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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도권 미분양주택 증가... 착공 물량은 88% 급증
부동산 정책·제도 2020.10.29 11:01:34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8월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실적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2만 8,309가구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8월보다 152가구(1.8%) 줄어든 수치다. 미분양 주택은 꾸준히 줄어 5년 4개월 만에 최저수준까지 내려간 강황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미분양 주택이 늘었지만, 지방에서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은 지난달 미분양주택이 3,806가구로 8월보다 20.2% 늘었는데 지방은 미분양물량이 2만 4,503가구로 4.5% 감소했다. 광주서 미분양물량이 200가구 이상 늘었지만, 대구·부산 등에서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면서 전체 물량은 줄게 됐다. ‘악성 미분양’으로 평가받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난달 1만 6,838가구로 집계됐다. 전월과 비교하면 5.3% 늘었다. 지난달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모두 증가했다. 지난달 주택 인허가 실적은 3만 5,686가구로 전년보다 14.1% 증가했다. 착공 물량 역시 4만 5,208가구로 87.8% 급증했다. 분양 물량은 2만 5,668가구로 지난해 9월보다 1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달 준공 물량은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달 주택 준공실적은 3만 6,999가구로 전년보다 1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울산시, 전국 최초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 구축
사회 전국 2020.10.29 10:04:46울산시는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는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한다.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시스템은 하나의 웹 화면에서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도시계획확인과 지적도 등 5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는 통합 웹서비스다. 시는 1단계로 5개 정보통합 열람 웹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제공한다. 이후 2단계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다른 부동산 관련 정보도 추가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5개 사이트를 통해 분산 제공되고 있다./울산=장지승기자 -
천도론에 세종 땅값도 전국 1위…집값 38%↑ '전무후무' 급등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29 07:50:34당정의 ‘천도론’으로 촉발된 세종 집값·땅값 급등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종 아파트 가격의 단기간 급등세 속 1년 만에 가격이 2배 뛴 단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땅값 상승률 또한 서울을 훌쩍 뛰어넘으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하는 모습이다. 29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종촌동 ‘가재11단지한신휴플러스’ 전용 59.6㎡는 지난달 5억8,700만원에 매매거래가 성사됐다. 1년 전 거래가(2억7,700만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인근 ‘가재2단지베르디움’ 전용 59.93㎡는 지난 8월 5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역시 1년 전인 2019년 10월 실거래가(2억5,000만원)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올랐다. 새롬동 ‘새뜸10단지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1㎡ 또한 지난해 11월(7억7,0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오른 15억원에 지난달 거래됐다. 소담동 ‘새샘6단지한신휴플러스’ 전용 59.5㎡는 지난 8일 5억9,900만원에 거래, 지난해 11월거래가(3억3,900만원) 대비 2억6,000만원 가까이 뛰었다. 세종행복도시 내 웬만한 아파트는 1년 만에 거의 2배가량 오른 것이다. 지난 19일까지 올해 세종시 아파트값의 누계 상승률 또한 상당하다. 한국감정원 기준으로는 38.88% 상승해 2위를 기록한 수원 팔달구(19.71%)보다도 2배 가까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KB국민은행 통계로 봐도 36.17%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주택뿐만 아니라 땅값도 급등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세종시의 3·4분기 지가는 4.59% 올라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0.95%)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서울(1.25%)과 비교해도 두드러지는 상승률이다. 한편 세종시 땅값은 올 한 해 누계로 6.78%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가 6·17대책으로 대전시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후부터 풍선효과로 인해 세종시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 수도권 집값 안정화 방안으로 당정에서 ‘세종 천도론’을 꺼내 들면서 급등하기 시작했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현재 당정의 ‘세종 천도론’ 이야기는 쏙 들어간 상황이지만 세종 아파트 곳곳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다만 짧은 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상승 폭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다. 한때 한국감정원 기준 주간 2.95%까지 급등했던 세종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그 상승 폭을 축소하며 지난 19일 기준 0.25% 상승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나경원, 文정부 부동산정책 작심비판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위협, 황당 그 자체"
사회 사회일반 2020.10.29 07:48:31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 6월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관할 구청이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어이 상실, 황당 그 자체”라고 정부의 정책을 정조준했다. 나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충격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사 제한은) 명백한 월권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규정한 뒤 “문재인 정권이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가격 급등에 전세 대란까지 일으키더니 이젠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위협한다”고 날을 세웠다. 나 전 의원은 이어 “진즉에 토지공개념 확대 개헌안 들고나왔을 때 내 집도 마음대로 못 사고 못 파는 나라가 되겠다고 (경고)했었다”면서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하는 나라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거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쏘아붙였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안 그래도 졸속 임대차 3법으로 전세는 구하기 힘들고 임대인·임차인 갈등만 깊어지는데 이제 매매조차 틀어막다니 누구 마음대로 감히 국민들 집 사는 것까지 이래라저래라하냐”고 말한 뒤 “유사한 사례의 당사자가 있으면 메시지를 남겨달라”면서 무료 행정소송을 맡겠다고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장기보유 실거주 1주택자 안심하라더니...결국 '뒤통수'치는 정부
경제 · 금융 정책 2020.10.29 06:30:00공시가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의 여파로 내년부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을 중심으로 강남·강북 가릴 것 없이 세 부담이 급증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차례 “1주택 장기거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정반대가 됐다. 악화하는 나라곳간 사정에도 ‘증세’는 없다고 반복해온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분 삼아 사실상 증세를 밀어붙여 ‘조세정의’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28일 서울경제가 시중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공시가 90% 현실화율을 적용(시세 2% 상승, 세액공제 없음)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1주택자도 세금폭탄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시세 17억원인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지난해 227만원에서 내년에 454만원으로 2배나 뛴다. 마래푸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67.3%에서 내년에 72.2%로 높아진다. 특히 오는 2022년 607만원, 2024년 713만원에서 2026년에는 1,016만원으로 1,000만원을 넘고 2030년에는 1,314만원까지 올라간다. 또 시세 14억3,000만원, 공시가 9억1,000만원인 왕십리 텐즈힐(전용면적 84㎡) 1주택자 역시 올해 198만원에서 2023년 416만원으로 3년 만에 부담이 2배로 커진다. 집값이 비쌀수록 더욱 세금폭탄으로 다가와 은퇴한 1주택자를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거세질 조짐이 보인다. 일례로 공시가 25억원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1주택자는 올해 1,326만원의 보유세를 물었는데 5년 뒤인 2025년에는 한 해에 3,933만원을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줄인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거대여당은 종부세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강행했고 이번에는 공시가격을 높여 집 가진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당정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또는 9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나 9억원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증세 없다더니...“1주택 실거주자 쥐어짜 재정적자 메우나” 내년 종부세수 5조 넘어 2017년比 2배 가까이 늘어 집 한채만 소유해도 징벌적 과세에 과세형평성 훼손 “투기 억제·세수 충당 목적 동시에 노린다” 지적도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왔고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실화율을 높이면 과세의 기준금액 자체를 올리는 효과가 있어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까지 더해져 내년 종부세 세수는 5조원이 넘어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집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징벌적 과세를 단행하면서 과세형평성은 훼손됐고 조세저항까지도 일고 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니 세금을 더 걷으려는 욕구와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목적을 동시에 이루려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오른 집값을 조세를 올려 고통을 주면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9억 이상 1주택자는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껑충=28일 서울경제 시중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공시가 90% 현실화율을 적용(시세 2% 상승, 세액공제 없음)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시세 14억3,000만원, 공시가 9억1,000만원인 왕십리 텐즈힐(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 198만원에서 2023년 416만원으로 3년 만에 두 배로 커진다. 같은 평수의 용산 e편한세상 1주택자의 경우 올해 281만원에서 2024년 729만원, 2026년 1,045만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 9억이 넘으면 내년부터는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급격히 세금이 늘어나고 집값이 비쌀수록,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공시가격 9억원이 안 돼도 세 부담은 늘어난다. 공시가 7억원대인 전용면적 84㎡ 광장극동 2차는 올해 168만원에서 2023년 458만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뛰고, 상도더샾 1차는 같은 기간 169만원에서 352만원으로 두 배 증가한다. 다만 공시가 6억~9억원 주택의 경우 29일 발표되는 재산세 인하 방안에 따라 일부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우 팀장은 “중저가 주택의 경우 총액으로는 증가분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소유자가 느끼는 체감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세 아니라더니 세수 충당 목적 아니냐 반발=이처럼 강남·강북과 아파트 가격대를 가리지 않고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의 그간 발언이 공수표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인다”고 말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9일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정청의 움직임은 주택 보유자들을 더 옥죄었다. 8월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5~2.7%에서 내년 0.6~3.0%로 0.1~0.3%포인트 상향했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높아졌다. 기획재정부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종부세는 내년에 5조1,138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돼 올해(3조3,210억원)보다 54%나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법인세 급감 등 세입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서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세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로는 향후 5년간 종부세 세금 인상 규모가 최대 15조원, 연간 3조원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공시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세수 효과는 이보다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 심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세 논의에는 선을 그었던 정부가 집값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의 증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인세 덜 걷히니 부동산 타깃=소득세 최고세율 및 종부세 인상, 증권거래세 유지, 유보 소득 과세 등과 같이 이번에도 고소득자와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핀셋 부자증세’ 기조와 세수 충당 목적을 동시에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높였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행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돈 쓸 곳은 많은데 보편적 증세는 외면하다 보니 정작 곳간을 메울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기본 조세 원칙은 무너지고 있다. 기재부가 내놓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만 살펴봐도 총지출은 5년간 연평균 5.7% 늘어나는 데 반해 재정 수입은 같은 기간 연평균 3.5% 증가하는 데 그친다. 세목별로 보면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른 법인세 부진이 심각하다. 2021년 세입예산 전망에 따르면 법인세수는 올해(3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5조원 이상 쪼그라들어 53조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2016년(52조1,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세종=하정연·황정원기자 ellenaha@@sedaily.com -
부자들 "역시 믿을건 부동산"…보유비중 7년만에 최대
산업 생활 2020.10.29 05:10:26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우리나라 부자 총자산의 56.6%는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지난 2013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부자들은 70억원은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고 올해 금융자산 운용계획은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유지하겠다는 대답이 많았다. 28일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0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부자의 총자산 중 56.6%가 부동산으로 지난해에 비해 2.9%포인트 올랐다. 2013년(56.9%) 이후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세로 전환하며 부자들이 보유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영향이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38.6%로 2013년(37.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총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거주 주택 비중이 26.1%로 지난해보다 6.4%포인트 오르며 가장 높았다. 이어 유동성 금융자산(16.2%), 빌딩·상가(12%), 거주 외 주택(10.4%), 예·적금(9.3%)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빌딩·상가 비중이 17.9%로 2위, 유동성 금융자산은 14%로 3위였지만 올해는 순위가 바뀌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빌딩·상가 가치가 하락하고, 시장이 급변동하면서 투자처가 발견되면 언제든 투자를 할 수 있게 현금성 자산을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빌딩·상가는 돈이 많을수록 투자 비중이 높았다. 50억원 이상 부자의 빌딩·상가 자산 비중은 18.2%로 50억원 미만 부자(7.3%)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보유율 측면에서 보면 50억원 이상자 열에 여섯은(60.1%) 빌딩·상가를 갖고 있어 50억원 미만(24.7%)에 비해 수치가 높았다. 부자의 총수는 빠르게 늘었다. 2010년 16만명이었지만 지난해 35만4,000명으로 2.2배 불어났다. 이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연평균 0.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부자는 9.2%씩 증가했다. 서울에 46%, 경기도 22% 등 수도권에 70.4%가 거주했다. 부자의 총 금융자산은 2010년 1,158조원에서 지난해 2,154조원으로 1.9배 늘어났다. 부자의 최소 자산기준을 물은 결과 중간값은 70억원으로 2011년 50억원에 비해 1.4배 증가했다. 올해 금융자산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답변보다는 유지하겠다는 것이 많았다. 주식과 예·적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에서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80~90%에 달했다. 보고서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며 부자들이 탐색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식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64.5%, 늘리겠다는 비중이 24.5%로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서는 투자 확대 비중이 그나마 높았다. 부자들이 꼽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기대되는 금융 투자처는 주식이었다. 유망 금융 투자처를 하나만 선택해달라는 질문에 주식을 답한 비율이 57.1%로 절반이 넘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경로로 자산을 축적했을까. 한 개만 선택하라고 묻자 사업소득이 37.5%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투자가 25.5%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상속·증여(19%)였다. 2011년 부의 주된 원천을 부동산 투자라고 답한 비율이 45.8%로 가장 많고 사업소득이 28.4%였지만 이번에는 순위가 바뀌었다. 2010년대 벤처·스타트업 성공사례가 빈번하게 나온 것이 이 같은 의식변화를 이끌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만 주된 방법 2개를 꼽으라고 물었을 때는 부동산 투자가 63%로 가장 많았고 사업소득이 58.3%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는 부자에게도 타격을 줬다. 부자의 30.5%가 코로나19로 월 가구소득이 감소하는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또 올 상반기 27.5%가 종합 자산가치 하락을 경험했다. 조사 중 부자의 총수는 정부 행정통계를 통해, 이외의 사안은 전국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도출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사설]편가르기 정치로 조세형평 원칙 흔들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0.29 00:05:00정부와 여당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곧 내놓을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공시지가 6억원 또는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정하되 현행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편법 증세를 추진하면서 재산세 인하라는 달래기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세금폭탄에 따른 민심이반이 두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인하 대상을 놓고 막판 갈등을 빚는다는 소식은 조세정책이 정치적 계산에 좌우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재산세 인하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까지 확대하자고 나선 것은 내년 4월 보선을 앞두고 표 계산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놓고 고가주택에 집중된 종합부동산세는 손대지 않겠다고 한다. 세입자와 집주인, 종부세 납부자와 비납부자에 이어 이제는 주택 가격에 따라 국민을 편 가르는 행태다. 말로는 1주택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면서 1주택 보유 은퇴자에게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지만 허언이 될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종부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이른바 ‘부자증세’에 매달려왔다. 하지만 ‘갈라치기 증세’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계층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실제로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표를 우선하는 정치가 판치면 조세형평 원칙이 훼손되고 정책 신뢰는 무너진다. -
"집값 떨어져도 공시가 올라…시세 역전땐 조세저항 감당못할 것"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28 18:06:19당정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히자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유형에 상관없이 5~15년간 매년 1~4%포인트씩 올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맞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집값이 떨어져도 공시가격은 계속 오르는 구조다. 한 전문가는 “공시가가 시세를 추월하게 되면 그에 따른 조세저항은 매우 클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데 신중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로드맵은 부동산 침체기에도 공시가격을 계속 올리는 시스템이다. 즉 시장 침체기에 적용할 대안이 없다. 우선 감정평가업계는 지난 2000년대 사례를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상향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예로 참여정부 시절 공시지가는 계속 두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2009년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1% 넘게 하락했다. 공시지가는 당시에도 시세의 60~70%에 못 미친 상황이었다. 하지만 땅값 시세가 떨어지자 공시지가도 덩달아 낮춘 것이다. 한 감정평가사는 “공시지가 현실화는 1990년대부터 정권마다 밝혀왔던 해묵은 과제”라며 “부동산 침체기에는 이 같은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어려워 현재까지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에 그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울러 공시가격이 세금 외에 건강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도 역대 정부가 현실화율 상향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토연구원 방안을 근거로 조만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로드맵에도 업계에서 우려하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 방안대로 추진한다면 공시가격 90%를 맞추기 위해 짧게는 8년에서 길게는 15년간 매년 최소 1% 이상은 공시가격을 올려야 한다. 부동산 주기를 보면 10년 기간에 호황기와 침체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침체기에도 공시가격은 오른다는 의미가 된다. 결과적으로 주택 시세가 떨어지는데 공시가격은 덜 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감정평가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의신청만 2만건을 넘었다”며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에 맞추자고 집값이 떨어졌는데 공시가를 높게 적용하면 후폭풍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시세 변동폭을 먼저 반영한 뒤 현실화 제고 폭을 고려하는 방식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세가 떨어질 때 공시가가 오른다고 해도 시세와 공시가가 역전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공시가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與, 중저가 주택 기준 9억 요구에...靑 난색
경제 · 금융 정책 2020.10.28 17:48:32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산세 인하 방안 발표를 앞두고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저가 주택 기준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공시가격 9억원’이 아닌 6억원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경제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된다”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하는 대신 이에 따른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추진한다. 앞서 당정이 논의대로 라면 공시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가 재산세 인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여당은 세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악화 등을 고려해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상을 넓히자고 주장했지만 청와대와 정부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재산세 혜택을 받게 되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해 당초 29일에서 발표 일정이 연기됐다. 여당 원내지도부가 공시가 9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내년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서울에서는 올해 공시가 기준 6억~9억원 주택을 보유한 42만6,060가구가 추가로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이때 실거래가 12억~13억원 수준인 서울 강남 대부분의 아파트까지도 혜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증세 없다더니..."1주택 실거주자 쥐어짜 재정적자 메우나"
경제 · 금융 정책 2020.10.28 17:47:30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왔고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실화율을 높이면 과세의 기준금액 자체를 올리는 효과가 있어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까지 더해져 내년 종부세 세수는 5조원이 넘어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집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징벌적 과세를 단행하면서 과세형평성은 훼손됐고 조세저항까지도 일고 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니 세금을 더 걷으려는 욕구와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목적을 동시에 이루려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오른 집값을 조세를 올려 고통을 주면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9억 이상 1주택자는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껑충=28일 서울경제가 시중은행 부동산 팀장에 의뢰해 공시가 90% 현실화율을 적용(시세 2% 상승, 세액공제 없음)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시세 14억3,000만원, 공시가 9억1,000만원인 왕십리 텐즈힐(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 198만원에서 2023년 416만원으로 3년 만에 두 배로 커진다. 같은 평수의 용산 e편한세상 1주택자의 경우 올해 281만원에서 2024년 729만원, 2026년 1,045만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 9억원이 넘으면 내년부터는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급격히 세금이 늘어나고 집값이 비쌀수록,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공시가격 9억원이 안 돼도 세 부담은 늘어난다. 공시가 7억원대인 전용면적 84㎡ 광장극동 2차는 올해 168만원에서 2023년 458만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뛰고 상도더샾 1차는 같은 기간 169만원에서 352만원으로 두 배 증가한다. 다만 공시가 6억~9억원 주택의 경우 29일 발표되는 재산세 인하 방안에 따라 일부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우 팀장은 “중저가 주택의 경우 총액으로는 증가분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소유자가 느끼는 체감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세 아니라더니 세수 충당 목적 아니냐 반발=이처럼 강남·강북과 아파트 가격대를 가리지 않고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의 그간 발언이 공수표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인다”고 말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9일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정청의 움직임은 주택 보유자들을 더 옥죄었다. 8월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5~2.7%에서 내년 0.6~3.0%로 0.1~0.3%포인트 상향했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높아졌다. 정작 장기 거주한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은 내부 검토를 해놓고도 집값 잡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덮어버렸다. 기획재정부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종부세는 내년에 5조1,138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돼 올해(3조3,210억원)보다 54%나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법인세 급감 등 세입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서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세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로는 향후 5년간 종부세 세금 인상 규모가 최대 15조원, 연간 3조원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공시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세수 효과는 이보다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 심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세 논의에는 선을 그었던 정부가 집값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의 증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인세 덜 걷히니 부동산 타깃=소득세 최고세율 및 종부세 인상, 증권거래세 유지, 유보 소득 과세 등과 같이 이번에도 고소득자와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핀셋 부자증세’ 기조와 세수 충당 목적을 동시에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높였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행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돈 쓸 곳은 많은데 보편적 증세는 외면하다 보니 정작 곳간을 메울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기본 조세 원칙은 무너지고 있다. 기재부가 내놓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만 살펴봐도 총지출은 5년간 연평균 5.7% 늘어나는 데 반해 재정 수입은 같은 기간 연평균 3.5% 증가하는 데 그친다. 세목별로 보면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른 법인세 부진이 심각하다. 2021년 세입예산 전망에 따르면 법인세수는 올해(3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5조원 이상 쪼그라들어 53조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2016년(52조1,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세종=하정연·황정원기자 ellenaha@@sedaily.com -
장기거주 1주택자 보호한다더니…결국 '뒤통수'
경제 · 금융 정책 2020.10.28 17:28:51공시가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의 여파로 내년부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을 중심으로 강남·강북 가릴 것 없이 세 부담이 급증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차례 “1주택 장기거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정반대가 됐다. 악화하는 나라곳간 사정에도 ‘증세’는 없다고 반복해온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분 삼아 사실상 증세를 밀어붙여 ‘조세정의’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28일 서울경제가 시중은행 부동산 팀장에게 의뢰해 공시가 90% 현실화율을 적용(시세 2% 상승, 세액공제 없음)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1주택자도 세금폭탄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시세 17억원인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지난해 227만원에서 내년에 454만원으로 2배나 뛴다. 마래푸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67.3%에서 내년에 72.2%로 높아진다. 특히 오는 2022년 607만원, 2024년 713만원에서 2026년에는 1,016만원으로 1,000만원을 넘고 2030년에는 1,314만원까지 올라간다. 또 시세 14억3,000만원, 공시가 9억1,000만원인 왕십리 텐즈힐(전용면적 84㎡) 1주택자 역시 올해 198만원에서 2023년 416만원으로 3년 만에 부담이 2배로 커진다. 집값이 비쌀수록 더욱 세금폭탄으로 다가와 은퇴한 1주택자를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거세질 조짐이 보인다. 일례로 공시가 25억원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1주택자는 올해 1,326만원의 보유세를 물었는데 5년 뒤인 2025년에는 한 해에 3,933만원을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줄인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거대여당은 종부세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강행했고 이번에는 공시가격을 높여 집 가진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당정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또는 9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나 9억원 이상은 해당 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6억짜리 아파트도 보유세 2.5배 뛴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28 13:52:2610월 현재 시세가 9억4,000만원 수준인 서울 관악구 관악드림타운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 A씨. 올해엔 88만 5,430원의 보유세를 부담했지만 27일 정부가 공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시나리오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0년에는 348만 5,000원 수준으로 보유세가 네 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방침에 따르면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중저가 할 것 없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하지만, 집값 상승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집값 연 2%만 올라도…중저가 세부담 2.5배> 28일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확인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시나리오에 따른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예상 추이를 보면 중저가 단지를 포함한 서울 대부분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두, 세 배 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27일 공청회에서 밝힌 현실화 시나리오 중 채택이 유력한 현실화율 90% 안에 따른 시뮬레이션이다. 만59세, 5년 미만 보유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으면서 주택 가격은 매년 2% 상승하는 조건을 가정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실거래가 6억원 수준인 노원구 중계동 무지개아파트 전용 59㎡ 1주택자의 경우 올해에는 보유세로 44만4,000원을 부담하면 됐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가 되는 2030년에는 2.5배 수준인 113만4,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보다 69만원을 더 내야 한다. 10년간 연 2% 상승을 감안하면 이때 이 아파트 가격은 7억3,000만원 수준이다. 2027년부터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게 되는 9억~15억원 사이의 아파트들은 이보다 높은 3~4배의 보유세 부담을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시세가 10억5,000만원 수준인 서울 마포구 도화현대홈타운 전용 84㎡는 올해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128만5,000원을 내면 됐지만 현실화율 90%가 되는 2027년에는 종부세 70만9,000원을 포함해 391만2,000원을 내야 한다. 2030년에는 443만6,000원까지 오른다. 늘어나는 보유세는 315만1,000원이다. 현재 시세가 14억3,000만원인 서울 성동구 텐즈힐 전용 84㎡는 같은 기간 보유세가 255만2,000원에서 871만6,000원으로 역시 세 배 이상 뛴다. 이 아파트는 연 2%씩만 집값이 올라도 3년 뒤에는 현실화율 증가폭이 더 가파른 15억원 구간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마래푸 324만→1,314만…네 배 급등>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단지들은 보유세가 네 배 이상 뛰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다. 고가 단지를 보유한 자산가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보유세가 1년에 1,000만원을 넘게 되는 만큼 은퇴한 1주택자 등 보유 현금이 부족한 국민들은 상당한 세금 부담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5억5,0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 2차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를 보자. 올해 168만4,000원을 보유세로 낸 이 집주인은 2030년에는 자릿수가 바뀐 1,068만3,000원을 내야 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시세 17억원)의 경우 324만9,000원에서 1,314만2,000원까지 치솟는다. 10년 만에 보유세가 네 배(989만3,000원)나 급등한다는 계산이다. 서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전용 84㎡는 현재 시세 18억4,000만원 수준으로 올해 보유세 406만2,00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1,543만7,000원으로 3.8배(1,137만5,000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조세 저항 나타날 듯…정부 “중저가 세부담 완화하겠다”> 정부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조만간 중저가 1주택자들의 재산세 감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실제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완화 방안들이 마련돼 있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현실화를 추진하는 만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인 바, 이와 연계하여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완책이 마련되더라도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필연적인 만큼 국민들의 조세 저항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적용 시기를 길게 잡으면서 ‘완급 조절’을 하려는 것 같지만 이미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 내년 보유세는 ‘폭탄’ 수준일 것이고 전반적으로 시기를 늦춘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믿을건 역시 부동산? ‘한국부자’ 부동산 비중 7년 만에 최대
증권 국내증시 2020.10.28 10:49:39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우리나라 부자 총자산의 56.6%는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2013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부자들은 대체로 100억 원은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고 올해 금융자산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유지하겠다는 대답이 많았다. 28일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0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부자의 총자산 중 56.6%가 부동산으로 지난해에 비해 2.9%포인트 올랐다. 2013년(56.9%) 이후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강세로 전환하며 부자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영향이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38.6%로 2013년(37.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총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거주주택 비중이 26.1%로 전년에 비해 6.4%포인트 오르며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유동성 금융자산(16.2%), 빌딩 및 상가(12%), 거주 외 주택(10.4%), 예적금(9.3%)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빌딩 및 상가 비중이 17.9%로 2위, 유동성 금융자산이 14%로 3위였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빌딩 및 상가 가치가 하락하고 시장 급변동에 따른 유동성 자금 보유 확대로 두 자산의 순위가 바뀌었다. 부자를 총자산 5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으로 나눠보면 50억원 미만 부자는 총자산의 30.8%를 거주주택으로, 50억원 이상은 19.9%만 거주주택으로 갖고 있었다. 자산 규모가 클 수록 거주주택 비중이 낮아지며 자산 다양성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특히 부자일수록 빌딩·상가 투자 비중이 높았다. 50억원 이상 부자의 빌딩·상가 자산 비중은 18.2%로 50억 미만(7.3%)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보유율 측면에서 보면 50억 이상 부자 열에 여섯은(60.1%) 빌딩·상가를 갖고 있어 50억 미만(24.7%)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 외에도 거주 외 주택, 토지 및 임야, 회원권, 예술품, 채권 등에서 50억원 이상 자산가의 보유율이 50억 미만 부자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부자의 총수는 빠르게 늘었다. 2010년 16만 명이었지만 지난해 35만 4,000명으로 2.2배 불어났다. 연평균 9.2%씩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매년 0.5%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울에 46%, 경기도 22%, 인천 3%로 수도권에 70.4%가 거주했다. 부자의 총 금융자산도 2010년 1,158조원에서 지난해 2,154조원으로 1.9배 증가했다. 아울러 부자들은 100억원 이상은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부자라면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자산 100억 이상이라는 응답이 26.5%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50억원(18%), 30억원(9.3%) 순이었다. 올해 금융자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답변보다는 유지하겠다는 것이 많았다. 주식과 예적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에서 80~90%대의 ‘유지’ 계획을 갖고 있었다. 보고서는 “작년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저성장 기조 확대 등으로 부자들이 탐색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식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64.5%, 늘리겠다는 비중이 24.5%로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투자 확대 비중이 그나마 높았다. 부자들이 꼽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기대되는 유망 금융투자처는 주식이었다. 금융 투자처를 1순위만 선택한 경우 주식이 57.1%로 절반이 넘었다. 투자 및 저축성 보험이 17.6%, 펀드가 14.3%였다. 1,2,3순위까지 복수로 선택한 경우도 주식이 61.6%로 가장 높았다. 부자들의 해외자산 투자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부정적인 태도가 많았다. 총자산 50억 미만 부자는 해외투자에 31.7%가 긍정, 41.4%가 부정적이었고 50억 이상 부자는 33.5%가 긍정, 45.7%가 부정적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탈세계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된 여파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을까. 1개만 선택하라고 했을 경우 노동에 의한 사업소득이 37.5%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자가 25.5%로 뒤를 이었다. 상속증여가 19%였다. 2011년 부의 주된 원천이 부동산 투자라고 응답한 경우가 45.8%로 가장 많았고 사업수익이 28.4%로 뒤를 이었지만 올해는 순위가 바뀌었다. 2010년대 벤처, 스타트업 붐에 따른 성공사례가 나타나며 사업수익으로 부의 원천이 변화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만 현 자산 축적에 기여한 주된 방법 2개를 꼽으라고 했을 때는 부동산투자가 63%로 가장 많았고 사업소득이 58.3%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는 부자에게도 타격을 줬다. 코로나19로 부자의 30.5%는 월 가구소득이 감소하는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소득감소를 경험한 부자 가구는 평균 월 소득이 21.3%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올 상반기 부자의 27.5%는 종합 자산가치 하락을 경험했다. 손실을 경험한 부자의 평균 손실률은 14.2%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풍부한 고정수요 갖춘 특화된 수익형 부동산 김해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단지 내 상가 공개입찰
사회 사회이슈 2020.10.28 09:46:53역사상 최초로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대출 부담도 줄어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특히 제로금리로 은행이자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보니 수익형부동산이 투자처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낮아져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아 투자할 수 있어서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금융권에선 예적금 금리를 순차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은 부동산으로 특히 지식산업센터나 대규모 주거단지 내 상업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대감이 높은 상품은 풍부한 고정수요를 독점하는 단지 내 상업시설이다.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고정수요 확보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멀리 나가지 않아도 단지 안에서 쇼핑과 여가를 즐길 수 있어 단지 내 상가 이용객은 꾸준하다. 또한 단지 내 상가는 단지 고용수요에 따른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는 물론 직접 상가를 운영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 임차인 모집도 용이하다. 특히 고용수요와 함께 입지요건이나 배후수요, 유동인구, 미래가치 등이 예상되는 단지 내 상가는 위험요소가 적고 꾸준한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시장 상황 속 김해 삼계동 입지를 기반으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김해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단지 내 상가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이 아파트는 실수요자 층에서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64m2, 75m2, 84m2 3가지 타입의 중소형 평형으로, 지하 5층~지상 29층, 21개동 총 1,936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성되었다. 단지내 7레인 수영장을 포함한 대형 휘트니스 센터, 찜질방, 사우나, 골프연습장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 편의시설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단지 입주민들도 이용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앞서 이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부터 일반분양까지 전세대가 100% 완판을 기록하며 업계는 물론 지역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김해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단지 내 상가는 반지하 1층 ~ 지하 썬컨 2층의 규모로 종합쇼핑몰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이미 썬컨 지하 2층에는 중형 브랜드 마트, 반지하 1층에는 메디컬센터 입점이 확정되었다.이 상가는 설계부터 단지 내 상가 최초로 독립적인 복합 쇼핑몰 개념을 적용했다. 상가 접근성과 쇼핑 편의성을 높인 상가전용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며, 이에 더해 약 100여대 주차가 가능한 상가전용 주차장과 총 6곳의 상가 출입구를 확보해 대형 쇼핑몰과 같은 독립성과 편의성으로 상가의 가치를 극대화했다.특히 이 상가의 가장 큰 장점은 김해 북부 최대 규모인 1,936세대의 김해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입주민을 고정 수요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단지 바로 앞 1,123세대 서희스타힐스, 856세대 대우이안 단지를 비롯해 주변으로 도보 5분 거리 내에 자리한 7개의 대규모 주거단지 약 10,000여 세대 33,000여 명의 고정수요를 든든한 배후수요로 확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신설 예정인 단지 앞 부산김해경전철 신명역이 개통되면 역세권 상가로써 풍부한 유동인구까지 확보할 수 있어 높은 미래가치 또한 기대된다.또한 생활 밀착형 MD 구성과 함께 규모화된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을 통해 다양한 쇼핑, 문화를 즐길 수 있어, 일반적인 성격의 단순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아닌 지역내 랜드마크로서 대형 복합쇼핑몰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분양관계자는 “오는 11월 11일(수)에 1,936세대 고정수요를 독점하는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단지 내 상가 잔여분 10호실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인근단지 내 상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입찰내정가격이 정해진 만큼 경쟁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아울러 “교통, 교육, 환경과 편의여건이 빼어난 대규모 단지 내 상가에 중대형 마트와 메디컬센터가 입점하면,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주변단지 입주민을 고정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어 상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입찰등록은 11월11일(수) 진행하며, 입찰 참여시 입찰보증금 2,000만원을 지정계좌로 입급하고, 입찰일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10개 호실 다수 입찰은 가능하지만, 동일점포에 대한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11월 12일~13일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시 납입금은 입찰보증금 포함 낙찰가격의 10%이며, 중도금50%는 무이자 대출이고, 잔금 40%는 준공·입주가 시작되는 2021년12월에 납부하면 된다. 공개입찰 최저내정가는 평당 1,800~2,400만원(부가가치세별도) 수준이며, 공개입찰은 김해시 김해대로 2462(삼정동 472번지) 김해시청 맞은편에 위치한 모델하우스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각호실별 공급가, 내정가 등 자세한 사항은 모델하우스 내방 및 전화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
‘非규제 프리미엄’ 김포 부동산, 지금 사면 얼마나 오를까? 계약 후 전매 무제한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레우스 라세느’
사회 사회이슈 2020.10.28 09:46:42[사진=김포한강신도시 범양레우스 라세느 투시도]부동산 규제를 비껴간 경기 김포 부동산으로 뭉칫돈이 몰리며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과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는 물론 한강신도시 내 주택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아직 김포에 발을 들이지 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김포 부동산을 사면 ‘얼마나 오를지’가 관심거리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승폭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아직 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신규 공급 단지를 중심으로 눈 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한다.김포는 지난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피했다.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다주택자라도 새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규제 무풍지대로 떠올라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시중의 부동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포는 올 들어 5월까지 총 3500여건의 아파트가 거래됐는데, 규제 발표 이후인 6~8월 석 달간 5700여가구가 손 바뀜 됐다. 한달에 2000여건 가까운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특히 실거래가앱 ‘아실’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김포 아파트 거래 2310건 중 1065건(46.1%)이 외지인 거래로 나타났다. 2위를 차지한 남양주(690건)를 크게 웃돈다. 특히 김포 외지인 거래의 60% 이상은 서울 거주자인 점도 눈에 띈다.부동자금이 김포로 쏟아지자 전 지역에서 신고가도 속속 나오고 있다.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 3단지'의 전용면적 84㎡ 분양권이 9월 말 8억434만원에 매매됐다. 3개월 사이 2억원이 넘게 오른 셈이다. 김포에서 전용 84㎡의 아파트 매매가가 8억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한강신도시 구래?마산지구 내 아파트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마산동 ‘동일스위트 더파크 2단지’ 전용면적 84㎡ 타입은 10월 4억8100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구래동 ‘메트로타워예미지’ 전용면적 84㎡ 타입도 9월 6억600만원에 손바뀜 돼 6억원을 돌파했다.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경기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3기신도시도 당장 공급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김포로 수요 유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김포, 파주를 제외하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로 묶인 상황이어서 막바지 공급 단지도 억대 프리미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특히 아직 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신규 분양 단지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레우스 라세느’ 테라스 타운하우스다. 장기동 1894-9번지 일원(Bc-04블록)에 들어서며, 총 286가구로 각 세대는 지하 1층~지상 4층, 전용면적 84㎡ 규모다. 타운하우스 규모로는 대단지이며, 아파트 수준의 단지 내 커뮤니티와 지하주차장, 상가까지 갖춰서 생활편의와 향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특히 사업지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분류돼 분양 받은 뒤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즉 계약 후 웃돈을 얹혀서 팔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것과 대비된다.또한 김포는 비규제지역이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없다. 따라서 입주 시점에 분양 받은 사람이 전세를 주고,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 상황이 가능하다. 최근 규제지역 내 분양 주택은 중도금 집단대출을 1회라도 받은 사람들은 전세를 줄 수 없고, 무조건 실거주 해야하는 상황이 돼 이슈가 되고 있다.매번 신고가를 세우고 있는 걸포와 구래·마산지구 중간 지점에 위치한 입지도 관심을 끈다. 실제 일대 주택은 웃돈도 꽤 붙었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장기·운양 생활권역에 위치해 있는 ‘자이더빌리지어반5단지’ 전용면적 84㎡는 8월 말 7억8500만원에 거래됐으며, 현재 8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2017년 분양가가 5억7000만원대임을 감안하면 3년새 1.5배 가량 상승했다.빼어난 주변 인프라도 돋보인다.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 장기역 역세권에 속해 공항철도·5·9호선 환승역인 김포공항역에 22분만에 닿을 수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는 김포의 명소인 금빛수로가 자리한다. 추가로 GTX-D노선 추진 계획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향후 GTX발(發) 집값 상승도 노려 볼만 하다.시공을 맡은 범양건영은 63년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토목·건축·주택·플랜트 등 건설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파트 부문에서는 범양레우스 브랜드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곳곳에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공급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그 뛰어난 시공·설계능력을 인정받아 매일경제에서 주관한 ‘제24회 살기좋은 아파트’에서 고층 주거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또한 ‘한국판 베버리힐스’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판교월든힐스(1단지)’ 시공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바 있어 타운하우스 시공에서도 유명세를 탄 바 있다.견본주택은 김포시 장기동 1888-9번지에 위치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 고객들은 사전 예약을 마치면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하다. 동시에 전화를 통한 분양 문의와 카카오톡 일대일 상담도 진행 중이며, 홈페이지에는 세대 내부를 VR로 구성한 e모델하우스, 마감재리스트 등도 확인할 수 있다./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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