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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뉴질랜드 대사관 사건’ 가해자 국감장에 세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2 14:00:32국민의힘이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 가해자 K외교관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국익 실추’ 논란까지 번진 해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 당국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2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뉴질랜드 대사관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외교관 K씨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하며 이슈화됐다. K외교관은 지난 2017년 주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당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현지인 A씨의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진정 요청을 인정하고 지난 2일 외교부에 결정문을 보내 “사건 초반 가해자·피해자 간 분리조치 불충분, 재외공관 인사위원회 구성, 성희롱 조사·처리 절차규정 지침 매뉴얼 부재 등 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K외교관과 A씨가 사건 이후 실질적 분리조치가 되지 않은 점 △K 외교관을 상급자로 둔 대사관 공관원들이 인사위 위원으로 구성된 점 등을 들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제도 개선을 외교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K외교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외교부의 미비한 대응을 지적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당 측은 “2차 가해”를 이유로 들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감은 공개되는 것인데 2차 피해도 있을 수 있다”며 “진실을 아직 밝혀내지 못 했기 때문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 손광주 하나재단이사장도 불러 북한 인권 문제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부와 NKDB 간 하나원 조사 용역 관련 합의자료’에 따르면 인권침해 실태조사 설문 문항은 2016년 35개에서 2017년 12개로 대폭 축소됐고, 이후 2018년 8개, 2019년 6개로 4년 만에 1/5 수준으로 크게 축소됐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존 볼턴’ 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나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오토 웜비어씨의 부모 프레디·신디 웜비어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도 제기됐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6월 자신의 회고록을 내 지난해 6월 남북미 정상 회동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하려 요청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고 웜비어 부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권의 무도함을 고발해왔다. 특히 외통위 재외공관 국정감사가 현장 시찰이 아닌 화상 회의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주장이 힘을 얻었으나 해당 증인들을 신청하는데 소요되는 절차나 시간 상의 한계로 현실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국감 의식했나...뒤늦게 뉴질랜드 성추행 중재나선 외교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9.21 19:41:18외교부가 21일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인 간 중재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측의 사인 중재 재개 입장을 행정직원(피해자 A씨) 측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행정 직원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올해 초 지난 2017년 발생한 주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 A씨와 외교관 B씨에 대한 중재를 진행하던 중 4월 이를 중지했다. 이후 이달 초 피해자가 다시 사인 중재 절차 재개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내부 검토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의사를 전했다. 외교부는 “사인 중재의 성격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7월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자국민에 대한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다. B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2018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최근 논란이 확산되자 A씨에게 귀임 명령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외교부의 결정이 10월 예정된 국정감사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성추행 사건을 정쟁화할 것으로 예측되자 사전에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15일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익 실추에 대해 책임 통감을 하고 있느냐. 뉴질랜드 사건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강경화 장관은 “제대로 조사된 상황이 아니고, 가해자의 자기 방어권도 행사가 안 된 상황”이라며 사과할 상황이 아니라고 일축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반(反)북단체 자유조선, 조성길 전 北이탈리아 대사대리 잠적 관여했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5 10:59:48반(反) 북한단체가 지난 2018년 11월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잠적에 관여했다는 미국 언론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로마발 기사에서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조성길이 아내와 함께 대사관을 빠져나온 뒤 반북단체인 자유조선 멤버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북한 정권에 강한 충성심을 보이던 조성길은 2018년 11월 어느 날 아침 아내와 함께 주이탈리아 대사관 건물을 떠났다. 이에 대해 WSJ은 “조성길은 동료들에게는 산책하러 간다고 말했지만, 이들 부부는 근처에 대기하는 차량에 올라탔다”면서 “이 차량을 운전한 인물은 자유조선 소속이었다”고 밝혔다. WSJ는 자유조선 측이 조성길 부부를 안가로 데리고 갔다. 자유조선의 리더 ‘에이드리언 홍 창’은 조성길 부부를 ‘정치적 망명자’로 서방 진영에 알리려고 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후 조성길은 잠적을 감춘 상태다. WSJ는 조성길 부부가 딸을 남겨두고 잠적한 배경은 불확실하지만, 자유조선은 이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의 가족을 보호하는 일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유조선은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과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한 ‘천리마민방위’의 후신이다. 지난해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괴한 침입 사건을 주도하기도 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인권위 “국정감사 등 목적 무조건적 금융정보 제공은 사생활 침해”
사회 사회일반 2020.03.20 13:42:27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감사 등을 위해 명의자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국정감사나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규정하는 금융거래정보는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을 말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에 따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판시했다는 점을 들어 금융거래정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거래정보는 다양한 금전적 거래 내역의 파악을 통해 특정 개인의 상세한 활동까지 추론할 수 있고, 타인의 민감한 사적 영역도 노출될 위험성을 지닌 만큼 일반 개인정보와 비교해볼 때 그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도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정감사나 기타의 안건 심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것으로 목적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인적 대상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사청문회는 조사 대상이 공직후보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되는 만큼 일반적으로는 공직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동의를 얻어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국회의 국정감사, 안건 심의 등에까지 명의인의 동의 없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적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통해 명의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사적 영역도 예기치 않게 드러날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 조국·대북 문제 공방 예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01 09:07:51국회 운영위원회가 1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 등을 놓고 여야 사이에 거센 공방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결정과 잇단 발사체 발사 도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방안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藥한 뉴스] 국정감사 최대 이슈 ‘쇼닥터’··‘솜방망이 처벌’이 최대 문제
산업 IT 2019.10.26 10:03:41대한약사회는 25일 ‘국민건강, 보건의료시스템으로 검증된 약물치료에 맡겨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방송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한 한의사가 물파스가 중풍을 예방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잘못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며, 의약품은 엄격한 실험을 통해서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판매할 수 있는데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부추기는 것은 의료인의 자질과 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행위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거짓된 정보로 방송에 출연해 시청자들을 호도하는 ‘쇼닥터’들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죠. 사실 쇼닥터 논란이 불거진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6일 김상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물파스 중풍 예방으로 논란이 된 한의사 L씨는 과거 2013년 방송된 인기 예능에서 ‘체질에 안 맞는 약재가 몸에 닿으면 팔이 내려간다는 신체접촉테스트’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권 정지 징계 3차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8년 10월, 2019년 5월 두 차례 경고,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죠. 김 의원실에 따르면 L씨와 같은 쇼닥터는 또 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전문의 Y씨는 본인이 연구 개발한 제품을 홈쇼핑에서 판매 중입니다. Y씨는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홈쇼핑에 출연하여 방심위에서 8번(주의 5건, 권고 2건, 경고 1건)의 심의 제재를 받았죠.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료인의 홈쇼핑 출연 심의 제재는 총 19건인데 그 중 8건이 Y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들 쇼닥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점입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었지만, 전체 188건 중 최근 논란이 된 물파스 중풍 예방 방송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사가 자격정지를 받은 사례는 총 3건으로 최대 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쇼닥터 의혹을 받고 있는 L 한의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L씨가 해외 학술대회 참석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거부하자 보건복지위원회는 L씨에 대한 사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10년 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쇼닥터를 제재해 왔다”면서도 “보건복지부와 제재가 연계되지 않아 면허정지, 취소, 과징금 등 강한 조치는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쇼닥터와 방송사 등이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단속과 함께 법·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도 쇼닥터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천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21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협과 한의협에서 위해하다고 판정해 제재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합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의협 등 단체의 윤리적 제재와 연계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의학적 근거하지 않은 쇼닥터 활동,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복지부와 함께 구성해 국민이 오도돼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해 이목을 끌고 홈쇼핑을 통해 자신의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쇼닥터. 채널을 돌릴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결국 진료실과 연구소에서 묵묵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의약품을 개발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 나머지 의사와 한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죠. 이들의 ‘유명세가 곧 효능’이라고 착각해 ‘구매’ 버튼을 누르는 소비자들도 또 다른 피해자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임상적 검증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근거도 없는 물질을 일부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설(說)’에 기대어 사용하는 것은 무용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전문가란 사람들이 우려스러운 사회 분위기 확산을 조장하고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부추기는 것은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의료인으로서 자질과 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쇼닥터를 비판한 대한약사회의 성명을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암호화폐 거래소 질타에 집중된 국정감사, 블록체인 산업은 없었다
블록체인 정책 2019.10.22 14:31:00지난 21일을 끝으로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이번 국감은 눈에 띄는 ‘국감스타’를 배출하지도, 유의미한 발언이 제기되지도 못한 채 끝나 ‘맹탕 국감’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 이슈도 마찬가지다.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지 못한 채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실태를 지적하는 쪽으로 치우쳤다. 국감 현장에서 오갔던 다양한 발언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디센터에서 정리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업비트가 허위 및 자전거래를 묵인한다”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의원은 카카오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카카오가 업비트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지분 투자를 한 것인지, 추후 알았다면 주주총회 등을 통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코인제스트는 고객의 돈을 언제 출금할 것인가?” 한 달이 넘게 원화 출금이 지연됐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송희경 의원은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세웠다. 송 의원은 “6월 21일 이후 코인제스트가 6번이나 출금을 미뤄왔다”며 “투자자들은 코인제스트가 파산을 기획하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 기업 중 국민과 선량한 블록체인 업체들 핀테크 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종양 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암호화폐 거래소 벌집계좌 800개 넘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거래소 법인계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유의동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 은행 법인계좌가 800개를 돌파했다”며 “금융위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하지 않는데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대금을 관리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벌집계좌’라고도 불리는 거래소 법인계좌는 하나의 법인계좌에 불특정 다수의 거래자 개인계좌를 두는 방식이다. 유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법도 없고, 주무부처인 금융위 역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2년 가까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상화폐 정책 방향을 이젠 명확히 결론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블록체인 접목해 행정비용 절감방안 모색할 것” 거래소 얘기만 오간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윤종필 의원은 보건의료 시스템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 분야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병원마다) 따로 관리하던 진료기록을 통합시켜 불필요한 중복검사 방지가 가능해진다”면서 “환자 개인은 의료주권을 회복하여 자신의 의료정보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모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블록체인을 적극 연구하고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블록체인 자격증 가이드라인 필요해” 암호화폐나 거래소에 비해 다소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을 조명한 의원도 있었다. 송희경 의원은 블록체인 관련 민간 자격증이 늘어나고 있지만, 각기 다른 명칭과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블록체인 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기관은 총 8곳이다. 하지만 6곳의 자격증 발급 건수가 0건이었다. 송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무부처는 블록체인 관련 자격증 발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초점 맞춰진 국감…아쉬운 점 많아 이번 국정감사에서 블록체인은 사실상 ‘논외’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얘기가 오갔던 블록체인 관련 발언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 실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각에서 기대하고 있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토론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블록체인 게임 제도화를 앞당길 암호화폐 활용 여부 논의도 없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블록체인 산업은 활성화 시키고, 암호화폐는 배제하자는 정부의 모순적인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
[2019국정감사]악플 차단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될까…방통위 “검토하겠다”
산업 IT 2019.10.21 15:04:21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으로 인터넷상에서 악성댓글(악플)을 근절하자는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령을 개정하고 국회의 법안 개정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준실명제’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설리 문제는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살인”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손가락 살인의 자유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실명제에 준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저희도 검토하겠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도 “인터넷 매체나 포털의 방관을 통해 누군가 공격을 당한다”며 “혐오와 차별적 행위가 명백한 범죄 햄위임에도 명예훼손 외에는 법 조항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 방통위와 국회가 협의했으나 혐오, 차별 표현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시정하는 조문 도입에 방통위가 소극적 입장을 표해서 실제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법률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법령들에 손을 볼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2019국정감사]한상혁 방통위원장,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사후규제 방안 관철시킬 것”
산업 IT 2019.10.21 14:33:16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와의 합병 추진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들을 사후 규제에 담아서 사전 동의 절차에서 뜻을 표명하고, 가능하다면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사의 합병에 필요한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는 김경진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위한 심사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 위원장은 “사전동의 내용에 방통위가 우려하는 부분을 담아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며 “내용은 준비돼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사실 동일한 상황임에도 법적 미비로 인해 후자는 방통위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두 사례 다 (사전동의를) 넣는 게 맞다”고 답했다. 방통위 사전동의제는 지난 2013년 유료방송 정책 소관 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유료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동의제가 도입됐으나 합병인 경우에만 적용됐다. 이 같은 제도에 따라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치지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유사한 유료방송 M&A(인수합병)를 진행함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규제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2019국정감사]한상혁 방통위원장, 취임 후 변론 논란에 “법적 문제 없어”
산업 IT 2019.10.21 14:08:49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후에 변론을 맡았다는 논란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론을 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위원장 취임 이후로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변호사법·국가공무원법·방통위 설치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 정치적 재판에 관여해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며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감 이후 별도의 진상조사청문회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 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변호인은 선임계를 낸 법무법인 정세”라며 “나는 담당 변호사로 등재만 돼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처리를 못한 것”이라며 “변호사 휴업 신청하는 부분에서 일부 사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이어졌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손흥민이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돼 있는데 축구 경기에 안 나간다고 국가 대표가 아니냐”며 “변론을 안 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2019 국정감사]화웨이 “각국 정부와 ‘NO’ 백도어 협약 의향 …스페인 검증 완료”
산업 IT 2019.10.18 15:39:50화웨이가 보안 우려에 대해 각국 정부와 백도어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협약에 서명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스페인에서 진행 중인 보안관련 CC인증도 검증이 끝나 인증서 발급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지사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지난 7월 CC인증이 문제 없이 끝났고 인증서 발급만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CC인증은 네트워크 정보보안 인증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멍 지사장은 화웨이 장비에 설치된 백도어로 민감한 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스스로 망하는 길인 백도어를 절대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해 어떤 정부와도 ‘노백도어’ 협약에 서명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화웨이가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췄다고 확인됐고, 지난 3월 영국에서 나온 문제제기에 대해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20억달러를 투자했으며 3~5년에 걸쳐 전체 소프트웨어 품질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국정감사에 등장한 리얼돌, 이용주 "막아지겠나? 쉽지 않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19.10.18 13:18:17국정감사에 리얼돌이 나타났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리얼돌 수입을 막는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리얼돌을 앞에 놓고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향후 수입과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6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1년에 13건 정도였던 리얼돌 통관 신청이 판결 이후 111건”이라며 “막아지겠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등에서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개별적 판결을 통해서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고, 청와대는 청소년이나 아동 초상권 침해 등 특정 유형에 대해 명확히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유통과 관련해 산자부는 파악하고 있나”고 질의했다. 성 장관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무 무처가) 어느 쪽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질의도 등장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 리얼돌 시장이 2015년 24조원, 2020년엔 33조원이 된다고 한다”며 “현재 중국이 리얼돌의 70%를 생산,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인공지능 기반 제품까지 출시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리얼돌을 규제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있다”며 “한국이 전 세계 완구류 1위를 한 적도 있는데, 다른 종류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흥해야 할 사업인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면 규제적 측면에 대해선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의견을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2019 국정감사]최기영 “화웨이 문제 확인되지 않아...유료방송 결합 심사 늦어지지 않도록”
산업 IT 2019.10.18 11:09:31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의 보안 우려와 관련해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가 지체된다는 지적에는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보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사물인터넷(IoT) 전문업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의 맨디 사도스키 부사장의 공식 입장을 담은 영상을 소개하며 화웨이장비의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사도스키 부사장은 영상에서 “자동 시스템으로 화웨이의 기업 네트워크 제품군 내 558개 펌웨어 이미지에 포함된 150만개 이상의 고유 파일을 분석했다”며 “분석한 펌웨어 이미지 중 55%는 최소한 하나의 잠재적 백도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화웨이가 보안에 매우 취약한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LG유플러스의 화웨이 5세대(5G) 장비 이용 관련 온라인 기사 250여개의 댓글 약 6,500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부정적 의견이 70%에 육박하며 긍정적 의견보다 8배가량 많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내 산업 영향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한 대비책을 수립하라는 요구에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합의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인터넷(IP)TV 재편 작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쪽 시선에만 치우쳐 브레이크를 건다”며 “통신 환경 변화나 글로벌 콘텐츠공급자(CP) 영향력 확대 등 여건을 고려할 때 국내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늦어지면 국가 전체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공정위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건과) 한꺼번에 본다고 하는 것 같다”며 “(정부 심사가)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알뜰폰 1위 사업자 CJ헬로의 헬로모바일이 이동통신사에 흡수되는 점에 대해 “알뜰폰 시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2019 국정감사]과기부 직할기관 국정감사…논문 및 연구 윤리 관련 질문 쏟아져
산업 IT 2019.10.10 17:35:2010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1저자 논란을 비롯해 이공계 논문 및 연구 윤리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논문 저자 표시가 의심스럽다는 논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경우 24건”이라면서 “철저히 파악해 납득할 조치를 취해야 하고, 연구비 환수는 물론 이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특히 미성년자 논문 저자에 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노정혜 한국연구제단 이사장은 “논문 저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면서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산학협력단과 만들어 배포했고, 교육·홍보해 잘못된 저자를 등재하는 문화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 이사장에게 “조국 딸 논문 관련 부당한 저자를 표시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노 이사장은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연구윤리 1차적 검증은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게 규정이고, 규정대로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의 내부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BS가 최근 중이온가속기사업단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1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A위 원과 B 위원은 응시자 C씨와 함께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친분 있는 선후배 사이였다”면서 “감사 역량에 한계가 있을 경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미옥 과기부 제1차관은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IBS 전 사업단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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