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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실종자에 월북 프레임" vs 與 "증인 채택, 요구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8 13:21:03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벌어졌다. 농해수위는 이날 실종 공무원에 대한 묵념으로 국감을 열었다. 묵념을 제안한 이개호 위원장은 국감장에 참석한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김홍희 해경청장을 상대로 철저한 수사와 시신 수색작업 및 유가족 지원을 당부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회의는 10분만에 또다시 여야 간 고성으로 얼룩졌다.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등 유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과 상임위 차원의 현장방문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겨냥한 정쟁을 자제하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조차도 관계기관들의 수사상황을 지켜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종자에 월북 프레임을 급하게 덧씌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진 월북 여부를 두고) 정부 측 발표와 유가족 의견이 다른 만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형을 증인채택해서 들어보자는 것인데 이걸 수용하지 못하느냐”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남북관계를 우선하는 것으로 비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과거 박왕자·천안함·연평도 사건에서도 수사 진행 초창기에 가족들을 국회에 불렀던 예가 없다”며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렇지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본다. 동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과연 유가족과 돌아가신 분의 뜻인지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월북이 맞다는 부분은 이미 국방위 비공개회의에서 야당 의원님들도 동의했다고 알고 있다”며 “(유가족 증인 채택을)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요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X줌 급한 여자' '자X방 애인'... 국감 때 '야동' 제출한 민주평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8 12:17:0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가 국정감사 자료를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법음란물이 최소 13건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로 이를 시청했을 수도 있는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민주평통 측은 “송구하다”며 “철저히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평통 국감에서 “민주평통에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한 국감자료 파일 중에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파일이 무더기로 전송됐다”며 “거르지도 않고 업무용 USB(이동식 저장정치)로 전송한 자료가 2만 건이나 되는데 음원, 영화, 게임, 취미 등 업무와 무관한 파일들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목을 말하기도 어려운 몰카, 쉽게 말해 불법음란물인데 ‘n번방’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럽던 올 1월부터 13건이 발견됐다”며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데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고 전송했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X줌 급한 여자’ ‘자X방 애인’ 등 해당 파일 명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분리돼 있는데 인터넷망에서 다운로드를 하고 업무망에 옮겨놓은 것”이라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만들고 전송한 직원을 법에 따라 징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삼성 임원, 정기적으로 기사도 썼다…국회 "형식적 요건 충족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8 11:57:51국회 측은 8일 삼성전자 임원의 출입기자증 발급과 관련해 “장기출입증 갱신을 위한 형식적 요건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 임원이 정기적으로 기사를 작성해왔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공보기획관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임원이) 본인 바이라인을 달고 주기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장기출입기자증을 갱신하려면 월평균 기사량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에 부합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국회 측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고 형식적인 요건만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제도를 악용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기업에서도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는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에 대한 출입기자증 효력을 정지했다. 공보기획관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에 국회 사무총장 판단으로 법적인 조치에 대한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언론사의 공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당 언론사의 설립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조 요청을 보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전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 임원이 유령 언론사 기자출입증으로 국회를 드나들었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임원이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해 삼성전자 부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헌법재판소 공수처 사건 직무유기 안돼”…국감에서 질타
사회 사회일반 2020.10.08 11:44:2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관련 법에 대한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여야 대립이 심한데 왜 헌재가 이 사건 결정을 안 하느냐”며 “여야가 대립 할 때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헌재가 빨리 결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특히 소 의원은 “헌재가 결정에 대한 여파가 무서워서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공수처법 적시처리사건 선정과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외에 다른 사안 관련 헌재의 늦장 결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소 의원은 고(故) 백남기 농민사건 심리에 3년7개월이 걸린 것과 영창제도가 폐지된 이후에야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신속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침해하는 건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심상정 "삼성전자 국회 우롱 사건…진상 밝혀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8 11:38:36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8일 국회의장을 향해 “삼성전자 국회 우롱사건에 대해 진상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류호정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 임원이 유령 언론사 기자출입증으로 국회를 제집 드나들 듯 오갔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1급 국가보안시설인 국회가 삼성에 의해 유린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 임원이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해 삼성전자 부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벌인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 국회 우롱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자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류호정 의원의 삼성전자 부사장의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며 “삼성 로비에 굴복한 국회의 모습에 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3가지 제안을 밝혔다. 우선 출입등록제도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나아가 유령 언론사를 만들어 국회 보안망을 뚫고 로비를 한 것이 삼성에서 조직적으로 기획한 일인지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자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의당은 국회 위의 삼성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홍남기 "전세시장 아직 안정화 되지 못해 안타까워…추가 대책 강구"
경제·금융 정책 2020.10.08 11:28:46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전셋값 상승 문제와 관련해 “전세 시장에 아직 임대차 법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2개월 정도면 임대차 법 효력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아직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지만, 정부가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기가 언제라고 보는지 묻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 주택 시장의 경우 보합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유지될 거라고 본다”며 “다만, 전세 시장은 법이 본격 반영되지 않았고 매물이 적어 전세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라가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집값 대란 문제에 책임을 묻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총괄 부처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당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검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재부가 신경도 쓰지 않았다”며 “핀셋 대책에만 집착하면서 날아다니는 투기 세력에 기어가는 기재부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완벽히 사전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 외에도 공평 과세 등 다른 조세 정책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런 조치가 이뤄졌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대응을 못한 부분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KBS 앞지른 CJ ENM 방송광고 점유율.."방발기금 부과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8 11:13:14CJ ENM(035760)의 방송광고 점유율이 13.8%로 KBS의 13.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광고 매출 추이와 방송사업자 시청 점유율 등을 고려해 CJ(001040) ENM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부과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수 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 ENM의 방송광고 점유율이 13.8%로 나타났다. 이는 KBS의 13.6%보다 높은 수치로 한 의원은 “대한민국 미디어 진흥이라는 시각에서 재원인 방발기금의 배분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방송사 분담금 징수 규모는 올해 약 360억원으로 2011년 906억원 대비 약 1/3 수준으로 줄었다”며 “지상파 등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을 뛰어넘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와 포털이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지상파 뿐만 아니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기금을 징수하고 있고, 지상파보다 유료방송으로부터의 기금수입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한의원은 “3년 전인 2017년 국정감사 당시 CJ ENM 이덕재 전 미디어콘텐츠부문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CJ ENM과 포털을 비롯해 넷플릭스와 같은 OTT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방발기금 범위와 용도 재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방발기금으로 집행되는 단위사업 중 ‘방송인프라 지원 사업’ 823억원의 절반가량인 약 420억원이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다”며 “정부 산하기관인 국악방송, 아리랑TV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은 용처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분담금을 내는 방송사들이 방발기금을 통해 자사의 방송 진흥과 재투자가 이뤄진다는 신뢰와 방송 미디어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됐지만 2010년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방발기금의 징수 범위는 지상파, 종편·보도PP, SO, 위성방송, IPTV, 홈쇼핑이 방송사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통신3사가 주파수할당대가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이인영 "北조성길 망명 공개 몰랐다... 정치적 활용 안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08 11:04:51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대사대리가 지난해 한국으로 입국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을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를 사전에 알았느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알지 못했다.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관련 사항은 제가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개가 정보당국의 유출인지, 의도적 공개인지 여부를 묻자 이 장관은 “그 상황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정부의 방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특히 그 과정에서 재북가족의 신변문제 등과 관련해 충분히 고려하면서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의도적인 공개 아니면 유출인데 이는 보안사고”라며 “책임있는 정부가 이처럼 민감한 정보 관리도 못하고 유출됐다면 정부 전체로 보았을 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 단정적인 대답은 어렵다”고 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병원-제약사 신종 리베이트 늘어나…회식비·골프접대도 여전
사회 사회일반 2020.10.08 11:01:18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등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최근 규제를 피하는 정교한 신종 리베이트 방식이 등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사용을 대가로 로비를 받고 수사를 받는 의사는 600~700명에 달하고, 쌍벌제와 투아웃제 등으로 리베이트는 줄었지만 다양한 변종 수법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은 약정금액 만큼 할인해 주는 매출 할인제, CSO 영업 대행사 판매수수료를 리베이트로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의뢰 후 연구비 지급 등 새로운 방식의 리베이트를 일삼고 있다. 서 의원은 “제약사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학술대회, 기부금 등을 합법적으로 포장하면서 리베이트를 우회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모 기업이 의약전문지를 통해 제품 광고비 181억원을 건네고, 매체를 통해 원고료나 강의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25억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병원이 다수 지분을 가진 의약품 도매상에 일감을 몰아주는 리베이트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그간 제약사와 의사 간 발생하던 리베이트가 (병원이 지분을 가진) 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병원이 도매업체의 49% 지분을 가지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예컨대 A병원이 지분 49%를 보유한 B도매업체는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 상한금보다 13.4% 할인된 금액으로 약을 납품받아 병원에는 할인된 금액 없이 상한 그대로 납품했다”며 “제약사로부터 도매상이 싼 값이 약을 공급받아 병원에는 비싸게 팔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병원은 약값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회식비, 골프접대와 같은 기존 리베이트도 여전히 횡행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 회식비, 백마진, 골프접대, 학회지원, 명절선물 등을 리베이트로 받고 있다”며 “향후 공정위 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현황 분석, 지출 보고서 부실 기재 및 누락 대책, CSO 허가제, 제네릭 의약품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리베이트가 변종하고 진화하지 못하도록 상시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리베이트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 방식은 더 교묘해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땅 사고 8년째 '배째라'…LH, 택지 팔고 못받은 돈이 2조5,000억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08 11:00:18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용지를 조성해 분양하고도 받지 못한 택지분양대금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리지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연체자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는 2020년 8월말 기준 총 3,975필지를 업체 567개, 개인 2,531명에게 판 택지분양대금 총 2조5,015억원을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자(2,030억원)을 제외한 분양대금 원금만 2조2,984억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상업용지가 1조5,890억원(63.5%)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3,523억원, 공동주택 607억원, 기타 4,994억원 등이었다. 연도별 미회수 금액은 2016년 2조 4,976억원, 2017년 2조 4,555억원, 2018년 2조 8,184억원, 2019년 2조 8,507억원, 2020년 2조 5,015억원 등이다. 5년간 평균 2조6,247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평균 연체기간은 10.5개월로 1년에 가까웠다. 특히 업체(5.9개월)에 비해 개인(11.7개월)의 연체 기간이 훨씬 길었다. 2년 이상 상습연체자는 업체 18곳(166억원), 개인 288명(342억원) 등으로 미회수 금액만 508억원에 달했다. 실제로 A업체는 75개월 동안 원금 2억원과 이자 1억원 등 3억원을 연체하고 있다. 개인인 B씨는 원금 1억원을 무려 95개월 동안이나 내지 않아 최장기간 연체를 기록하고 있다. C업체는 원금 581억원, 연체이자 4억원 등 585억원을 내지 않아 최고 연체액을 기록했다. LH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연체자들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있지만 상습연체, 장기연체 등에 대한 ‘연체 관리지침’이 없어 계약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LH의 부채가 126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작 연체 택지분양대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126조가 넘는 부채를 가진 LH가 2조5,000억이 넘는 택지분양대금을 수 년째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부족”이라며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상습연체, 장기연체를 관리하고 계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변창흠 LH 사장은 “장기연체 토지에 대해 일정기간 납부 유예 후 해약 등의 처리방안을 보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유남석 헌재소장 “헌재 접수 사건 급증…국민 기대 보답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0.08 10:54:28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재 접수 사건 증가는 국민 신뢰 증가를 의미한다며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는 재판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 소장은 “1988년 창립 이래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누적 접수사건 사건 수가 4만건에 이르렀다”며 “1988년 39건에 그쳤던 접수 사건수는 올해에는 최초로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접수사건 수 증가는 헌재에 대한 신뢰가 커진 것이라고 유 소장은 분석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귀하게 듣는 재판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20일 일선 법원, 22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국회 “무리할 필요 없다”에도 대주주 양도세 3억, 꼿꼿이 버티는 홍남기
경제·금융 정책 2020.10.08 10:54:12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강한 요구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실질적 효과는 2년에 불과하다. 무리할 필요 없다”는 질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빠져나가는 걸 개인투자자들이 역할을 많이 해줘 큰 도움이 됐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도 “이미 2018년 2월에 국회에서 확정됐고 시행령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 의원이 재차 “법도 일몰되면 연장해서 가는데 시행령 개정이 뭐가 어렵나. 시장환경과 국민에게 맞춰야지”라고 요구하자 홍 부총리는 “한 종목당 3억원이고 두 종목을 가지면 6억원이 된다”며 “시행령에 3억원으로 반영돼서 온 걸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자산소득과의 과세형평성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대합산을 인별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 효과를 따져보니 6억~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 을 개인별로 바꾸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동학 개미’의 반발과 국회의 지적이 쏟아지자 결국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직계존비속까지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내년부터 종목별 3억원으로 강화되는 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예탁결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3억원 이상 보유자는 약 9만명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로 갈수록 매물이 대규모로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세종=박효정·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문성혁 해수부 장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 희생사고 안타까워…직원 관리할 것”
경제·금융 정책 2020.10.08 10:32:17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직원 희생사고에 대하여 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사고 원인과 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해양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조직과 직원 관리는 물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8차례에 걸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해양수산분야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만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자금, 선박금융을 지속 지원하겠다”며 “어가 및 수산기업에 대한 경영지원과 수산물 소비 촉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업 체질개선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문 장관은 “동남아 항로 선사 간 협력방안 마련, 한국해양진흥공사 기능 확대 등 해운재건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만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산항 제2신항, 여수광양항, 인천항 등 지역별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물류센터 조성,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확산,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 등으로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해양바이오, 해양치유산업 등 해양수산 5대 전략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김창룡 경찰청장 "집회·시위 자유 보장하되 불법행위 엄정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0.10.08 10:25:55김창룡 경찰청장은 8일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은 온 국민이 고통을 겪는 감염병 확산의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며 “전국 경찰관서에 코로나19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해 방역방해 행위를 엄단하고,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며 보건당국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에 담긴 국민적 뜻이 실현될 수 있게 후속 법제를 정비하면서 경찰 수사시스템의 공정성·책임성·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경찰 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하고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안보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면서, 입법 작업과 실무적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조성욱 "디지털시장에서도 공정거래 기반 마련하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08 10:15:06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책임도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도 추진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게 하겠다”며 “신산업과 성장산업에서 경쟁이 촉진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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