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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최우선...바이든, 비서실장에 '에볼라 차르'
국제 정치·사회 2020.11.12 16:02:28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에 자신의 최측근 참모인 론 클레인(59)을 지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비서실장을 조기에 발탁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준비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특히 클레인은 과거 에볼라바이러스 대응을 주도했던 인물로 그의 발탁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인선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미 언론이 지난 7일 바이든을 대선 승자로 발표한 지 나흘 만으로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도 승리 확정 나흘 만에 초대 비서실장을 지명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성명에서 “정치적 스펙트럼을 넘나들며 많은 사람과 일해온 클레인의 깊고 다양한 경험과 능력이야말로 내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원한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기에 국가를 단합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클레인은 이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의 신뢰를 받아 비서실장으로 그를 모시게 돼 영광”이라면서 “당선인과 부통령 당선인을 도와 백악관에서 재능있고 다양한 팀을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클레인은 바이든 당선인의 눈빛만 봐도 의중을 알 수 있는 ‘30년 복심’으로 알려져 있다. 1961년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였던 그는 20대에 당시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이었던 바이든 당선인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바이든이 1989~1992년 상원 법사위원장일 때 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그가 1988년과 2008년 대선에 도전했을 때도 선거캠프에서 자문 역할을 맡았다. 또 바이든이 2009년 부통령에 취임했을 당시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WP)는 클레인 내정자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클레인은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재닛 리노 법무장관 비서실장, 앨 고어 전 부통령 비서실장, 톰 대슐 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수석 정책보좌관으로도 일하는 등 여러 인사들과 일한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의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았다. 지난해 대선 출마 공식화 이전부터 바이든과 함께 여러 전략들을 논의해왔으며 8월부터는 선거캠프의 무보수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토론 준비를 주도했다. 이 때문에 바이든캠프 안팎에서는 일찌감치 그가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 1순위로 꼽혀왔다고 WP는 전했다. 미 언론은 특히 클레인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에볼라 사태가 심각하던 2014년 백악관 직속으로 바이러스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에볼라 대응 조정관, 일명 ‘에볼라 차르’에 임명돼 사태를 진두지휘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를 비서실장에 낙점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기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편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을 시작으로 바이든 당선인은 후속 인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NBC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추수감사절(26일) 전에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 지명하고자 하는 내각 자리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인사에게도 제시될 것”이라면서 협치내각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끊긴 상대 당 인사 참여의 전통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전현직 주지사, 의회, 재계 등을 중심으로 공화당 인사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요직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국 사위’로 잘 알려진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지사,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주지사, 존 캐코 뉴욕주 하원의원, 존 매케인 전 공화당 상원의원의 부인 신디 매케인 등이 요직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美, '중국 압박'은 계속된다
국제 정치·사회 2020.11.12 15:33:18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리더가 되려는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수출제한 등 대외조치를 선호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투자강화를 통해 기술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당파성을 초월해 지난 몇년간 중국의 기술발전을 막기 위해 협력해왔으며 이는 미국에서 몇 안 되는 초당적 노력 중 하나였다고 WSJ는 전했다. 대표적인 양당협력 사례는 화웨이 압박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화웨이가 전 세계의 안보위협이라는 데 동의했다. 중국 기술기업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의회는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건설에 건당 최대 3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안보상 중요한 반도체 개발에 국방부 등이 50억달러의 자금을 공급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 중국의 기술패권 확보 시도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압박해온 틱톡에 대해서도 많은 미국 젊은이의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이라고도 말하며 동맹국 및 사이버 보안전문가들과 협력해 문제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맞서기 위해 미국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 투자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의 그간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기술패권 확보를 노리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대외조치보다 자국 산업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의 조언자들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5세대 통신 분야 등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고 WJS는 전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해외 전문가도 "부정선거 없어"...트럼프는 '침묵모드'
국제 정치·사회 2020.11.12 15:21:5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모들과 대선 개표 과정에 대한 법적 대응전략을 논의했지만 최측근마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점점 커지는 부정적 분위기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 이후 첫 공식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11일(현지시간) 미 NBC뉴스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선캠프의 빌 스테피언 매니저, 제이슨 밀러 선임보좌관, 자신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수석고문과 함께 대선 불복 선언 이후 법적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그(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인정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초청으로 대선 과정을 모두 지켜본 해외 선거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미 최대 국가기구인 미주기구(OAS) 소속 국제선거참관단은 이날 예비보고서에서 “현재까지 대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부정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우편투표 시스템은 안전하고 대선은 일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13개국에서 온 선거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은 워싱턴DC와 조지아·아이오와·메릴랜드·미시간주에서 선거 과정을 감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마저 대통령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로나 맥대니얼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장, 코리 루언다우스키 고문 등이 사석에서 승소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선캠프의 ‘큰손’인 더그 디슨 역시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결과를 뒤집을 만큼 많은 표를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조지아주는 완전한 수작업으로 재검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이미 선거인단 290명을 확보해 재검표 결과가 승패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색이 짙어진 점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 이후 첫 외부 공식일정에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향군인의 날인 이날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 묘지에 참배하고 전몰장병을 기렸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산 없이 10여분간 비를 맞으며 서 있었고 세 차례 거수경례만 했을 뿐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참배에 앞서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카운티의 선거관리위원 중 한 명인 공화당원 알 슈밋을 겨냥해 “그는 산더미 같은 부패와 부정행위를 직시하기를 거부한다”고 트윗으로 밝혔다. 슈밋 위원은 최근 “선거날 행사한 표(당일 현장투표)든 선거 전에 행사한 표(사전투표)든 유권자가 정당하게 던진 표를 집계하는 것은 부정도, 사기도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책꽂이]정치·경제·문화를 갈라놓은 인류 장벽의 역사
문화·스포츠 문화 2020.11.12 13:55:57지저분한 선거의 후유증은 예상대로 크다. 불복에 소송까지 막대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도 승자는 분명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세간의 관심사도 다음 단계로 이동 중이다. 현직 대통령이자 패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남긴 정치적 족적의 존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정부를 대표하는 상징물은 ‘크고 아름다운 장벽’이다. 애초 멕시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됐던 ‘장벽’은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정부의 정체성과 동의어가 됐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로운 승자는 정권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임자의 흔적을 깨끗이 지우는 쪽을 택한다. 그렇다면 이제 장벽은 철거될 것인가. 역사학자 데이비드 프라이의 저서 ‘장벽의 문명사(민음사 펴냄)’를 보면 바이든 시대에도 장벽이 철거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사실 장벽은 미국 땅에서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 정부도 애써 ‘담장’이라 낮춰 불렀을 뿐 국경을 따라 온갖 모양의 벽을 세웠다. 더 나아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장벽은 세계 곳곳에서 계속 쌓여 왔다.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장벽이 주목받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길고 거대한 장벽들이 점점 더 높이, 더 길게 들어서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무리 역사가 진보해도 사라지지 않는 장벽의 존재 이유를 알기 위해 저자는 수천 년 인류 문명사를 들여다봤다. 4,000여 년 전 고대 시리아의 장벽에서 출발해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중국, 로마, 몽골, 아프가니스탄, 미시시피 강 하류, 중앙아메리카를 거쳐 오늘날 미국-멕시코 국경까지 시간 여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장벽에 양면성, 즉 안정을 보장하는 폐쇄성과 교류를 촉진하는 개방성이 동시에 존재함을 알아냈다. 프라이는 “장벽이 없었다면 중국의 학자도, 바빌로니아의 수학자도, 그리스의 철학자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어떤 발명도 문명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벽보다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류는 안전한 벽 안에서 학문과 미술, 과학의 꽃을 피웠다. 한편으로 무기를 내려놓고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벽 안의 사람들은 유약해졌고, 외부에 대한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됐다. 공포에 질린 자들은 더 높고 단단한 벽을 세우기로 했고, 벽돌을 굽고 쌓는 일을 떠맡았던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벽이 높아질수록 바깥세상에서는 도전과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 서로 다른 집단의 교류가 발생했다. 전통적 장벽의 존재 가치가 떨어진 건 대포의 등장 이후다. 아무리 견고하게 쌓은 장벽이라도 대포 한 방에 무너져 내렸다. 그럼에도 21세기 들어 장벽은 오히려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은 듯하다. 인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튀니지, 리비아, 에콰도르 등에서 새로운 장벽이 솟아나고 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장벽으로 봉쇄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과의 접경에 1,770㎞ 장벽을, 케냐는 소말리아 접경에 700㎞에 달하는 장벽을 세웠다. 헝가리, 터키, 불가리아, 그리스 등지도 마찬가지다. 불법 이민, 질병, 테러 등에 대한 두려움이 새로운 장벽 건설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세워진 장벽은 언뜻 보면 유효한 듯하다. 헝가리가 장벽을 세운 이래 하루 1만 명이던 이주민 수는 40명 선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보면 장벽은 부담의 자리만 옮겨 놨을 뿐이다. 세계화된 오늘날, 장벽은 결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그러했듯이 장벽을 높이 세우면 당장은 안전할 수 있지만 장벽 너머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진다. 난공불락의 장벽은 사라졌다지만 장벽의 양면성은 여전히 견고하다. 2만원.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바이든, 백악관 비서실장 론 클레인 내정"<WP·NYT>
국제 경제·마켓 2020.11.12 10:00:18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론 클레인을 내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미국 주요 언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클레인은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에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14∼2015년 당시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책 마련을 책임지며 ‘에볼라 차르’로 불린 바 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진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바이든-스가 전화회담 시작…미일 동맹 강화 확인할 듯
국제 정치·사회 2020.11.12 08:48:31제46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전화회담이 12일 오전 시작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고, 미일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한국계 대북전문가 정 박, 바이든 인수위 합류
국제 정치·사회 2020.11.12 08:22:37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기관검토팀에 한국계 대북전문가 정 박(한국명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합류했다.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분야별로 발표된 기관검토팀 전문가 500명의 명단 중 박 석좌가 ‘정보당국’ 분야 23명에 포함됐다. 기관검토팀은 각 기관의 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순조로운 정권인수를 지원하는 팀이다. 박 석좌는 미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담당 부정보관, 중앙정보국(CIA) 동아태미션센터 국장 등을 역임한 후 2017년 9월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에 선임됐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文대통령과 통화앞둔 바이든, 한국전 기념비 헌화…한미동맹 '청신호'
국제 정치·사회 2020.11.12 07:27:2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재향군인의 날을 맞은 공식 행보지만 때마침 찾은 곳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여서 주목된다. 이날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자신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라는 점에 쐐기를 박고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승리 이틀 만인 9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시작으로 전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로부터의 잇단 축하 전화를 관통한 메시지도 동맹 복원이었다. 지난 5월 현충일 당시 델라웨어 윌밍턴 인근의 참전용사 기념관에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한 바 있지만 그 때는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되기 전이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날 행보는 우리나라에도 희소식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승리 이튿날인 8일 트위터를 통해 당선을 축하하면서 역시 “같이 갑시다”라는 수사로 화답한 데 이어 9일에는 바이든 측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조만간 두 정상 간에 공식 전화통화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향후 한미동맹의 향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대선 불복·이어 집권 2기 준비… 바이든에 각세운 트럼프
국제 정치·사회 2020.11.11 16:52: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차기 행정부에 대한 인수인계와 관련해 “두번째 트럼프 행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진영이 내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조속한 인수인계를 요청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요청을 거절한 데 이어 대선 결과 불복 의지를 분명히 해 신구 정권 간 대립각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선거에서 집계될 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대선 불복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날 트럼프 행정부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은 100% 권한 내에 있다”며 트럼프의 불복 입장을 지원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트럼프에게 ‘우아한 퇴장’을 조언할 것으로 관측됐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바이든 당선인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에게 아직 연락하지 않았다고 CNN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멜라니아 여사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대선에서 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불복 입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의미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진영의 선거 불복과 조직적인 인수인계 방해가 몰고 올 파장에 긴장하고 있다. 레임덕 시기에 주요 관료를 해임하고 차기 정권의 인수인계를 방해하는 몽니가 새 정부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경제에 불안감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를 하며 본격적인 대미외교를 가동한다. 이번 통화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지 나흘 만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한미 정상의 전화외교 일정에 대해 “내일 통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김영필특파원 허세민기자 susopa@@sedaily.com -
“대선 불복은 망신”...바이든, 트럼프에 더 날카로워졌다
국제 정치·사회 2020.11.11 16:50:4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대해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10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거부에 대해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망신(it’s an embarrassment)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대통령의 유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더기 소송을 내면서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장 대통령 당선인에게 사무 공간과 인력·자금 등을 제공하는 총무청(GSA)은 대선 승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인사검증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악관은 내년도 예산을 짜는 작업도 시작했는데 이는 선거 불복의 또 다른 신호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정권 인수인계와 관련해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 선거에서 집계될 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선캠프도 미시간주에서 투표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될 때까지 선거결과가 승인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와 관계없이 인수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는 이미 인수를 시작하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내각에서 누가 일할 것인지를 비롯해 행정부 구성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추수감사절(26일) 전까지 일부 각료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맹과의 관계 복원도 서두르고 있다. 그는 이날 영국과 프랑스·독일·아일랜드 정상과 통화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들과 통화 때)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자신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통화에서 벨파스트 협정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재확인했고 존슨 총리는 평화협정 유지를 약속했다. 이 협정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내용인데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 협정이 사실상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기후와 안보, 테러와의 전쟁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는 대서양 연안 국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바이든-공화 '연준 이사 인준' 놓고 戰雲
국제 정치·사회 2020.11.11 16:50:21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자리를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상원 다수석을 가진 공화당이 바이든 당선인 취임 전에 공석인 연준 이사 후보 2명의 인준을 강행할 수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후임 인준을 일사천리로 마쳐 연방대법원을 ‘보수 우위’ 구도로 만들었는데 연준에 대해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까지 마친 연준 이사 후보 2명은 크리스토퍼 월러와 주디 셸턴이다. 특히 금본위제 옹호자인 셸턴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드 인사로 지목돼 공화당 내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도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공화당이 이들의 최종 인준을 밀어붙일 경우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이 선호하는 금융규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분석이 나온다.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연준 이사 7명뿐 아니라 각 지방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지만 은행에 관한 법 집행·감독과 합병 승인에는 연준 이사들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만약 바이든 당선인이 다른 금융규제기관장들을 민주당 인사들로 채우더라도 은행권의 고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볼커룰’ 같은 일부 사안에는 연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 유일한 민주당 측 연준 이사인 레이얼 브레이너드가 차기 재무장관으로 거론되면서 공석이 최대 세 자리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브레이너드 이사까지 빠지면 바이든 당선인은 금융규제와 관련해 운신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WSJ는 “시장을 내버려두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공화당 주도의 연준 이사 인준을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경기부양책이나 다른 경제조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바이든 인수위 곳곳에 '오바마 정권 관료들'
국제 정치·사회 2020.11.11 16:49:4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위원회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환경보호청(EPA)을 이끌 패트리스 심스 변호사는 오바마 정부 시절 법무부 환경국에서 법무보좌관을 지냈다. 심스 변호사가 활동했던 비영리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10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다. EPA 법률고문이었던 조 고프먼 변호사도 인수위에 합류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교통 담당 관료들도 인수위에 투입됐다. 로이터는 필립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광역교통청 대표가 이끄는 교통부에 폴리 트로튼버그, 테레스 맥밀런 등 오바마 행정부 당시 관료들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내무부 역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인디언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케빈 워시번 전 내무부 차관보가 이끌고 있다. 샐리 주얼 전 내무장관, 엘리자베스 클라인 전 내무부 부차관보 등 오바마 행정부 출신 관료들도 내무부에 합류했다. 재정·무역·은행규제 분야에는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했다. 재무 분야의 흑인 변호사 출신 메사 배러더런 교수는 저소득층의 금융 이용 제고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재무 분야에 포함된 시몬 존슨 MIT 교수도 정부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중소도시의 연구기관에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역 분야에서는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 출신의 줄리 그린과 셀레스트 드레이크 등이 포함됐다. 은행규제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게리 겐슬러 전 의장이 명단에 올랐다. 겐슬러 전 의장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주요 개혁정책을 입안했던 인물이다. 한편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후 현직 시절에 입수한 기밀을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전직 당국자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돼서도 고급기밀을 선택적으로 누설할 우려가 크며 이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특이한 국가안보적 딜레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보국(CIA)에서 일했던 데이비드 프리어스는 WP에 “불만이 있고 불만족하고 억울한 사람 누구나 전직이든 현직이든 기밀을 공개할 위험이 있다”면서 “트럼프는 이에 딱 들어맞는다”고 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페북 팬인 적 없다"...바이든, IT공룡 손볼까
국제 정치·사회 2020.11.11 16:44:56제46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이 페이스북과 구글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퍼지는 허위정보와 개인정보 이슈부터 반독점 등 거대 IT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다음 정부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 산업계가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 유세 동안 기술 정책에 대해 길게 말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데다 기술 기업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 기업을 질책했던 것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규제와 입법을 통해 기술 기업들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기조는 선거캠프 구성원들의 발언으로도 확인된다. 바이든 선거캠프의 빌 루소 공보부국장은 페이스북이 대선에 관한 가짜뉴스와 폭력 조장 게시물을 방치한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루소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위터가 트럼프의 선거 허위정보 공유를 막은 반면 페이스북은 피드에서 이런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우리는 1년 넘게 페이스북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CNBC는 이런 비판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기술 산업 전반에 대한 바이든 당선인의 접근법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제3자에 의한 팩트체크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음모론 등 선거에 대한 주장에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바이든 역시 페이스북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바이든은 과거 NYT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페이스북의 팬이었던 적이 없다”며 “나는 저커버그의 열렬한 팬이었던 적이 없다. 나는 그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해서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NYT는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반독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글 외에 페이스북과 아마존·애플 등에 대한 반독점 소송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선거캠프의 맷 힐 대변인은 “많은 거대 기술 기업과 경영진은 그들의 권력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을 호도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반면 어떤 형태의 책임도 회피해왔다”며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코웬앤코의 기술 및 통신산업 애널리스인 폴 갤런트는 “바이든 대통령하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은 소송과 규제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하원에서 아마존과 애플·페이스북·구글의 시장지배력 및 남용 의혹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만큼, 바이든 정부하에서 반독점 관료들이 4대 기술 기업 모두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이 판매업자에게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인터넷플랫폼의 독점적 관행을 불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데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아마존에 대해 독점 규정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한 만큼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움직임은 전 세계 정부로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폴리티코는 이 같은 우려에도 실리콘밸리가 바이든의 정책 상당수를 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저소득층과 시골 지역에서의 광대역 통신 확대에 수십억달러를 지출하며 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술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바이든, 트럼프 불복에 "나라 망신 그 자체…대화 고대한다" (종합)
국제 정치·사회 2020.11.11 13:21:05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대해 ‘나라에 망신’이라면서도 정권 인수 작업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자택이 위치한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입장 및 행정부의 비협조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솔직히 말해서, 망신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대통령의 유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정권 인수 계획에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인수를 시작하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다”며 자신의 내각에서 누가 일할 것인지를 비롯해 나머지 행정부 구성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들이 현시점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계획과, 지금부터 (내년) 1월 20일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수감사절(26일)까지 최소한 일부 각료 자리에는 이를 맡을 인사의 이름을 올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당선인은 “결국 1월 20일에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지금과 그때 사이에 미국 국민은 정권 인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희망과 기대”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결과 및 정권 인수와 관련, 법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솔직히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여러분은 법적 조치가 실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 그(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라며 “지금까지 (트럼프)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주장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냥 우리 방식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만약 그가 패배를 인정했다면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고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바뀌는 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사무 공간과 인력, 자금 등을 제공하는 총무청(GSA)은 아직 대선 승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여러 연방 기관은 총무청이 대선 승자를 확정할 때까지 바이든 당선인 측에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많은 공화당원이 자신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한 질문에는 “그들은 그럴 것”이라고 받아넘기고,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화당 전체가 현직 대통령에 의해 약간의 위협을 받는 입장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며 공화당이 대통령 눈치를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대선 이후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통화할 기회가 없었지만 머지않아 통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님, 나는 당신과 대화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장덕진 기자 jdj1324@@sedaily.com -
"스가, 이르면 내일 바이든 당선인과 첫 전화회담"
국제 정치·사회 2020.11.11 13:16:06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이르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교도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스가 총리와 바이든 당선인 간 전화회담이 12일이나 13일 오전 중 이뤄질 수 있는지 바이든 당선인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전화회담에서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축이라는 스가 내각의 방침을 설명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에 있어 미일 연대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든 당선인에게 직접 축하 의사를 전해 본격적으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시작으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아일랜드의 미홀 마틴 총리와 전화회담을 진행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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