점용료·교통유발부담금 등 전방위적인 세금 감면을 비롯해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중대형 웨딩홀의 월 임대료가 강북권은 1억원, 강남권은 2억~3억원에 달하는데 200만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연쇄 폐업에 따라 예식업계 생태계가 무너지면 동네 웨딩업체는 전멸하고 대형 웨딩업체로 재편돼 결국에는 소비자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결혼식도 출산장려 차원에서 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착한임대료운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 회장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나 서울시가 건물주인 예식장 업주에게는 임대료를 전혀 인하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가락시장 내 예식장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며 “당국부터 착한 임대인이 아닌데 어느 민간 건물주가 동참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예식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찬성한 정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올 들어 서울권역에서만 31개 예식장이 문을 닫으며 업계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 있다”며 “정부가 내 주장이라도 들어줘야 나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읍소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안 받는다” vs “주는 게 낫다”…여야 ‘통신비 2만 원’ 전쟁
정치 정치일반 2020.09.11 14:41:15정부와 여당이 혈세 약 9,000억 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정치권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빚을 내 실제 소비에 도움이 안 되는 2만 원 지원을 두고 “제정신인가”라고 반발했고 여권은 “안 받는 것보다는 낫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에 대해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거둬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는데 1조 가까운 돈을 의미 없이 쓰는 것”이라면서 “최근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통신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재택근무가 이어지면서 통신량이 늘었기 때문에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대다수가 정액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비가 늘지 않은 것”이라면서 “돈을 효과 없이 쓰는 도덕적 해이,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만원이 받고 싶은가”라며 “나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 국채를 더 찍어내자니 눈치는 보이고, 생색은 내고 싶고, 그래서 만들어낸 궁여지책이 무려 9,000억원 규모”라며 “나라 빚내서 정권 위한 잔치나 벌이실 작정이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안민석 의원은 “그래도 지급하는 것이 낫다”며 옹호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 같은 경우 전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세밀하게 해야 하다 보니 국민의 가려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설훈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2만원이 돈이냐는 분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통신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통신비 2만원 놓고 여야 '살벌한 난타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1 11:57:11정부가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여야가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야당 측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혹독하게 깎아내린 반면, 여당 측은 “부족하지만 국민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조치”라고 옹호에 나섰다. 11일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을 두고 “자녀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철저한 추경안 심사를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재택근무 때문에 통신비가 늘어 2만원을 지급한다 했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점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1∼3차 추경 예산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며 “그런 가운데 통신비 지원 등이 포퓰리즘의 선심성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신비 2만원은 국민 개개인에게 자녀들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돈이지만 국가 전체로는 1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포퓰리즘 정부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여당과 협의에 임하되 철저히 심사해 한 푼의 세금도 새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장 밖에서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꼼꼼히 계산해보고 따졌어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넣었다면 조금 더 명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국민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으나 ‘큰 우롱이자 생색’”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전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원에 사보겠다는 것”이라며 공세를 펼친 바 있다. 반면 여당 인사들은 정부를 두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1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민의 가려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회자가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느끼기엔 너무 적고, 전체 파이로는 (추경) 7조8,000억원 중 1조원이나 차지해 너무 크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이번 통신비 지원은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2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도 이월 방식으로 모두 지급된다. 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되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에서 2만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정부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이 2만원이 안 될 경우 통신사와 협력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 방식으로 최대 2만원 정액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황보승희 “웬 통신비 2만원? 차라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자”
정치 정치일반 2020.09.11 10:59:05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당정이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관리금인가”라고 비판했다. 취약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주지 않고 부분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바에 차라리 재난지원금 전체를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11일 “통신비 2만원 지원으로 하락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보 의원은 “집권여당은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하고 교묘한 금권선거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며칠 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포퓰리즘이 완전히 아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고백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통신비 2만 원만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느냐”며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비, KBS 수신료, 유류비 등 국민 일상에 보다 직접적인 지출에 지원하는 게 재난지원금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보 의원은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현재 국민이 받는 고통이 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피해 수와 정도가 심해졌는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규모를 이전보다 줄이는 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자발적으로 기부한 국민들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길 바란다”며 “저부터 기부하겠다”고 밝혔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선별지급은 부자술책" vs "n분의1 의미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1 07:41:13여야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놓고 10일 격돌했다. 이 지사는 보편지급을 통해 조세저항 없이 전 국민에 수혜가 돌아가야 한다고 했고 원 지사는 재정문제를 거론하며 모든 국민에게 소액을 n분의 1로 주는 게 의미가 있느냐며 선별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이 지사는 “부자 정당이자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은 왜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보편지급을 하자고 할까”라며 “선별지급은 사실 (복지재원에 필요한) 부자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0만원 정도 줬더니 만족이 높았다”며 “그걸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 주로 부자들이 받는 연간 50조∼60조원의 조세감면을 절반 정도 줄이면 국민 전원에게 5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관련 선별지급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층에서 앞으로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재원을 신규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들은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 지사는 “복지를 넓히려면 제약된 예산으로, 국민이 동의하는 조세 부담을 갖고 써야 한다”며 “부자들에게까지 조금 나눠주는 식으로 그 거액을 ‘n분의 1’로 효과 없이 쓰지 말고, 취약한 복지망을 확충하는 데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자기 돈을 안 쓰고 정부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비진작 효과가 작다”며 “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줘야 경제순환 효과가 커진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의 재원에 대해선 이 지사는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예산을 잘 조정하면 연간 26조원 정도를 만들 수 있고, 조세감면과 증세를 통하면 된다”며 “증세하는 부분은 전원 국민을 위한 재원으로 쓰면 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한쪽에 쌓인 과도한 초과이익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며 “로봇세, 탄소세 등으로 세금을 거둬 나누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민들이 실험실의 개구리도 아니고…”라며 “실험은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재명 지사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눈앞에 마치 몇백 조원이 쌓여있는 것 같다”며 “이번 4차 추경 약 8조원도 전부 국채이고, 매년 26조원 예산 확보가 말이야 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재원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국가부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훌륭한 국가인 반면 가계부채는 가장 높은 ‘국민이 가난한 나라’다”라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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