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文, 유가족에 무릎 사과하라"... 與 "고장 난 레코드 돌리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08 19:56:19통일부와 산하기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 공무원의 북한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가 한 바탕 크게 부딪쳤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고장 난 레코드 판을 돌리 듯하다”고 맞서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8일 국회 외통위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대사대리 망명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야당은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 침묵하는 북한의 태도를 지적하며 북한에 더 강하게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진전된 요구를 북한 당국에 해야 한다”며 “북한의 응답을 무작정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잘하면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다는 판단은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살 사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개선돼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에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며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보면 공동조사의 요구들에 대해 북한에서 받아들였던 적이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장 난 레코드 판 돌리듯이 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국감에서는 정책 질의에 나서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번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어떻게 고장 난 레코드라고 하느냐”며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 의원은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게 누구냐”고 소리 질렀다.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발언을 할 때 상대 의원을 존중해 달라”며 상황을 수습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내용도 논란이 됐다. 김석기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은 친형을 독살하고 고모부를 총살하고 우리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자기네 국민을 파리목숨만치 다루는 것을 세계가 다 아는데, 그 김정은을 놓고 생명존중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 내용이 전 세계에다 알려졌는데 대통령의 친서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이 김 의원의 말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중기부 국감 두 키워드…배달앱·중고차 매매
산업 중기·벤처 2020.10.08 19:26:37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은 배달앱 , 중고차 매매업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배달앱의 수수료가 높아 자영업자 피해가 커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지만, 중고차 매매업의 대기업 진출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산자중기위 의원들은 배달비 수수료가 높아 자영업자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음식서비스업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9% 증가한 1조 5,78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배달 중개 관련 비용으로만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료와 라이더에게 지불하는 배달비가 음식값의 30%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배달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배달앱의 자영업자 피해 방안에 대한 해결책도 요구도 빗발쳤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의 합병 후 독점기업이 수수료를 올리고 횡보를 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이 타당한 지 심사 중이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상위 사업자의 합병에 따른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을 대기업 진출을 법적으로 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타당한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오갔다. 중고차 매매업을 두고 소비자 편익을 위해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자는 의견과 기존 매매업체의 타격이 크다고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현대차 관계자가 증인으로 직접 나와 “소비자 서비스를 위해서도 중고차 매매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매매업체 측 관계자는 “직원 생계가 달렸다”고 진출 반대를 호소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결정하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규모를 넘어섰다”며 “기존 업체들과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고차 매매업의 대기업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편에 서야하는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양종곤·연승 기자 ggm11@@sedaily.com -
조성욱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재정비 하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08 17:32:56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8일 정무위원회가 국회에서 진행한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동시에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된다면 기존의 법으로 제재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 문제에 대해 “관련 건을 조사하고 있고 연내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경제 현안 및 과거 활동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일각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부른다”며 관련 의견을 묻자 “기업을 옥죈다는 프레임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관련 법의 취지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위원장이 한화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력이 한화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 결론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퇴임 후에 다른 기업 사외이사로 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정위에 누가 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리니언시(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신청이 공정위 쪽으로 들어오고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쇼핑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도 ‘집중포화’를 맞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 다른 법 위반도 될 것이라고 본다”며 “알고리즘 조작으로 뉴스 조작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또한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조작해 시장에 교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하자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은 “쇼핑 검색 랭킹을 조작하지 않았으며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유보소득세로 제2법인세" 질타에…홍남기 "3년간 고용·투자 등에 쓴 금액 제외"
경제·금융 정책 2020.10.08 17:32:12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3년간 고용·투자·부채상환·연구개발(R&D) 등 4개 분야에 지출한 금액은 배당 간주 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당간주세(유보소득세)가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가족법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조세를 회피하는 사람은 배당 간주 제도를 통해 막아야겠지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라며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 법인은 약 25만개로 추산돼 국내 기업 10곳 중 3곳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R&D)·설비투자 등 유보금 목적이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비판하며 반발했고 이날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유보금을 쌓는 회사는 미래에 더 큰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황금알 낳을 회사에 ‘제2법인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되도록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써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되 초과 유보소득 과세 유예 및 환급 조항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대책 발표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가격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고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국 대비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 인하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지 못하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103개에 불과하고 기업의 99%는 법인세율 20% 미만을 적용받는다”면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인하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종=박효정·하정연기자 jpark@@sedaily.com -
이인호 "한국판 뉴딜 고용효과 크지 않을 것"
경제·금융 정책 2020.10.08 17:05:16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 “고용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정부는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고용을 늘리려면 ‘노동시장 유연화’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8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경제학회가 함께 주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공동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디지털 뉴딜은 기술혁신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는 고용유발효과가 크지 않고 고급 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한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재정만으로 혁신을 만들 수 없고, 정부는 민간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치중하면 좋겠다”며 “디지털 뉴딜만 쳐다보고 있으면 고용효과가 생각보다 작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고용을 늘리려면 고용시장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 회장은 “디지털 뉴딜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면 고용이 이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야당과 재계가 요구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19 위기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가 문을 닫아놓은 시장에 돈을 붓는 것은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겠지만 나눠주기식 재정지출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소주성특위 측은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회장과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홍장표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활용은 재정여력 여부를 불문하고 세계 각국의 공통된 흐름”이라며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우수한 재정여력을 활용해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회장도 “디플레이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그것을 통화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조지원기자 세종=박효정기자 jw@@sedaily.com -
與野 "대주주 3억 관련 법 바꾸겠다" 압박...洪 버텨낼까
경제·금융 정책 2020.10.08 17:01:53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보유액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당정의 충돌이 이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산과세에서 개인과세로 바꾸고 지분율 1% 기준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대주주 기준 3억원에 대해서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여당은 대주주 요건 변경을 오는 2023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기재부가 끝까지 버틸 경우 여당이 앞장서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도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관철하겠다고 합세했다. 기재부가 끝까지 버텨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모법과 시행령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추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국감 이틀째인 8일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한 우려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다”며 “시장은 증시의 혼란 등을 우려하는데, 세대 합산 방식을 개인별로 변경한다고 해서 시장의 우려가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대주주 기준 변경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미 2년 전 시행령에 반영하고 예고한 사안을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일관성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3억원 기준은 원래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도 “국민적 시각에도 안 맞고 정당에서도 (개정을) 요구하는데 누가 하자고 하는 것이냐. 부총리냐, 공무원이냐, 청와대냐”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회와 2년 전 협의한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입법한다면 정부는 (국회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도 이날만큼은 여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와 달리 여당과 야당이 오랜만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현재와 같이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같은 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미 지난 6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여전히 과세 형평성, 정책 일관성 등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세대 합산을 인별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종목당 양도세 부과 기준이 6억~7억원 정도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현재 기재부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여당 다수안인 대주주 요건 변경 2년 유예안을 받아들여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이다. 현재 여당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6월 금융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3년부터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한 만큼 2년만 대주주 요건 변경을 유예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연착륙 차원에서 대주주 기준을 내년 6억원, 내후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후의 시나리오는 기재부가 끝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다. 여야가 합심해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요건 완화를 2년 유예시키는 방안인데, 이 경우 모법과 시행령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겨 기재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며 청와대까지 나설 경우 기재부도 결국은 일정 부분 타협해 시행령을 고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재부가 예탁결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 한 종목당 3억원을 보유한 대주주 규모는 9만명 수준이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중 지분율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억원 요건은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늘린 배경과 관련해 “2,000만~3,000만원 전후에서 검토하다 5,000만원으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내리는 게 제도 안착에 좋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5,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세종=하정연·박효정기자 ellenaha@@sedaily.com -
합참 "피살 공무원 시신소각 '불빛' 영상·사진 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08 16:48:4321대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북한이 피살한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국회 각 위원회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특히 군은 북한이 공무원 이모(47)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소각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이날 원인철 합참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신이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의장은 영상을 봤느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사진으로 조금 찍힌 것만 봤다”고 인정했다. 원 의장이 “시신 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을 관측한 영상인데 영상은 못 봤고 사진을 봤다”고 하자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도 “의장이 답변한 수준으로 저도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을 안 봤으면 정보본부장이 아니죠”라는 지적이 나오자 “확인했다”고 재차 답변했다. 군은 지난달 24일 언론 발표 당시에는 연평도 감시장비를 통해 지난 9월22일 오후10시11분께 ‘불빛’이 관측됐다고 밝혔지만 이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보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린 적이 없다. 북한도 지난달 25일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공무원 이씨의 자진 월북에 대한 언급 없이 ‘시신 훼손’을 사실상 부인했다. 군이 확보한 북한의 소각 영상 공개 여부가 앞으로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실제로 이날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영상은 SI(특별정보)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하자 원 의장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합참 국감에서는 이씨의 월북 논쟁도 불거졌다. 원 의장은 “우리가 음성(북한군 감청)을 확인했는데 시신·사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뭘 태우기는 태웠는데 시신·사체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예”라고 답했다. ‘유해’ ‘죽은 사람’ 등과 같은 시신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도 구체적으로 없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첩보에 포착됐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첩보가 이씨의 육성이 아닌 북한군의 대화에서 나온 것임을 암시했다. 원 의장은 “희생자의 육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희생자의 육성을 들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군당국이 이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해양경찰로부터 보고받고도 묵살했다는 지적에는 “해군이 소연평도 북서쪽 해역도 다 탐색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이씨의 실종 시점을 9월21일 오전2∼3시로 처음 특정했다. 김 청장은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탈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될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씨가 해당 시간에 사건 지점까지 자력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 표류예측시스템에 따라서 (이씨 실종 시점을) 2시에서 3시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씨가 휴대폰을 인위적으로 끈 점을 월북 추정의 근거로 들었다가 배터리가 그냥 꺼진 경우와 차이가 없다는 통신사 의견에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씨가 인위적인 노력으로 NLL까지 올라갔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정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정정한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장 난 레코드판 돌리듯이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 의원은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게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침묵하는 북한의 태도를 지적하며 북한에 더 강하게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에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국감에서는 민주평통이 국감 자료를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법 음란물까지 보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일부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로 이를 시청했을 수도 있는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제목을 말하기도 어려운 몰카, 쉽게 말해 불법 음란물인데 ‘n번방’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럽던 올 1월부터 13건이 발견됐다”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경환·김혜린기자 ykh22@@sedaily.com -
국감중 공수처 최후통첩한 이낙연..."26일까지 추천위원 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8 16:39:46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 종료 후 공수처법을 곧바로 개정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시한은 국감 종료 직후인 오는 26일로 못 박았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공수처 출범)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고 말했다. 국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사위원들과 별도의 회의를 열어 공수처 출범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가 야당의 ‘지연작전’에 쐐기를 박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국감 종료 후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윤 위원장은 “(야당이)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통첩성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현재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갖고 있고, 공수처장 추천은 위원 6명 이상이 의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김용민 의원은 ‘야당 비토권’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 위원장은 “야당 탄압을 하려고 공수처법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며 “야당을 탄압하는 기관을 별도로 만들고자 했다면 이렇게 어렵게 공수처를 만들겠느냐”고 했다. 이어 “다시 한번 국감이 끝나는 10월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를 통해 입법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연말까지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11월 내로 공수처장 임명이 끝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민주당은 11월 중순까지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법 스케줄로 국민의힘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후 쏟아진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의 틀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국감서 배달앱 독과점 견제…정무위·산자위 전방위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8 16:38:488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는 배달앱 독과점 우려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날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요기요’와 ‘배달통’을 서비스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표명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기업결합을 “원칙대로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 의원은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 시장점유율이 90%가 넘는다며 독점이나 카르텔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접수된 두 기업 결합심사 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심사에 나서지 않으면 공정위 존재 이유가 없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는 기존에 해왔던 경제분석에 기초해 원칙에 맞게 기업결합을 심사하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연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 공룡화에 대한 견제가 나왔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B마트’를 출시하고 나서 편의점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배달앱의 공룡화를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마트와 편의점 상품을 빠르게 배송해 주는 ‘B마트’와 ‘요마트’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단점은 강자만 살아남고 그들이 독점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항상 도사린다는 것”이라며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더 소통해서 상생법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전체의 60%가 90% 이상의 매출 경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벤처부에 “지속적인 동향 파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수시로 배달앱 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배달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인국공 노조위원장 "구본환 많이 억울해해...우리 내버려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0.10.08 16:37:30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구본환 사장이 많이 억울해한다”며 “외부의 압력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노조위원장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한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의 해임에 대해 토사구팽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묻자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많이 억울해 한다”며 “자신의 해임을 초래한 것이 본인의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많이 토로했다”고 말했다. 구 전 사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안구 출혈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위원회를 열어 구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한 데 대해 장 노조위원장은 우려를 표했다. 장 노조위원장은 “스카이 72 골프장 입찰과 활주로 공사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많은 직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7년 자회사 설립 방식의 직고용 협의가 올해 갑작스럽게 공사 직고용 방식으로 전환된 데 대해 의문을 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생명·안전에 대해서 직고용하기로 하면 끝난 거 아니냐고 하는데 노노관계와 노사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장 노조위원장은 “2017년 12월 노사전(노·사·전문가) 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청원경찰 직고용 대상이 아니라 자회사 방식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돼 있다”며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달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박영선 “골목 파고든 식자재마트 규제는 ‘아직’”
산업 중기·벤처 2020.10.08 16:01:57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식자재마트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날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마트의 빈자리를 식자재마트가 포식자로 군림했다”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너무 많이 과잉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대형 식자재마트 규제 방안은 많은 분이 이야기 하고 있고 중기부도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대기업 계열 마트 규제로 식자재마트 성장세가 가파르다. 세계로마트의 경우 2013년 560억원 매출을 올렸는데 지난해엔 이보다 2배 가량 성장한 98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식자재마트 규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과 종합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다. 최 의원은 “중기부는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생존을 위협하는 식자재 마트 규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합참 “전작권 전환 지연시 한미 합의 수정·보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8 15:53:48원인철 합참의장은 8일 전시작전통제(전작권) 전환 일정이 지연될 경우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해 “한미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조건)을 가지고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요원해지거나 너무 지연될 경우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미는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 등 3가지 조건 평가 후 전작권을 전환키로 합의한 상태다. 원 의장은 전환 일정이 지연될 경우 이런 조건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조건별로 얼마나 충족됐느냐”고 묻자 “작년에 조건 1(핵심 군사 능력 확보)을 평가했고, (한국군이) 핵심 군사 능력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면서 “조건 2(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도 많은 부분 했다고 평가하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한미 간에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에 대해서는 “감시 정찰, 타격 전력 등 많은 부분이 충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을 다 완료했고 여러 능력이 신장하고 있지만, 일부 계획대로 안되는 것도 있어 지속해서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을 조건에 의해 전환하기로 한 것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한미가 합의한 것이다. 조건을 만들어나갈 때는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일부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그런 조건을 빨리 충족시키고 능력을 갖춰가고 있으므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연습을 시행하고 X년도(전환 시기)를 정하면 그때부터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서) 타임베이스(시간에 기초한) 전환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하반기 축소 시행한 FOC 검증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고 한미간 잘 협의가 이뤄질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이인영 “박지원·靑 실장 오찬, ‘공무원 피격사건’ 이전이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8 15:47:32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국정원장 및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의 오찬 시점이 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 이전이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서훈 국가안보실장과의 오찬 여부를 묻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다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찬 자리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전에 그냥 있을 수 있는 (오찬 자리 성격으로) 만나서 식사하며 얘기한 것”이라며 “이를 피격사건과 연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북한이 공무원 피격사건 공동조사 요청에 반응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조치), 예를 들면 조류에 떠밀려오는 시신을 수습해서 송환하는 방안도 간구하겠다고 했다”면서 “조금 더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공동조사 요청 외 통일부 차원의 조치를 질의에는 ‘“통일부의 대응 따로, 국방부의 대응이 따로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공동 입장을 갖고 프로세스를 시작했으니 그 진척상황을 일단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국민의힘 “與 조성길 공개 물타기용” vs 민주당 "어이 없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8 13:27:57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 시기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는 유출이냐, 의도적인 공개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의도적 공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유출은 보안 사고”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생겼을 때 이게 공개되어 나왔다. 결국 물타기용·국면 전환용이라는 논란이 생긴다”며 “통일부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유야무야하니 의혹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의혹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유출 경위를 알아보겠다는 이 장관의 답변에 “(사안 담당자 등의) 휴대폰 임의제출 등은 요구하지 않고 알아보겠다고만 한다”며 “시간만 흘려보내고 나중에 유야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보위원장을 맡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인 의도로 (해당 사안이) 보도됐다는 이야기는 정말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도 과정에 국가기관이 관여했다거나,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여전히 하는 것은 까닭 없는 혼란을 만드는 것”이라며 “외통위에서만은 그런 이야기를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여당, 헌재 국감서도 ‘광화문 집회’ 비판…“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
사회 사회일반 2020.10.08 13:22:31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집회가 다시 논란이 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광화문집회를 주도한 세력이) 정부의 방역을 조롱하고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집회를 하려는 분들이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공익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엄격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헌재에 집회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차단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에서 2011년에 위헌 결정을 한것은 광화문이 아닌 시청앞 광장이었다”며 “차벽으로 둘러싼 경찰청장의 행위자체가 일반시민의 통행권,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논란이 됐고, 차벽은 지나치다고 해 위헌 결정됐다”고 답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헌재 국정감사서 광화문 집회를 비판했다. 신 의원은 “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 재확산의 계기가 됐다”며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