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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시세 90%로…준조세도 껑충 '결국 증세다' 부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28 07:50:31정부 여당이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근접하게 되면서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는 등 각준 준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증세를 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라는 것이 낮은 수치가 아니다. 향후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과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현실화율 인상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뿐 아니라 중저가 1주택 소유자도 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최종안 확정해 곧 발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연은 이날 현실화율 목표로 유형에 상관없이 80%, 90%, 100%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90%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에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다. 국토연은 현재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별로 현실화율이 상이한 만큼 목표기한을 서로 다르게 설정했다. 예를 들어 90%에 도달하는 기한을 토지는 8년,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으로 잡았다. 현실화율 90%는 변하지 않고 달성 시점만 협의 과정에서 변할 여지도 있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이 낮은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 오름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9일 당정협의를 열어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됐던 6억원 이하에서 대상을 9억원 이하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 현실화로 내년 세 부담이 급증하는데다 임대차 3법의 후폭풍에 따른 전세대란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자 서둘러 당근책을 꺼내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면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보유세가 5년 뒤 2∼3배 수준으로 크게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84.9㎡ 1채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올해 1천326만원에서 5년 뒤 3천933만원으로 3배로 껑충 뛴다. 중저가 주택도 세 부담이 제법 크다. <건보료 등 60여 준조세도 올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는 보유세뿐 아니라 다른 세금 및 복지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건보료다. 현재 정부는 재산 규모에 따라 60등급으로 나눠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때 포함되는 것이 주택 공시가격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를 때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13.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인상은 만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준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등을 소유한 노인 중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인상 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10만여명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시가 인상은 국가장학금을 받던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올라 국가장학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덜 받게 되는 학생들이 2만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 의뢰를 받아 주택가격 상승률(전년 대비 5.23~9.13%)을 반영해 산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가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 중 2만4,600여명은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효·진동영기자 kdhyo@@sedaily.com -
홍남기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 재산세 부담 안 늘린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10.28 07:41:5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인 바,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당정이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논의했던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율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춰주되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구간은 인하율을 축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발표는 29일로 예상된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공시가 현실화에 '생색내기'... "9억이 중저가 주택이냐" 논란도
경제 · 금융 정책 2020.10.27 17:35:48당정이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논의했던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율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춰주되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구간은 인하율을 축소할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 내년부터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실거주자를 달래려는 당근책을 꺼냈다는 분석이다. 서울은 올해 공시가 기준 6억~9억원 주택 보유자가 42만6,060가구다.27일 당정에 따르면 오는 29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재산세 인하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 핵심관계자는 “대상을 공시가 9억원으로 논의한 것은 맞지만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최고위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공시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민심 이반을 의식해 9억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져나오며 사실상 당론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풀이하고 있다. 6억원 이하만 인하해줄 경우 서울 거주 1주택자들은 상당수 혜택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을 고려해 9억원으로 올리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지방세인 재산세를 당정이 결정해야 하는지, 지자체와 공감대는 형성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인하 기준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일 경우 정부는 그간 추진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진다는 비판에 부딪힌다. 서울·부산·대구 등 일부 지역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혜택을 받게 돼 중저가 주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정부는 올 초 서울 아파트 절반의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은 뒤에도 9억원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삼고 주택 실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있다. 현행 주택의 과세표준별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공시가격의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다. 당정은 각각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 1주택자는 0.05~0.35%로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공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은 0.1%에서 0.05%로 재산세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다만 9억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구간을 쪼개 0.35%에서 0.4% 사이로 차등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세가 크게 줄어들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위협받을 수 있어 중산층·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심성 정치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당정은 다음 주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기준 3억원 미만 전국의 주택은 934만5,259가구, 3억~6억원은 301만8,554가구, 6억~9억원은 80만2,785가구다. 서울의 경우 3억원 이하 86만6,350가구, 3억~6억원은 71만7,866가구, 6억~9억원은 42만6060 가구다. 9억원 기준으로 대략 전국에서 1,300만가구, 서울에서만 2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세종=황정원·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
공시가, 시세 90%로…서민도 보유세 폭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27 17:21:58정부 여당이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그간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저가주택의 공시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근접하게 되면서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는 등 각준 준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연은 이날 현실화율 목표로 유형에 상관없이 80%, 90%, 100%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90%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에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다. 국토연은 현재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별로 현실화율이 상이한 만큼 목표기한을 서로 다르게 설정했다. 예를 들어 90%에 도달하는 기한을 토지는 8년,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으로 잡았다. 현실화율 90%는 변하지 않고 달성 시점만 협의 과정에서 변할 여지도 있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이 낮은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 오름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가 90%까지 상승하면 1주택자도 세 부담이 대폭 커지면서 은퇴세대 등 고정수입이 많지 않은 가구가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29일 당정협의를 열어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됐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대상을 9억원 이하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 현실화로 내년 세 부담이 급증하는데다 임대차 3법의 후폭풍에 따른 전세대란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자 서둘러 당근책을 꺼내는 것이다. /강동효기자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공시가 현실화율 100%도 검토...공청회 내용 보니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27 14:08:23아파트·단독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 공청회에서 80%, 90%, 100%의 세 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90%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연구보고서에서 부동산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로 나눠 제시했다. 현재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현실화율은 50~70% 수준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각각의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열거했다. 현실화율 80%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시세산정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공시가격 신뢰성을 높이는 데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실화율 90%는 표준 오차 분포 범위 내에서 시세에 근접하게 공시가격을 매긴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시세와 격차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현실화율 100%는 법률상 적정가격이라는 취지에는 맞지만 조세 등 국민 부담이 커지고 공시가격과 시세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실화율 목표에 도달하는 기간은 주택 유형과 가격에 따라 다르게 설정했다. 무리하게 현실화율 목표에 도달하도록 설정하면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라 조세 부담이 대폭 커지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현실화율 80%의 경우 공동주택과 토지는 5년, 단독주택은 10년을 목표도달기한으로 설정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매년 4.7~5.4%가량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또 단독주택은 연간 2.9~3.6%가량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현실화율 90%의 경우에는 토지는 8년,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을 목표 기한으로 잡았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연간 3%가량 공시가격이 오르고 단독주택은 3~4.5%가량 상승한다. 현실화율 100%는 토지 12년, 공동주택 15년, 단독주택 20년으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한 가지를 확정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중저가 주택 공시가 시세 90%까지…서민도 보유세 폭탄[종합]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27 14:01:06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27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연은 이날 공청회에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조세, 건보료, 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하는 공시가격의 합리적 가치 반영이 필요하다”며 “낮은 현실화로 부동산 자산 가치반영 미흡, 유형·가격대별 현실화 격차 등으로 형평성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 방안은 대만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도 부동산 가격 현신화율을 10년에 걸쳐 90%까지 맞춘 바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올해 공시가격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그 이하인 부동산은 시세상승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했지만 9억원이 넘는 부동산은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렇다 보니 고가 부동산보다 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다. 이 때문에 로드맵을 추진하려면 9억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실화율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로드맵 추진으로 그동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 상승분 이상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업계에 따르면 6억~9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현실화율은 67.1%다.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매년 2.29%포인트씩 올려야 한다. 반면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이미 현실화율이 79.5%다. 30년까지 1.05%포인트씩만 올리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억~6억원 주택의 현실화율은 최근 3년간 52.2%를 유지해 왔다.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현실화율은 매년 3.78%포인트 인상해야 한다. 30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62.4%이니 2030년까지 매년 2.76%포인트만 올리면 된다. 한편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고가 부동산에 비해 급격히 공시가격이 오를 중저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선 세율을 낮춰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중저가 공시가, 고가보다 더 뛴다…서민도 세금폭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27 11:18:40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이 공시가 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 방안은 대만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도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을 10년에 걸쳐 90%까지 맞춘 바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올해 공시가격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그 이하인 부동산은 시세상승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했지만 9억원이 넘는 부동산은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렇다 보니 고가 부동산보다 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다. 이 때문에 로드맵을 추진하려면 9억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실화율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로드맵 추진으로 그동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 상승분 이상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업계에 따르면 6억~9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현실화율은 67.1%다.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매년 2.29%포인트씩 올려야 한다. 반면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이미 현실화율이 79.5%다. 30년까지 1.05%포인트씩만 올리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억~6억원 주택의 현실화율은 최근 3년간 52.2%를 유지해 왔다.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현실화율은 매년 3.78%포인트 인상해야 한다. 30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62.4%이니 2030년까지 매년 2.76%포인트만 올리면 된다. 한편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고가 부동산에 비해 급격히 공시가격이 오를 중저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선 세율을 낮춰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부동산 세금 더 는다… 2030년까지 공시가격 시세 90%까지 상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7 10:58:55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1가구 1주택자를 위한 재산세 완화 정책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당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이에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한국, 코로나로 상업용 부동산 은행 대출 손실 우려 커"
국제 경제·마켓 2020.10.27 07:20:00한국과 미국, 호주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며 은행의 대출 손실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애덤 슬레이터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하락 폭이 커 은행이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며, 은행의 대손상각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이러한 대출 손실이 은행 자본을 “실질적으로 잠식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슬레이터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은 이렇다. 전염병 사태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리자 호텔의 공실률이 높아졌고,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유통 매장을 찾는 고객이 급격히 줄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문을 닫은 사무실이 많아졌고, 재택근무가 확대되며 사무실 규모를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 결과 해당 부문의 임대 소득이나 대출 상환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보고서는 실제로 세계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은행 대출의 대손 상각 중 25~30%가량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기인했다고 전했다. 코로나발(發) 경제 위기가 발생한 지금은 미국과 호주, 홍콩, 한국 등에서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 3·4분기 사무실 임대료의 하락 폭은 마이너스(-) 4%로, 하락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웰스파고 역시 상업용 모기지 부채가 있는 100개 이상의 건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부동산 가치가 평균 27% 하락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런 위험은 은행에만 국한되지 않고 채권 투자자에게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절반가량이 은행이 아닌 채권 발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도 비은행 부문을 통한 차입 비율이 최근 몇 년 새 25%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슬레이터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채권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침체가 투자자들의 보유자산 환매로 이어져 가격 하락과 대출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준비 자본 확충 등이 이뤄진 만큼 위기 흡수 능력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은행의 준비 자본 확충 수준은 10년 전보다 약 두 배 가까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공시가 현실화…1주택자 세금 얼마나 오르나 보니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26 18:00:48정부가 27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핵심은 현실화율 목표치와 이를 언제까지 달성하느냐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라는 하나의 목표치에 맞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부동산 유형별과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는 달리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목표대로 진행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기에 공시가격이 시세를 역전할 위험성이 높은데다 특히 집 한 채뿐인 연금생활자 등의 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현재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높아졌는데 모든 주택이 90%라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중저가주택의 현실화율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연구원은 27일 공청회에서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토의를 거쳐 최종안을 로드맵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고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시세구간별로 현실화율 목표치를 70~80%로 나눠 잡았다. 이번 현실화율 개선안에서는 이보다 목표 수치가 5~10%포인트씩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세 15억원 수준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재 72%에서 80%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이 경우 보유세는 기존보다 37%가량 뛴다. 1주택 기준으로 올해에는 보유세가 324만원이었는데 현실화율이 80%로 오르면 446만원까지 상승한다. 시세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현실화율 90%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보유세 부담이 4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올해 현실화율이 80% 수준이었는데 90%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1주택자 기준 보유세는 기존보다 600만원가량 증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과 같은 90%의 현실화율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은 현재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 목표치를 55% 이상으로 높이는 수준이 전부였다. 공동주택과 비교하면 형평성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지난해 283억원에 팔렸던 서울 강동구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4억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공시가격이 과소평가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줄인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수년간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이면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90%에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매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높게 책정해야 목표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 역전현상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시세가 시시각각 바뀌는 데 비해 공시가격은 경직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서 수년간 공시가격 업무를 담당한 뒤 퇴임한 한 관계자는 “그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와 관련해 암묵적으로 80% 수준을 최대치로 평가했었다”며 “주택가격 하락기 등에 공시가격 역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시세와 현실화율의 간극이 20% 정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금으로 생활하는 집 한 채를 보유한 은퇴자의 세 부담이 껑충 뛰는 등 조세저항도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공시가, 시세 90%까지 치솟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26 17:28:33정부가 27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장기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공시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구간별로 분리해 제시한 바 있다. 시세 9억~15억원 아파트는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다. 또 표준 단독주택도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55%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현실화 계획안에서는 목표 수치가 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나의 목표치에 맞추게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실화율 목표는 90%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30억원 초과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9.5%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에서 현실화율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집값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실제 올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9㎡의 경우 공시가격이 직전해 15억400만원에서 올해 21억1,800만원으로 뛰면서 보유세가 695만3,000원에서 1,017만7,000원으로 300만원 넘게 올랐다. 현실화율이 70%대인 이 아파트가 90%로 올라간다면 보유세 부담은 폭탄급이 될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가 내년부터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인상하기로 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 매년 세 부담이 상한으로 치솟을 수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여명] 반성 없는 집값 정책, 한계 도달한 부동산 민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26 16:32:37식자의 소견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 됐다. 이웃 동네 아저씨와 아줌마들조차 집값 대책이 뭐가 잘못됐는지 다 알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아직도 부동산 정책이 문제없다는 굳은 ‘신념’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다. 바로 정책을 만들고 시장을 왜곡시킨 입안자들이다. 그들은 요즘도 ‘저금리 탓이다’ ‘전 정권 잘못이다’ 등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사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서울과 지방 거주자, 다주택자와 1주택자 등이 느끼는 체감과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이 모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과거 사례에서 예외 없이 나타났다. 지금이 딱 그렇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상상을 초월한 세금과 죄인 취급하는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1주택자들은 청약 규제와 대출 규제 등으로 더 넓은 평형, 더 좋은 곳으로의 이동이 막힌 것을 하소연하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껑충 뛴 전세가를 피부로 느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실감하고 있다. 서울 외곽 및 수도권에서조차 30평형이 10억원을 넘어선 단지가 속출하자 좌절감은 깊어 가고 있다. 2030세대의 경우 그나마 ‘영끌’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세대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정됐던 지방도 부동산 정책 실패의 희생양이 돼가고 있다. 지방에서도 노른자와 비 노른자 간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광역시·대도시는 집값이 훨훨 나는데 중소도시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전세난은 지방 거주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수도권 위주의 주택 정책이 만들어 낸 현주소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지방은 인구가 계속 줄면서 주택값도 하락곡선을 그렸다. 진보진영도 비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정부에 우호적이던 이들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보수 단체보다 더한 집값 정책 실패 자료를 쏟아내면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을 정도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책을 입안했던 여당이나 정부 관료들은 여전히 자화자찬이다. 전세난에 대해 사과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김 장관 등은 여전히 매매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정책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누가 뭐라고 하면 ‘저금리 탓’으로 돌리는 구태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도 ‘진솔한 반성’조차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나 여당, 그리고 정부 고위관료 모두가 그렇다. 그들에게는 전세난으로 난민이 된 세입자들도 그냥 일개 현상에 불과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에서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내려면 우선 시장에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땅으로 떨어진 정책 신뢰도를 높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이를 위한 첫 단추는 바로 정책 입안자의 ‘진솔한 반성’이다. 반성 없이는 시장의 신뢰도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누군가라도 시장을 달래 반성문을 내놓았으면 하는 심정이다. 제발 집값 정책에 대한 민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꼭 파악해보기 바란다. 민심을 안다면 이렇게 거만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온 나라가 부동산으로 난리인데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집값 정책에 분노하지만 그래도 야당이 싫다는 숨은 의미가 내포돼 있다. 하지만 민심의 인내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집값이 조정국면에 들어서면 입안자들은 ‘대책 때문이다’고 말할 것이 뻔하다. 수억원 올려놓고 말이다. /ljb@@sedaily.com -
‘감정원 통계’에 힘실은 文대통령 “부동산 공공통계 강화 지적 큰 도움”
정치 대통령실 2020.10.26 15:25:56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의 국정감사를 평가하며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감 지적 사항 중에서 ‘실거래가 통계를 통한 부동산 공공통계 강화’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의 매매 전세 가격 통계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거래가 기반인 감정원 통계를 더 강화하고 이를 부동산 가격의 지표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공인 통계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 간 주택가격 통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이기 때문에 (감정원과)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다”며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잘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논란이 많은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보건당국은 사망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공시가 상향 로드맵 내일 발표…현실화율 90%까지 치솟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26 13:33:27정부가 27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9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끌어 올리는 장기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가·다주택 보유자는 세부담이 ‘역대급’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에 맞춰 책정되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개에 달하는 정부 제도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국토연구원은 27일 오후 2시에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실화율이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 유형간에도 형평성이 저해됐다”며 “국토연구원, 조제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공동용역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랩을 법정 계획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로드맵에 따라 토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3가지 부동산 유형에 따라 제각각인 현실화율을 가급적 시세에 가깝게 단계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현실화율은 올해 기준으로 토지가 65.5%,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등이다. 시세 3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80%에 육박한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부동산 유형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 이상 일괄적으로 끌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주택 유형별로 제각각인 현실화율을 최종 어느 목표까지 끌어 올릴지와 도달 기간 등 계획을 내놓게 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집값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실제 올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99㎡의 경우 공시가격이 직전해 15억400만원에서 올해 21억1800만원으로 뛰면서 보유세가 695만3000만원에서 1017만7000원으로 300만원 넘게 뛰었다. 현실화율이 70%대인 이 아파트가 90%로 올라간다면 보유세 부담은 폭탄급이 될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가 내년부터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기로 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치면 매년 세부담 상한까지 치솟을 수 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부동산규제로 인해 주택에서 비주택으로 수요자 시선 옮겨간다
사회 사회이슈 2020.10.26 12:00:00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주택이 집이 아닌 짐’이라는 희화화까지 등장하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며 부동산시장에 향하는 시선이 많아졌지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며 주택 구입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양평파스텔'로는 생활형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신축되기때문에 1가구2주택의 규제를 받지 않기에 최근 풀빌라펜션의 인기와 함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풀빌라펜션은 수영장시설이 숙소 내부에 있는 곳도 있고 외부에 있는 곳도 있다. 외부에 있는 풀장의 경우 미온수를 통해 쌀쌀한 가을에도 정취를 느끼며 풀장을 즐길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많은 풀빌라펜션의 예약이 다음달까지 풀로 차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풀빌라펜션은 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며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인 생활형숙박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풀빌라펜션은 건축법상 생활형숙박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대부분 개별적인 운영보다는 전문운영업체에 의한 단지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대출규제도 받지 않고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부동산관련 세금의 중과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이러한 상황에서 리조트 전문업체인 ㈜파스텔로는 양평, 산정호수, 제주에서 풀빌라펜션사업을 진행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파스텔로가 첫 사업지로 분양하고 있는 ‘파스텔로 양평’은 약 122,716㎡ 의 대지에 단독형 풀빌라펜션 62세대로 구성돼 있다. 1단지는 성황리에 분양이 완료됐으며 2단지는 청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분양 계약을 하고 있다.‘파스텔로 양평’은 지주공동사업이기에 토지확보가 이미 100% 돼 있어 안정적인 시행사업이 가능하며, ㈜파스텔로가 시행 후 직접 위탁운영을 통해 수분양자의 만족도를 높인다. 또한 ㈜파스텔로가 운영하는 양평, 산정호수, 제주도의 풀빌라펜션을 매년 30박까지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2023년 송파~양평간 고속도로 개통을 통해 프리미엄 형성도 기대 가능하다./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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