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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5G 28GHz 대역 전국민 서비스 생각 없다"
산업 기업 2020.10.07 14:16:03정부가 28G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8GHz 대역은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 등 5G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5G의 28㎓ 주파수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8㎓ 주파수로 전국망 서비스가 가능하느냐”는 윤영찬 더불어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개 기업 간 서비스(B2B)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답한 것이다. 이어 최 장관은 “실제 기업들과 그렇게 추진 중이다”며 “B2B를 포함한 특정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8㎓ 주파수를 이용한 5G 서비스는 현재 상용화한 3.5㎓ 주파수의 5G에 비해 데이터 전송량(전송속도)이 훨씬 높다. 이로 인해 스마트팩토리·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직진성이 강한 고주파 대역의 전파는 장애물을 넘지 못해 전파의 도달거리가 3.5㎓ 대비 15% 이하로 평가된다. 이러한 한계로 지난 9월 SK텔레콤은 28㎓ 주파수에 대해 “속도와 안정성, 체감 품질 면에서 B2B 특화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국 국방혁신위원회도 5G 투자전략을 28GHz 대역에서 서브6(6㎓ 이하) 주파수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며 “전 세계의 표준화 흐름을 잘 관찰해 28㎓ 대역의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 맞는 새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28GHz 주파수를 활용한 5G를 이용할 수 없어 불만이 격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속도가 5G가 LTE보다 최대 20배 빠르다는 광고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G를 사용하다 LTE로 전환한 가입자는 56만2,65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홍의원은 “5G의 낮은 품질, 충분하지 않은 커버리지, 비싼 요금제에 질린 소비자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뚫고 LTE로 돌아가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들은 5G 품질향상과 이용자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
北조성길 한국행까지 겹친 남북관계 '살얼음'... 태영호 "입국 노출 대단히 우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07 12:24:32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피살된 데 이어 북한 고위급인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까지 지난해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뜩이나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에 파장이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대사대리 입국 사실 노출을 두고 “어떻게 노출됐는지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조 전 대사대리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입국해 보호를 받고 있다. 대사급 북한 고위 외교관이 한국에 망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대사대리는 지난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 망명 이후 22년만에 한국으로 들어온 북한 최고위급 인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망명 당시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직에 있었다. 1991년 고영환 전 주콩고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 1996년 현성일 전 주잠비아 북한 대사관 3등서기관 등도 모두 조 전 대사대리보다는 하위 직급이었다. 조 전 대사대리는 2018년 11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잠적한 이후 서방 망명설이 돌았지만 실제로는 서방의 한국대사관을 직접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망명 이유로는 북한 재외공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바치는 상납금에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정보당국은 경색된 남북관계와 그의 신변 문제를 이유로 그의 망명 사실을 감춰온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고만 답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 사실이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북한 측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남북은 지난달 우리 공무원의 피살 사건 경위와 공동조사 추진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 사실은 남북관계에 호재로 작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그가 한국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다는 사실과 북측도 이미 그의 한국행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만만찮게 나온다.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2월 이탈리아 외교부는 조 전 대사대리의 미성년 딸이 북한으로 송환된 사실을 공식 확인하기도 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사대리를 걱정했다. 태 의원은 지난해 1월 ‘조성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조 전 대사대리를 ‘친구’로 부르며 그에게 한국행을 권유한 바 있다. 태 의원은 “왜 이 시점에 알려졌는지 (모르겠다)”며 “딸이 북한으로 끌려가 있는 특수한 상황인데, 조성길 부부의 소재가 어디냐에 따라 북한에 있는 친척들과 혈육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윤경환·김인엽기자 ykh22@@sedaily.com -
산업장관 “한수원도 신한울 3·4호기 정상 추진 어렵다는 의향 밝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07 11:48:15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정부가 사업권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성 장관은 “국정과제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의해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을 한 것이고,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서 “이때 발전사업자들이 각자 현황 조사를 내면 전문가들과 검토해 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당시) 한수원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적은 의향 조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의향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성 장관은 “비공개 자료”라고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과정에서 정부나 전문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한수원 사장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중단됐다고 일관되게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3억 계획대로 추진”
경제·금융 정책 2020.10.07 11:37:07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작용할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이 “경제 사정과 유동성, 증시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걱정한다. 얼마나 과세대상이 확대되는지 자료가 있냐”고 되묻자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은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고 의원이 “2023년부터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가 되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홍 부총리는 “취지는 잘 알겠다. 위기 국면에서 개인 주주분들, 동학개미의 역할이 컸다”고 밝혔다./세종=양철민·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속보]강경화 “국민 자제하는데 남편 해외 출국, 경위 떠나 매우 송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07 10:48:00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여행자제’ 권고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자유여행 차 미국으로 출국한 데 대해 7일 “국민들이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의 해외 출국에 대해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성실하고 진솔되게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강 장관은 “지난 1년 외교부 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많은 준비를 했다”며 “질의를 통해 외교부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일 요트 구매와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 교수는 공항에서 여행 목적을 묻는 한 방송사 취재진에 “그냥 자유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다는 지적에는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게 아니지 않느냐”며 “맨날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환경부 국감서 튀어나온 '인국공'..."구본환 다시 부르자"
사회 사회일반 2020.10.07 10:39:18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으로 시작됐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환경부의 국감에서 “구본환을 다시 부르자”는 요구가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환경부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구본환 사장이 불출석을 요청해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차피 증인을 채택한 것이니 종합국감 때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그때까지도 불출석하면 합당한 조치를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구본환 사장은 다음날인 8일 고용노동부 국감에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안구에 출혈이 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보안요원 등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공정성을 따질 계획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다. 하지만 구 사장이 불출석하면서 고용부 국감에서 이를 주로 다루기는 어렵게 됐다. 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구 사장의 출석을 막으려 부단히 노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여야 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여당에서 참석을 안 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증인채택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말하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말꼬리 잡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반박했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복지위 국감 개의…‘독감백신·의대국시’ 등 갈등 예상
산업 바이오 2020.10.07 10:26:45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가 개의했다. 이번 복지위 국감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백신 무료접종 물량의 상온 노출과 의료계 파업 및 의대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 날 오전 10시부터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국감은 7~8일 양일간 진행되며 22일까지 식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22개 산하기관에 대해 이뤄질 예벙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독감 배신에 대한 품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544건의 상온노출 백신 접종 사례가 발견됐으며 이상반응도 3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품질검사에서 백신에는 큰 이상이 없지만 효과가 우려되는 백신 48만도즈를 수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날 열릴 국감에서는 이미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우려와 향후 국가백신사업에 대한 불신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백신 유통을 맡은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백신 상온노출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도 이번 국감의 쟁점이다. 최근 의대상들은 국가고시에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론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국가고시 기회를 다시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한 각종 사안이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설립, 첩약급여화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공수처 압박 높이는 與..이낙연 "기다림도 한계"·김태년 "국감종료 전 시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7 10:21:25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장 추천위원 시한을 국감 종료 전까지로 명시하고, 추천이 안될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야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1월 공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설치법은 6개월의 시행준비기간을 뒀다”며 “그 법정 시간인 7월 15일 넘긴 뒤 석달이 다돼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처럼하더니 요즘은 감감무소식”이라며 “공수처는 검찰개혁 핵심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도입을 추진한지도 오래됐다. 1996년 참여연대 입법청원한뒤 24년 흘렀고 2004년 노무현정부에서 첫 법안을 만든지 16년이 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정부 때도 당시 여당, 지금의 야당이 공수처법을 발의했지만 기득권 세력과 검찰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지금의 20대 국회에서 처리됐고 지금까지 왔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까지 야당이 추천절차 응하기를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관련분야 의견청취 절차 서둘러달라”며 “ 이해충돌방지법, 일하는 국회법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주기를 바란다”며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직무유기와 횡포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부득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시한은 국감 종료 전까지임을 말씀드린다”며 “야당 추천이뤄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입법의 시간 시작될 것임을 강조한다. 정책위, 법사위는 입법 준비에 만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강경화 남편, '요트' 사러 미국행에 홍익표 "강 장관도 말렸을 것…거취 문제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0.10.07 10:20:52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외교부가 해외 여행 자제를 권고했음에도 ‘요트’ 구입을 목적으로 미국 여행을 떠나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인의 가족으로서 조금 적절치 못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홍 의원은 6일 전파를 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번 강 장관 남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은퇴한 교수로서 나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한편으로 이해가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고위 공직자의 가족들이 외제차나 소위 명품들에 대해 경계하고 가는 게 있다”면서 “삶의 어떤 불편함이 있겠지만 가족 중 한 명이 공인이 된 순간 짊어져야 할 무게라고 본다”고도 했다. 홍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들도 ‘공인의 가족은 어항 속 금붕어와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상황을 짚은 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의 가족들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 물건을 선택하지 못하기도 한다. 좋은 것만 선택해서 담았다고 하면 말 나올까 봐”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인간적으로 이 교수의 어떤 은퇴한 노교수의 로망이랄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여러 가지 감정이나 공인의 가족으로서 짊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함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한 ‘강 장관이 더 강하게 말렸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강 장관도 충분히 설득하고 만류했을 것”이라면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다. 가족들이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요즘 내 자식도 제가 통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덧붙여 홍 의원은 “많은 분이 오해가 있는 게 해외여행을 금지한 게 아니다”며 “(이번 논란의) 쟁점은 이 시점에서 외국 여행을 갔다는 것도 있겠지만 요트, 해외여행이 주는 어떤 상류층에 대한 고위 공직자 가족으로서 적절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국민이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이 문제가 뭐 안타깝고 적절치 않다고 하지만 장관의 거취까지 가거나 정쟁, 이걸 갖고 논쟁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4일 실·국장들과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신의 남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장관은 회의 이후 외교부 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남편이)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간 것이라서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여행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설득도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알고 있었고 결국 본인이 결정해서 떠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교수의 이번 미국행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외교부가 지난 3월23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해외여행 자체를 금지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 여행자 개인뿐 아니라 국가 전체 방역을 위한 조치다. 특히 강 장관의 남편은 지난 2월에도 정부가 ‘베트남 여행 최소화’ 권고를 내놓은 가운데 호찌민 지역을 관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여러 사람이 몰리는 대표 관광 코스인 전쟁박물관과 호찌민시 박물관 등도 찾았다고 적었다. 문제는 이 교수 방문 기간에 우리 정부가 베트남에 여행 최소화 조치를 권고했다는 점이다. 당시만 해도 베트남은 1월23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래 꾸준히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월 초 ‘중국 외 지역 내 전파 확인 또는 추정 사례’가 보고된 국가로 싱가포르·한국·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미국·독일·프랑스·영국·스페인·아랍에미리트 등 12개국을 지목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중국과 교류가 많은 싱가포르·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대만 등 6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외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 교수가 호찌민에서 각종 박물관을 찾았다고 밝힌 시점은 이 직후인 12일(현지시간) 오전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수는 베트남을 다녀온 이틀 뒤 해외발 감염에 따른 대구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카리브해로 여행을 떠났다. 6월에는 그리스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했다 취소하기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홍남기 “경기회복 위해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경제·금융 정책 2020.10.07 10:16:19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철저한 방역노력과 함께 경기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며 코로나19 종식과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이불용 예산을 최소화 해 재정이 연말 마지막 순간까지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로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도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가 처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고, 앞으로의 전개방향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 세계적 코로나19 재확산도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10대 산업별 규제혁신방안을 연내 완료하고 비대면 산업 등 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면서 “당면한 위기극복에 주력하는 가운데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명확한 2가지 정책기조 하에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21대 국감 오늘 시작…국방위·외통위 격돌 예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7 08:54:09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7일 첫날에는 법사위와 국방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4개 상임위가 소관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와 국방위원회가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외통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교수의 ‘요트 구매’ 출국 논란까지 더해져 주목을 받는다. 국방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문제와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이 겹쳐 격돌이 관측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과 함께 태양광과 원자력발전을 둘러싸고 격돌이 전망된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개천절 광화문 보수 집회를 차벽으로 전면 봉쇄한 경찰의 대응과 광복절 집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론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또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과 백신 상온 노출 사고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국회 법사위,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공수처 등 쟁점 될 듯
사회 사회일반 2020.10.07 08:16:32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감사를 시작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수처법 개정안 중 수사관 증원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1호 판사’인 이흥구 대법관 임명 이후 제기되고 있는 대법원 재판부의 진보 편향성도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날 국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통상 관례대로 국감 회의장에 나와 인사말 후 자리를 뜰 예정이다. 의원들의 질의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한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김문석 사법연수원장, 김영란 양형위원장 등도 배석한다. 법사위는 오는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중앙지검, 22일에는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이어갈 예정이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6 19:23:14서정진 셀트리온(068270) 그룹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된다. 6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7일부터 진행되는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서 회장의 증인 채택 철회서가 제출됐다. 앞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질의를 위해 서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보건복지위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온택트’ 국감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증인 채택 최소화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를 개발하고 현재 임상시험 중이다. 동물투약실험과 성인 32명을 대상으로 완료한 임상1상에서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해 지난달 17일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승인받고 현재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 2상에는 300명 정도가 참여한다. 서 회장은 지난달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에서 “임상 2상 결과 안전성이 탁월하다면 연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내년 4월까지 임상 3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회장의 증인 채택 철회에 호의적이다. 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서 회장의 증인 채택 철회서가 제출된다면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구본환 전 인천공항 사장, 국토부에 감사 재심청구...환노위 국감 불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0.10.06 18:33:43지난달 해임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의 감사 결과에 오류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또 8일 예정됐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눈에 출혈이 있다”며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구 전 사장은 6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어제 국토부에 감사 결과 재심 청구를 했다”면서 “피감사인은 감사 결과가 나온 후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개월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서 일단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 사장의 해임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국토부 감사실은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 비상대비 태세에 소홀했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를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토부가 제출한 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구 사장은 “피감사인은 감사 결과가 나온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공운위가 너무 빨리 열려 이의제기를 할 시간도 없었다”며 “절차에 규정된 재심청구권도 보장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감사”라고 강조했다. 구 전 사장은 또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 문제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눈 망막에 출혈이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을 뿐 (정치권의) 외압은 없었다”며 “기재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데 건강 상황을 봐서 출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구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에 출석해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아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힌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인국공 사태는 올 6월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직원을 직접 고용한다고 밝히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반발을 촉발한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인국공 사태가 구 사장의 주요 해임 요인이라는 추측이 나와 구 사장이 국감에서 어떤 얘기를 할 지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구 전 사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자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 전 사장의 국감 불출석은 인국공 사태의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과 청년에게 맞서는 일”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논쟁 중 하나인 ‘인국공 사태’는 불공정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구 전 사장의 출석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고, 인국공 사태에서 국토부의 직권남용이나 어떠한 이권개입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北피살 사건…추미애…사모펀드…'전운' 짙은 국감
정치 정치일반 2020.10.06 17:25:56여야가 7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 사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의 특혜 문제,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증발한 사모펀드 사건 등을 앞세워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그만하라”며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방탄 국감’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피살 사건을 집중 조명하게 될 국방위원회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내일부터 20일까지는 야당의 시간”이라며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중심이 돼 국정 난맥상과 정부 실정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국감 기간 24시간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제보센터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각종 의혹을 취합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주목을 받는 상임위로는 국방위가 꼽힌다. 이씨의 피살 사건과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휴가 특혜 의혹 등이 모두 국방위에서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사안은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까지 연계돼 있어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북한군이 이씨를 서해상에서 발견하고 사살한 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될 때까지 우리 외교채널과 정보기관이 안일한 대응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군의 우리 국민 사살 사건과 추 장관 문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도 비판하고 있어 국감에서 이 두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외통위에서는 추 장관의 딸이 프랑스 유학을 떠날 때 외교부가 청탁을 받고 비자가 빨리 발급될 수 있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다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해 국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조국감’이었다면 이번 국감은 ‘추국감’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야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와 구본환 전 사장 해임 문제, 정무위원회에서는 여권 인사가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을 따져 묻는다는 방침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은 투자 피해자만도 3,300여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선 이슈다. 또 기획재정위에서는 확장재정과 네 차례 추경으로 인한 재정부실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판 뉴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집값 폭등’ 등 부동산 정책 실패 문제에 대한 공세가 이어질 예정이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방어 전선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174석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가 있는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증인 채택부터 막아섰다. 최대 격전지인 국방위는 이날 국감계획서는 채택했지만 추 장관 아들 군부대 관련자, 피살 공무원 친형 등의 증인 채택은 거부했다. 인국공 사태의 핵심인 구 전 사장도 국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야당은 대정부질문 등에서 수개월간 정치공세를 퍼붓고, 그것도 부족해 (검찰에서) 무혐의(추 장관 아들 특혜)로 끝난 상황을 국감까지 끌고 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감추려 할수록 드러나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반드시 증인들을 채택해서 제대로 일하는 국정감사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맞섰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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