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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재난지원금 ’거리두기’...“소비진작도 위로도 때이르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8.27 06:00:02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차기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중이다. 이 의원이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이 지사는 ‘전국민 100%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같은 정치권의 논의에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지난 23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유보된 이후 청와대는 일관되게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아직은 때 이르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경각심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고,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비상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긴급 지시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사실상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급의 ‘의미’와 ‘정책 효과’ 등을 놓고 볼 때 여전히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재난지원금이라는 정책 수단은 △긴급 생계지원 △소비 진작 △재난 위로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방역에 더 전념해야 할 때이지 소비를 진작하거나 위로를 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피해가 얼마나 늘어날지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이낙연 의원의 ‘재난지원금 신중론’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의원은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사태가 더 커진다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어떻게든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켜야 할 때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앞으로 정부의 비상 경제 대응책도 선(先) 취약 계층 지원, 후(後) 재난지원금 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했을 당시 자영업자·취약층을 중심으로 임대료·인건비·사회보험료·세제 등의 고정비용 완화,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 지원 등의 정책을 먼저 시행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된 현 상황에서도 장사가 안되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와 세 부담을 낮추고, 취약 계층이 고용 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 연장 등 유동성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청와대 정책실의 판단으로 보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상황을 보고 추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9월로 만료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기존의 코로나 19 정부 지원책들을 연장 할지 여부 부터 시급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4차 추경이 된다고 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식으로 해석하기엔 섣부르다”고 말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이낙연·이재명의 끝 없는 대립...2차 재난지원금 놓고 갑론을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7 04:50:28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또 다시 맞붙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이 지사가 이 의원을 추월한 상황에서 이 지사는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을 굽히지 않는 반면 이 의원은 선별 지급론을 펼치면서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선별 지급을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낙인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국민을 반반 나눠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은 빈민 구제책이 아닌 경제 위기 대응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국민 1인당 30만원씩 줘도 (국가부채비율의)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면서 “국가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라고 하면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일갈했다. 결국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낙연 의원은 이날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소비가 너무 위축되어 있으니 그걸 살리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어떻게 되겠냐”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또 “근본적으로 올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꾼 후 여기저기서 뽑아내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드린 거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그래서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며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선별 지원론에 힘을 실었다. 이어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논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라면서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의 방법과 액수부터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무언설태]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나라 망하느냐"...그리스 돌아보세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26 17:33:05▲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라디오에 출연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라며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 주면 15조원 수준으로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는 건데요. 물론 갑자기 나라가 망할 리는 없겠죠. 하지만 큰 둑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지잖습니까? 그리스가 1980년대 국가부채비율이 30% 전후였는데 10여년 만에 100%를 넘기면서 결국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까지 신청한 사태가 떠오릅니다. 포퓰리즘 공약을 하면 당장 표를 더 얻을 수 있지만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으므로 여야 모두 선심 정책의 유혹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응답자의 76.6%가 찬성한다고 답했는데요. 전 국민 지급은 40.5%, 선별 지급은 36.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인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정이 표출된 것이겠지만 한편으로 국민들이 ‘공짜 돈’에 익숙해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 드네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낙관적 전망을 했습니다.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추세가 주말까지 유지되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대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한 건데요. 금주에 들어오면서 검사 대비 양성자 비율이 하락하는 것 같다면서 한 말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이 “전국 대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등 당내에서조차 심각성을 우려하는 소리가 많은 데요. 이 대표가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건가요, 알면서도 희망고문을 하는 건가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6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췄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6월 제시했던 기존의 전망치 -0.5%에서 하향 조정한 것인데요. 무디스는 세계 경제에 대해 “전염병 억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 회복이 계속 미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다간 정부가 자신했던 플러스 성장률 달성은 물론 하반기 ‘V자 반등’ 시나리오도 물 건너갈 듯하네요. -
정부, 앞에서는 재난지원금…뒤에서는 증세·요금인상
경제 · 금융 정책 2020.08.26 17:07:0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재정부담이 이번에도 증세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하다 보니 고소득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세·보유세를 인상해 이른바 ‘로빈후드’ 과세라는 비판이 일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여기에 교통요금·수도요금 등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인상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앞으로는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뒤로는 증세와 요금 인상 등으로 돈을 거둬들이는 ‘조삼모사’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을 주면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도 “소득 하위부터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정청이 지난 23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잠시 보류하겠다고 결론을 냈지만 정치권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백가쟁명식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는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지난해보다 덜 걷힌 데 따른 결과다. 세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국가 채무 규모는 839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대규모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증세 논의의 타깃은 또다시 고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이미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더해 소득세 과세 표준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45%까지 끌어올리는, 사실상의 핀셋 증세를 감행한 바 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범여권을 중심으로 ‘슈퍼리치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둘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재난과 기후재난 등이 장기화·일상화되면서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증세 논의는 불가피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진적 보편증세 원칙과 슈퍼리치들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한 증세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소득을 올린 사업자·노동자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하자는 ‘특별재난연대세’ 주장도 제기됐다. 공공요금 인상도 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수도요금이 9년 만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시민의 발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도 논의되고 있다. 재정고갈이 결국 증세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사람들이 부동산 등 실물수요로 몰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증세를 해야 하는데 증세 자체가 쉽지 않고 증세한다고 세수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현정택칼럼] 재난지원금 복기부터 하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8.26 14:51:07프로기사들은 바둑 한판을 두고 나면 복기(復棋)를 한다. 이긴 사람은 승리를 뽐내고 싶고 진 사람은 바둑판을 바로 떠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겠지만 방금 둔 바둑의 수순을 돌아보고 잘잘못을 짚어가며 토론하는 복기 과정을 꼭 거친다.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논의가 일고 있지만 지난 재난지원금을 복기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첫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기본소득을 주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의 제안으로 촉발됐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처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정치권의 요구로 마지못해 중하위 계층 50%에 주기로 계획을 짰다. 하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70%로 확대되고 선거가 임박해지자 100%, 즉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당시 야당도 선별지급을 주장하다가 전 국민 대상으로 태도를 바꿨다. 재난지원금이 뚜렷한 목적이나 원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치적인 산물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이 주도하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는 걱정이 앞선다. 더욱이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가 전 국민 지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우려된다. 재난지원금을 두 번 주기로 지난봄에 이미 결정해놓았던 미국도 아직 2차 지원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진자 570만명, 사망자 17만명으로 2·4분기 경제성장률 -32%의 심각한 피해를 겪은 미국보다 우리가 앞서 2차 지원금을 줘야 하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꼭 주겠다고 하면 ‘추가 소득지원 시에는 취약계층에 집중’하라고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경제 보고서의 권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1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문제도 되짚어봐야 한다. 정부는 처음에 기존 예산을 절약해 필요한 7조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추가 부담이 없다고 했다. 대상이 확대되며 10조원으로, 다시 14조원으로 소요가 확대됐지만 늘어나는 돈에 대한 부담에는 신경을 쏟지 않았다. 금모으기운동 같은 국민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국고 부담이 느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은 극히 적었다. 애초에 계획했던 숫자를 초과한 100.2%의 가구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했고 이들이 받은 돈 중 기부한 금액은 전체 14조원 가운데 300억원이 채 안 된다. 올해 재정적자가 111조원이며 국가채무 총액은 839조원이다. 재난지원금의 재원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나 희망 섞인 기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가 고스란히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로 귀착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도 중구난방이었다.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국가가 주는 돈 외에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금액도, 대상도 따로따로이고 지역화폐 사용을 강조하느라 혼란을 가중시켰다. 국가 재난지원금보다 앞서 신청을 받아 자체 지원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재원이 모자라 대통령이 정한 국가 재난지원금액을 다 채워서 주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부담의 100%를 국채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쉬운 말로 국민의 빚으로 마련한 돈으로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바둑 복기는 혼자 하지 않고 승자와 패자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같이 참여한다. 여야 정치권 정부 그리고 정책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 한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수를 발견하기 바란다. -
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통합당 본색 드러내…홍남기도 논리적으론 통합당과 같아"
사회 사회일반 2020.08.26 13:18:08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을 주면 15조원 수준으로,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정치적 책략으로 본색을 드러냈다”며 “아닌 것처럼 잘 가더니 기초연금을 선별지원으로 바꿨던 것처럼 보편 지원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래서 통합당이 쇼 전문 당이라든지 귀족 부자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상위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기에 빈민을 돕는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며 “부자에 대한 특별한 혐오증이 있는 것인가. 민주 정당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통합당을 꼬집었다. 이 지사는 “어떤 통합당 의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돈 쓸 틈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이 원시 농경사회나 아날로그 사회는 아니지 않느냐”라며 “디지털 사회이기에 꼭 식당에 모여 밥 안 먹어도 된다”고 반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데 대해선 “논리적으로는 통합당이 하는 얘기”라며 “일단 준다고 하면 줄 수 있는 만큼에서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 위기 대응책이기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 돈을 주면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고 못 받는 사람 역시 화가 나면서 국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촉발된 ‘정당 조폭·군대 논란’에 대해선 “민주 정당 내에서는 입장이 다양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걸 분란이다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언론의 곡해이자 갈라치기”라고 반박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낙연의 쓴소리 "재난지원금 쓰려고 밖에 돌아다니면 코로나는 어쩌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6 11:32:21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당 일각에서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니면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후보는 2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자체가 유동적이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방법이나 액수 먼저 따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추가로 악화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사태가 더 커지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시기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논란으로 힘쓰기보다는 방역을 더 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가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맞겠다”고 전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국민 1인당 30만원 준다고 나라 망하나?"…직진 이재명의 돌직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8.26 11:07:4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또 다시 현격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이 지사가 이 의원을 추월한 상황에서 이 지사는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을 굽히지 않는 반면 이 의원은 선별 지급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선별 지급을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낙인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국민을 반반 나눠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은 빈민 구제책이 아닌 경제 위기 대응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 납부하는 사람하고 혜택 보는 사람이 자꾸 분리가 되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화가 나게 돼 있다”면서 “그래서 복지 총량을 늘리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부자들 입장에서 내심 ‘나는 혜택도 못 보는데 왜 자꾸 세금만 내야 되나?’ 하는 조세저항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 자체를 어떤 이유를 대서든 반대하게 된다”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이 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정치적 책략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아울러 “내용상으로도 보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혜택에서 뺄 필요가 없고, 이게 빈민 구제대책이 아니라 위기대응책 그러니까 경제대책이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낸 사람을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것이다”며 “또 한 가지는 국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데, 정치의 제일 큰 역할이 통합”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1인당 30만원씩 줘도 (국가부채비율의)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 없다. 나중에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서 돈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지금 등록금 쓰자’ 이래야지. 대학 안 가고, 이러면 되겠느냐”면서 “이건 가정집도 하는 일인데 국가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라고 하면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일갈했다. 결국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낙연 의원은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소비가 너무 위축되어 있으니 그걸 살리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또 “근본적으로 올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꾼 후 여기저기서 뽑아내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드린 거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그래서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며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논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라며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의 방법과 액수부터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2차 재난지원금, 10명 중 7명 '찬성'…전국민 지급은 '글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6 09:43:58의대생 국시 취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층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비율이 70% 가까이 나왔다. 다만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찬반이 권역·나이·이념별로 극명하게 갈렸다.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총 통화 5,977명, 응답률 8.4%,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6%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 응답자 20.1%가 지급에 반대했고, 잘 모른다는 응답은 3.3%에 머물렀다. 특히 전 지역과 전 연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43.9%)를 제외한 권역별 응답은 지급 찬성 비율이 모두 60% 이상이었고, 연령대별 지급 찬성 비율은 모두 70%를 넘겼다. 다만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한쪽으로 수렴되지 않은 모양새다. 응답자 40.5%가 전 국민 지급을 선호하고, 36.1%가 선별적 지급을 지지하면서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과 광주·전라를 제외하고 전 국민 지급 응답이 더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는 선별적 지급(55.0%) 응답이 전 국민 지급(32.9%)보다 22.1%포인트 높았고, 광주·전라에서는 선별적 지급(42.8%) 응답이 전 국민 지급(32.2%)보다 10.6%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한편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전 국민 지급 응답이 52.1%로 선별적 지급(31.2%) 응답과 2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는 비율이 42.6%, 경기·인천은 39.9%, 대전·세종·충청은 38.5%, 강원은 37.2%로 선별적 지급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49.3%) 및 70대 이상(44.8%)에서만 선별적 지급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외 연령대는 모두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특히 30대에서 전 국민 지급 응답이 49.2%로 선별적 지급(23.3%) 응답과 가장 많은 차이(25.9%포인트)가 벌어졌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전 국민 지급(55.0%)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중도층은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지율(37.2%)과 선별적 지급 지지율(36.3%)이 팽팽하게 갈렸다. 한편 보수층에서는 선별적 지급 응답이 37.8%로 전 국민 지급(31.9%) 응답보다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코로나19 재확산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필요하다" 여론 압도적
사회 사회일반 2020.08.26 09:35:3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됨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25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6%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급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20.1%, 잘 모름은 3.3%였다.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에 대해 여론이 팽팽했다. 찬성 답변 중 전 국민 지급은 40.5%, 선별 지급은 36.1%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6월 3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1%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큰 틀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방향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부터 주면 빨리 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5 21:11:3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부터 주면 시간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며 ‘선별지급’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25일 TBS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나와 “전면지급을 얘기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한다”며 이에 반박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 상위는 통계가 충분히 안 잡혀 있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 소득 하위는 복지 정책 때문에 통계가 많이 잡혀 있어서 순간적으로 빨리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당정청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때다. 재난지원금은 논의를 유보한다’고 했으니 거기에 따라야 한다”며 “지금은 재난지원금 이야기부터 하는 건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안정화될 것”이라며 “서울(집값)은 확연히 잡힐 것이다.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한 일에 대해서는 “무릎을 꿇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렇게 믿고 싶다”고 긍정 평가했다. 김 위원장과 자신을 비교하는 질문에는 “그분은 비례만 5선”이라며 “저는 지역구만 5선을 했다. 지역구가 주민과 더 가까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더 가까이 있는 대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있다”며 “그건 내가 조금 더 잘할 것도 같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겪는 등 어렵게 선거운동을 하는 데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답답하다. 이런 선거 처음이다”라며 “2014년 전남지사 선거 기간 중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하다”고 말했다./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강조한 이낙연 "소득하위부터 주면 빨리될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5 21:08:2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협화음을 보이는 가운데, 이낙연 당 대표 후보가 “(2차 재난지원금) 전면지급을 주장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데 소득 하위부터 주면 시간은 큰 문제가 안 된다”며 선별지급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 후보는 25일 TBS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출연해 “당정청이 재난지원금 논의를 유보한다고 했으니 거기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소득 상위는 통계가 충분하지 않지만, 소득 하위는 통계가 많이 집계돼 있어서 빨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정부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데 답답함도 토로했다. 그는 “이런 선거 처음이다”며 “답답하다.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2014년 전남지사 선거 때보다 심하다”고 전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윤희숙 "재난지원금, 구제 목표로 해야…현금 뿌려 경기부양은 난망"
정치 정치일반 2020.08.25 21:01:3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신경이 곤두서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생계 위기 등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다”면서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평균 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기업 도산율 등을 근거삼도록 했다./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이재명, 윤희숙에 재반박 "재난지원금은 경제 정책, 전국민 지급을"
사회 사회일반 2020.08.25 15:13:46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정책’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경제·정책 전문가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들이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며 경제정책 아닌 취약층 구제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원칙에 위반해 세금 많이 낸 상위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재정집행이 방역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건전성도 덜 악화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때 긴축으로 실업률과 자살률이 올라간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아이슬란드는 재정건정성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되려 낮추고 경제가 더빨리 많이 회복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채발행을 재원으로 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입증됐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1분기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현금 아닌 지역화폐와 결합한 재난지원금은 더더욱 경제정책의 성격이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 경제의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는 무서울 정도로 전파속도가 빠릅니다.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의료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 물론 의료방역을 철저히 하겠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다. 밥을 먹을 때도 숨은 쉬는 것처럼 방역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포기하고 방역만 한다는 뜻으로 오해해선 안된다다. 행정은 방역은 물론 경제 복지 등 수백 수천 곳의 수십만명의 공직자가 동시에 자기영역에서 일하는 종합행정”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들이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며 “한우 구매를 포기하고 생계 지원을 지지해 공동체로서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주장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기보다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윤 의원은 우선 선거공학적으로 표 계산을 하며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논쟁해봐야 의미가 없고 표 계산 결과가 그렇다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구제냐 경기부양이냐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재정승수라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재난지원금의 '역설'…외국계 이케아 배만 불렸다
산업 중기·벤처 2020.08.25 13:04:56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돼 국내 업체와 차별 논란을 낳았던 이케아코리아가 작년 한해 6,63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정부가 이케아코리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을 허용하자 국내 영세가구업체로 가야 할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쇼핑환경이 좋은 이케아로 흘러간 결과라는 분석이다. 25일 이케아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연 매출액이 6,6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1,602억원) 증가했다. 2019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16억원 늘어난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재난지원금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 이케아코리아가 국내 진출 6년 만에 연 매출액 6,000억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2014년 광명점을 내면서 국내에 진출했다. 진출 후 첫해 매출액은 3,080억원을 거뒀다. 이후 고양점, 기흥점, 동부산점 등 4개 대형 매장과 온라인 판매를 통해 진출 6년 만에 매출액이 두 배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매장 방문객은 1,232만명, 온라인 방문객은 4,473만명으로 각각 31%, 14% 증가했다.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코리아 대표는 이날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신규 매장 효과에 코로나19로 홈퍼니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가구업계에서는 쇼핑시설이 좋은 이케아가 재난지원금을 받아 효과를 내 실적이 좋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가구산업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 회원사 10% 정도가 폐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케아 재난지원금 사용처 지정으로) 영세하지만 기술력으로 가구산업을 지탱해 온 소목공의 경영이 흔들리고 있어 가구산업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형마트는 금지하면서도 이케아코리아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을 허용하자 영세 가구업체로 몰려야 할 지원금이 이케아로 흘러가버렸다는 불만인 셈이다. 국내 영세가구업체 폐업이 늘면서 가구산업의 양극화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케아코리아는 이달 도심형 매장을 한 곳 더 늘리는 등 사업 확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전기차 배송 확대, 온라인 배송 서비스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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