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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줄소환 없는 정무위 국감 D-1…‘사모펀드’ 정조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06 13:42:28오는 7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막판 방어 태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다룰 금융권 최대 현안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 사태로, 관련 금융사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책임론을 두고 호통 세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인데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감 단골손님이던 금융사 CEO들의 참석이 제외되면서 정책국감이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6일 금융권과 정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국감를 진행한다. 올해 정무위 국감 대상 기관은 금융위원회와 소관기관을 합해 총 10곳이다.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금융감독원, 16일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20일에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23일 금융위와 금감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은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의 최대 현안은 사모펀드 사태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지난 7월 정무위 첫 업무보고에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호통에 연신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야당은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지적하는 한편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권력형 비리를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금융사의 부실판매에 대해 질문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무위는 코로나로 인해 국감 때마다 줄소환하던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증인 채택에서 제외했지만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모펀드 사태의 핵심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뉴딜펀드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한국판 뉴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상품인 뉴딜펀드가 과거의 관제펀드와 같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과 원금 보장 여부 등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건배사 논란과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코로나19 대책, 기업은행에 대해선 디스커버리펀드 논란과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채용 비리 의혹, 금융지주사 회장의 연임 문제 등도 언급될 예정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김태년 “공수처 무한정 못 기다려…국감 끝나면 입법의 시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6 11:29:2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국정감사가 끝나면 입법의 시간이 도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책임있는 협조를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다. 그렇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한 지 2주가 지났다”면서 “공수처 출범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야당의 시간 끌기에 무기력하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몇 달씩 정치공세를 퍼부은 것도 부족해 무혐의로 끝난 상황을 국감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쟁 의도”라고 지적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추미애 방탄 국감'에 시작부터 파행 조짐…"진실 밝혀야" vs "정쟁 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6 10:03:58여야가 오는 7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증인 10명을 모두 거부하자 국감 보이콧의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야당 국방위 간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간사직을 사퇴했다.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 등으로 여야의 국감 일정 협의가 최종 결렬됨에 따라 민주당은 6일 오전 10시 단독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안을 확정한다. 국방위원 17명 중 민주당 의원은 과반인 10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증인 채택 등 국감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추 장관 아들 이슈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예민한 이슈가 몰려있는 국방위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방위만 국정감사 최종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협상 결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감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위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감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선 “최악은 그렇다”면서 증인채택이 최종적으로 거부될 시 야당이 국감을 보이콧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 의원은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 등이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증언하겠다고 했다”며 “국회는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관심사를 묻고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추 장관 아들 관련)증인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를 정쟁화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정감사 증인들은 이미 강도 높은 수사 이후 무혐의 처리되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공무원 총살)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고발한 것도 국민의힘인데 이 정도면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대부분 상임위가 증인채택을 가급적 생략하거나 국감 일정을 최소화하는데 무의미한 증인채택을 주장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정감사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야당과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지속적으로 설득도 할 예정”이라면서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에 부당한 방법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추 장관과 당시 보좌관, 아들 서씨, 당직사병 현모씨와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증인 신청이 정쟁의 목적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북한군에게 피살 당한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에 대한 증인 신청도 응하지 않았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총수 안 부른다지만 임원 호출…올해도 '호통국감' 재연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5 17:59:08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해 대기업 총수 대신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각종 현안마다 기업인을 상대로 한 ‘호통’과 ‘면박’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계는 ‘부르면 간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대책 없는 ‘쇼윈도 국감’에 좌불안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첫날인 7일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감에 주은기 삼성전자(005930) 부사장과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동수 SK(034730) 부사장, 전명우 LG전자(066570)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 이강만 한화(000880) 부사장, 여은주 GS(078930) 부사장, 조영철 한국조선해양(009540) 부사장, 형태준 이마트(139480) 부사장 등 10여명이 증인으로 불려 나온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FTA로 피해를 보는 농가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기업 기부실적이 저조하다는 명분으로 이들 증인을 신청했다. 앞서 정 의원은 5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증인 채택 과정에서 총수 대신 부사장·전무급으로 조정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등 배달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원회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추궁을 명분으로 금융인을 대거 호출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와 오익근 대신증권(003540) 대표,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090430) 회장, 조정열 에이블씨엔씨(078520)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화장품 로드숍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이 주된 이유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백복인 KT&G(033780) 대표를 발암 성분 위험성 고지 여부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감정노동자 처우와 관련해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길한 전 HDC(012630)신라면세점 대표와 김회언 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면세점 밀수 관련 논란을 추궁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현안이 몰린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회장과 손미진 수젠텍(253840) 대표, 조선혜 지오영 대표 등이 코로나19 백신과 항체 키트, 공적 마스크 유통 등의 이유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는 독감백신 관리부실 문제로, 벤 베르하르트(배하준) 오비맥주 사장은 제품 위생 문제로 국회에 나올 예정이다.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도 의약품 중고거래 실태 문제로 호출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대외적 신인도 문제 등을 고려해 증인채택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질타만 하지 말고 대안 제시와 격려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국감 추미애 아들 관련 증인 채택 ‘0’…野 한기호 '분노' 간사직 사퇴
정치 정치일반 2020.10.05 16:10:12이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반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된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자 야당 국방위원회 간사 한기호 의원이 간사직 사퇴를 선언했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증인채택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보이콧도 불사할 조짐이다.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합의되지 않고 국감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자 “책임을 지고 국방위원회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사퇴에 대해 “추 장관 아들 서씨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받아주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시 당직 사병 현모씨 등은 본인들이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증언하겠다고 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관심사를 묻고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 장관 아들 건과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을 한 명도 채택해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최종 결렬되면 민주당은 6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당이 단독으로 국방위 국정감사 일정을 잡으면 야당은 아예 불참하는 ‘보이콧’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한 의원은 “오늘 우리 당 의원들과 아예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것인가 논의할 것”이라며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국감의 계절…유통가 화두는 'e커머스·배달앱'
산업 생활 2020.10.04 16:59:5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돌아왔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는 예년과 다르게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보다 코로나19 수혜를 입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및 배달 업체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봉진(사진 왼쪽)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강신봉(오른쪽)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이윤숙 네이버쇼핑 CIC 대표도 정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들이 이번에 국정감사에 소환된 이유는 이커머스 및 배달앱 등 유통 플랫폼들의 규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높아지는 온라인 비대면 소비 의존도에 비해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오픈마켓과 배달앱은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중개’하는 형태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보다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어 업계에서는 규제의 비대칭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리포트에서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등의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업체에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임대’해주는 것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모델을 추구하고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 업계의 경우 배달앱 플랫폼과 영세상인·자영업자와의 상생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수 배달 업체들의 독과점 문제와 함께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공공배달앱을 잇따라 선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현재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규제만 하려는 것은 오히려 산업의 발전만 저해할 뿐”이라며 국회의 이번 증인 출석에 대해 아쉬워했다.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에 대한 논의도 유통업계에서 주목할만한 이슈로 꼽히는 가운데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조정열 에이블씨엔씨 사장도 정무위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뷰티업계에서는 최근 온라인 채널이 강화되면서 온·오프라인 간 가격 정책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에서 구입하기 전 제품을 테스트하는 장소로 전락했다며 가맹점주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가 이동하면서 가맹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상생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와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국정감사, 지난해는 ‘조국감’·올해는 ‘추국감’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0.10.04 09:00:5021대 국회가 7일 임기 후 처음으로 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6일까지 예정된 이번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문제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피살 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올해는 추 장관 의혹에 대한 추가 의혹 제기가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할 계획이다. 특히 도마 위에 오를 사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문제다. 이 문제는 동부지검이 수사 후 무혐의로 처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보좌진에게 당시 아들이 근무하던 부대의 장교의 전화번호를 메신저로 전달한 사실이 추가로 나왔다. 추 장관은 국회에 나와 “보좌진에게 휴가 연장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다. 그런데 메신저로 전화번호를 전달했고 추 장관의 아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가 연장돼 특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의 더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복지위는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집도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도 소위 ‘법무부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인사들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했고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의 입시에 대한 추가 의혹들을 제기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를 결정했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를 기반으로 실시된다. 출석한 인사가 “위증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증인선서를 하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대정부질문, 청문회와 달리 추 전 장관이 국감장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감이 이른바 ‘조국감’에서 올해는 ‘추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 이번 국정 감사에서는 공무원 피살사건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운영위(청와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수부), 행정안전위원회(해경)에서 전모를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4차 추경까지 나섰던 코로나 대응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보건복지위에서는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추석 연휴 잊은 국회...국정감사 앞두고 '정상 가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3 16:24:53추석 연휴 나흘째인 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불이 켜졌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보좌진을 비롯한 의원실 관계자들이 막판 대비에 나선 것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은 여야를 막론하고 연휴 기간을 상당 부분을 반납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로 가득했다. 이들은 감사 대상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질의서를 작성하는 데 전념했다. 국회 경력만 10년을 넘은 한 보좌관은 “이번에도 대부분 의원실이 추석 전날과 당일까지 이틀 정도만 빼고 금요일부터 출근을 시작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도 연휴 기간 중 정상 가동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검찰개혁 등 법사위 연관 정책과제 등을 점검했다고 한다. 과방위의 박대출 국민의힘 위원실에서도 선임 보좌관들이 출근 도장을 찍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추경 통신비 지원, 포털사이트의 알고리즘 논란 등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재택근무 형태로 국감에 대응하는 사례도 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실은 코로나19 방역과 연휴 휴식을 감안해 출근을 강제하지 않았다. 자율 출근 방식으로 국감을 준비하도록 했는데 업무 효율과 보좌진의 호응이 좋았다는 전언이다./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 적다고 시비걸까'...국감 걱정에 고민 큰 기업들
산업 기업 2020.10.03 10:16:48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달 7일부터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대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재벌 총수는 없지만, 부사장 등 고위 임원들의 증인 출석이 예정된 곳이 많아서다. 3일 정·재계에 따르면 7일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감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 부사장·전무급 임원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실적과 관련해 증인 신분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측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FTA로 피해를 보는 농가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서 민간기업의 기부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점식·정운천 의원이 신청한 증인은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동수 SK 부사장, 전명우 LG전자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 이강만 한화 부사장, 여은주 GS 부사장,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등 10명이다.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목표 모금액이 연간 1,000억원이지만, 2017년 기금 설립 후 올해 8월까지 1,000억원이 채 모이지 않았다”며 “모금액 구성도 공공기관이 대부분을 출연했고 민간기업 실적은 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국감 출석을 앞둔 기업들은 기부실적 저조 문제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그간 기부실적을 집계하고, 향후 계획 등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요구를 받은 한 기업의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FTA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 계산하기 어렵고, 출연 규모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없어 애매한 점이 있었다”며 “이번을 기회로 출연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사설]제 식구 국감 증인 거부, 기업인은 여야 짬짜미로 호출
오피니언 사설 2020.09.29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등 주요 현안에 관련된 인사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는 물론 전화청탁 의혹을 폭로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의 증인 채택도 거부했다. 여당이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비난했던 ‘채널A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서울고검의 감찰 등을 받고 있는 정진웅 대구지검 차장검사의 증인 채택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탈원전 논란과 관련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핵심인사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을 불러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조사법 제8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편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 ‘방탄 국감’을 자처하더니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과거 최순실 사건 등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정유라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전례와 비교하면 전형적인 이중잣대이다. 반면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국감장에 불러내는 구태에서는 여야가 한마음이다. 여야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부진한 책임을 묻겠다”며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주요그룹 경영진 13명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무위에서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을 증인신청 명단에 올렸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밤낮없이 뛰는 경영진을 국감장에 세우려면 분명한 의혹이 있어야 한다. 의원들이 자신들의 민원을 주장하기 위해 호출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여당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증인 채택을 거부하거나 여야가 짬짜미로 애먼 기업인을 불러 망신을 주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에서 크게 벗어난 행태이다. -
野 ‘공무원 피격’ 대여 공세…"국조·국감서 끝까지 추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8 16:30:12국민의힘이 ‘북한군 총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여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날을 세웠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국정감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북한 군의 집중사격을 받아 사망했고 시신도 훼손됐다”며 “국방부는 전혀 구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고 의문의 48시간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이든, 국정조사든 공무수행 중이던 국민이 희생된 과정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권을 한데 묶어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문건을 하나 받았다고 잘못을 저지른 김정은이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온갖 요설을 늘어놓고 있다”며 “민주당은 긴급현안질문을 거부하고 있고 이낙연 대표는 당에 공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며 (위기를) 잠시 모면하면 (위기가) 지나갈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여당 의원을 비롯한 여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앞서 국회에서 개최된 비대위 회의에서도 “국정조사·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경위도 의문투성이일 뿐 아니라 남과 북의 말이 모두 달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집중 겨냥했다.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휘하의 공무원 한 사람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불태워진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 정부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 사태가 유엔 연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빚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며 “이 정부가 북한에 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무리한 요구였던 ‘펭수’ 국감 출석 요구… 황보승희 의원 "안 나와도 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6 10:30:43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추진한 국회의원이 ‘시선 끌기 목적’이라는 싸늘한 여론에 안 나와도 된다고 한 발 물러서는 촌극이 벌어졌다. 캐릭터를 국감에 부르는 일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 속에 한 초선 의원이 이슈 만들기 목적으로 돌출 행동을 했다는 빈축만 산 셈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펭수는 다음달 15일 열리는 EBS 국감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펭수를 참고인으로 부르려 한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펭수가 인기를 끌고 바빠졌지만 수익 배분이나 휴식 면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였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황보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비판하는 댓글이 빗발쳤다. 누리꾼들은 “황보 의원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만큼 합당한 급여를 받는지 알고 싶다” “정무감각에 문제 있는 게 확실하다” “제작진, 사장 불러다 놓고 물어봐도 충분한데 세계 어느 나라 국회에서 캐릭터를 국감에 부르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펭수가 국감장에 출석할 수 있을지, 참석해서 제대로 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펭수가 과거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국감장에서까지 그 콘셉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캐릭터 연기하듯 답한다면 국감이 이벤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펭수는 프리랜서 연기자가 탈을 쓰고 연기하지만, 국감장에서 의원의 물음에 진지하게 답하면 캐릭터를 유지하는 세계관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EBS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당황스러운 기색이다. 공영방송으로서 펭수를 국감에 내보내기도 안 내보내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참석하라는 요청을 아직 받은 게 없기도 하고, 펭수 참석 여부도 확정된 게 없어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만 펭수는 전날 유튜브를 통해 ‘나는 나는 음악’을 부른 영상을 공개했는데,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곡에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 날 사랑해줘’ 같은 가사가 담겨 있다. 논란이 커지자 황보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펭수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며 물러섰다. 그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관심 받고 싶거나 펭수를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황보 의원은 펭수를 참고인으로 부르려 한 데 대해 “펭수 등 캐릭터가 EBS 경영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는데 캐릭터 저작권을 정당하게 지급하는지 수익구조 공정성을 점검하려고 했다”며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라임·옵티머스사태에…국감 줄소환된 증권사 CEO
증권 정책 2020.09.25 12:32:39증권사 CEO들이 국감 증인으로 대거 출석을 요구받았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받았고,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고소장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 증권사 CEO가 세명이나 포함됐다. 이들이 출석요구에 응할 경우 다음달 13일 열리는 금감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국회에 서게 된다. 반포지점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거 판매한 대신증권의 오익근 대표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민형배 윤두현 권은희 의원 등 무려 세 명의 의원이 오 대표의 출석을 신청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옵티머스판매의 불법 여부와 관련해 윤재옥 의원실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이밖에 이날 금감원 국정감사에는 우리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대책과 관련해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과 신한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김학문 금융감독원 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은 라임펀드 판매와 관제펀드 논란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받았고, 농어촌공사와 한국마사회, 한전 직원도 옵티머스 판매에 투자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증인으로 나선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모임대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 피해자도 참고인으로 이날 국감에 나설 예정이다. 전날인 12일 진행되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석훈 삼성증권 사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고소장과 관련해 박용진 의원실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자신이 작성한 증권사 보고서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뉴딜 펀드를 비판한 내용을 담았다가 보고서를 내린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12일 금융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사모펀드 국감' 예고...올해도 금융CEO 줄 세우나
경제·금융 은행 2020.09.24 17:15:15여야 정치권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줄소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정을 축소한 탓에 증인 신청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여전히 금융인을 무더기로 불러 호통치고 망신주는 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권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검증하는 정책 국감을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4일 금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4대 시중은행(신한·KB·하나·우리) 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정무위 의원들은 사모펀드 사태를 정조준하고 은행장들을 대거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라임펀드·디스커버리펀드·옵티머스펀드 등 연이은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 소재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워낙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의원들이 벼르고 있다고 들었다”며 “실무 임원이 출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사모펀드 사태에서는 금융당국도 자유롭지 못하다. 판매사로부터 피해자 보상을 이끌어냈지만 사모펀드 규제 완화나 특정 상품에 대한 감독 미비 등은 금융당국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와 규제 정도가 달라 역차별을 받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가 금융시장을 독점할 경우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이를 막을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한 당국의 입장도 관심거리다. 최근 KB금융 노조가 2명의 이사를 추천한 데 이어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금융위는 그간 일반 기업 노조추천이사제 도입도 속도가 나지 않는 마당에 금융권이 먼저 나서기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옥상옥 규제로 비판받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도 주요 이슈다.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금융계열사를 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폐기됐다. 상이한 업종의 기업들이 금융계열사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관리·감독을 받는 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기존의 건전성 규제와도 중복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법 개정의 필요성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료 카드 결제 △암 보험금 분쟁 등 해묵은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과 관련해 또 한 차례 이슈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금융권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뉴딜펀드 등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CEO들을 증인으로 불러 망신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올해만큼은 정책 위주의 실속 있는 국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광수·서은영·이태규기자 bright@@sedaily.com -
펭수에게 '처우 개선'을…펭수가 국감 참고인이 된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20.09.24 16:17:0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15일 예정인 KBS와 EBS 국정감사에서 ‘펭수’ 캐릭터 연기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EBS 인기 캐릭터 ‘펭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내용의 2020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안이 24일 의결됐다. 참고인 신청을 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펭수’가 장거리 이동 후 휴식 없이 현장에 투입되거나 낮은 시급제 등 노동처우가 열악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EBS가 그동안 적자로 있다가 펭수 캐릭터 덕분에 수익 사업으로 매출이 올랐다”며 “수익 배분 구조도 점검하는 등 ‘펭수’의 처우 개선이 제대로 보호되는지를 점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황보 의원실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EBS가 자사 캐릭터 수익을 저작권자와 개발자들과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펭수 캐릭터 연기자는 ‘성명 미상’으로 처리됐다. 의원실 측은 “‘펭수’ 캐릭터를 보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참고인 신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 “‘펭수’ 본인이 참고인 거부 사유를 낼 수 있지만 거의 올 것이라고 본다”고 관측했다. 지난해 EBS는 200억 원대 적자로 위기에 처하면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EBS의 적자 예측치가 224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시 김명수 EBS 사장은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자체 제작 유튜브 콘텐츠 ‘자이언트 펭TV’의 펭수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경영난을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BS는 지난해 4월 ‘펭수 TF’를 꾸려 본격적으로 홍보와 사업 작업에 착수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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