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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22일 시한…주호영 "'통신비 2만원', 21일에 잘 합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7 12:20:02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22일 시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여당의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위의장단 임명식 후 기자들과 만나 차 추경을 “오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며 “소위에서 잘 합의하기로 하면 22일에 처리가 가능하다.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잘 안 되면 22일 처리도 잘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의 변수가 될 4차 추경에 포함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돈을 아주 효과적이지 못하게 쓰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것은 전 국민이 2만 원씩 모아서 1조 원을 만들어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냉소했다. 앞선 15일 여야 원내대표 간 국회에서 만나 22일 오후에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반대하는 야당 입장을 추경 심사에 반영하지 않으면 22일 시한이 지켜질 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는다. 한편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22일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회가 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했는데 이는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심상정 "통신비 2만원 지급 모든 야당이 반대...민주당 '아집'으로밖에 안보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7 12:08:05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만 아집을 부리고 있다고”고 일갈했다. 심 대표는 17일 상무위원회에서 “국민 다수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힘부터 열린민주당까지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아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대표는 “민주당이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독감백신 유료 접종분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국민의힘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야 하겠나”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더는 샛길을 찾지 말고 통신비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민주당은 이 의원과 선 긋는 데만 신경쓰지 말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열린민주당마저 '통신비 2만원' 반대…"정부, 국민의 돈으로 선심"
경제·금융 정책 2020.09.16 14:25:30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을 두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마저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열린민주당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13세 이상 이동전화 사용자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을 놓고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으로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예산이라는 것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최 대표는 유흥주점·무도장 등 2개 업종도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 업종과 마찬가지로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업종도)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험시설 12종 중 2개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협량한 도덕주의에 빠진 불필요한 구분”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 역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자영업자 지원 사업과 기준에 대해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만 도와준다는 것은 연 매출 4억원이 넘으면서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예를 들어 매출 한도를 5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의 장단점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대표는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를 지원 조건으로 한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의 개선도 제안했다. 한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통신비를 매달 내야 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무의미하게 그냥 주나 마나 한 그런 지원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2만원 통신비 맹폭' 이언주 "퍼주기 생색내기에 재미 붙여…제발 정신 차려야"
사회 사회일반 2020.09.16 14:23:52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9,3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국민들 중에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해서 통신비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물은 뒤 “(국민) 대부분 무제한 데이터 상품에 가입돼 있어 (2만원) 지원이 있으나 없으나 국민들 데이터 사용 증감이 크게 없을 것이다. ‘전국민 디지털역량강화’라는 명분이 참으로 무색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게다가 지원되는 통신비는 모조리 대형 통신사로 들어갈텐데 결국 그 지원 여부에 따라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지적하면서 “이런 통신사만 좋을 일을 왜 하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이게 무슨 무슨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냐”면서 “그동안 퍼주기 생색내는데 재미붙여서 이제는 아예 국가재정이 자기 호주머니 쌈지돈처럼 여겨지는 건가”라고 정부의 통신비 지원 정책을 다시 한번 정조준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이 표현을 보면 마치 (국가)재정을 자기 돈 인양 으스대는 듯해서 참으로 불편하다”고도 썼다. 이 전 의원은 또한 “코로나 국면에서 어려운 국민들 지원해주는 것 전적으로 찬성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혈세를 쓰는 것인만큼 최선을 다해 꼭 필요한 곳부터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그것이 국가살림을 위임받은 집단으로서 최소한의 책무, 즉 법률용어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의원은 “어리석게도 뚱딴지 같은 곳에 물 쓰듯 쓰면서 그렇게 으스대는 꼴을 보자니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하며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통신비 2만원 지원…선불폰·알뜰폰 되고 법인폰은 제외”
산업 IT 2020.09.16 07:00:00“선불폰·알뜰폰은 되도 법인폰은 제외 됩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책인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준 및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의 통신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는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되지만 법인폰은 제외된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되고,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만 지원된다. 지원 방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한다. 특히 알뜰폰 사용 자 등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가장 궁금증이 높았던 지원금 이월 문제도 기준이 제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 및 판매점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변경 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명의 변경 관련 보다 손쉬운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고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 된다. 과기통신부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릴 계획”이라며 “이번 주 까지는 과기정통부 CS 센터 및 통신사 콜센터로, 다음 주부터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예결위 전문위원도 "안된다"는데...與, 통신비 지원 고집
사회 사회일반 2020.09.15 17:52:32당정이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까지 계획 수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통신비 지급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22일 4차 추경안 통과를 놓고 또 한 번의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결위는 15일 예결위 소속 의원실에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 재정이 통신사에 귀속된다”며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식을 재고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안에는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만 13세 이상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1인당 1회에 한해 통신요금 2만원을 주는 방안으로 세금 9,389억800만원이 편성됐다. 통신사가 요금을 우선 감면하면 정부가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예결위 전문위원들은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혈세가 통신사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통신사는 통상적으로 고객들의 미납·연체 금액으로 손실을 보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통신사가 받지 못할 돈을 일괄적으로 보전받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예결위 조사관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통신사가 본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또 지난해 각 통신사가 총 624만명에게 8,247억원을 통신비를 감면해 이미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통신비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전날 보고서를 내고 “일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지원을 못 받는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선통신이 없는 코로나19 시대를 상상하기 어렵다”며 “1인당 2만원 지원이 누군가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4인 가구 기준 8만원은 가볍게 취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타협을 위해 야당이 대안으로 제안한 독감 무료접종 확대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미 정부 예산에 잡힌 1,900만명에 더해 약 1,100만명을 더 무료접종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추경 처리 시한을 22일로 합의했지만 국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시한을 22일로 합의했지만 통신비 지원 등에 대한 조정이 없을 경우 본회의 처리일정 합의안은 무의미해진다”며 “합의 일정에 쫓겨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정부 “통신비 2만원, 1인1회선 선불폰·알뜰폰 되고 법인폰은 제외”
산업 IT 2020.09.15 17:22:4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2차 재난지원책인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준 및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15일 공식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의 통신 요금이 지원된다. 여기에는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되지만 법인폰은 제외된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되고,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만 지원된다. 지원 방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고,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고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 된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경실련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실효성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0.09.15 16:06:15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5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을 잘못 히해하고 있다”며 “통신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오히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통신3사가 미납자에게 요금 감면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라며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빚을 내 통신3사를 지원해주는 꼴로, 통신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혜택은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며 선별지원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통신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할 예산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며 “전 국민 통신지원금 문제 때문에 적재적소에 조속히 지급돼야 할 다른 긴급지원금이 발목잡힐 수 있다”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예결위 "통신비 지원 재검토하라"…세금으로 연체료 메워
정치 정치일반 2020.09.15 10:38:2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이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연체료와 미납액을 되레 보전하는 효과가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인데 통신사가 받지 못한 요금을 오히려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비를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약 9억 원을 들여 임시 집행 센터를 만드는데 이어 통신사 손실 보전 지적까지 나오면서 정부·여당이 선심성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예결위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정부재정이 통신사에 귀속된다”며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의 방식을 재고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안에는 ‘비대면(언택트)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만 13세 이상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1인당 1회에 한해 통신요금 2만 원을 주는 방안으로 세금 9,389억 800만 원이 편성됐다. 통신사가 요금을 우선 감면하면 정부가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예결위는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코로나19의 확산에도 가구당 월 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은 올해 1·4분기와 2·4분기 각각 전년에 비해 1.4%, 1.8% 감소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혈세가 통신사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통신사는 고객들이 기존에 미납·연체한 금액이 손실로 연결된다. 하지만 정부가 전 국민에게 2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하면 통신사가 받지 못할 돈을 일괄적으로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예결위 조사관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통신사가 본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전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각 통신사는 총 624만 명에 8,247억 원을 감면해 이미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통신비 감면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결위 전문위원은 “감면분 일부(저소득층 등)를 통신사에서 부담한 뒤 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을 위해 약 9억 4,600만 원이 편성된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 센터’를 축소 운영하라고도 지적했다. 이 센터의 운영은 국회 예산정책처도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된다”고 꼬집은 바 있다. 예결위는 “통신비 감면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통신사 가입자정보를 기준으로 각 통신사에서 자동감면을 신청한 뒤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가입자정보를 보유한 통신사가 직접 상담·안내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알뜰폰 가입자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과기정통부가 별도의 상담·안내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운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정처에 이어 예결위 전문위원들도 전국민 통신비 지원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나오자 이번 4차 추경 심사에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정부·여당이 굽히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전국민 통신비 2만원' 논란에... 한정애 "통장잔고 불어나게 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5 10:33:52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논란이 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적극 옹호했다. 한 의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은)가계 고정지출을 줄이고 국민의 통장잔고를 많지는 않지만 늘어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로 이동통신 사용이 증가했고 대다수 가구에서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통신비는 가계 부담으로 작동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당 일각에서 통신비 2만원 지급이 승수효과가 떨어져 민생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전체 예산만 9,000억원에 달해 재정 부담만을 늘린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의장은 국회에 제출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그는 “추석 전 집행을 위해선 18일이 추경안 처리 데드라인”이라며 “특히 지원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하루 지급 인원이 약 10만명 수준으로 이를 고려하면 24일엔 지급을 개시해야 한다. 역산하면 18일에는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사설]통신비에 시큰둥한 여론…포퓰리즘 예산 걷어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9.15 00:05:00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주요 방안인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가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통신비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하자”고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영세자영업자나 골목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독감 무료접종이나 대학생 장학금 지급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은 정성’이라고 표현하면서 통신비 지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리얼미터가 11일 전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2%(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가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가 나랏빚을 늘려가면서까지 4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고 12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는 돌봄수당을 주기로 했다. 누가 봐도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이다. 고용안정예산도 세금으로 땜질하는 단기 일자리로만 흐르지 않고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미 편성한 3차 추경에서 집행되지 않은 사업들과 연계해 예산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여야는 4차 추경안을 꼼꼼히 검증하는 한편 1~3차 추경도 다시 살펴 국민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통신비 지원은 미가입자에 불평등"…예정처도 반대 목소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4 17:38:37국회 예산정책처가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회에 신중한 심사를 권고했다. 통신비 2만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통신비 지급 사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데 이어 국회 예정처마저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신비 지원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기존 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정처는 이날 공개한 4차 추경안 보고서를 통해 “통신비 부담이 증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아니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동 사업에 따른 통신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대해 불평등성 및 차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미가입자 구제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예정처는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9억4,600만원 규모로 편성된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구축·운영’ 사업을 들어 “사전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리얼미터는 이날 ‘국민 10명 중 6명이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2%(매우 잘못한 일 39.8%, 어느 정도 잘못한 일 18.4%)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로 집계됐다.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한편 이 경제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해 “한 가족에게 모두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면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인엽·김혜린·허세민기자 inside@@sedaily.com -
'2만원 통신비 또 맹폭' 심상정 "국민은 '낭비'로 받아들여…어려운 계층 지원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09.14 14:55:049,3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안’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다시 한번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14일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300억원은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통신비 2만원 대책’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 국민 무상독감백신’과 ‘무료 와이파이 확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 “‘전 국민 무상독감백신’은 취지는 좋지만 이미 국가 지원 무료접종 대상자가 1,900만명에 달하고 국민의힘 제안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려면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려 접종시기를 맞출 수도 없다.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심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무료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절박한 민생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 추경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심 대표는 지난 10일 상무위에서도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 간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운 바 있다. 심 대표는 아울러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쏘아붙인 뒤 “정부에 통신비 2만원 지급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靑 '통신비 2만원' 고수...이호승 "무의미하단 비판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 대통령실 2020.09.14 10:01:18청와대가 14일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통신비를 매달 내야 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신비 지원의 실효성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기존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무의미하게 그냥 주나 마나 한 그런 지원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현금 지원이 아니더라도 승수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예를 들면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 3명, 4명 된다면 6만원, 8만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며 “그러면 그만큼이 통장에는 남아 있는 것이고, 그걸 국민들이 아는 한 그게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수석은 통신비 지원 결정 배경에 대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를 경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이 이동통신사를 위한 혜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수석은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라면서 “결국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액으로 전 국민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국회에서는 논의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독감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만 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올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한 3000만 명 분인데 이게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전부 다 맞추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투자’ 제안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한다”면서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예산(9,3000억원)을 포함해 국회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사실상 전 국민이 지원 대상이라는 점에서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추경안의 당초 취지와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이호승 경제수석 "많은 고민 끝 통신비 2만원…비판 이해 안 간다"
정치 대통령실 2020.09.14 09:29:17정부의 통신비 지원 방안과 관련, 청와대는 당초 방안을 고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급키로 한 바 있다. 14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4명이라고 하면 6만~8만원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주나 마나 한 지원이 아니고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논의를 경청하겠다”면서도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다른 안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로 풀이된다. 통신비 대신 독감 예방주사를 지원하자는 야당의 제안과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주장에도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이 수석은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을 3,000만명분 확보했으나 (추가 백신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도 장비가 필요해 당장은 실행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유흥주점 등이 빠진 데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지금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한편 이달 들어 신용대출 규모가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을 두고 “카카오게임즈 상장 관련 청약자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보완하는 성격의 대출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이 너무 빠르게 느는 것도 경제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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