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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시대 열린다...내년 교육부 예산 76조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2.02 22:02:01교육부가 내년에 9,431억원을 투입해 초·중·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대를 연다.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76조4,645억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 1∼4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75조7,317억원보다 7,328억원 증가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76조3,332억원)보다는 1,313억원 증액됐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으로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확대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원 인상되면서 유아 교육비 보육료 사업은 2,621억원 증액됐다. 누리과정 운영비 단가는 올해 7년 만에 오른 데 이어 두 번째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공립 유치원 학비 지원 단가는 월 6만원에서 8만원, 사립 유치원 지원 단가는 월 24만원에서 26만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는 월 31만원에서 월 33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아울러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1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초·중·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대를 연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9,431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근로·우수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인하해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업 지원과 학습 안전망 강화에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온라인 자료 활용 교과서 시범운영 사업에 471억원을 투입하고, 유아·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 자료를 1만7,000편 이상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 진단 시스템에 83억원,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에 국고와 지방비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투입한다. 장애 학생 교육 지원 사업에도 13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노후학교를 디지털 기반 학교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에 943억원을 투입한다. 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해외 교육 기반 플랫폼 자료를 연계하고 국내외 석학 강의를 보급하는 사업에 259억원을 편성했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원격지원센터와 예비 교원의 원격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100억원을 투입해 전문대에 새로운 고등직업 교육 모델인 마이스터대학을 5곳 신설하고, 또 120억원을 들여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형 전문대학을 지정해 지원한다. 이 밖에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예산을 4,216억원으로 확대하고, 한국학 연구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K-학술 확산 연구소도 지정해 중점 지원키로 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내년도 슈퍼예산에 백신비 9,000억원...국민 85% 접종 가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2.02 21:43:292일 확정된 내년도 슈퍼예산은 올해 전 세계를 뒤흔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년과 크게 달라졌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해졌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구체화되면서 백신 구입 비용 예산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확정된 2021년 예산은 558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이 늘었다. 정부안에서 5조3,000억원이 감액됐고 지출은 7조5,000억원 늘어났다.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으로 3조원의 자금이 책정된 부분이다. 이른바 재난지원금이다. 정부는 3조원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반영해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자금으로 설정했다. 지원 대상이나 규모, 지원 방식 등은 공란으로 뒀다. 3차 확산 상황이 얼마나 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에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자금만 배정하고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3차 확산 피해를 받은 업종·계층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특정했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면 서비스업 위축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 위기가구 등에 계층이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코로나19 백신으로 9,000억원을 추가 배정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접종 목표 대상으로 설정했던 3,000만명을 4,400만명으로 늘린다는 의미다. 4,400만명은 우리 국민의 85%에 해당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도 504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조선대병원(호남)과 부산대양산병원(영남), 순천향대천안병원(중부) 등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곳을 조기 완공하고 1곳은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감염자 선별·격리를 위해 임시생활·격리치료비 예산도 254억원을 늘렸다.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등 공공의료 투자도 강화한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3차 재난지원금 포함…내년 예산 558조로 확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02 21:33:50내년 국가 예산이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 증액된 558조원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현금 살포를 통한 ‘포퓰리즘’ 논란이 거셌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예산 심의 일정 후반부에 반영되며 최종 예산이 정부안 대비 늘었다. 국회 통과 예산이 정부안 대비 늘어난 것은 11년만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7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5조3,000억원을 감액해 정부안과 비교하면 예산규모가 총 2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과 관련한 3가지 특징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회 단계 총지출 순증 △코로나19 백신물량 확보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2015년 예산안 이후 6년만에 법정기한(12월 2일) 내 국회 통과를 꼽았다. 기재부의 이 같은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재정악화 속도는 더욱 빨라져 두고두고 후세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 대비 2조6,000억원 악화돼 -75조4,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며, 국가채무 또한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늘어 956조원까지 치솟는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805조2,000억원) 대비 150조원 이상 급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47.3%로 치솟게 된다. 올해 네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본예산 대비 41조7,000억원 늘어난 84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채무액은 1년새 100조원 이상 늘어난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질서·안전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각각 5,000억원씩 증가했다. 농림·수산·식품(3,000억원), R&D(2,000억원), 교육(2,000억원), 환경(1,000억원) 등의 분야 예산도 늘었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무려 1조8,000억원이 줄었다. 사업별로 보면 3차 재난지원금용으로 3조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어 백신확보 및 공공의료 확충(1조원), 공공전세주택 신규도입 등 서민주거안정(7,000억원), 2050탄소 중립을 위한 인프라 조성(3,000억원), 보육지원 강화(3,000억원),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및 일자리 유지지원(3,000억원), 지역경제 활력제고(2,000억원)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다만 정부의 ‘헛발질’ 정책으로 악화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도 엿보인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최근 전세난을 감안해 임대주택 공급량을 기존 정부안 대비 1만9,000호 늘린 20만9,000호로 설정했다. 중산층을 위한 중형평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 109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8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는 한편,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소요 3조원과 백신 추가 확보 예산 9,000억원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다 보니 재정규모가 2조2,000억원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558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을 토대로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내년 국방예산 5.4% 증가한 52.8조원… 방위력 개선비는 소폭 삭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2.02 21:31:30내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5.4% 증액된 52조 8,401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올해보다 2조 6,874억원 증가한 내년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 제출안 52조 9,174억원보다 774억원 줄어든 것이다. 항목별로는 군을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력운영비는 세부 조정만 거친 채 정부안 33조 4,723억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폭으로 바뀐 전력운영 예산은 병사에 대한 마스크 지급으로, 주당 2매에서 3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161억원 늘어난 487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무기 신규 도입 등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정부안 17조 738억원에서 774억원 삭감된 16조 9,994억원만 배정됐다. 특히 추진 체계의 문제가 드러난 해군의 신형 고속정(230t급) 도입 사업이 1,096억원 삭감된 것을 비롯, 함대공유도탄(515억원), 특수침투정·특수전지원함(226억원) 등의 예산이 크게 깎였다. 육군이 주도하는 경기관총-Ⅱ 사업 예산도 316억원 줄어 들었다. 대신 군 위성통신 체계-Ⅱ를 위시해 백두정찰기 능력 보강 사업, 연합사 정보체계 성능 개량 등 감시 및 정찰 자산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또는 신설돼 대조를 보였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앞두고 감시 및 정찰 자산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또 대형수송함 건조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이 책정돼 한국형 경항모 계획이 공식 추진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 운영을 위한 필수 소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 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내년 558조 '초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21:30:41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재석의원 287명에 249명이 찬성, 26명이 반대, 12명이 기권했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 순증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국회 심사에서 8조1,000억원을 늘리고 5조9,000억원을 삭감한 결과다. 다만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 규모는 각각 7조5,000억원과 5조3,000억원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요인 등으로 6,000억원씩의 증액·감액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했다. 설연휴 전 지급이 목표다.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000억원을 편성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원이 증액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도 반영했다. 다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으로 286억원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으로 2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000억원 감액됐다. ‘원안 사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사실상 관철된 셈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가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산안 통과 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文 대통령 “여야 합의로 예산안 통과...한국판 뉴딜 본격 시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2.02 21:26:29문재인 대통령은 2일 558조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자 “2014년 이후 6년 만에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협치의 결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원, 코로나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9,000억원을 포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유아보육비 지원과 한부모·장애부모 돌봄지원도 확대된다”며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예산도 증액되며, 보훈수당과 공로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화할 것이다. 국민의 마음이 예산에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재발견’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이었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文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통과...한국판 뉴딜 본격 시행 다행"
정치 대통령실 2020.12.02 21:25:10문재인 대통령이 2일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협치의 결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 원, 코로나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9,000억 원을 포함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께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며 “유아보육비 지원과 한부모·장애부모 돌봄지원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예산도 증액되며, 보훈수당과 공로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마음이 예산에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재발견’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이었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총 55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편성한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 순증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새해 예산안 558조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21:18:35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이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심사에서 8조1,000억원을 늘리고 5조9,000억원을 깎은 결과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양극화 해소 없다"…558조 '슈퍼예산'에 반대표 던진 조정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21:17:09“잘 압니다, 하나의 반대표로 표결 결과가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래도 반대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558조 규모의 20201년도 예산안에 반대표를 제출했다. 세계은행(World Bank) 출신의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첫 반대표”라며 “제 한 표가 아직은 매우 미약하여 큰 물결을 바꾸지 못하지만, 언젠가 새롭고 깊은 전환의 물길이 났을 때 그 시작이 여기였다고 남기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예산은 3차 재난지원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이 추가되면서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이 늘고, 5조3,000억원 깎였다. 즉, 2조2,000억원이 순 증액해 558조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올해 본예산 보다 8.9% 증가했고, 4번의 추경 액수를 합한 554조 7,000원보다도 3조 원 더 많은 규모다. 조 대표는 “내년 예산은 양극화 해소에 너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예산에 추가예산을 4차례나 집행했지만,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줄어들었다. 반면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나서 계층 간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을 총괄기관으로 하는 예산 수백억원을 포함해 정부 주도 경제의 전형인 ‘기업보조금’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반면, 얼어붙은 수요를 살리기 위한 개인과 가계에 대한 보조금은 너무도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형 뉴딜 예산에서도 양극화 해소는 주변으로 밀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검토 방식에도 쓴소리를 날렸다. 조 대표는 “산자위 예산검토 과정에서 양당 간사 협의라는 이유로 소위원회 12명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예산이 수백억 원이나 바뀌었다”며 “민주주의는, 그리고 국회는 ‘절차와 과정’의 기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예산 검토에서 소수존중의 원칙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선별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전국민지급방식의 소득분배 효과와 내수진작효과가 훨씬 좋았다”며 “복지를 저소득층에만 집중할수록 소득 재분배와 빈곤 완화 효과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오히려 보편적 복지를 실행한 국가들에서 재분배 효과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규모나 방식에서 마지못해 찔끔찔끔, 그것도 선별지급 하다 보면 결국엔 재정안정성도 잃고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내수진작도 실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정성호 "558조원 예산 법정기한 지켰다…야당 지도부에 감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6:14:1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간 합의로 법정 처리 기한을 지켰다”면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이지만 임무는 사실상 끝났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이 이날 오전 0시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기에 여야 합의안이 수정안으로 제출되고 저녁에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당 지도부에 ‘협조해줘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예결위원장으로서 특별히 한 일은 없지만 큰 짐을 덜어 기쁘다”며 “예산안 절충 과정에서 대승적으로 협조한 야당 지도부와 추경호 간사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련함과 인내로 야당과 대화 타협에 적극 나서서 성과를 낸 민주당 박홍근 간사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론인 ‘대화와 설득’, ‘양보와 타협’을 강조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국민의힘 '2조 예산증액'에 의견 엇갈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3:35:47여야가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 증액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2일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거론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장-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가 정부예산을 증액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예산안 합의 결과를 국민들이 이해해줄지 의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가 채무 증가를 용인해준 꼴”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대책으로 늘어난 가계 부담과 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결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면 됐다’는 식의 모습은 국민에게 매너리즘에 빠진 정당으로 비칠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세금 폭탄을 무차별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도 동조하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종인 위원장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대응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예산이 2조 원 정도 증액됐다는 것 자체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소속 의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꼼꼼히 예산 심사한 덕분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평가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슈퍼예산' 558조 합의에 野 중진들 "미래세대착취 예산 용인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1:13:07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여야가 총 558조 원 규모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제1야당이 국가채무를 용인해준 꼴이라며 2일 비판에 나섰다. 여야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에서 2조2,000억 원을 순 증액해 총 558조 원 규모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기존 예산안에서 5조3,000억 원을 삭감하고 7조5,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여야는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켰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안이 순증 된 것 또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그러자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중진 의원 회의에서 중진들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5선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558조 원 예산 규모를 두고 “2020년 예산보다도 44조 원이 더 늘어난 액수고, 4차 추경까지 하면서 불려놓은 554조 7,000억 원보다도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부채 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이고 또 미래세대 착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 원을 더 늘렸다”며 “2조 2,000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채우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늘어난 가계부담과 종부세, 소득세, 심지어 가산 자산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등 늘어난 세금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결과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 ‘이 정도면 됐다’는 식의 모습은 국민에게 매너리즘에 빠진 정당으로 비칠 수 있다”며 “작지만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선의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우리는 (예산을) 통째로 통과시켜줬다”며 “이 정부가 세금폭탄을 무차별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국민의힘도 동조하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걱정된다”며 “결국 국민에게 세금으로 전가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순조롭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이 3조 5,000억 원이 반영됐다”며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비롯한 코로나19 피해계층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은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야당이 주장해온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9,000억 원이 반영됐지만, 21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당초 예고한 대로 삭감하지는 못 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보면 야당에서 (예산안 증액)에 찬성한다는 게 납득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예산이 2조 원 정도 증액됐다는 것 자체로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김태년 "최대규모 예산, 플러스 성장으로 견인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1:03:31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을 견인할 방역과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4번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 확산 고비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됐다”며 “내년 초 지급될 3차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또한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내년도 예산은 단순히 역대 최대규모의 편성으로 그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558조원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OECD 전망대로 우리 경제를 플러스(+) 성장으로 견인해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여야 합의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게 돼 정말 다행”이라며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한 백신 예산과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준 야당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박홍근 "예산안, 6년 만에 제때 처리…한국판 뉴딜 일부 삭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0:04:4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국회 법정시한인 2일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로 6년 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회가 헌법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악습을 반복해왔는데 이번만큼은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전날 합의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3조원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9000억원을 포함한 총 55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협상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2조2000억원 가량을 순증하기로 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것은 국민의힘의 한국판 뉴딜 감액하고 국채 발행없이 (3차 재난지원급을) 지급하자는 주장이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며 “3차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 피해와 백신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물량 확보에 대한 소요가 구체적으로 됐다. 아무리 감액해도 신규 소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순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판 뉴딜은 신규 사업마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내실있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큰 폭의 감액은 당초 불가했다”며 “일부 사업에 있어 미미하게 감액을 했다”고 설명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에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하자고 여야가 합의했고 3조 플러스 알파로 합의봤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1월 초순부터 집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예결위 간사 등 소수가 모여 짬짬이 밀실회의로 합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쟁점이 분명한 것들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해봤자 시간만 낭비고 공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법에 법안 등에 이견이 발생하면 여야 간사가 협의하도록 정해져있다. 통상적인 여야 간사간 협의 절차”라고 답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5년 이후로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했으나, 올해는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與野 '슈퍼예산은' 합의…공수처법은 크게 싸운다
정치 정치일반 2020.12.02 07:00:00여야가 2014년 이후 처음 내년도 예산안을 정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으로 급격히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과 밀접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만큼 공수처법은 대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매듭짓겠다”고 했고 야당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일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는 비공개회동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한국판뉴딜 예산삭감·국채 발행 불가’를 이날 오전까지도 주장했지만, 여당이 뉴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는 대신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하면서 예산안 처리는 합의됐다. 야당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연되면 우리가 크다”고 합의 배경을 밝혔다. 사실 예산안은 합의가 아니면 파행이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연동된 세입예산안 등을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법정시한 준수하라”는 경고다. 예산안은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처리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해도 여당이 단독 처리해야 할 상황이었다. 야당도 ‘민생 발목잡기’ 프레임을 우려해 합의했다. 여당도 야당이 제안한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을 받아들이면서 6년 만에 예산안은 법정시한(12월 2일) 안에 처리된다. 정기국회를 둔 여야는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격해질 전망이다. 야당이 민생과 관련한 예산안을 양보하면서 여당이 밀어붙이는 공수처법에 대한 격한 역공을 예고하면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공수처법은 당 소속 의원 모두가 반대하는 만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당은 공수처법 속공에 돌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원 게시판에 “남은 정기국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은 이번 주 법사위에서 처리, 정기국회 안에 매듭짓겠다”며 시간표를 공개했다. 국회 일정상 2일 본회의 이후 상임위 법안심의 일정은 4일에서 8일까지다. 법사위는 야당의 반발로 파행된 상태다. 다만 국회 법사위 속기록에 따르면 여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연속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고 야당의 처장 후보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법사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하란 신호로 해석된다. 더욱이 여당 내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보며 공수처 출범을 통해 검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윤 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마지막 예우로 작별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고 중진 정청래 의원은 “사실상 정치 개시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거센 저항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사과와 법안 심의 및 합의 처리 없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우리는 사과를 해야만 의사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며 “어차피 (여당은) 오더(명령)가 떨어지면 밀어붙이게 되고 우리는 들러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고 야당을 제외한 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공수처를 출범한다면 대여투쟁이 대정부투쟁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5일 간의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집회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날인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1인 시위 자리를 찾아 초선 의원들을 격려했다. 당내에서는 여당이 공수처를 밀어붙일 경우 초·중진 규탄대회는 물론 국민의당과 연대한 장외집회로 대여투쟁을 확대할 명분도 확보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국정운영을 하면 국민적 심판,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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