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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나라 곳간 텅 비었는데 3차 재난지원금 꺼낼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23 00:00:57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트위터에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3·4차 소비 지원은 불가피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 국가가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겨우 40만원 정도(1차 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 지원했을 뿐”이라며 “2차 때는 느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내수가 위축되고 간신히 버텨온 골목상권이 다시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효율성이나 긴급성에 대한 검토 없이 돈부터 뿌리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지 3차 재난지원금 운운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기존에 지급된 두 번의 재난지원금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경제학회 분석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처럼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주는 이전지출의 재정승수(정부 지출과 국내총생산 증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는 0.6~0.7에 불과하다. 정부가 1조원을 뿌려도 국내총생산(GDP)은 6,000억~7,000억원만 늘어난다는 의미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생존의 위협에 몰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에 대처한다며 무려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고 내년 역시 89조7,000억원의 적자국채까지 발행해가며 555조8,000억원의 초슈퍼예산을 편성했다. 나라 곳간이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추가로 빚을 얻는 것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지금은 퍼주기 경쟁이 아니라 선제적 방역에 국가역량을 집중할 때다. -
이재명 "3차 지원금, 지역화폐로 전국민에 지급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0.11.20 15:52:58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 분석 결과가) 전혀 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올해 9월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하기 전선별 지원 견해를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왜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냐”며 SNS를 통해 연일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후 정부가 현금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556조 슈퍼예산 "삭감" 외치더니...與野없이 "지역구에 예산 더 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0.11.17 17:57:48올해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부 예산안에 없던 내용을 추가해 많게는 수천억원의 혈세를 더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대 최대의 적자국채(약 90조원)를 찍어 만든 556조원 규모의 예산을 대거 삭감하겠다던 야당 의원들은 막상 예산을 심사할 밀실에 들어가자 지역 사업에 혈세를 더 쓰라며 증액을 무더기로 요구했다. 여야가 지역구 사업 증액을 관철하기 위해 싸우느라 올해도 예산소위를 넘어 소소위까지 가서야 내년도 예산안이 조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전일 기준 11개 상임위에서 11조1,254억원이 증액됐다. 기획재정위원회(-100억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임위가 예결위를 거치며 예산이 증액됐다. 올해도 역시 지역구 사업이 몰린 국토교통위원회(2조3,725억원)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조4,191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조3,432억원) 등이 조 단위로 예산이 늘었다. ‘혈세 챙기기’에는 여야가 없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556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5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상임위·예결위 예산 심사자료를 보면 적극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나랏빚을 걱정하며 “미래의 고통을 디딤돌 삼지 말라”고 비판한 지역구 A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이 정보기술(IT)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예산안에 없던 혈세 660억원을 신규로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했던 B 의원도 수십 개의 지역 사업에 작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활동을 지원한다며 10억원을 증액한 사례도 있었고, ‘탈원전’을 반대하는 당론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관련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인건비·운영비가 필요하다며 24억원가량의 예산을 늘리라는 의견을 반영하기도 했다. 의원 여러 명이 힘을 합쳐 지역 일자리와 기업,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 산단 사업에 수백·수천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한 내역도 수두룩하다.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공사에 돈이 더 필요하다며 본예산(2,654억원)에 육박하는 2,489억원을 증액을 요청했고, 호남 고속철도도 2,000억원을 늘리라는 의견을 달았다. 또 지역 스마트 산단에 선도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약 456억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한 데 이어 지역에 특정산업진흥원을 신설해 이전한다며 752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 산단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편의시설을 늘려달라며 8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디지털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약 21조원)’ 사업 예산 절반을 깎겠다던 야당은 지역 산단의 스마트화 지원 등 수십개의 사업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지역 경찰서 챙기기도 여전했다. 의원들은 지역구 파출소와 지구대를 신축하거나 보수하는데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3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모두 최종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소위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걸러낸다. 하지만 의원들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속기록도 남지 않는 예산 ‘소소위’를 만들어 강제 조정을 거치는 것이 관례다. 지역구 예산을 조정하느라 예산 처리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의원들은 ‘혈세 챙기기’가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항변한다. 예산을 따내지 못하면 지역 민심도 싸늘해진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정부에 지자체가 예산을 요구하면 사업성을 문제 삼아 ‘의원실을 통해 추후에 요구하라’고 한다”며 “공약으로 내걸거나 지역이 원하는 역점 사업을 지역구 의원이 성사시킬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구경우·김혜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556조 슈퍼예산 삭감한다더니…되레 11.4조 늘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0.11.15 10:06:11국민의힘이 “15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556조원) 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1조 원 넘게 불어났다.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매년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증액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결국엔 정부 예산안대로 통과되는 관행이 올해도 반복될 조짐이다. 사상 최대 국채 발행을 이유로 대규모 예산 삭감을 외친 야당의 주장이 올해도 빈말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부처 예산·기금안을 의결한 11곳의 예비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약 11조4,000억원에 달했다. 국토교통위(2조4,000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2조3,000억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2조2,000억원) 등 이른바 지역구 민원 예산이 집중되는 상임위에서 조 단위로 예산이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을 보면 국토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목 증가분이 1조 73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인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도 551억원 늘어났다. 정부가 10억원으로 제출했던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도 오송∼청주 연결도로 등 인근 교통인프라 구축 비용이 반영되면서 약 13배인 127억 3,700만원으로 증액됐다. 산자위는 무역보험 기금 출연(1,300억원), 산업단지환경조성(1,010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144억원) 등이 늘어났다. 농해수위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1, 700억원), 맞춤형 농지지원사업(2,016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72억원), 어촌뉴딜300 사업(280억원) 등이 증액됐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공연예술기반 조성 사업(300억원) 등의 예산 증액이 의결됐고, 외교통일위는 국립평화도서관 예산을 100억원 가량 새로 반영했다. 정무위와 법제사법위 등에서 예비심사를 마치면 예산 증액 규모는 더 불어날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정부가 낸 556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대거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적자 국채를 90조 원을 찍는다. 내년 말 국가채무는 945조 원으로 올해 805조 원인 본예산 대비 140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을 꼽아 예산을 적어도 15조 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특히 21조 3,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뉴딜 예산의 절반을 줄여 소상공인과 육아·돌봄 예산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치자 예산 삭감은커녕 11조 원 이상 증액됐다. 지난해도 야당은 “15조 원 삭감”을 외쳤지만 정작 예산 심사에 돌입하자 상임위에서 약 8조 2,800억 원이 늘어났다. 예결위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삭감돼 결국 정부 예산안은 512조 3,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513조 5,000억 원)보다 1조 2,000억 원 줄어들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부재 증가를 이유로 줄이겠다던 15조 원의 10분의 1도 삭감 못 한 것이다. 올해도 상임위에서 11조 원 이상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볼 때 야당의 말대로 예산이 대거 삭감될 분위기는 아니다. 국회가 올해도 각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을 삭감할 때 속기록도 남지 않은 예산 ‘소소위’를 통해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예산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쪽지 예산으로 끼워 넣고 부풀려진 다른 사업들을 조정해 정부 예산안에 가깝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돌파라는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덜어내고, 경기 부양을 위한 측면은 살려 나갈 것”이라며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내로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겠지만, 국가 살림의 전체적인 규모와 사업별 시급성, 우선순위 등을 꼼꼼히 심사해 최종적으로 예산 틀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민주당, 내년도 슈퍼예산 심사할 예결소위 9인 확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0 15:21:12더불어민주당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명단을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규모가 역대 최대인 556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에 해당한다. 민주당이 10일 확정한 여당 측 예결소위 위원은 정성호 위원장과 박홍근 간사, 양기대(경기), 허종식(인천), 임호선(충청), 윤준병·서동용(호남), 위성곤(제주·강원), 박재호(부산·울산·경남) 의원 등 총 9명이다. 야당 측 위원은 총 6명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한국판 뉴딜’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21조3000억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을 두고 이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상임위가 이달 3일부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9~10일 경제부처별 부별 심사를 실시했다. 오는 11~12일은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예정돼 있으며,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를 시작한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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