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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부동산 시장은 상당부분 안정될 것”
정치 대통령실 2020.11.05 06:00:00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가 계획하는 공급 및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상당 부분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의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3번 발표했고, 임대차법도 시행하고 공급확대를 했다.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서울 강남 4구에 대해서는 13주째 매매가격이 보합상태”라며 “다만 수도권 전세 가격은 상승 폭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사실 세대 분할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노 실장은 “안정화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실장은 전세 대란인데 공시지가 현실화로 징벌적 과세까지 매기려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올해 전세 거래량은 작년과 비교해 30% 늘었고 (공시지가를) 과표 90% 현실화는 2030년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주호영 "사실상 증세"…'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4 09:19:4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내년부터 낮추겠다고 확정 발표한 데 대해 “사실상 증세”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시지가를 짧은 기간 내 90%까지 현실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증세”라며 “세금이란 것이 과표와 세율로 결정되는데 과표 자체를 지금 한 70% 가까이에 머물고 있는 것을 90%로 올린다면 대략 20% 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건데 그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조세저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몇 년간 0.05%씩 감면을 해준다 이런다”며 “이 정권이 소위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쓰면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사실상 세금을 많이 거둬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전날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재산세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이와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국회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과표를 어느 정도 현실화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급격히 해서 조세부담을 대폭 늘려선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또 “주택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시가격만 올라가는데 세금을 낼만한 재원이 있는 곳에 해야 하는데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낼 순 없지 않느냐”며 “조세저항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에서 경제계와의 간담회 후 국회에서 다루겠다는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 3법에서 아직도 교훈을 못 얻은 것이 아닌가”라며 “그 후유증이 엄청나지 않았냐”고 비꼬았다. 이어 “재벌들의 족벌경영이나 위법경영을 막을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외국 기업에 비해 부당하게 낮게 한다든지 또 지금 기업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발목을 심하게 묶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사표가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와서 반려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한 뜻을 표시한 걸로 봐서 오래 자리를 지키긴 어려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밝혔다. 이어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국가부채비율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년에 당장 46%를 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점을 주장하고 지키려고 했지만, 번번이 당·청에 밀렸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6억 이하 감면 '치킨값'…결국 재산세 오른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1.04 07:50:22세 폭탄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형에 상관없이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상의 증세라고 설명했다. 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정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해당 구간 내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일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공시가 상승으로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실세 납부하는 세금은 매년 늘어나게 된다. 6억원 이하 1주택자들 역시 피부로 느끼는 세 감면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 공시가 로드맵 여당 안대로 확정>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여당의 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실화율과 관련해 80%·90%·100%의 세 가지 안을 논의했는데 여당은 이미 90%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번 현실화 계획은 앞서 국토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와 동일하다. 주택 시세별로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는 기간을 다르게 설정했다. 공동주택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인데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오는 2025년이면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또 시세 9억~15억원의 공동주택은 매년 현실화율을 3%포인트씩 높여 2027년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는 연 1% 미만으로 소폭 인상해 균형을 맞춘 뒤 이후 7년 동안 연 3%씩 인상해 2030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게 된다. 단독주택 역시 시세 구간별로 분리해 현실화율 90% 도달 시점이 달라진다. 단독주택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6%인데 가격대별로 7~15년에 걸쳐 90%에 이르도록 설정했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3년간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상승하는 균형시점을 거쳐 2035년에 최종 90%에 도달하게 된다. 시세 9억~15억원 단독주택은 매년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에 도달하고 시세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2027년에 90%를 달성하게 된다. 토지는 시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연 3%씩 올려 2028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공시가격이 단기간 급등하지 않도록 연도별 제고 상한을 6%포인트로 설정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결국은 정부의 세수확대 전략이다. 국민들의 조세저항이나 반대 의견이 있지만 정부가 재정확보를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 같다”며 “정책 역효과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라며 “은퇴 가구 등 고정수입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가 6억 이하 감면, 결국 조삼모사> 정부는 이날 공시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도 내놓았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 5,000만원 이하는 3만~7만 5,000원, 2억 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 5,000원에서 15만정도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 5억~6억원 이하 주택은 세금 감면액이 15만~18만원가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및 재산세 특례 인하 등을 적용한 실제 보유세 부담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택 가격별로 수만~10만여원 수준의 보유세 감면 효과가 나타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재산세율이 인하(0.1~0.4%→0.05~0.35%)되고 세액공제 없이 매년 공시가격이 2%씩 상승한다고 가정한 뒤 산출한 결과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보유세 자체는 매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치킨값만큼 세금이 내려갈 뿐 전체 재산세 부담은 늘어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2억6,800만원 수준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무지개 전용 59㎡의 경우 현재 시세가 6억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보유세(재산세)는 42만4,271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2년에는 이보다 4만원가량 늘어난 46만6,699원을, 감면 마지막 해인 2023년에는 51만3,368원을 내야 한다. 감면 미적용 때보다 매년 7만~9만원가량 덜 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마다 재산세는 꾸준히 오르는 것이다. 공시가가 4억2,400만원 수준인 대구 수성구 태영데시앙 전용 84㎡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 감면을 고려해도 내년 82만5,792원에서 2022년 89만3,651원, 2023년 95만3,388원으로 해마다 세 부담이 증가한다. 공시가 3억5,300만원인 대전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전용 84㎡는 내년 63만131원을 내야 하는데 이듬해에는 69만3,144원, 2023년에는 75만6,131원으로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 즉, 감면이 이뤄진다고 해도 매년 내는 세금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체감 감면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한시 재산세 인하의 혜택을 누리는 가구 수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강동효·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원희룡,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맹폭 "사실상 '증세'…정부의 알뜰 살림 지혜냐"
사회 사회일반 2020.11.04 07:47:53차기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의 로드맵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공시가격 현실화’ 아니 ‘증세 계획’을 당장 멈추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원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발표가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69% 수준의 시가 반영률을 80%까지 올리나 보다”라고 상황을 짚고 “2018년에 공시지가 반영률 80%였던 집들도 이제 가격이 뛰어서 반영률 60%가 되었으니 다시 ‘현실화’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정부의 알뜰 살림 지혜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비꼬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정부가 강조하는 ‘현실화’가 사실상 ‘증세’라고 강조하면서 “‘현실화’라는 말이 묘하다. 국회 동의 없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정부는 절대 ‘증세’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원 지사는 또한 “문 대통령이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한 말씀을 기억한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았던 문 대통령의 말을 소환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 담뱃세를 올렸는데 그것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라고 지적한 뒤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이렇게 크게 세금을 올렸는데, 그것은 증세가 아닌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 원 지사는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적정성은 외면한 채 세금만 올리겠다는 ‘현실화 로드맵’은 ‘증세 로드맵’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면서 “차라리 담배세 인상은 사회적 합의라도 있었다. 현 정부도 당시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원 지사는 정부가 논란이 컸던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 “오히려 편 가르기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6억 이상 주택에 대한 세금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킨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은 불문가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 이어서 원 지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이미 크게 훼손됐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아니 ‘증세 계획’을 당장 멈춰달라”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국민의힘 "6억원 이하만 국민인가, 당장 잠자리 걱정할 지경" 재산세율 인하에 쓴소리
정치 정치일반 2020.11.04 05:10:26국민의힘이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을 편가르기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3일 김은혜 대변인은 “6억원 이하면 국민이고, 이상이면 국민이 아닌가”라며 “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서 편가르기를 하는가. 국민을 표로 보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그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 병 주고, 표 계산이 끝난 곳에는 약 주는 척하는 비정한 정부”라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바라던 세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배려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편가르기”라며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세금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킨다.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징벌”이라고 강조했다. YTN 라디오에 출연한 허은아 의원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정권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청년들이 당장 오늘 잠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까지 온 것 아닌가”라며 쓴소리를 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전현직 의원들은 일제히 재산세율 인하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10억∼12억원 이하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서초을 박성중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우리 당의 많은 사람들이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까지 올리자고 한다”며 “(재산세 인하 기준은) 12억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전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10억원 정도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특히 장기로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사설] 선거 의식해 당정 '밀당' 소재로 전락한 조세정책
오피니언 사설 2020.11.04 00:05:00정부는 3일 내년부터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내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달 27일 예고한 대로 90%로 확정됐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대주주 요건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 이번 결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발씩 물러서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형평 과세라는 조세원칙과는 거리가 먼 ‘밀당(밀고 당기기)’의 결과일 뿐이다. 재산세 완화 기준의 경우 정부 안이 반영됐다. 세수 감소를 걱정한 정부는 6억원 이하를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9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했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서는 여당 안이 받아들여졌다.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내리려던 정부 안을 유예하고 2023년까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민주당 안을 채택했다.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발하는 ‘동학개미’의 표심을 달래려는 여당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서로 이해타산을 따져서 정부는 재산세 완화 기준을,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각각 챙긴 것이다. 조세 정책이 정치적 계산에 좌우되는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세입자와 집주인, 종부세 납부자와 비납부자에 이어 주택 가격에 따라 국민을 편 가르는 ‘갈라치기’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세율을 고무줄 다루듯 하면서 조세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은 누더기 세제로 고통을 겪게 됐다. 당장 재산세 감면 대상이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정해지면서 공시지가를 합산해 6억원이 안 되는 2주택자는 감면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
정의당마저 재산세 엇박자 비판 "선거용 매표정책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3 20:52:01정의당은 3일 여권의 재산세 경감 정책에 대해 “내년 보궐선거 표를 의식한 매표정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정상의 정상화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자면서 그 반대급부인 재산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엇박자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연간 4,785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하는데도 보전 방안이 이번 발표에는 없다”며 “명백한 개혁 후퇴이자 불평등 해소 뒷걸음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 좌표가 흔들린다면 혼란은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의 초심과 일관된 뚝심”이라고 강조했다./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고가 아파트 세부담 3배↑...결국 밀어붙인 증세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03 18:28:27세 폭탄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형에 상관없이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상의 증세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여당의 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실화율과 관련해 80%·90%·100%의 세 가지 안을 논의했는데 여당은 이미 90%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번 현실화 계획은 앞서 국토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와 동일하다. 주택 시세별로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는 기간을 다르게 설정했다. 공동주택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인데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오는 2025년이면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또 시세 9억~15억원의 공동주택은 매년 현실화율을 3%포인트씩 높여 2027년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는 연 1% 미만으로 소폭 인상해 균형을 맞춘 뒤 이후 7년 동안 연 3%씩 인상해 2030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게 된다. 단독주택 역시 시세 구간별로 분리해 현실화율 90% 도달 시점이 달라진다. 단독주택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6%인데 가격대별로 7~15년에 걸쳐 90%에 이르도록 설정했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3년간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상승하는 균형시점을 거쳐 2035년에 최종 90%에 도달하게 된다. 시세 9억~15억원 단독주택은 매년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에 도달하고 시세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2027년에 90%를 달성하게 된다. 토지는 시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연 3%씩 올려 2028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공시가격이 단기간 급등하지 않도록 연도별 제고 상한을 6%포인트로 설정했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90%로 상향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대폭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고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세 배 이상 늘어난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는 올해 보유세 1,776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현실화율이 90%로 오르면 보유세는 6,004만원까지 증가한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 인상만으로 세금이 대폭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도 늘어 은퇴 가구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결국은 정부의 세수확대 전략이다. 국민들의 조세저항이나 반대 의견이 있지만 정부가 재정확보를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 같다”며 “정책 역효과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라며 “은퇴 가구 등 고정수입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재산세 ‘눈가리고 아웅’… ‘찔끔 감면’에 공시가 뛰면 稅 더 늘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1.03 18:14:12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정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해당 구간 내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일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0만원 안팎 수준일 뿐이다. 공시가 상승으로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 6억원 이하 1주택자들 역시 피부로 느끼는 세 감면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및 재산세 특례 인하 등을 적용한 실제 보유세 부담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택 가격별로 수만~10만여원 수준의 보유세 감면 효과가 나타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재산세율이 인하(0.1~0.4%→0.05~0.35%)되고 세액공제 없이 매년 공시가격이 2%씩 상승한다고 가정한 뒤 산출한 결과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보유세 자체는 매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치킨값만큼 세금이 내려갈 뿐 전체 재산세 부담은 늘어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2억6,800만원 수준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무지개 전용 59㎡의 경우 현재 시세가 6억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보유세(재산세)는 42만4,271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2년에는 이보다 4만원가량 늘어난 46만6,699원을, 감면 마지막 해인 2023년에는 51만3,368원을 내야 한다. 감면 미적용 때보다 매년 7만~9만원가량 덜 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마다 재산세는 꾸준히 오르는 것이다. 공시가가 4억2,400만원 수준인 대구 수성구 태영데시앙 전용 84㎡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 감면을 고려해도 내년 82만5,792원에서 2022년 89만3,651원, 2023년 95만3,388원으로 해마다 세 부담이 증가한다. 공시가 3억5,300만원인 대전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전용 84㎡는 내년 63만131원을 내야 하는데 이듬해에는 69만3,144원, 2023년에는 75만6,131원으로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 즉, 감면이 이뤄진다고 해도 매년 내는 세금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체감 감면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한시 재산세 인하의 혜택을 누리는 가구 수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의 30평형대 아파트만 갖고 있어도 이번 재산세율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년 새 서울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은 고가 아파트보다 더 올랐다. KB 10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4.2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중저가 주택이 그만큼 더 오른 셈이다. 한편 정부는 1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보면 1인 1주택 1,086만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인 1주택은 94.8%(1,030만가구)에 달한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연간 4,785억원, 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6억 → 9억 → 6억...시장만 들쑤시고 도로 제자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1.03 18:03:59당정청이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과 세수감면 부작용을 두고 고민했던 재산세 인하 기준을 원안대로 1주택 공시가 6억원으로 확정했다. 시장의 혼란만 야기한 채 돌고 돌아 제자리다. 3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0.05%포인트 인하한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3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는 것을 비롯해 △1억~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15만~18만원의 재산세를 각각 감면받는다. 재산세 인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장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인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1,086만가구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1,030만가구(94.8%)인 만큼 연 4,7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3년간 약 1조4,400억원 규모다. 지방세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걷어 세수 타격이 예상되는 지자체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는 재산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율이 조금만 낮아져도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며 “대안으로 내년 종부세 증가분을 재산세 수입 감소로 고통 겪는 기초지자체들에 배분해주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재산세율 인하로 재산세 관련 세수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은 올해 69%에서 오는 2030년까지 90%로, 단독주택은 올해 53.6%에서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만큼 자연스럽게 재산세도 오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세 9억원(공시가 약 6억원 이하) 미만의 주택 현실화율은 향후 3년간 공동주택(연 3~4%)과 단독주택(연 3~7%) 대비 낮은 연 1~1.5%로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재산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결국 선거를 앞둔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보유세를 강화하다 보니 조세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당근을 던졌는데 효과가 너무 미비해서 체감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정부가 생색만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1주택 가구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대로라면 공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18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6억100만원 주택 보유자는 감면 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율을 감안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 대상은 3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재산세율 감면 혜택을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했을 경우 공시가 6억~9억원 사이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1인당 18만~27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가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지난 2008년 고가 주택 기준을 ‘시세 9억원’으로 정한만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감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의 경우 시세로는 9억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최근 3년간 주택가격 급상승으로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무주택자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서초구 등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가 15억원 이상에 거래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당정청이 우여곡절 끝에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결정했지만 다시 한 번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세법인 재산세는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여당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세종=양철민·박효정기자, 송종호기자 chopin@@sedaily.com -
1주택자 3년만 찔끔 인하…정부 '재산세 폭탄 돌리기'
경제 · 금융 정책 2020.11.03 18:01:09정부가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기로 확정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당근책으로 내놓았던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포인트 인하는 3년간 한시적으로 조정했다. 결국 세금 폭탄만 던져놓고 뒷수습은 차기 정부에 미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제고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이 끝난 후인 3년 뒤에는 감면이 없어지고 재산세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여당이 갈등을 빚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되, 세대별 합산을 인별 과세로 전환하려던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3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년 3%포인트씩 공시가를 올림에 따라 시세 9억~15억원의 공동주택은 오는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 현실화율이 90%가 된다. 시세 9억원 미만도 2023년 70%, 2030년 90%가 목표여서 중저가와 고가를 가리지 않고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정부, 여당이 갈등을 빚었던 재산세 감면 기준은 6억원으로 결정됐다. 부동산시장은 잡고 주식시장은 활성화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결과물로 해석된다. 따라서 공시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내년에 공시가격에 따라 최대 3만원에서 18만원까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전체 주택 1,873만가구 가운데 94.8%인 1,030만가구가 수혜 대상이며 정부는 연간 4,785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년 적용 이후 주택시장 변동 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3년 뒤에는 공시가 상승에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겹쳐 조세저항이 급격히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시 정치적으로 감면 혜택을 연장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년 후 대통령선거와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를 감안해 3년간 적용하는 것”이라며 “15만원이라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지지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간 당정이 팽팽히 맞섰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여당의 요구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정됐던 3억원으로 낮추지 않고 2023년까지 10억원을 적용한다. 인별 과세로 전환 없이 세대별 합산도 유지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강동효기자 garden@@sedaily.com -
결국 증세…공시가 시세 90%로 확정·감면은 6억 이하
경제 · 금융 정책 2020.11.03 16:00:00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당초 예고한 대로 90%로 확정됐다. 당정은 현실화율 제고로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 0.05%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실화율과 관련 80%, 90%, 100%의 세 가지 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공청회 당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를 기정사실화했다. 공청회에서 3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여당은 이미 90%안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던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현실화 계획은 국토연구원이 지난 공청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 공동주택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인데 시세 구간별로 구분해 90%에 도달하는 기간이 5~10년이 되도록 설정했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는 연 1%미만으로 소폭 인상해 균형을 맞춘 뒤 이후 7년 동안 연 3%씩 인상해 2030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게 된다. 시세 9억~15억원의 공동주택은 균형기간 없이 매년 3%씩 인상해 2027년에 90%에 도달하고 시세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이면 90%가 된다. 단독주택 역시 시세 구간별로 분리해 현실화율 90% 도달 시점이 달라진다. 단독주택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6%인데 가격대별로 7~15년에 걸쳐 90%에 이르도록 설정했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3년간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상승하는 균형시점을 거쳐 2035년에 최종 90%에 도달하게 된다. 시세 9~15억원 단독주택은 매년 3%포인트씩 올라 2030년에 90%에 도달하고, 시세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2027년에 90%를 달성하게 된다. 토지는 시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연 3%씩 올려 2028년에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 유형별로 가격대간 불균형이 심각한 만큼 일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단기 급등하지 않도록 연도별 제고 상한을 6%포인트로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도 내놓았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 5,000만원 이하는 3만~7만 5,000원, 2억 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 5,000원에서 15만정도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 5억~6억원 이하 주택은 세금 감면액이 15만~18만원가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전체 주택 1,873만 가구 가운데 94.8%인 1,086만 가구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세제지원 효과는 연간 4,785억 원정도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서울 전세가로 누리는 ‘테라스 타운하우스’ 라이프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레우스 라세느’ 완판 임박
사회 사회이슈 2020.11.03 13:25:33[사진=김포한강신도시 범양레우스 라세느 투시도]서울 집값 상승세가 거침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전셋값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수도권 신규 분양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시세 대비 합리적 분양가에 나오는 곳은 수요자들이 몰려들어 억대 웃돈도 기대돼 완판이 임박한 김포 테라스형 타운하우스 등으로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 자료에 따르면 10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2년 전인 2018년 10월(4억6160만원)보다 7517만원(16.3%) 상승했다. 1년 전(4억6917만원)과 비교하면 6760만원 높아진 것으로, 최근 1년간 전셋값 상승이 그 이전 1년 동안보다 더 가파르다. 특히 전세 수요 대비 공급이 확 줄어 당분간 전세가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실제 강남권은 10억원을 넘는 전세 거래가 흔한 상황이 됐으며, 일부 인기 단지는 20억에 육박한다. 도심권도 마찬가지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9월 말 8억원, 영등포구 ‘보라매 SK뷰’ 전용면적 84㎡가 8월 7억원에 전세가 거래됐다.부동산 전문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까지 올라가면 전세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월세 전환도 가속화 될 것”이라며 “또한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도 없어 실수요라면 서울과 근거리에 있는 신규 분양 주택에 주목하는게 합리적인 내집마련 방안”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전세가가 치솟는 가운데 서울 전셋값에 내집 마련이 가능한 곳이 주목을 끈다.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레우스 라세느’ 테라스형 타운하우스가 대표적이다.김포한강신도시 범양레우스 라세느에는 기존 테라스 타운하우스에서 한층 진화된 특화설계가 도입된다.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실내 놀이터, 독서실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며, 타운하우스에서는 드물게 지하 주차장을 설계해 차량을 보호하고 지상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에 넉넉한 테라스 공간도 제공된다. 지역난방 시스템을 갖춰 관리비 부담도 줄였다. 특히 전 층을 한 세대가 사용하는 수직형 설계로 나와 층간소음 문제에서 벗어나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또한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 장기역 역세권에 속하고, 금빛수로가 바로 앞에 자리한 우수한 입지에서 테라스 라이프에 대한 로망을 실현할 수 있다. 김포한강신도시 운양지구와 장기지구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 입지도 돋보인다. 운양지구에는 운양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학원가가 밀집해 있고, 장기지구는 금빛수로 주변에 대규모 수변 상업시설인 라베니체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이 밀집돼 있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 호재도 대기해 눈길을 끈다. 인천시는 GTX-D 노선으로 인천공항과 경기 김포에서 출발, 부천에서 합류해 경기 하남까지 이어지는 Y자 형태가 최적이라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최근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확정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 이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시공을 맡은 범양건영은 63년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토목?건축?주택?플랜트 등 건설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파트 부문에서는 범양레우스 브랜드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곳곳에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공급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그 뛰어난 시공?설계능력을 인정받아 매일경제에서 주관한 ‘제24회 살기좋은 아파트’에서 고층 주거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또한 ‘한국판 베버리힐스’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판교월든힐스(1단지)’ 시공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바 있어 타운하우스 시공에서도 유명세를 탄 바 있다.최근 김포는 거래되는 아파트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다. 고촌읍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1단지’ 전용면적 114㎡ 분양권은 10월 10억2710만원에 거래됐다. 블록형 단독주택인 ‘자이더빌리지 5단지’ 같은 전용면적도 10월 8억5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세웠다.김포 내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레우스 라세느는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7억원 초반대인데 우수한 입지와 현재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가격 상승도 충분히 노려 볼만 하다”며 “실수요는 물론 미래가치를 내다본 투자 문의도 끊이질 않고 있어 조만간 계약을 끝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레우스 라세느 견본주택은 김포시 장기동 1888-9번지에 위치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을 마치면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하다. 동시에 전화를 통한 분양 문의와 카카오톡 일대일 상담도 진행 중이며, 홈페이지에는 세대 내부를 VR로 구성한 e모델하우스, 마감재리스트 등도 확인할 수 있다./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
“공시가 인상은 전국민 증세…해외 사례도 엉터리"
정치 정치일반 2020.11.03 13:19:46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토교통부가 공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근거로 제시한 해외 사례들을 반박하며 “사실상 전 국민 증세가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영국과 독일, 미국 뉴욕 등도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거나 상승률을 제한한 데 이어 프랑스의 종합부동산세도 실질세율이 한국보다 낮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지난 1월 광범위한 증세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도 이를 함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와 국토부가 진행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지난 10월27일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근거로 캐나다와 호주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0% 수준에 근접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유 의원실이 수집한 해외 조사내용에 따르면 독일은 과거 서독 지역에서 1964년, 동독 지역에서 1935년 책정한 가격을 각각 부동산 기준 가격으로 삼고 있다. 영국의 과세 표준도 1991년 기준이다. 또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는 부동산 감정 가치를 1년에 6% 이상, 5년간 2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종부세 도입 국가인 프랑스도 종부세율이 우리보다 낮았다. 이는 부동산에 포함된 부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질 세율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유 의원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유 의원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대규모 증세 효과를 인지하고도 관련 시뮬레이션을 공개하지 않고 공시가 현실화 발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부자들에 대한 ‘핀셋’ 증세가 아닌 전 국민을 광범위한 세원으로 한 증세가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는 국토부는 지난 1월 공시가 인상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공청회와 정책 발표에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각국이 공시가를 시세와 달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반대”라며 “공시가 인상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재산세 0.05%P 인하하면 1,131만가구 혜택
부동산 정책·제도 2020.11.02 21:32:18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만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기로 가닥을 잡으며 전체 가구 95%에 해당하는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2일 당정 협의헤 따라 ‘6억원 이하’를 기준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공동주택은 전국 1,131만5576가구다. 국토부가 9월 발간한 ‘올해 부동산가격 공시 연차보고서’에서 밝힌 수치다. 전국의 총 공동주택(1382만9981가구)의 95.08%에 해당한다. 여당 일각의 주장대로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면 수혜 대상이 97.77%(1352만817가구)로 늘어나게 됐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서울 지역에 주로 몰린 ‘6억~9억원 이하’에 37만2588가구가 속한다. 이렇게되면 100가구 중 고가주택을 보유한 3가구 정도만 빼고 모두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는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라며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주장을 펴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개선에 나서는 이유는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대폭 오를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공시가격 로드맵을 곧 내놓을 방침이다. 올해까지는 시가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타깃층을 명확히 했으나 불균형 논란이 제기되면서 내년부터는 중저가 주택도 공시가격을 함께 올려야 하게 됐다. 예컨대 현재 시세 9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원(현실화율 69%)에 그치는데 이를 최대 8억원 이상(현실화율 90%) 끌어올려야 한다. 집값이 상승하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2억원 이상 오르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표기준 6000만원 이하는 세율이 0.10%이고 6000만~1억5000만원은 0.15%(기본세금 6만원), 1억5000만~3억원 이하 0.25%(기본세금 19만5000만원), 3억원 초과는 0.4%(기본세금 57만원)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3억원 이하 주택의 세율을 지금보다 낮추거나 고가 주택 세율을 더 올리는 등의 차등 적용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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