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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서 55%로 낮출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5 17:43:35국민의힘이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3년 동안 55%로 낮추되 추후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액 비율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이를 통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 계획에 브레이크를 걸어 세금 폭탄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공시가액비율은 재산세 부과 시 적용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15일 권영세 의원 등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향후 3년간 공시가액비율을 55%로 규정하되 3년 후에는 국회가 공시가액비율을 다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 공시가액비율의 범위를 공시가격의 40~80%까지 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60%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에 0.55를 곱한 값이 된다. 현재는 0.6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시가액비율을 5%포인트 낮추면 3년간 8,000억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과 재산세 감면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3년 후부터 세금 폭탄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시가액비율을 우선은 55%로 하고 3년 후부터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세금을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발의되면 더불어민주당도 드러내놓고 처리에 반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는 2024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증세’ 프레임이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 몇몇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원 이하로 하기로 한 데 대해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역구민을 만나보면 괜히 표 줬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세금 문제로 사나워진 민심이 당장 서울시장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사실상 증세폭탄 로드맵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도 세부담 완화법을 계속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주호영 "文 정부, 남은 건 한미동맹 균열 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3 10:15:09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라 표현하자 정부를 향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서는 동맹을 유지할 수 없다”고 외쳤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 관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이 국가 이익 밖에 없다”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자처한 문 정부가 북미 외교의 실익은 없고 막상 남은 것은 동맹 균열 뿐이라는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70년 미국과 같이 갈 필요가 있느냐, 좌고우면 하면서 동맹의 결속력을 헤치는 이런 외교로는 더 굳세게 발전하기 어렵다”며 “문 정권이 외교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교묘한 증세 방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 정부의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58%나 올랐다”며 “이런 마당에 문 정부는 오른 집값에 공시지가를 맞추겠다고 ,현실화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전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를 80%로 낮추고 도달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청와대가 대통령 특별감찰관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중요한 자리는 4년째 비워놓고 있으면서, 공수처장만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에 공수처장과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속히 임명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특검을 강조하며 “민주당 무엇이 두렵나. 특검으로 가면 안 될 사정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으로 판결 난 ‘드루킹 사건’도 당초 서울 경찰청의 부실·축소 논란 끝에 특검으로 전모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줄기차게 준수해온 노동의 정신이 고양되고, 이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野 싱크탱크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 80%로 낮춰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2 16:51:54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조세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목표치 도달 기간도 10년이 아닌 13~2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원은 12일 발행한 ‘이슈 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현재 시세의 69%로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로드맵을 비판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9억원 미만 인천 송도 아파트를 예로 들어 현실화율 목표를 80%로 바꾸고 도달 기간을 20년으로 늘린다면 2030년 세 부담이 정부 안 대비 24%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형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연도별 시세 반영률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후 국토부는 지난달 유형별로 8~15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연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중산층의 경우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보료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 독단의 공시지가 결정은 조세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꼼수 증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연의 이번 제안은 국민의힘의 당론은 아니다. 현재 당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나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은 공시가격 상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현실화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다. 송석준 특위 위원장은 이달 초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희숙 의원은 “공시가격을 흔드는 것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자중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여의도원구원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 80%로 낮춰야" 주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2 13:53:49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2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를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이슈 브리프’ 보고서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로드맵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9억원 미만 인천 송도 아파트를 예로 들어 현실화율을 80%, 도달 기간을 20년으로 늘린다면 2030년 세부담이 정부안 대비 24%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변화로 인해 중산층 이상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며 “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률이 크게 개선된 만큼 건보료 부과 기준을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지적했다.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편 가르기식 증세”라고 규정하며 공시지가와 관련된 각종 세제 항목에 대한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편 방향으로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제시했다.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 독단의 공시지가 결정 방식은 조세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꼼수 증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서울시 제소에…서초구 “소송 적극 임해 다른 구민들도 혜택 받게 할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0.11.12 09:29:03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을 놓고 대법원에 제소한데 대해 구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초구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로 인해 당장 재산세 환급을 못해 드리는 것이 아쉽다”며 “소송에 적극 임해 서초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의 구민들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초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초구는 앞서 10월 2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고려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9억원이라는 기준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10월 30일 서초구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초구는 “서초구의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서울시가 자치구에 전례 없는 방식의 조치를 취하면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할 서울시가 스스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부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는 “대법원 소송과정에서 서초구 조례안의 적법성을 밝히고 반드시 승소해 서울시에 의해 훼손된 지방자치권을 회복할 것이며, 서초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의 구민들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고 밝혔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경실련 "서울 아파트 값 14% 상승은 조작… 실제론 보수정권 4.5배"
사회 사회일반 2020.11.11 10:40:41최근 국토교통부가 향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집값 상승률을 적용하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미 100%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집값 상승률 14% 발표는 거짓으로 문재인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8%라는 주장이다. 11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의 6만 3,000세대를 대상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와 정부 발표 공시가격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의 평당 시세는 2008년 2,281만원, 올해 4,156만원으로 12년 동안 82%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625만원에서 58% 상승한 4,156만원으로, 지난 12년 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인 평당 1,875만원 중 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액 1,531만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44만원과 비교해 4.5배에 이르렀다. 공시가격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평당 102만원(6%) 상승한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1,138만원(62%)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실련에 따르면 평(3.3㎡)당 2,625만원인 2017년 서울 아파트 시세에 국토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인 14.2%와 올해 국토부가 밝힌 서울 아파트의 평당 공시가격인 2,980만원을 적용하면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은 9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경실련과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수치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중윗값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2% 상승했고,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률 26%의 2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경실련 발표 다음날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행조사를 인용해 서울 아파트 가격 중윗값 상승률이 지난 3년 동안 14.2%라고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가 사실이라면 공시가격은 이미 현실화가 완성됐다는 뜻”이라며 “국토부가 밝힌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는 거짓 수치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실련은 “정부의 아파트값,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까지 모든 수치가 제각각인 이유는 부동산 통계가 밀실에서 조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69%를 10년에 걸쳐 9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임대료 메우기 급급한데"...수소충전소, 공시지가 현실화에 울상
경제 · 금융 정책 2020.11.10 17:34:57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로 높이기로 하면서 국공유지에서 충전소를 운영하는 수소충전소 사업자들이 임대료 폭탄을 맞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공유지 수소충전소의 임대료가 공시지가에 연동되는 탓에 사업자의 부담도 맞물려 커지기 때문이다. 지금도 판매수익으로 임대료를 메우기 급급한 상황이다. 10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수익으로 임대료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공유지에 설립된 국회 수소충전소의 지난해 말 실적 분석보고서를 보면 연간 토지 임대료는 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연간 재료비·인건비·관리비 등으로 3억2,200만원이 들어간다. 반면 수소 판매마진(㎏당 1,300원)과 일 평균 충전대수(70대)를 고려하면 충전소 운영을 통한 판매수익은 연 1억961만원에 그친다. 연간 4억원 수준의 손실을 사업자가 감당하는 것이다. 업계는 수소 공급가격 하락 등으로 실적 개선을 바라고 있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실적 반등 시기는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수소 예상 판매마진은 ㎏당 약 2,000원, 평균 충전대수가 현 수준에 그칠 경우 국회충전소의 판매수익은 1억6,863만원으로 예상된다. 현재보다 수익이 5,900만원가량 늘지만 이 중 절반가량(2,700만원)을 늘어난 임대료를 메우는 데 써야 할 판이다. 임대료 부담이 덜한 국공유지 수소충전소마저 경영난을 조기에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정부의 충전소 확대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도권의 경우 충전소를 지을 민간부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정부는 국공유지를 예외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수도권에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판매수익으로 임대료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민간 사업자를 찾기 쉽지 않다”며 “임대료 부담이 늘면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충전소가 부족하면 수소차 판매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충전소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잖다. 업계는 수소충전소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국공유지 수소충전소의 임대료 감면율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재 사업자는 국유재산 임대율(5%)과 친환경자동차법상 혜택(임대료 50% 감면)을 적용받아 공시지가의 2.5%를 임대료로 부담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소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충전소가 적자를 면할 때까지만이라도 임대료 감면폭을 10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사설]월세로 전가된 세금폭탄, 시장의 역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10 00:05:00전세난이 월세대란으로 번지면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KB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1.6으로 나타났다. 57개월 만에 월세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수도권의 월세지수도 100.9로 사상 최대치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도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15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달 100.3을 찍었다. 서울 강남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월세 200만~300만원을 호가하는 곳이 늘었는데 이마저도 구하지 못해 난리다. 월세난은 전세품귀와 맞물려 악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 KB리브온의 10월 서울 전세수급지수도 역대 최고치인 191.1로 나타났다.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극도로 모자란다는 뜻이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부동산 지옥’을 야기한 주된 원인은 새 임대차법과 세금폭탄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강화하자 직접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었고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로 민간 공급은 쪼그라들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재산세 등이 오르자 전월세 인상으로 옮겨붙었다. 세금폭탄이 전월세로 전가되는 전형적인 ‘시장의 역습’이다. 더구나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90%로 올려 재산세가 급등하면 집주인은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에 나설 게 뻔하다. 저소득가구의 36.7%(2019년 기준)가 월세살이를 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월세 인상은 사회불안 요인이 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 다른 소비가 감소하고 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다각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정책전환 없이는 시장의 역습을 피하기 어렵다. 규제 일변도로 치달았던 지난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조만간 발표할 대책만큼은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충분히 하면서 시장을 정상궤도로 돌려놓는 근본 처방을 담아야 한다. -
경험 못한 월세급등…결국 稅부담 '임대료 전가' 본격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1.09 17:19:35보유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껑충 뛴 가운데 아파트 월세가격이 급등하자 전문가들이 ‘조세 전가’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세 전가 현상은 세금을 올릴 경우 납세자(집주인)가 상품 가격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세 부담을 다른 이에게 넘기게 된다는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다.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을 늘렸던 정책이 월세가격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9일 한국감정원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5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 10월 100.27을 기록했다. 특히 올 8월부터는 상승률이 0.1%를 넘어설 정도로 급상승세다. 경기도나 전국도 비슷한 양상이다. KB국민은행의 조사 기준으로도 서울의 아파트 월세지수는 지난달 KB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101.6을 기록했다. 수도권 역시 100.9로 최고치다. 학계 등 전문가들은 월세 상승에 대해 그동안 우려했던 조세 전가 현상이 가시화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담이 민간임대주택 시장으로 간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전가 효과”라며 “최근 월세가격 상승도 급격히 상승한 공시가격이나 등록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올 6·17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모든 세금 혜택을 없앴다. 앞서 2018년에는 당시 80%였던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4년에 걸쳐 100%로 상향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계산한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높아지면 공시가가 그대로라도 보유세는 올라가는 셈이다. 여기에 공시가격도 급격히 올렸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9년 전년 대비 14.17% 오르더니 올해도 14.75% 올라 2007년(28.40%)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공교롭게도 최근 2년간 월세가격은 재산세 납부시기인 7월과 9월 전후로 상승 반전하거나 급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월간 월세통합가격지수는 2019년 8월을 기점으로 상승이 시작됐으며 올 8월부터는 상승세가 0.13~0.16%로 가팔라졌다. 앞으로 예정된 세금 인상 요인도 여러 개다. 정부는 최근 주택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앞서 지난 7·10대책에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을 6%로 높였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에 매물을 늘린다며 다주택자들을 세금으로 옥죄면 결국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한다. 아울러 다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이는 임대 공급물량이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부동산과 세금 정책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뒷북경제]정부의 오락가락 재산세 행보에.. 국민 피로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1.07 11:00:00당정청이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과 ‘서울 중산층의 반발’ 사이에서 재산세율 0.05%포인트 감면 혜택을 원안대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게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행보를 보면 청와대와 정부는 서민 세금 부담 완화가 목적인 만큼 재산세율 감면 혜택을 공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에게만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여권은 서울시장 선거 등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까지 세율 감면 대상을 확대하자며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당정청은 지방세인 재산세 세율 인하로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와,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 혜택까지 부여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세금 감면 대상을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청은 과연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일까요. 시장 반응만 놓고 보면 오히려 ‘생색내기용’이라며 불만만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7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0.05%포인트 인하합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3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으며 △1억~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15만~18만원의 재산세를 각각 감면받게 됩니다. 다만 정부가 이야기한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시세는 이보다 2~3억원 가량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에서는 세수 감소 우려를 우선 제기합니다. 실제 정부는 1인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1,086만호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1,030만호(94.8%)인만큼 연 4,7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간 약 1조4,400억원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걷어 재산세 인하로 세수 타격이 예상되는 지자체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까지 나옵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는 재산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율이 조금만 낮아져도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며 “대안으로 내년 종부세 증가분을 재산세 수입 감소로 고통 겪는 기초지자체들에 배분해주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산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관련 세수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란, 지자체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한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은 올해 69%에서 2030년까지 90%로, 단독주택은 올해 53.6%에서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시세 9억원(공시가 약 6억원 이하) 미만의 주택 현실화율은 향후 3년간 공동주택(연 3~4%)과 단독주택(연 3~7%) 대비 낮은 연 1~1.5%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재산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1주택 가구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정부 발표 대로라면 공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18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6억 100만원 주택 보유자는 감면 혜택을 한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 추이 및 공시가 현실화율을 감안하면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탈락하는 가구도 향후 3년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재산세율 감면 혜택을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했을 경우 공시가 6억~9억원 사이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1인당 18~27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당정청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08년 고가 주택 기준을 ‘시세 9억원’으로 정한만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감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의 경우 시세로는 9억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최근 3년간 주택가격 급상승으로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무주택자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 등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가 15억원 이상에 거래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결국 재산세율 인하안을 놓고 한달 가까이 결론을 못내며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결국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면피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보유세를 강화하다 보니까 조세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당근을 던졌는데 효과가 너무 미비해서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 보인다”며 “결국 정부가 생색만 내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이낙연,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제안에…野 "임대차3법부터 고쳐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5 17:58:05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 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면 과제인 전월세 대란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정부 부처 신설을 제시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현 부동산 문제가 정부 부처가 없어 발생한 것인가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이어 야당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발족식에서 “지금까지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양적으로 접근해왔지만 이제는 이미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주거수요 변화와 다양화를 직시하면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 및 지방균형 발전에 상응하는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 구축을 위해 관련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는 한편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다. 이어 이 대표는 “지역균형 뉴딜과 주택정책을 연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주거복지를 위한 지역별 주택기금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자율주택 정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 만하다”며 “다양한 임대방식으로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해왔던 정부 정책과 달리 공급을 늘리겠다는 점에서는 차별화를 갖지만 중장기 과제라는 데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수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세난과 도심 주택 공급 등 현안 대응에 급급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뜬구름’을 잡고 있다는 당내 비판까지 나왔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의욕적으로 미래주거추진단 출범을 알리고서 한차례 연기까지 해 내놓은 해법이 결국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보다 대선공약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이 야당에 밀리는 상황에서 장기 과제에 치우친 제안이 민심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등하게 조사되거나 역전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를 상쇄하겠다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했지만 결국 6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히면서 세금 부담으로 민심 이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전세가격이 1년 전 매매가를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정부 여당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 원인”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 부담이 더 커지면 세금을 내기 위해 집세를 올려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더 오르는 현상도 확산될 것”이라며 “서민 주거의 보호를 원한다면 임대차법부터 재개정해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여명] 참 교묘한 ‘편가르기’ 증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05 17:30:26지난달 취임한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보편증세’를 화두(話頭)로 던졌다. 신선했다. 표만 좇는 기성정당과는 확실히 달랐다. 껄끄러운 의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의당 꺼내야 하는데 거대정당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피해왔다. 그의 말을 보자. “세금은 사회 연대적 성격이 강하다. 저소득층이 증세에 참여해야 고소득층도 증세에 더 나선다. 고소득층 증세만으로는 복지확대 구조가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옳은 말이다. 진보진영으로서는 쉽지 않은 주제인데 거대정당들의 정곡을 제대로 찔렀다. 김 대표의 말대로 소득이 있으면 100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복지제도는 더 탄탄해지고 지속한다.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맞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수는 722만명(2018년 말 기준)이다. 비율이 38.9%로 열의 넷은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렇다고 보편증세를 정책으로 꺼낼 의도도 없다. 표심이 무서워서다. 대안으로 등장시킨 게 핀셋증세. 고소득자나 자산가, 대기업만을 상대로 한 정교한 조세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랬다. 집권 후 막대한 돈을 풀어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매년’ 부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카드를 내놨다. 소득세부터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했다. 증세카드를 꺼낼 때마다 당당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을 보자.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최고위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비중은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 2%밖에 안 되고 세금 중과대상도 다주택자로서 0.4%만 해당되는 맞춤형 대책이다” 심지어 “소수에 집중하는 조세정책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서민 등을 위한 세제감면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부자증세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다수(서민)는 깎아주고 소수(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더 받아내니 선거 때도 표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부자증세만으로는 확장재정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을까. 정부 발표에서 그 힘겨움이 그대로 묻어난다. 예측치를 보면 내년 법인세수는 8.8%나 줄어든다. 소득세수는 1.5% 늘고 종부세가 54%나 증가해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소폭 는다. 그러나 내년 적자 국채 발행액은 사상 최대(89조7,000억원)다. 들어올 돈은 없는데 쓸 돈은 많아지니 결과는 재정수지의 악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발표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다. 정부의 부인에도 온라인 게시판에는 “결국 증세 목적”이라는 댓글이 넘친다. 증세인데도, 아무런 설득의 과정도 없다. 급기야 후폭풍을 우려해 정부는 공시지가는 90%까지 올리되 6억원(공시지가 기준)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은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냈다. 물론 3년 한시다.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부담은 다음 정부로 넘겼다. 대상 가구가 1,030만호(94.8%)에 달한 만큼 다음 정부도 세율 인하를 중단하기란 쉽지 않다. 6억원의 ‘묘수’까지 꺼냈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증세인데도 설득과 토론 등의 정공법을 택하지 않은 결과다. 무엇보다도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빠르다. 수직적 형평성을 위해 더 많은 소득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제도가 존재하는데도 추가로 이중삼중의 부담을 키웠다. 상위 10%는 전체 소득세의 78%(2018년 기준)를 낸다. 급여 소득자도 상위 10%가 74%를 내고 있다. 그런데 또 더 많은 세금을 앞으로 내야 한다. 형평성을 잃은 조세의 말로는 뻔하다. ‘편가르기’ 증세를 했지만 결국 조삼모사다. 첫해는 6억원 이하 1주택자도 세율 인하의 혜택을 보겠지만 2년, 3년 차부터는 대부분 세금을 더 낸다. 설령 세율 인하를 유지해도 공시가격 90%가 완성되는 오는 2030년에는 내야 할 세금이 눈덩이처럼 는다. 1주택의 표심을 위해 6억원의 카드를 꺼냈지만 역풍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셀 수밖에 없다. 2개의 저항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아직도 안 보이는가.fusioncj@@sedaily.com -
김종인 “전세 불안 19년래 최악, 세수확보에만 눈 멀어”
정치 정치일반 2020.11.05 10:57:36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5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소위 주민 주거 불안이라는 것이 계속 뜨고 있고 전세수급자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집세도 2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며 “전세 가격이 1년 전 매매가격을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셋값 폭등은 임차인 보호의 미명 하에 국회법조차 무시하면서 정부·여당이 단독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라”라며 “시장을 무시한 인위적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이 정부는 방만한 재정지출로 인한 텅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세수 확보에만 눈이 멀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 부담을 키우면 임대인이 집세를 올려서 세금을 내려고 하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오르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며 “내년 봄 이사 철에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주거불안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민 주거 생활을 위해서 임대차법을 재개정해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번 미국 선거와 관련해 정부는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치밀한 안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 통상 문제를 사전에 대비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의힘은 정파적인 이익이 아닌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초당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경기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서울·인천 등 수도권으로 확대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0.11.05 10:27:56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경기도가 하고 있는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외국인과 법인의 건축물(토지포함)거래는 경기·서울·인천지역에서 8만2,162건(월평균1만270건 거래)이다. 이 기간 외국인은 1만1,193건으로 경기 6,131건, 서울 3,200건, 인천지역 1,862건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400여건이 거래된 셈이다. 또 법인은 7만969건으로 경기 3만6,291건, 서울 2,992건, 인천 1,342건으로 조사됐다. 법인의 경우 월평균 8,871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다. 올해 거래 건수와 거래금액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올 들어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2,539억원)을 취득해 전년 동기 2,768건(8,407억원)보다 건수 26.9%(746건), 금액 49.1%(4,132억원)증가했다. 연도별 건수도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1만3,573건, 미국인 4,2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캐나다·대만·호주·일본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아파트 취득을 보면 서울이 4,473건(거래금액 3조2,72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1만93건(거래금액 2조7,483억원), 인천시 2,674건(거래금액 6,254억원)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다. 2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한 외국인이 1,036명이고, 외국인 소유주가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도 32.7%(7,569건)에 달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투기적 수요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기도는 외국인과 법인의 도내 토지(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도는 지난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도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운영에 나섰다. 도는 기간 만료 시 여건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수원·성남·용인·고양 등 23개 시 전역 5,249.11㎢에 해당한다. 외국인이나 법인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은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 취득거래에 한정된다. 도는 연천·포천·동두천·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 등 8개 시군을 제외했다. 이 지역은 외국인과 법인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 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기 때문에 제외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기목적이 아닌 정당한 실수요 거래는 절차로 토지거래는 가능하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 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앞서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민 10명 가운데 6명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제도 시행에 ‘반대’한다는 견해는 35%에 그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전 지역에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전국적 또는 수도권 전체에 시행하지 않는한 풍선효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예상되어 투기 우려가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서만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규제는 수도권 공동추진 시에 규제 정책이 더 실효성으로 작동되어 부동산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처럼 토지거래허가제(취득 허가제)를 서울과 인천에서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 확보를 서울, 인천에도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은 강남구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에 일부 현재 시행 중이지만 이를 시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정책은 수도권이 공동시행해야 혼선방지와 행정기관간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특성지역의 규제에 따른 인근 지역의 풍선효과 방지로 특정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동시행에 따른 수도권 내에서 투기목적의 거래 차단과 막대한 자금력의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큰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수 있는 규제 추진 방향은 공동 추진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고용진 "재산세 완화 기준 6억원..文대통령이 강하게 말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5 09:44:11정부가 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을 현재의 정부 입장인 6억원으로 유지하는 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율을 0.05%포인트씩 낮춰주는 세제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선을 그었지만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주장해 이견이 컸다. 이를 문 대통령이 6억원으로 확정토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 의원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은 9억원을 주장했는데 청와대가 6억원을 고수해 청와대 입장이 관철된거냐’는 질문에 “맞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고 의원은 “ 고가주택이라고 할 때 종부세법으로 따지면 공시지가 9억원이 고가주택인데 거기에 종부세를 매기는 거고, 민주당은 그걸 기준으로 그 밑에 집을 갖고 계신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자 라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공시가 9억원이면 시가 12, 13억원인데 그게 어떻게 중저가 주택이냐, 우리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시가 6억원 정도가 고가주택이거든요. 그걸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 의원은 “사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 입장으로 보면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구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거의 서울 중심”이라며 “그분들 중에도 난 집 하나 갖고 있었고 소득 없는데 집값만 올랐다. 그분들에 대한 구제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꽤 깊게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즉 12~13억원까지는 정부가 보호하는 구나 이런 것들이 있고 국민 눈높이, 특히 서울을 벗어난 국민들이 볼 때는 공시가 9억원을 가진 사람이 무슨 중저가라고 하느냐 라는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특히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6억원으로..”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다시 “대통령이 정리를 한 겁니까”라고 묻자 고 의원은 “강하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라고 답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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