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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3억 주식양도세 재검토 필요"..2년 유예 시사
증권 정책 2020.10.08 09:53:41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유예 가능성을 말해 주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특히 가족 합산 기준 3억원은 과잉 과세라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잇따르자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족합산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족합산을 폐지하겠다고 나선데 이어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아예 유예 가능성까지 시사한 만큼 전향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주식양도소득세 관련 종합적 검토하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2017년이었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사이 변경 사정이 있다”며 “올해 6월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그 안에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년여 후 양도소득세가 전면 적용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과세 체계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며 “내년에 3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의 변화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2년 후부터 모든 주식 거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굳이 서둘러 대주주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의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동학개미라는 개인투자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박주민 "모자보건법 개정...형법에서 낙태죄 전부 삭제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8 09:42:51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전부 삭제하려고 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인공임신중단의 절차와 요건 등은 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모자보건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다. 박 의원은 법무부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두고 허용요건 조항만 추가했기 때문이다. 그는 “임신중단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임산부와 의사 모두를 범죄자로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낙태죄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미로 여겨질 수 있다”며 “이는 낙태의 비범죄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요구, 헌재의 결정, 법무부 양평위의 권고를 전부 무시한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7일 권인숙 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안을 비판하며 낙태 전면 비범죄화를 골자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이슈 덩어리' 고용부 국감, 이스타·인국공·고용보험 다뤄질 듯
사회 사회일반 2020.10.08 09:38:47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8일 개최된다. ‘노동 존중 사회’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인 만큼 주요 정책이 고용부에 몰려있어 올해도 공방이 예상된다.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금 재정건전성·김종인 발 ‘노동개혁’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고용부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우선 최근 임직원 605명에 대해 정리해고가 단행된 이스타항공에 대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으로 최근 정리해고 사태와 맞물려 배임·횡령 의혹이 더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의 노조는 회사의 실 소유주가 이 의원으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자구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 포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안구에 출혈이 발생했다며 불출석을 요청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종합 국감 때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바 있다. 구 사장이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서 모든 논쟁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쏠리는 ‘인국공 블랙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규직화 정책의 공정성 논란은 꾸준히 이어지는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877억 원의 적자를 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대규모 적자를 낸 것으로 코로나 19로 구직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늘어나는 올해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하는데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추궁이 예상된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 3법과 노동법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법(노조법 등)이 국회 환노위에 발의돼 있어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이낙연 '공수처 피할수 없다' 최후통첩..26일 이후 법개정 착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8 09:21:15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8일 사실상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6일 전 까지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공식화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공수처법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법도 정해져 있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석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이 대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숙제가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함께한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이 7월15일 시행돼 국감이 끝날 즈음인 10월25일이면 석달을 넘어서 100일을 넘어선다”며 “특정 정당에 의해 공수처법이 이행되지 못하고 공수처 출범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감이 끝날 때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공수처를 야당 탄압을 하려고 법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며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처럼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권력을 사유화헸던 그런 정부와는 기본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민주정부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야당을 탄압하는 기관을 별도로 만들고자 했다면 이렇게 어렵게 공수처를 만들겠나”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말 잘든는 검찰총장을 세워서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만들면 그게 더 쉽지 않겠나”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다시 한번 국감이 끝나는 10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를 통해 입법조치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국회 법사위, 오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0.10.08 08:44:32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8일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오늘 헌재 국정감사에서는 계류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수십억대 주식투자로 임명과정에서 곤혹을 치렀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가 또다시 주식거래를 했다는 지적이 나와 이에 대한 야당의 공격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헌재에는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8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2월과 5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공수처법 시행이 예정됐던 7월15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예상된다. 지난해 이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재판관과 오 변호사 부부가 재산 42억 원의 80% 이상인 35억원 규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중 OCI그룹 계열회사인 이테크건설(17억원)과 삼광글라스(6억원)의 주식이 논란이 됐다. OCI의 변호를 맡았던 오 변호사가 두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열병합발전회사 군장에너지의 코스닥 상장 추진 소식을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자신과 배우자의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논란이 됐던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검찰은 이후 이 재판관 부부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 공직자윤리위의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오 변호사가 또다시 주식 매매를 해 지난 3월 기준 1억6,306만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7일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해 4월11일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거나 임신여성 승낙을 받은 의사가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270조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20일 일선 법원, 22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오늘 경찰청 국감...개천절 집회 '차벽'·경찰개혁 공방 예상
사회 사회일반 2020.10.08 07:51:318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보수단체의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했던 ‘차벽’ 논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개혁 들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보수단체의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 설치했던 차벽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개천절 집회 당시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차벽으로 겹겹히 쌓는 등 원천 봉쇄에 나선 바 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보수단체에서는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찰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청장은 한글날인 9일에도 필요하면 차벽을 설치하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집결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있고 안전 문제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 개혁 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에 대한 경찰의 준비 상황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도 맞붙을 수 있다. 최근 경찰청은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일부 조항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밖에 야권은 수사 속도가 지지부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홍남기 “노동법 개정? 코로나 한복판에서 부적절”
경제·금융 정책 2020.10.07 21:51:29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는 야당의 노동법 개정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법 개정 여부에 관한 입장을 묻자 “코로나19 위기의 한복판”이라며 “그런 논의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해고가 쉬운 노동법 개정은 적절치 않다”는 정 의원의 발언에 홍 부총리는 “예”라고 긍정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고 할 때 반드시 노사관계·노동관계의 변화를 함께 해야 한다”면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야권 일부가 기업규제 3법뿐 아니라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쉽게 하는 노사관계법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면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가장 많은 충격을 주는 게 고용”이라며 “현재는 고용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홍남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대출한도 확대 검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07 21:30:28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출한도 등 추가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금융위원회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출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구매자의) 대출한도가 적정한 지를 기재부에서 금융위와 상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0%까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100%까지 제가 말씀 드릴 순 없다”며 “정부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jpark@@sedaily.com -
"출입명부 고물상서 발견"…코로나19 확산 막으려다 개인정보 퍼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7 20:28:25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입된 ‘출입명부’가 고물상에서 발견되는 등 허술한 관리가 7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지적됐다. 지난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과 출입명부 등에 적힌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고물상에서 파쇄하지 않은 수기 출입명부가 발견됐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업소들의 수기명부를 파쇄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건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상당수 지자체가 확진자 동선 공개 과정에서 불필요한,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정보를 수시로 보낸다”며 “삭제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확진자 2만3,000명의 동선 확인을 위해 23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과잉수집됐다고 지적하며 “감염 의심자에 대해 선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정보를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감염병예방법에는 (정보공개가)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돼 있어 방역 당국에서 권고했었다”며 “조만간 중대본의 공개지침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수칙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도 “개인정보 침해 측면에서의 일부 문제점은 인정되지만, 감염병 방지를 통한 국민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성명을 제외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조명래 장관 “가습기 살균부품 용출실험서 유해성 확인되면 판매금지”
경제·금융 정책 2020.10.07 18:21:20환경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부품(필터)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다음 달 유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판매 취소 등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부품 유해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유행성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품에 대한 용출 실험을 하고 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결과가 나와 유해성이 확인되면 승인을 취소하고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독성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채 판매된 가습기 ‘살균부품’에 대해 사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유해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관리 범위에 넣지 않으면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한 피해를 또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가습기 살균 부품에서) 미량이라도 (유해물질이) 나오면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직흡입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며 “‘위해도는 낮은 것으로 자문받았다. 다만 실험을 통해 확인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환경부 답변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6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있다”며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조 장관은 “해당 부품은 가습기 살균제라기보다는 기계의 한 부속이기 때문에 유해성 여부는 사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수할 당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野 "정부, 신한울 3·4호기 일방 중단" 성윤모 "한수원도 정상 추진 어렵다고 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07 17:47:23정부가 탈원전정책에 따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중단을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는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시행자인 한수원을 ‘패싱’한 셈이다.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 측으로부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한울 3·4호기 폐쇄와 관련해 정부 또는 전문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산업부가 사업권자의 의견도 듣지 않고 건설 중단을 밀어붙였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시행된 탈원전정책으로 같은 해 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면서 현재까지 건설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투입된 7,800억원가량의 비용이 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고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은 경영이 크게 악화되기도 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한수원 의향을 사전에 들어 참고했다고 반박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정과제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의해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이때 발전사업자들이 각자 현황조사를 내면 전문가들과 검토해 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한수원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은 의향조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의향조사표를 제출해달라’는 윤 의원의 요구에 성 장관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자료여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임박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도 이날 재차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짬짜미’를 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만일 조기폐쇄 결정 당시 산업부가 개입해 한수원을 압박하고 경제성 검토 과정에서 왜곡이 있었다면 당시 관계자들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한수원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사업에 전기요금에서 쌓는 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한수원도 이사회를 통해 경제성이 불투명하다는 점과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산업장관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 부처 간 협의 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07 17:47:04정부가 지난 2003년 민영화 됐던 한전산업개발을 17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화 하는 이른바 ‘역(逆)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한전산업 인수 의사를 묻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한전 측에 한전산업 지분을 인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며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태를 계기로 발전사업 노·사·전문가협의체(노사전) 협의체가 산고 끝에 (한전산업 공공기관화) 합의안을 도출했고, 정부도 그 합의를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공운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도 해당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문은 지난 5월 노사전 협의체가 한전산업을 공운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정규직 전환 방식에 최종 합의한 데 따라 산업부가 한전 측에 전달한 것이다. 공문은 “한전 및 발전 5사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노사전 통합협의체 합의 결과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한전산업 지분 인수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역시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한전산업 공공기관화로) 한전이 한전산업 1대 주주가 돼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방안을 확정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발전설비 운전·정비업체인 한전산업은 1990년 한전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가 2003년 정부 방침에 따라 민영화됐다. 자유총연맹이 31%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이고 한전이 2대 주주로 29%의 지분을 갖고 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가 숨진 사고가 계기가 됐다. 노사전 협의체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난 1년여간 ‘한전산업 처리’ 문제를 논의해왔다. 발전소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소속된 기업이 한전산업이기 때문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최기영 과기부 장관, 구글 '인앱 결제'강제하며 내놓은 1,000억원 "생색내기" 지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7 17:38:08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이 최근 국내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지원을 위해 1,000억원대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데 대해 ‘생색내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내년부터 수수료 30%의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함께 내놓은 이번 지원책이 ‘생색내기’ 아니냐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홍 의원의 “1억 달러(1,160억원 상당)라는 지원 규모가 충분한가”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가 구글의 인앱결제를 통해 구글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은 내년부터 모든 콘텐츠들에 인앱결제를 강제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콘텐츠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1,000억원은 규모가 결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최 장관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두고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참여해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에 따른 콘텐츠 기업들과 이용자들의 수수료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묻는 질문에는 “상당 정도 진행됐으며 이달 말 정도 끝날 것 같다”며 “조만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유동수 의원 "인천에 집중된 수도권 '쓰레기' 부담..대란전 대책필요"
사회 전국 2020.10.07 17:17:35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임박했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동수 의원이 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1.2%가 증가했다. 플라스틱만도 15.6%가 늘었다. 배달수요 증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유 의원은 “지난 30년간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의 쓰레기를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했다”며 “이로 인해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은 매립지 주변 각종 폐기물업체의 난립으로 대규모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어민 피해 등 심각한 경제· 환경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시·도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명문화와 함께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인천시 역시 현재 매립지 사용이 끝나는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종료할 예정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거 인천, 서울, 경기도가 각각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쓰레기 대란이 임박해 있는데도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대체매립장’공모를 주장하며 자체 매립지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환경부마저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어,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은 시시각각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 의원은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도시계획 변경 등의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자체 매립지, 소각장 확보를 위한 절대공기가 촉박하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쓰레기 대란이 다가오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정부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정부·靑 3억 주식양도세 '계획대로'..우원식 "시기상조"
경제·금융 정책 2020.10.07 16:55:54정부와 청와대가 주식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자 여당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특히 3억원은 가족 합산으로 과잉 과세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3억원 이상 보유주식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라고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흔히 보통 사람들은 대주주를 개별 회사를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나 오너 등을 떠올린다”며 “특히 세대 합산은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증여, 차명 보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 지배력을 유지하던 폐단을 개인에게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타이밍에 갸우뚱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의도를 의심받으면 반드시 저항에 부딪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양형자 최고위원도 “국제 기준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고 김병욱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커져 가는 상황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계획대로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는 질의에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증세 목적은 전혀 없고, 과세 형평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과세 기준과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해 제도 보완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송종호·허세민기자 세종=황정원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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