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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선거 조작되고 있어…무결성 지키는게 목표”<로이터>
국제 정치·사회 2020.11.06 09:06:28[속보] 트럼프 “선거 조작되고 있어…무결성 지키는게 목표”<로이터> -
트럼프 ""선거, 대법원서 끝날 수 있다"…법적 대응 나설듯
국제 정치·사회 2020.11.06 09:01:20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6시 30분께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이 대법원에서 끝날 수도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지 않는 내가 이길 것”이라면서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침묵을 강요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선거인단 214명을 확보해 264명을 얻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뒤처지고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에 대해 문제 삼겠다”면서 무더기 소송전을 예고했다. 실제로 트럼프 캠프는 우편 투표 부정을 주장하며 전날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조지아주에서 개표중단 소송을 냈고 위스콘신주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튿날 미시간주와 조지아주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트럼프 측은 이날 추가로 네바다주에서도 불복 소송을 내기로 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속보] 트럼프 "우편투표는 부패한 시스템"
국제 정치·사회 2020.11.06 08:53:29 -
트럼프 성명발표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이겨"
국제 정치·사회 2020.11.06 08:50:20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고 주장했다. 소송전에 나서는 등 대선 불복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증거도 없이 불법 투표가 있었다고 잘못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트럼프 불복소송 하루만에 미시간서 기각..."결과 못바꿀것"
국제 정치·사회 2020.11.06 08:21:01미국 대선 개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소송을 공언했지만 캠프 측이 낸 소송은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를 진행해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서면 판결은 6일 내려진다. 캠프 측은 소송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면서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 삼았고, 투명하게 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주 1심 법원은 캠프 측이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소송이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 느지막이 제기됐고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븐스 판사는 이 소송이 마지막 투표용지들이 집계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4일 오후 늦게 제기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트럼프 캠프가 소송 상대방인 피고로 삼은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이 지역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제기 대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미시간주는 주요 경합주의 하나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표 초중반까지 뒤지다가 역전에 성공했다.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도 이날 1심에서 기각됐다. 캠프 측은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 그러나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는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면서 캠프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상고할 수 있다. 주 대법원 판결로 연방 법률 효력이 문제되거나, 어떤 권한이 연방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편투표 부정과 유권자 사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필사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대선 결과를 뒤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난무하는 소송이 대선 개표 과정에 의구심을 던지고 승자 확정을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AP통신도 선거법 전문가들과 주 선거관리 공무원들은 유권자 사기의 징후는 없다고 압도적으로 말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위스콘신 재검표에 대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캠프 측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캠프의 젠 오말리 딜런 선거대책본부장은 위스콘신 재검표 요구와 관련해 “패자는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며 “우리가 리드하고 있고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트럼프, 백악관서 곧 성명 발표한다…담길 내용은?
국제 정치·사회 2020.11.06 08:18:4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오후 6시 30분께(한국시간 6일 오전 8시 30분)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치러진 대선 결과 현재 기준 선거인단 214명을 확보해 264명을 확보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뒤처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의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합 지역은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바다 등 4곳으로 압축된 상태다.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한 바이든 후보는 이 중 한 주만 가져가도 ‘매직 넘버’인 270명에 도달해 승리 요건을 갖추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4개 주에서 모두 이겨야 270명을 넘길 수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다./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속보] 트럼프, 백악관서 곧 성명 발표
국제 정치·사회 2020.11.06 08:16:4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오후 6시 30분께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시각으로 6일 오전 8시 30분이다. 대선 개표진행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선거인단 214명을 확보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선거인단 264명 확보)에게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선 결과에 불복해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성명 내용이 무엇일지 주목된다. 트럼프 캠프는 전날 주요 경합주에 개표중단 및 우편투표 집계 차단을 위한 소송을 냈지만 미시간주와 조지아주 1심 재판부는 이날 기각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트럼프 불복소송 기각 또 기각…미시간·조지아 1심 패소
국제 정치·사회 2020.11.06 07:52:49미 대선 개표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선거 과정을 문제 삼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캠프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날 미시간주 1심 법원은 트럼프 측이 전날 제기한 개표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으며 6일 서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심리를 맡은 스티븐스 판사는 트럼프 캠프의 소송이 마지막 투표용지가 집계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기됐다는 점을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또한 트럼프 캠프의 소송 대상인 피고가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이지만, 그는 대선 개표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소송 대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역전당하자 제대로 된 개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선거 부정 가능성을 주장했다. 트럼프 측이 조지아주에서 낸 소송도 기각됐다. 1심 심리를 맡은 판사는 트럼프 캠프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캠프는 우편투표가 유효기한인 3일 오후 7시를 지나 도착한 용지까지 함께 섞여 있다며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측이 주 법원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주 대법원 판결에도 불만을 갖는다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히면서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과 함께 이 같은 움직임은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대선 승자 곧 나온다 기대감에 다우 1.95%↑ [데일리 국제금융시장]
증권 해외증시 2020.11.06 06:44:33대선과 의회 선거 최종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5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42.52포인트(1.95%) 오른 2만8,390.1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67.01포인트(1.95%) 상승한 3,510.45, 나스닥은 300.15포인트(2.59%) 뛴 1만1,890.93에 마감했다. 시장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백악관 입성과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장악이 유력한 현상황에 만족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라이언 제이콥슨 웰스파고 자산운용의 선임 투자전략가는 “투자자들은 정부와 상원이 분열된 상황에 만족한다”며 “이 같은 시나리오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전했다. ‘블루웨이브(바이든 당선+민주당 상원 과반수)’를 통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줄었지만 기업에 부담을 주는 증세정책도 어려워져 나쁜 결과는 아니라는 뜻이다. 기술주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올랐다. 공화당의 상원 유지 가능성에 대대적인 규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이날 페이스북(2.54%)을 비롯해 아마존(2.49%), 알파벳(0.95%) 등이 모두 상승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와 관련해 무더기 소송전을 제기하면서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돈 캘커니 머서 어드바이저스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시장은 평화로운 권력이양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변동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기준금리를 지금의 제로금리를 유지했다. 추가적인 지원책은 없었다. 금값은 급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의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2.7%(50.60달러) 뛰어오른 1,946.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9월18일 이후 7주 만에 최고가를 찍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0.9%(0.36달러) 떨어진 38.79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내년 1월물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1.2%(0.51달러) 내린 40.72달러에 거래됐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트럼프 “바이든 승리 주장 모든 주에 법적 이의 제기”…무더기 소송전
국제 정치·사회 2020.11.06 05:45:48미국 대선 개표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최근 바이든이 (승리를) 주장한 모든 주들이 유권자 사기와 주 선거 사기로 인해 우리에 의해 법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먼서 “증거는 많다”며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선 전부터 우편투표를 믿을 수 없다면서 유권자 사기 문제를 거론해왔다. 일부 주에선 제대로 된 개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선거 부정 가능성을 주장했다. 캠프 측은 실제로 전날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등 주요 승부처에서 이런 주장을 내세우며 개표중단, 우편투표 집계 차단을 위한 소송을 냈다. 또 이날 네바다주와 펜실베이니아에서 추가 소송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거나 격차가 줄어든 경합주에서 전날 법적 공방에 나선 데 이어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위스콘신주에선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의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더 많은 법적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며 네바다주에서 소송을 내고 펜실베이니아에선 전날에 이어 추가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제이슨 밀러 선임고문은 네바다주에선 이날 중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는 네바다주에서 최소 1만명이 불법 투표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더는 네바다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유권자 사기를 주장할 것이라고 폭스뉴스는 부연했다. 앞서 트럼프 캠프는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개표 과정에서 공화당 참관인 접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지아주에서도 접수시한을 넘긴 우편투표가 포함되지 않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특히 캠프 측은 펜실베이니아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테피언 본부장은 전날 자신의 팀이 펜실베이니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합법적인 투표”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게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보다 필라델피아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승부처 펜실베이니아에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로 앞서지만 대선 사흘 뒤까지 접수된 우편투표도 개표에 포함돼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펜실베이니아 중에서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통하는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 맹추격하는 바이든 후보의 발목을 잡고 절대 놓쳐선 안될 펜실베이니아의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선 우편투표 접수시한 연장과 관련, 이 지역 공화당이 제기한 저지 소송을 주대법원이 기각한 판결이 적법한 것인지 가려달라는 소송이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트럼프 캠프가 직접 이 소송에 당사자로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우편투표 마감시한 연장을 결정한 주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판정할 경우 다른 주의 우편투표 연장도 유사한 논거를 들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지역 불복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를 보여 만약 정치적 성향대로 결론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사설]바이든 유력...경제·안보 다층 파고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11.06 00:05:00미국 대선 개표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승부처로 알려진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서 잇따라 역전에 성공하며 승리를 눈앞에 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의 개표중단·재검표 소송 제기 등 불복 움직임으로 당분간 혼란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지만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바꾸기는 어렵다. 백악관 주인이 바이든으로 바뀔 경우 무역전쟁 방식은 달라지겠지만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려는 정책목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내세운 것과 같이 바이든 후보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내걸었다. 제조업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7,000억달러(약 840조원) 지원 규모의 경제공약은 미국에서 만들지 않은 것은 사지 않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선거기간에 “경제가 국가안보다.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미국 제조업을 약화시킨 국가들에 맞서겠다”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할수록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은 밀릴 수 있다.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할수록 전체 수출의 4분의1을 차지하는 우리의 대(對)중국 수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의 부상에 제동을 걸면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의 활로를 열어주는 측면도 있다. 대북정책의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선(先) 북한 비핵화, 후(後) 경제협력’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되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재·압박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식의 ‘대북 쇼’ 외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에 맞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국지적 도발 등 벼랑 끝 전술을 펼 수도 있다. 그동안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됐는데도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했으므로 정부는 대북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종전선언’ 이벤트에 매달리지 말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공조의 토대 위에서 북핵 폐기와 진정한 평화를 이끌어내는 데 힘써야 한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경제와 안보 분야의 파고가 다층적으로 밀려올 것이다. 복합위기의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부는 ‘경제가 국가안보’라고 생각하면서 치밀하게 새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바이든 시대' 눈앞…'당선 확정' 수일 걸릴수도
국제 정치·사회 2020.11.05 18:19:38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일부 경합주의 개표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서 혼란이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우편투표 개표 지연과 접수마감 시한 연장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는 데도 최소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선거 이튿날인 이날 트럼프 캠프는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조지아주 법원에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초중반 10~20%포인트까지 앞서다 역전당한 곳이다. 펜실베이니아는 89%가 개표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50.7%로 바이든 전 부통령(48.1%)보다 2.6%포인트 높지만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지아도 0.6%포인트 차로 박빙 승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그래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소송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승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해 네바다(6명)만 차지하면 다른 지역의 결과와 관계없이 승리를 확정 짓게 된다. 네바다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지역인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라스베이거스 경제가 파탄 나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는 주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 개표가 86% 진행된 네바다가 5일 정오까지 추가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고 펜실베이니아는 6일 도착분까지 표를 인정해준다. 연방대법원이 개표 판정을 내려야 할 경우 수주가 소요될 수도 있다. 이날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한 바이든 후보는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약에서 탈퇴했다고 보도한 ABC 방송 기사를 인용하면서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시한으로 정한 77일은 이날부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20일까지의 기간이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개표前 온 우편투표도 뜯지 말라니"...대법前 기각 관측도[트럼프 소송전]
국제 정치·사회 2020.11.05 18:15:4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개표를 놓고 소송전에 나선 가운데 미 사법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악의 경우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이 갈 수 있다는 관측과 그 전에 소송이 기각될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다만 보수 성향의 법관이 우세한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전이 비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대법원이 대선과 관련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 “(선거 과정에서) 특정 투표함이나 투개표 집계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우편투표 집계까지도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재선캠프는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북부 ‘러스트벨트’ 3개주에서 우편투표 집계 이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득표율이 급등하자 각 지역에 대해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검표를 요구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에 개표 중단을 요구한 소송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가 우편투표와 관련해 대선일(3일)까지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6일까지 도착하면 이를 인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임명한 연방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 6명, 진보 3명 등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관 구성이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선 개표 관련 소송들이 연방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기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급 구조상 연방대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 없어 1·2심을 거쳐야 한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법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하려 할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할 것”이라며 관련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연방대법원에 앞서 각 주의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이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오피니언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개표 중단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아직 집계되지 않은 우편투표 중 대부분은 법적 문제가 없다. 이들 투표용지는 선거일 수주 전에 선관위에 도착했지만 선거일 전 개표를 허용하지 않는 주 법률 때문에 개표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공무원들이 하루 만에 우편투표를 집계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그 우편투표 용지를 폐기하거나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벤저민 긴즈버그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우편투표 개표 중단 시도에 대해 “법원 입장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엄청난 권리 박탈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CNN방송에 전했다. 긴즈버그 교수는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재검표 논란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조지 W 부시 캠프에서 선거법 담당 변호사로 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위스콘신 재검표에 대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캠프 측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캠프의 젠 오말리 딜런 선거대책본부장은 위스콘신 재검표 요구와 관련해 “패자는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며 “우리가 리드하고 있고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대선에서 위스콘신주 득표 결과는 과거 연방대법원 소송까지 비화했던 2000년 대선 때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스콘신주의 경우 0.6%포인트(약 2만표)의 득표 차로 결판이 났는데 2000년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만큼 격차가 적지는 않기 때문이다. 당시 플로리다주에서는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의 득표 격차가 0.05%(1,784표) 이내로 줄어들면서 선거 다음날인 11월8일 고어 후보가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를 요구했다. 그런데 팜비치 카운티 등에서 수검표 과정이 오래 걸리면서 플로리다주 법상 재검표 완료 만기인 7일 이내에 검표가 완료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어 후보는 수검표 연장 신청을 했다. 하지만 플로리다주 국무장관인 공화당 소속 캐서린 해리스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플로리다 법원은 고어 후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부시 측이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결국 연방대법원이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검표는 중단되고 부시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선거인단 내달 14일 투표...최악 소송전 땐 '백악관 입성' 차질
국제 정치·사회 2020.11.05 18:14:09미국 전역에서 뽑힌 대통령 선거인단이 오는 12월14일(12월의 두번째 수요일이 지난 뒤의 첫 월요일) 각주의 주도에 모여 대통령을 뽑는다. 선거인단이 어느 후보를 찍을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선거인은 자신을 선임한 대선후보에게만 투표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하므로 선거인단의 선거는 형식상의 절차를 갖추기 위한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간 소송전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선거인단을 꾸리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소송 대상 주의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때까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이날 전까지 각 주의 승자가 누구인지 판결한다고 해도 복잡한 문제가 남는다. 주지사의 소속 당과 주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법원의 판단과는 다르게 선거인단 명부가 연방의회에 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특정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을 경우 이 주의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라면 투표결과를 반영해 바이든 후보 측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주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했다면 주 의회가 선거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 측 선거인단 명부를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유권자 의사와 주 의회의 의사가 따로 노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의 경우 주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다. 만약 선거인단이 제때 구성될 경우 이들 538명이 던진 표는 상원의장 역할을 맡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전달되고 117대 의회 출범 사흘 뒤인 내년 1일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정식으로 개표되며 이 자리에서 당선자를 최종 공표한다. 만약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50개 주별로 1명의 하원의원이 대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게 된다. 주별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면 공화당이 1표를, 민주당이 다수당이면 민주당이 1표를 행사한다. 때문에 이번 하원 선거에서 어떤 당이 더 많은 주에서 다수당인지가 대권 향배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하원에서도 양당의 표가 25대25로 동수로 나오면 어떤 당이든 과반인 26표가 나올 때까지 하원은 투표를 반복한다. 투표를 반복하다가 법정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20일을 넘기면 하원의장이 대통령직 대행을 맡게 된다. 규정상 미국에서 대선 승자가 누구인지를 1차로 판단하는 권한은 미 연방조달청(GSA) 청장에게 있다. 지난 1963년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GSA 청장은 ‘명백한 승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 통보하고 당선자 취임 준비를 도울 인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거 직후 깨끗하게 승자가 가려지지 않아 GSA 청장도 각종 소송 등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00년 재선에서 플로리다주 재검표 논란과 각종 소송이 벌어지자 GSA 청장은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 앨 고어 민주당 후보 중 한 명에게 정권 인수 권한을 넘겨주지 않았다. 당시 GSA 청장은 그해 12월14일 연방대법원이 플로리다주 재검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비로소 부시 측에 정권 인수 권한을 내줬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안보·통상 연계하는 트럼프방식 유지...리쇼어링은 韓에 부담"
경제·금융 정책 2020.11.05 18:05:43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의 무게추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쪽으로 기운 가운데 국내 경제·산업계는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자국 이익 우선주의와 미중 무역갈등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후보의 리쇼어링(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능가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이다. 대중(對中) 정책은 ‘동맹과의 연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미중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하는 예측 불가능한 관세 폭탄은 피할 수 있겠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형식만 다를 뿐 국내 산업계의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자국 중심주의와 미중 갈등으로 대표되는 ‘트럼피즘’은 소멸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도 국가안보와 통상을 연계하는 트럼프의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외국 기업 입장에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리쇼어링 정책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바이든 후보는 해외로 생산을 돌리는 오프쇼어링 기업에는 연방정부 법인세 28%(현 21%)에 페널티 10%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대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는 과감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당근책을 내놓았다. 연방조달법 등을 개정해 공공조달에 미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밝힌 바 있다. 최 전 대사는 “바이든 후보의 공약이 한국 등 외국 기업들에는 대단히 불리한 조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국 산업 보호 목적의 세이프가드(통상법 201조)와 안보상 수입 규제(무역확장법 232조)도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철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취소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대중국 관세 부과는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으로 취해졌던 201조와 232조 조치는 철회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박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 후보의 법인세 인상(21→28%) 공약이 미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에는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리쇼어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바이든 후보의 경기 부양책이 국제 통상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국과의 연대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후보의 정책이 자칫 한국을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 팀장은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모색할 것이어서 한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자는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중 통상 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에 동맹국으로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경우 전문가들은 중국 눈치를 보기보다 미국과의 동맹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주미대사)은 “(미중 갈등에 대해) 대증요법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자칫 우리 스스로 외통수에 걸려들 우려가 있다”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초해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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