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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10억' '재산세 6억' 가닥...당정청 막판 조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2 18:53:31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 시행을 유예하고 1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을 현재의 정부 입장인 6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재산세 완화와 관련해 ‘9억원 이하 감면’을 주장하는 당내 기류가 강하게 형성돼 있어 청와대와 정부가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와 관련해 “1주택 재산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상황) 등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당정청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4시간여에 걸쳐 주식 양도세와 재산세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두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정부와 청와대 측은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으로 ‘공시가 6억원 이하’를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주장했다.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놓고는 정부는 기존의 3억원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원’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1~2년 유예’ 카드로 맞섰다. 당정청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큰 틀의 가닥’을 언급한 만큼 상당한 의견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에서는 일단 ‘유예’ 카드에 보다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급격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이 이날 주식 양도세와 재산세를 각각 발표할 것이라고 한 것도 ‘미국 대선 리스크’와 주식 양도세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와대가 20만명을 넘어선 양도소득세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미룬 것을 감안할 때 양도세 대주주 요건 확정 발표는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인한 뒤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도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질문에 “그 기간 안에 미국 대선이 있다”고 밝혀 미국 대선과 대주주 요건의 상관관계를 부인하지 않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11월만 보더라도 미국 대선과 유럽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확산 등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재산세와 대주주 기준 모두 세금정책 측면을 고민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도 당정청 간 논의를 통해 기본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재산세 완화 문제의 경우 당장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위기감’이 반영되면서 여당은 감세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실제 ‘대상 확대’ 주장은 지역구에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이하가 몰려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이 주도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공시가를 계획대로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재산세로 달래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시가 9억원은 실거래가로 환산할 경우 12억~13억원 수준에 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중저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이견도 상당하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웅래 최고위원은 “고가주택에만 해당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세 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산세 완화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언급하며 “기초지방정부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형편을 설명했지만 사실상 재산세 완화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재산세와 관련해 청와대의 의지가 강한 것이 변수다.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청와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주식시장은 살리되 부동산시장은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과 당내 이견 조율이 다소 길어지고 있지만 ‘마냥 이렇게 미룰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 속에 재산세 완화 역시 ‘차등 감면’ 등의 방법으로 여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청와대 내에서 국회와 소통하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재산세 문제를 진두지휘하는 만큼 당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완화해주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주택자는 0.03%포인트 인하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과 정부·청와대가 각각 한발씩 물러서 주식 양도세는 여당안에 힘을 싣고 재산세는 정부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막판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산세 문제가 지방세법에 담기는 만큼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변동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형편이다. 당정청 합의 이후에도 ‘예산국회’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재산세 기준은 한 차례 더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송종호·윤홍우·김인엽기자 joist1894@@sedaily.com -
공시가 현실화 ‘동의 안해’ 51.2% vs ‘동의한다’ 40.7%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2 09:58:16국민 2명 가운데 1명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2%로 집계됐다. ‘동의한다’는 40.7%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8.0%였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동의하지 않는다(52.6%)는 응답과 ‘동의한다(39.8%)’는 응답의 격차는 오차범위를 초과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의 반대(49.9%) 및 찬성(41.7%) 차이는 오차범위보다 적었다. 주택 소유형태별로 살펴보면 응답이 갈렸다. 자가 거주자의 경우 ‘동의하지 않음’이 54.2%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전세 거주자(41.8% vs. 50.0%)와 월세 및 사글세 거주자(41.3% vs. 44.9%)의 경우에는 동의 여부가 팽팽했다. 연령대별로도 입장이 엇갈렸다. 70세 이상(동의함 30.8% vs. 동의하지 않음 57.8%)과 60대(36.2% vs. 57.3%), 30대(37.9% vs. 53.0%), 20대(40.6% vs. 51.4%)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 대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44.0% vs. 49.1%) 와 40대(50.0% vs.42.8%)에서는 두 답변이 대등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성향자, 진보성향자 사이 결과가 대비됐다. 보수성향자 10명 중 7명 정도인 68.4%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지만, 진보성향자 10명 6명 정도인 62.5%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중도성향자는 동의하지 않음이 54.9%로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지난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대·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재산세 완화 與 9억 관철될까...인하율 차등 적용? 3년만?
경제 · 금융 정책 2020.11.01 14:33:59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1일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나선 가운데 영구적 감면이 아니라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6억원으로 맞서고 있다. 따라서 공시가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인하 비율을 0.03%포인트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정은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가 유력시되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완화 방침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중저가’ 기준에 대해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시가로 약 13억원에 해당하는 공시가 9억원을 적용하면 서울 강남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도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우려한다. 또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반발도 있다. 이로 인해 당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갈리는데 현재는 내년 4·7재보선에서 서울 지역 1주택자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9억원 사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자칫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겹쳐 당청 간 갈등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행 주택의 과세표준별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공시가격의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자 1주택자에 대해 3년간만 6억원 이하까지 구간별로 재산세율을 각각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면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세종=황정원·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
"전세대란 해법은 시간?"...이번주 대책 발표 어려울 듯
경제 · 금융 정책 2020.11.01 08:36:08전국적인 전세 대란 심화에도 이번 주 전세대책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매매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가운데 전세난을 잠재울 마땅한 대책을 찾기 힘들어 난기류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당장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렵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전세난을 해결할 대응책을 모색 중인 가운데 이번 주는 발표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요일에 열리는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도 이번 주에 잡혀 있지 않다. 정부는 공공임대 아파트나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중장기 관점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으로 보고 있으며, 전세대책은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기 처방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한다”고 했을 뿐 ‘대책’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관계부처 간에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힌 것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3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187.0)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91.1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전세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부족해 전세난이 우려된다는 의미다. 전세수급지수는 올해 1~4월 150선에서 상승하다가 5월 160을 넘겼고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에는 180.5로 올라서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서울의 10월 전세수급지수는 191.8로 전달(189.3)보다 2.4포인트 올라가 2015년 10월(193.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공식화했다. 여기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린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는 2023년이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역시 당장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줄 수 있지만 당장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닌 것이다. 정부는 공공 분양 물량을 임대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역시 전세대책으로 부적절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물량이 전세 물량으로 전환될 경우 매매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다만 앞당길 수 있는 물량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전세난 흐름을 바꿀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했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의 경우 재정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거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면 월세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1인당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평균 30만원 안팎이다. 극단적으로 세액공제 규모를 2배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전세 시장과는 무관하다 보니 당장의 전세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오히려 월세만 지원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표준임대료 등 시장에 다시 한번 개입하는 방안 역시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 방안으로 전해졌다. 내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물리적으로도 적용이 어려워 홍 부총리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정부가 지난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여파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했기 때문에 ‘시간이 답’ 아니겠냐는 시각도 정부 내부적으로 나온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재산세 대란 일으킨 공시가 국회 허락 맡고 올려라”…입법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0.10.31 16:48:54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31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조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청회를 열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후 전문가들이 제기한 서민 세 부담 가중 우려를 반영했다고 배 의원은 설명했다. 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 준조세,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부동산 세율 인상의 충격이 진정되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를 거쳐 공시가격 조정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공시가 급등·세율 인상...내년 종부세 47%↑ 5.3조
경제 · 금융 정책 2020.10.31 07:00:00공시가격 상승과 징벌적 과세 효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내년에 5조3,000억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감소한 부분을 종부세가 일부 완충하는 셈이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정부의 규제 후폭풍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수는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5.5%(9,000억원) 증가한 3조6,000억원이 예상된다.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47.2%(1조7,000억원) 급증한 5조3,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정부 전망(2020년 3조3,000억원, 2021년 5조1,000억원)보다 세수증대가 더 클 것으로 봤다. 종부세는 지난 2017년 1조7,000억원, 2018년 1조9,000억원에서 불과 3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불어난다. 이는 8월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인상했고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90%→95%)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2018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던 종부세법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세율체계가 크게 바뀌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냈지만 복잡한 과세체계로 ‘누더기 세제’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는 “최근 종부세법은 많은 개정이 이뤄졌고 그 결과 과세체계가 복잡해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과세체계의 잦은 변경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올해 개정된 법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개인 1주택자의 경우 0.1~0.3%포인트, 다주택자는 0.6~2.8%포인트 상향돼 최고세율이 6%로 높아진다. 법인은 개인 최고세율(1주택 3.0%, 다주택 6.0%)이 적용되며 기본공제가 배제된다. 예정처는 “과세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세제의 기본원칙인 간소성의 원칙이 저해되고 납세자의 자기 부담에 대한 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은 세 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부동산은 세 부담 강화보다는 대출규제와 같은 금융정책 등의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기대수익률을 감소시킴으로써 투기 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라고 하나 세 부담을 높이는 조세정책보다 금융규제나 공급확대 정책이 더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세율 인상으로 향후 5년간 종부세가 5조7,131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역시 정부가 예측한 4조1,987억원보다 무려 1조5,000억원가량 많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가 내년 세수효과 전망이 향후 5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 것과 달리 예정처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향후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세수효과 계산시 세 부담 증가로 현행 다주택자 및 법인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30%가 주택 매도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이탈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현행 세액공제에서 배제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소유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부 공동명의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향후 부부 공동소유 형태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42%→45%) 인상으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의 유효세율이 근로소득세 0.6%포인트, 종합소득세가 1.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5년간 소득세 증가분이 최고세율 인상 효과 4조8,226억원을 포함해 7조4,931억원이나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단 누진도를 강화한 핀셋 부자증세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해 세입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향후 세제개편시 고소득층의 실효세율 상승 속도, 높은 소득세 면세자(2018년 38.9%) 비중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국세수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정부가 전망한 279조7,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0.4%)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사정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돼 대부분의 세목이 하회함에도 주식 거래량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관련 세수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올해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증가 덕에 전년 대비 2조5,000억원(55.9%) 늘어난 7조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은 284조7,000억원으로 정부(282조8,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높게 봤다. 법인세는 52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조6,000억원(-4.7%) 감소할 것으로,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02%포인트 인하되는 영향으로 올해보다 16.6%(1조2,000억원) 줄어든 5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공시가 급등에…내년 종부세 5.3조 사상 최대
경제 · 금융 정책 2020.10.30 17:53:43공시가격 상승과 징벌적 과세 효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내년에 5조3,000억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감소한 부분을 종부세가 일부 완충하는 셈이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정부의 규제 후폭풍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수는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5.5%(9,000억원) 증가한 3조6,000억원이 예상된다.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47.2%(1조7,000억원) 급증한 5조3,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정부 전망(2020년 3조3,000억원, 2021년 5조1,000억원)보다 세수증대가 더 클 것으로 봤다. 종부세는 지난 2017년 1조7,000억원, 2018년 1조9,000억원에서 불과 3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불어난다. 이는 8월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인상했고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90% → 95%)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예정처는 세율 인상으로 향후 5년간 종부세가 5조7,131억원 더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역시 정부가 예측한 4조1,987억원보다 1조5,000억원가량 많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국회예정처 "종부세, 과세체계 복잡해지고 법적안정성 해쳐"
경제 · 금융 정책 2020.10.30 17:50:35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며 내년 세수는 47%나 급증한 5조3,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복잡한 과세체계로 ‘누더기 세제’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42%→45%) 인상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한 소득 재분배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뽑은 조세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주택분 종부세 세 부담 강화에 대한 정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최근 종부세법은 많은 개정이 이뤄졌고 그 결과 과세체계가 복잡해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과세체계의 잦은 변경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이후 2018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던 종부세법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세율체계가 크게 바뀌었다. 특히 올해 개정된 법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개인 1주택자의 경우 0.1%~0.3%포인트, 다주택자는 0.6~2.8%포인트 상향돼 최고세율이 6%로 높아진다. 법인은 개인 최고세율(1주택 3.0%, 다주택 6.0%)이 적용되며 기본공제가 배제된다. 예정처는 “과세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세제의 기본원칙인 간소성의 원칙이 저해되고 납세자의 자기 부담에 대한 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은 세 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부동산은 세 부담 강화보다는 대출규제와 같은 금융정책 등의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기대수익률을 감소시킴으로써 투기 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라고 하나 세 부담을 높이는 조세정책보다 금융규제나 공급확대 정책이 더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조7,100억원(연평균 1조1,4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정부 예측치보다 무려 1조5,000억원이나 많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가 내년 세수효과 전망이 향후 5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 것과 달리 예정처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향후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세수효과 계산 시 세 부담 증가로 현행 다주택자 및 법인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30%가 주택 매도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이탈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현행 세액공제에서 배제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소유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부 공동명의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향후 부부 공동소유 형태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정처는 올해 국세수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정부가 전망한 279조7,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0.4%)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사정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돼 대부분의 세목이 하회함에도 주식 거래량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관련 세수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올해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증가 덕에 전년 대비 2조5,000억원(55.9%) 늘어난 7조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은 284조7,000억원으로 정부(282조8,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높게 봤다. 법인세는 52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조6,000억원(-4.7%) 감소할 것으로,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02%포인트 인하되는 영향으로 올해보다 16.6%(1조2,000억원) 줄어든 5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인상으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의 유효세율이 근로소득세 0.6%포인트, 종합소득세가 1.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5년간 소득세 증가분이 최고세율 인상 효과 4조8,226억원을 포함해 7조4,931억원이나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단, 누진도를 강화한 핀셋 부자증세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해 세입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향후 세제개편 시 고소득층의 실효세율 상승 속도, 높은 소득세 면세자(2018년 38.9%) 비중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부동산 패닉 바잉에 올들어 정책모기지 20조 급증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30 16:44:38정부의 잇따른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올 들어 정책 모기지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자며 ‘패닉바잉(공황구매)’ 행렬에 뛰어든 젊은층의 주택 매매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을 노리는 무주택 서민들이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을 발판 삼아 저가 매물 막차에 올라탄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2월 말 159조1,948억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176조3,452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8개월 만에 17조원이 불어난 규모로 지난 한 해 동안 8조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두 배 이상 커진 셈이다. 대표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이지만 규제 지역에서도 연 2%대 초반의 금리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까지 적용돼 무주택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꼽혀왔다. 정책 모기지 증가세는 서울 내 저가 아파트 매수 수요와 맞닿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은 주택 가격이 각각 6억원,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할 때만 지원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 내 6억원 이하의 저가 매물이 줄어들자 무주택자들이 이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중심으로 매수에 나선 것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2,787만원으로, 9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보금자리론 이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금자리론은 출시 당시 연소득에 상관없이 담보대상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17년 담보 대상 주택가격 기준과 대출인의 연소득 등의 대출 요건이 강화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지역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2017년 5월 67.3%에서 올 6월 29.4%로 급감했다. 중·저가의 주택은 더 이상 찾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 내 저가 주택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주택 매수 수요와 인구 밀집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의 대출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서울시 ‘재산세 감면’ 강행한 서초구 대법원 제소
사회 전국 2020.10.30 16:03:21서울시가 재산세 감면 조례를 공포한 서초구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며 당초 예고한 대로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지난 23일 공포한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조례의 위법성을 구하는 제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서초구의 제청을 받아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했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서초구는 서초구의회의 재의 절차를 건너뛰고 서울시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면담 요청을 거부당했다며 조례를 절차대로 공포했다. 서초구의 조례 공포 이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시한인 다음달 2일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제소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전날 정부와 여당이 서초구와 비슷한 내용의 ‘1가구 1주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중을 비치면서 서울시가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법률로써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초구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없는 과세구간을 신설하려는 것이기에 법적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시도...결국 법정행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30 15:10:52지역 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려던 서초구의 행보에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지난 23일 공포한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위법하다고 보고 30일 대법원에 제소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8월 서초구 내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줄여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초구의회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달 25일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이달 7일 재의를 요구하고, 조례 공포 강행 시 대법원 제소 방침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법률로써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초구는 법에 없는 과세 구간을 신설하려는 것이라 정부 방안과 형식상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구가 하는 일의 궁극적 취지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서초구 조례에는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며 “취지가 아닌 법적 절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이낙연 호 정부 압박 먹힐까, '재산세·대주주' 주말 결정 가능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30 10:50:00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대주주 기준 확대’ 원안을 고수하는 정부를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완강한 입장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 ‘이낙연호’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상황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긴급 소집하면서 “결정 안 된 사안을 여기저기서 얘기하면 시장에 혼란을 주는 만큼 정책위가 중심을 잡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면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감소분에 대한 보완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고수하고 있는 ‘공시가격 6억원’보다 기준액을 높이면 각 지자체에 세손이 추가 발생하는 만큼 보전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관건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시각 차이다. 정부는 민주당이 검토하는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시가로는 12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혜택을 받는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장기보유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준 완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팽팽하다. “목적의식을 갖고 투기한 사람과 주거를 위해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며 9억원 기준을 주장하는 의원들과 “중저가 아파트에 면세해준다고 했으면 말 그대로 중저가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정부안과 관련해서도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 완화나 2년간 시행 유예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특히 이 대표는 대주주 3억원 기준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보완 의지를 누차 밝혀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점검하느라 논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이르면 주말 사이 당정 협의를 거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당청 혼선에 지자체까지 반기...길 잃은 재산세 감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9 17:24:51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 진퇴양난에 빠졌다. 당·정·청 간 재산세 완화 대상 기준을 두고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 인하에 크게 반발하면서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은 헤아리지 못한 채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만 보고 성급하게 재산세 인하를 밝히면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걷어 재산세 인하로 세수 타격이 예상되는 지방정부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종부세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100% 지원되는 상황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는 재산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율이 조금만 낮아져도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며 “대안으로 내년 종부세 증가분을 재산세 수입 감소로 고통 겪는 기초지자체들에 배분해주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9억원 이하를 ‘중저가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 부담을 낮추면 전국 아파트의 97.7%(2019년 말 기준)가 감면 대상이 된다. 공시지가 9억원 주택은 현재 12억원 안팎에 거래된다. 재산세가 지방세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정부로서는 직격탄이 예상된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주택 재산세가 전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원까지 높이면 전체 주택의 90%가 포함된다고 가정했을 때 1조4,400억원(주택 재산세의 90%)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공시가 3억원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0.05%포인트 감면받게 되면 재산세가 26.3% 인하되며 6억원인 주택은 16.9%, 9억원인 주택은 0.15% 줄어든다. 서울의 A자치구의 경우도 올해 예산 6,800억원 가운데 지방세는 8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800억원 중 재산세는 700억원에 달한다. 지방세의 절대 비중이 재산세인 셈이다. 나머지 100억원은 등록면허세 등 기타 세입이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구의 특성상 9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0.1% 수준에 불과하다”며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면 단순 계산해서 700억원의 재산세 중 15%인 100억원에 달하는 재산세 수입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세 완화 기준을 9억원까지 높일 경우 그나마 6억~9억원 사이 아파트 세수까지 줄어들어 그 감소 폭은 더욱 커진다”고 우려했다. 특히 수도권은 재산세 감면 폭탄을 맞으면서도 종부세로 보전되는 부동산교부세 지원 규모가 적어 세입에 더욱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부세법 시행령상 부동산교부금 기준은 ‘재정여건’이 50%로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어서다.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를 웃도는 시·군·구는 13곳(5.8%)에 불과한 상황으로 서울 강남·중구·서초·종로, 경기 화성·성남·용인·이천·하남·수원·안산·과천 등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다. 다시 말해 재정여건이 부동산교부세 지원의 주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수도권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일수록 지원 폭이 크다. 결국 종부세를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걷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 지원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은 재산세 감면 폭탄까지 받는 ‘이중고’를 겪게 될 상황이다. 당·정·청이 이날 예정된 재산세 감면 대책 발표를 연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수 관련해 불안이 있는 지자체장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다 듣고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드러낸 발언으로 당내 수도권 의원 역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재산세 인하를 두고 당내 이견까지 부각되는 양상이다. 인천시 한 의원은 “지역구에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세 6억원 넘는 집도 드문데 재산세 인하가 무슨 효용이 있냐”고 지적했고, 경기도 지역 의원은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며 재산세 인하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정이 이렇자 청와대에서도 신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조정 중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입장의 완화로 비쳐질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당과 청와대·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까지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송종호·박진용·윤홍우기자 joist1894@@sedaily.com -
조은희 서초구청장 "정부·여당 재산세 인하하려면 빨리하고 올해부터 적용해야"
사회 전국 2020.10.29 16:24:29“국민들의 과도한 고통을 빨리 덜어줘야 합니다. 재산세를 인하하려면 빨리 하고 국민들에게 진정성과 성의를 보이려면 올해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조은희(사진) 서초구청장은 지난 2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기에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고통받는 1가구 1주택 주민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재산세 감면을 추진했다”면서 “정부·여당이 이제라도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23일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올해분 재산세의 50%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여당이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서초구의 판단과 정책이 옳았다는 방증”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여당의 재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 “병주고 약주는 것 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라서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는데 정부·여당이 선심 쓰듯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나선 격이라는 것이다. 조 구청장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서울주택 절반가량이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이상”이라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9억원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12년째 바뀌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이중과세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을 많이 거둬 선심성 정책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쳐지기까지 한다”면서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무능한 것이고 무능하지 않다면 부동산 정책으로 정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원인으로 공시가격 인상을 꼽았다. 그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까지 다다랐는데 집값을 잡으려면 좀 더 완만하게 올렸어야 했다”면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연동되는 것만 60개에 달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이어 “정부가 많은 국민들을 주거유랑민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집값 앙등 책임의 절반이 서울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가 뉴타운 등 정비구역 393곳을 해제하면서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주택 공급이 중단됐다”면서 “층수 규제와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도 막히면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8.4대책에 대해서도 조 구청장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서초구청 인근의 국립외교원도 운동장이 있다는 이유로 빈땅으로 간주돼 공급부지로 검토하는 식”이라면서 “자투리땅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고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재건축 역시 시장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힘들다”고 단언했다. 조 구청장은 “민간주도로 재건축 단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도록 하고 발생하는 수익금을 서울상생기금으로 조성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퓰리스트’라는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포퓰리스트 눈에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포퓰리스트로 보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서초구가 ‘부자 자치구’라서 재산세 인하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프레임”이라고 항변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 자치구 중 2위지만 재산세 수입 절반을 서울시에 주고 나면 조정재정자립도가 20위 아래로 떨어진다”면서 “재산세 감면은 부유한 자치구와 가난한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과 철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 관련 조례를 공포한데 대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서울시가 자치구 정책에 재의를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처음”이라면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정책에 대해 굳이 발목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집값이 상승하면서 서초구뿐 아니라 모든 자치구가 세금이 더 많이 걷혔다”면서 “서울시도 재산세가 약 2,000억원이 더 걷혔는데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면 60%인 1,200억원으로도 시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특히 “다른 자치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한다면 중구가 노인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도 반대했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보건복지부에 재의를 신청하면서 자치권을 얘기한 것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 자치권을 존중한다고 한 것은 서초구의 정책이 맞다는 것”이라면서 “대법원에 제소하면 서울시가 반드시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
WTO 사무총장 어디로....靑 “나이지리아 후보 득표수는 일방적 주장”
정치 대통령실 2020.10.29 14:55:56국제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에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가 104개국의 지지를 받아 우리 측 후보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제쳤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29일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한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신에 따르면 유 후보는 전체 164개 WTO 회원국으로부터 64표 내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오콘조-이웰라 후보가 아프리카연합(AU) 41개국, 유럽연합(EU) 27개국을 포함해 과반(83개국)을 훨씬 넘는 104개국의 지지를 받았고 유 본부장은 60개국이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기자들과 만나 “WTO가 개인별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외신 보도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나이지리아 후보가 더 많은 국가의 지지를 얻은 것은 사실이나, 두 후보 간 격차가 실제로는 그보단 적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 “선호도 조사 결과가 곧 결론은 아니다”면서 “아직 특별이사회 등의 공식 절차 남아있고 남은 절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담당 부처가 설명할 것이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 역시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유 본부장이 오늘이나 내일 사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 본부장이 판세를 뒤집을 확률은 크지 않으나, 청와대와 외교부는 미국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결선 선호도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유 본부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콘조-이웰라 후보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는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키스 록웰 WTO 대변인은 28일 현지시각 3시 WTO 본부에서 열린 전체 회원국 대사급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단이 (회의에서) 오콘조이웨알라의 입후보를 지지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표단은 미국이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거부권이 중요한 것은 WTO 사무총장 선거가 표결이 아닌 ‘일치합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WTO는 지금까지 7번의 사무총장 선거에서 모두 합의를 통해 사무총장을 선출했다. 유 본부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인 셈이다. 특히 미국이 유 본부장을 지지하고 중국이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무총장 선거가 미중 양국 간의 대리전 양상도 띄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강대국이 특정 후보를 반대할 경우 컨센서스를 도출하기 어려운 구조도 변수다. /윤홍우·김인엽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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