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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나이지리아서도 성비위…외교부 왜 이러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07 16:55:47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불거진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7일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외공관에서 성범죄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던 국정원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6월 말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가운데 아직까지도 징계 조치를 받지 않았다. 국정원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아 근무하던 A씨는 6월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 B씨에게 강제 입맞춤을 시도하고 신체를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사건 발생 한 달 동안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데 이어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도 A씨에 대한 미온적 조사를 통해 징계 절차도 밟지 않는 등 외교부 지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아무래도 국정원 직원이다 보니 ‘핸들링’이 쉽지 않았다”며 국정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성폭행 의혹 이후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성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나이지리아에서도 성추행 문제가 터져 나왔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8월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도 행정직원 C씨가 현지직원 D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침대로 이끄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D씨는 제3자에게 고충을 토로했고 제3자는 대사관 내 성고충담당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성고충담당관도 이인태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에게 성피해 사실을 전했다. 이 대사는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지난달 9일 가해자 C씨를 자진 퇴사시켰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따르면 행정직원이 공관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한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사는 인사위도 열지 않고 별도의 징계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 대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없었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저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역시 외교부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조치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 대사의 조치는 성비위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장관의 지시 사항에도 위배된다”며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처럼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진 퇴사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서욱 "첫날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하루새 판단 뒤집은 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7 16:55:157일 열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월북 논란’과 정부의 후속 대응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펼쳐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구조 노력이 미흡했다”고 정부를 몰아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군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씨가 실종됐던 당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군의 초기 대응과 월북으로 판단한 최종 ‘첩보’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을 키웠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통령이 (이씨가 북측에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후 구조와 관련한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국민 생명을 먼저 구해야 하지 않았나.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은 안 구하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군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군은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 관련 첩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보고했다”며 “우리 군이 단호한 어조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이른 시간 안에 사과 통지문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 장관은 이씨의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북한에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실종 당일에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일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나중에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군의 판단이 최초 ‘단순 실종’에서 ‘자진 월북’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이씨 월북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국방부는 실종 당일 보고받았다는 ‘월북 가능성’의 의미는 ‘북측 해역으로의 표류 가능성’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씨 피살 사건은 외교부 국감에도 영향을 미쳐 오전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렬히 대치했다. 야당은 이씨의 친형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국방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맞섰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역시 유엔 산하 기구에 가입해 있는 만큼 강 장관이 이 문제를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유엔이 매년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번 사건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가 피살된 후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강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놓고 ‘외교부 패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 장관도 이같은 논란에 대해 “그런 중요한 회의를 외교부가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저를 패싱하기 위해 한 회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서 장관은 북한이 앞서 이씨의 피살 경위와 관련해 ‘(단속)정장 결심하에 사격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서 장관은 “현재까지 (군이 분석한) 정황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이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맞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열병식 행사에 대해 “전략무기들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욱·윤경환·김인엽기자 mykj@@sedaily.com -
[국감 이사람] ‘네이버 저격수’ 박성중…“포털 조작되면 여론도 조작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7 16:55:07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첫째 날인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네이버를 저격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네이버가 자체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 경쟁 오픈마켓보다 우선 노출되게 알고리즘을 조정해 경쟁업체를 몰아냈다며 공정위가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네이버 알고리즘, 실시간 검색어, 검색 조작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난 일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라고 몰아치면서 “여당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양대 포털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는 데 합의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총공세를 펼쳤다. 허은아 의원은 “174석 여당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 게 네이버인가”라고 쏘아붙였고 정희용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알고리즘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다그쳤다. 박 의원이 양대 포털의 뉴스 배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여권과 양대 포털이 일종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네이버, 다음 카카오의 1일 이용자 수가 3,000만명을 넘는다”며 “포털이 조작하면 여론이 조작되는 만큼 청와대-여당-네이버-다음 카카오 카르텔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이 선거 국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시절 미디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박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해법은 사업자의 알고리즘 공개다. 그는 지난 2018년 4월에는 이은재 전 의원 등과 함께, 지난달에는 정희용 의원 등과 같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알고리즘 공개가 골자다. 박 의원은 포털의 여론조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秋 아들 논란에 서욱 “각 부대별 실태 살피고 휴가 규정 정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07 16:23:32서욱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각 부대별 실태를 살피고 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사태 후속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묻자 서 장관은 “(휴가 관련) 행정에 기준이 모호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부 하나 하나 다 살펴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이 “병가 중인 군인들이 더 쉬고 싶으면 대리인을 통해서 휴가 더 사용을 하겠다고 하고 구두승인만 받으면 휴가 명령 없이도 연장이 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자 서 장관은 “각 부대별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서 모호한 규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병사들의 진료·휴가 등에 대한 다른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병사 10명 중 3명은 군복무 중 아프다는 이야기를 못한다는 설문조사가 있다”며 “추 장관 아들은 카투사의 다른 병사들 보다 휴가를 더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장관은 “부대마다 (아프다고 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른데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 곳도 있다”며 “앞으로 장병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국민의힘 '네이버 국회농단'주장..과방위 국감 내내 '네이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7 16:20:38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네이버’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감 시작부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네이버와 관련한 국회의원 연구 단체를 두고 ‘네이버의 국회 농단의혹’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국감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7월 출범한 ‘국회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에 대해 “네이버가 주도하는 인터넷기업협회가 국회에까지 손을 뻗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며 “네이버의 국회 농단 의혹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기업협회가 포럼 출범 전에 이미 대표 선임과 운영 계획 등을 세워놓았다고 주장하면서 협회 작성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포럼의 공동대표는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윤 의원은 “박 의원이 국회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을 매도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네이버가 국회의원을 사주한다는 모욕적 얘기까지 하면서 여당뿐 아니라 야당 동료 의원까지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기업이 여야 의원을 휘둘러 포럼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국회를 접수하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되나. 의원들은 다 허수아비인가”라며 거듭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포럼이 인터넷기업협회가 주도하는 계획에 따라 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런 추진 계획을 일개 협회가 국회를 상대로 하며 구성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 결국 이원욱 위원장이 나서서 논쟁을 중단하고 문제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지워달라고 주문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날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쇼핑’ 부문과 ‘동영상’ 부문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총 267억원을 받은 점을 근거로 네이버 증인 출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주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실시간 검색어 조작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났다. 책임을 묻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과 여러 문제에 대한 것이 온 언론을 도배했는데 그 당사자가 증인으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저희가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느냐”며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대법원 국정감사서 ‘대법관 좌편향·법관 특정대학 쏠림’ 비판 나와
사회 사회일반 2020.10.07 16:09:17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과 신임 법관들의 출신 대학 쏠림현상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관의 인적 구성을 놓고 “현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중 ‘우국민’ 인사만 6명”이라며 “가치관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국민’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인사를 뜻하는 용어로 사법부 내 진보성향 법관을 지칭한다.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 사건과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성향의 편향된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의 중립성과 법원의 신뢰성이 직결되는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열띤 토론을 거쳐 후보자를 심사한다”면서 ‘코드 인사’ 주장을 일축했다. 법관 전체 임용에 대해서는 특정 대학 출신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 임용에서 여전히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이 너무 높다”며 임용 법관의 특정대학 편중성을 지적했다. 조 처장은 “법관 선발이 블라인드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다 보니 미리 출신 학교를 배려하는 조치는 현실적으로 취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대주주 3억' 밀어부치는 홍남기 “세대합산은 폐지 검토”
경제·금융 정책 2020.10.07 16:07:17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화에 대해 직계존비속까지 세대 합산하는 방안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대합산을 폐지해야 된다. 3억원 이상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원님의 지적도 있고 시중에서 전문가 의견도 있어 세대합산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3억원 요건에 대해 여러 의견이 많이 전달해온다”며 “10억원에서 내년 4월 3억원으로 내려가는데, 증세한다는 취지보다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됐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세종=박효정·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개천절 ‘재인산성’ 놓고 여야 국감서 설전… 진영 장관 “불가피한 조치”
사회 사회일반 2020.10.07 15:36:41지난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을 놓고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당한 조치를 내렸다는 반면 야당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과잉대응이라고 맞섰다. 이날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개천절 집회·시위와 관련해 정부는 드라이브스루 차량 시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를 언급하고 경찰을 1만명 넘게 동원해 ‘재인산성’을 구축했다”며 “이는 경찰청장이 국민을 협박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헌법상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할지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개천절 집회 차단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것에 기여를 했다며 정부의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앞서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은 만큼 개천절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개천절과 추석 이후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우려하는 만큼 코로나19 재확산은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영 행안부 장관은 “무관중 원칙을 지키는 운동경기나 공연처럼 집회 장소에서도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면 경찰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광복절 집회에서 문제가 나타나 경찰이 불가피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경찰청장이 개천절 집회 전에 여당 대표에게만 집회 대응책을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야당에도 그런 설명을 하겠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우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대법원 국감부터 불꽃 튄 추미애 공방…국회 법사위, 증인채택 놓고 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0.10.07 15:34:2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안 증인 출석을 통해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수사 중인 사항에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며 맞섰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 업무보고 직후부터 추 장관 아들 증인 채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포문을 연 것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장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에 민주당이 전원 미동의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한다지만 도대체 누구한테 묻고 누굴 감사하냐”며 “추 장관의 직접 지시 정황도 수사결과에서 나오는 등 국회에 나와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을 통해 추 장관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같은 당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반드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채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사안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송기헌 더불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며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지 장관의 도덕성을 따지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이런 식의 정치적 쟁점 이어달리기를 하는 게 오히려 국정 감사권 침해로, 정쟁 발언이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충돌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호통을 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윤 위원장은 “재판이나 수사 관련없는 증인 좀 요청해달라”며 “법사위에서 국정을 감사하는데 필요한 증인, 이런 증인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증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제가 노력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고 말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국감 서해피살사건 공방…與 "대응 잘해" vs 野 "北이 조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7 15:17:07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펼쳤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 현장에서 “실종자 구조 노력이 너무너무 미흡했다”며 “대통령이 보고받은 후 구조와 관련한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종자의 월북 의도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설사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국민 생명을 구해야 하지 않았나.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은 안 구하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 역시 국방부의 국회 보고와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조롱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군은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 관련 첩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보고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감청 내용 등 SI(Special Intelligence) 정보가 누출된 점을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국방위 국감은 여야 협상 결렬로 일반 증인 없이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을 1∼2명이라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거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희 의원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다음 주 주중까지 야당 간사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피살 공무원 형 '국감증인 채택' 논란에 황희 "역할 가능한지 의문…주장만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0.10.07 15:15:02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태와 관련, 피살 공무원의 친형을 국방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가족 형님의 경우 증인으로서 역할이 가능하신지 의문”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 의원은 7일 전파를 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객관적인 사실 등 입증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현안에 대해 주장만 있을 뿐”이라며 “(유가족 형님이)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월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간 공동 첩보자산인 SI(Special Intelligence)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SI 관련) 야당 의원님들이 상당부분 노출에 대한 심각성을 보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며 “또 해경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고 야당에 말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황 의원은 이어 ‘북한군 지휘부의 ’762 하라‘(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는 명령이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확인을 했지만 전혀 그 이야기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황 의원은 “우리가 마치 북한의 동향을 귀에다가 헤드폰 꽂고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면서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두 살도 안된 20명, 금융소득이 무려 28억
경제·금융 정책 2020.10.07 15:06:18이자와 배당, 주식 투자로 한 해 2,000만원 넘게 번 미성년자가 1,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득이 2018년에 2,000만원을 넘은 미성년자는 1,771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8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700만원에 달한다. 연령별로 보면 갓 태어난 0∼1세 아기 20명이 총 28억 5,600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1억 4,000만원이다. 미취학 아동은 272명에 달해 총 금융소득이 215억원으로 집계됐고, 초등학생은 556명으로 581억원(1인당 평균 1억500만원),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943명으로 1,092억원(1인당 평균 1억1,600만원)의 금융소득을 각각 신고했다. 금융소득을 2,000만원 넘게 벌어들여 소득세를 내고 있는 미성년자는 매년 200명 이상씩 늘고 있다. 2014년 717명의 미성년자가 총 971억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는데, 2018년에는 1,054명이 늘어난 것이다. 한편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을 얻은 미성년자는 2018년 기준 18만 2,281명으로, 이들이 받은 배당소득은 2,647억원이다. 특히 이들 중 상위 10명이 배당소득으로 334억원을 받아 1인당 평균 33억4,000만원에 달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
[국감] "네이버는 흉기" 네이버,구글 빠진 자리에 '뒷담화'된 국감
사회 사회일반 2020.10.07 15:03:19네이버, 구글이 빠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두 기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과방위 국감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증인 채택이 불발되고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 하면서 일반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라고 몰아쳤다. 그러면서 “공정거래 갑질, 뉴스 배열 언론 갑질, 검색어 조작 및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규명해서 불공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든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월적 지위로 ‘빅브라더’가 돼 공공이익보다 본인의 탐욕을 위해 거대 공룡으로 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도 “내 전공이 인공지능(AI)이어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안다”며 이 GIO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위원장은 야당 측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22~23일 종합감사가 있으니 그 전인 15일까지 의결하면 된다”며 “그 문제를 간사들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네이버를 가리켜 “알고리즘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며 “포털이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따졌다. 이에 최 장관은 “알고리즘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편향되게 만드는 건 가능하고 쉽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비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립적으로, 편향성 있지 않게 하는 건 지금 과기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AI 윤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측 위원들은 네이버에 대한 언급을 삼간 채 구글 인앱 결제와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비 등에 대해 질의했다. 과방위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의 불공정성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7월 업무보고 때 구글 인앱 결제로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느냐”고 질의하자 최 장관은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끝내겠다”며 “특정기업의 불공정은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 그 관점에서 과기부가 최대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장관은 구글의 1억 달러(1,160억원 상당)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며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뉴질랜드 이어 나이지리아 대사관 성추행…보고 없이 ‘자진퇴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07 15:02:33외교부가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 이후 ‘성추행 무관용 원칙’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도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 대사가 해당 직원을 ‘자진퇴사’시킨 것으로 7일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성비위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아 따르면 지난 8월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소속의 일반직 행정직원 A씨는 현지직원 B씨의 특정 신체부위롤 만지고 침대로 이끄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B씨는 제 3자에게 고충을 토론했고, 제3자는 대사관 내 성고충담당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성고충담당관도 이인태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성피해 사실을 전했다. 이 대사는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후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지난달 9일 가해자 A씨를 자진 퇴사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성비위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따르면 행정직원의 공관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사는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별도 징계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대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없었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역시 외교부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공식절차를 밟지 않은 조치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태규 의원은 “이 대사의 조치는 성 비위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장관의 지시 사항에도 위배된다”며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처럼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진 퇴사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강경화 "北피살 靑회의에 나 안 부른건 문제... 외교부는 언론 보고 알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07 15:02:02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자신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지난달 23∼24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을 외교부 직원들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청와대가 외교부를 ‘패싱’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지적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가안보)실장과 수시로 통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회의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분명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다음 NSC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귀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중요한 회의를 외교부가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저를 패싱하기 위해 한 회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최근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4∼5명이 주요 현안을 논의한 오찬에 강 장관만 참석하지 않았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오찬은 시간 되는 사람끼리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수시로 그런 오찬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의 한국행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할 역할은 충분히 했습니다”며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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