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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30만원씩 지급"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6 16:19:49정의당은 26일 전 국민 보편지급에 자영업자 추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 자체 안을 발표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21조 원을 편성해 15조 6,000억 원으로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되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고작 2조 원, 국민의힘은 3조 6,000억 원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원내 1, 2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 일환으로 제안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에게 실망감만을 줄 뿐”이라며 “2021년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5회 추경 예산안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국민의힘 "여당,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 인정에 환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6 15:31:54국민의힘이 26일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두고 “큰 틀의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장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 가구에 대해 조속히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요구에 필요성을 공감한 민주당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배 대변인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인 유불리를 떠나 오직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다독여주는 예산의 편성과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은 우려스럽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는 또 “이미 국가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4%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47%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며 “국민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부채를 찍어낼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재난지원금과 같이 시급하고 필요한 것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재탕, 삼탕의 선심성 뉴딜 사업을 포함한 100대 문제사업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무엇보다 3차 재난지원금이 제때에 지급되어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연한 약속을 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코로나 확진자 500명대…與,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6 15:00:35더불어민주당이 2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500명대를 넘어서자 급속도로 커질 확산세를 우려하며 방역에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3명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그는 “심각한 국면이다. 고통스럽지만 방역태세 강화 같은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영 대변인 역시 서면 논평을 통해 “또다시 찾아온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연대와 협력으로 총력 저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필요하다면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당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국민 전수조사 실시 의견도 제시됐다.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우원식 의원은 SNS에 “비록 음성이지만 저도 자가격리를 당해보니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말처럼 국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며 “백신이 나오기까지 어디까지 갈 지 알 수가 없다. 필요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전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으로 의견을 순회한 가운데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 편성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도 나왔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예비비 명목으로 5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야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3조6000억원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성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시국에 대비해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할 때”라며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하다. 재난지원금과 새희망자금 등 3차 추경까지 보완해야할 부분을 정비해 내년도 본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 역시 SNS에 “이제 코로나 3차 대유행은 더이상 예고가 아닌 현실이 됐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환영한다”며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금이 통장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자영업자에게 따뜻한 돈으로 돌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야당의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삭감 주장을 두고는 “재난지원금을 명목으로 대한민국 미래 종잣돈을 까먹겠다는 입장이라면 정쟁을 위한 재난지원금 편성 주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국회예산정책처 "1차 재난지원금, 생산유발효과 최대 1.8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5 15:47:14국회 예산정책처가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8배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정치권의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치열한 상황에서 그 파급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의뢰로 예산정책처가 25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8월 31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카드사용분 9조5천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17조3천405억원으로 나타났다. 약 1.81배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의미다. 이는 국내 소비지출액만 고려하는 조건(시나리오 A) 따른 것으로, 기존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고려한 조건(시나리오 B)에서는 13조8천724억원(1.45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고 풀이된다. 시나리오 A를 토대로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분야에서 2조8천65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 규모 면에서 가장 컸다. 음식료품(2조1천566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2조899억원),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1조535억원)에서도 생산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 액수 대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화학제품(12.72배), 목재 및 종이·인쇄(12.10배),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9.37배), 농림수산품(3.38배)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번 분석은 규모의 경제나 상대가격 변동, 공급 애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부문별 파급 효과의 크기 비교 분석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與, "재난지원금 본예산 반영 협의" 입장 선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5 14:48:5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야당 주장에 연신 난색을 표하다가 25일 “예산안 반영을 검토하겠다”며 입장 선회를 밝혔다. 본래 민주당은 촉박한 시일을 이유로 들며 우선 본예산을 처리한 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한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피해 우려가 커지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여론이 커짐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더 커졌다”며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을 특별히 더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이 문제를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며 “마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수도권 거리두기 상향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며 “당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 한번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지원과 위기가구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내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전날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코로나 3차 유행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본예산에서 3조6000억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예산 처리 뒤로 미루자며 선을 그은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선별적으로 할지 보편적으로 할지부터 시작해 지원금 수요조사와 지급대상 및 규모 등을 정하는 데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 반영은 어렵다는 까닭이었다. 또 이미 555조8000억원 규모의 매머드급 슈퍼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국채 추가발행 말고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고민도 있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져가자 자칫 관련 논의의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예산 반영 검토로 입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4일 만18세 이상 500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의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로 ‘반대한다’는 응답(39.7%)을 앞섰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은 수용 불가라고 못 박았다. 추가 국채발행이나 한국판 뉴딜이 아닌 다른 사업 조정을 통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자돈이다. 국민의힘 주장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황금 알을 낳아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말”이라며 “한국판 뉴딜 예산 편성과 코로나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저력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자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자는 아주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그것과 재난지원금을 연결시키지 않는 전제 하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낼 것이다. 예결위에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전 국민 지급' vs '선별적 지급' 이견 갈린 '3차 재난지원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5 14:27:25논란의 중심에 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과 관련,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방식을 두고선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다.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3차 재난지원금 찬반 및 선호 지급 방식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를 차지했다. 그 중 ‘매우 찬성한다’는 22.4%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39.7%를 기록했다. ‘매우 반대한다’는 19.2%였다. 그 외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난 4월 1일 1차 조사에서는 ‘찬성한다’가 58.3%, ‘반대한다’가 37.0%로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 또 지난 9월 7일 2차 조사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60.3%, ‘반대한다’는 응답이 33.3%를 기록하며 찬성표가 월등히 앞선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권역별로 응답이 갈렸다. 광주·전라(찬성 74.1% vs. 반대 25.9%)와 인천·경기(63.1% vs. 33.6%), 대구·경북(56.4% vs. 40.4%)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반면, 부산·울산·경남(50.7% vs 46.0%)과 서울(43.9% vs. 49.5%), 대전·세종·충청(43.0% vs 50.0%)에서는 찬반 격차가 작았다. 3차 재난지원금은 이념성향에 따라 찬반이 갈리기도 했다. 진보성향 층(찬성 73.7% vs 반대 22.6%)에서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지만 보수성향 층(48.4% vs 50.0%)과 중도성향 층(48.1% vs 46.8%)에서는 찬반이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방식을 두고선 57.1%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35.8%는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 응답은 7.1%에 그쳤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전 국민 지급 65.5% vs 선별 지급 31.4%)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어 △인천·경기(57.3% vs 36.7%) △광주·전라(55.4% vs 36.5%) △서울(54.9% vs 33.6%) △대구·경북(54.4% vs 42.6%) △대전·세종·충청(48.2% vs 39.7%) 순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집계에 따르면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보수성향 층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71.3%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종식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내년에도 올해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이대로라면 ‘V자 반등’은 고사하고 2~3월과 8~9월에 이어 또다시 ‘트리플딥’ 위기에 봉착할 상황이다”며 “연말특수 기대는커녕 내수와 수출 모든 것이 침체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K-방역 찬사에 취해, 정부가 소비쿠폰, 소모임 금지 해제, 거리두기 완화 등 섣부른 욕심만 부리다 국가방역체계를 무장해제 시킨 탓”이라며 “선제적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고언을 외면하고 시간만 끈 결과, 정부는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이 바로 민생”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경기부양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5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토지세 등을 통한 기본소득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3차 대유행의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의 경험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이, 그리고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여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왕에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불붙은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홍준표 "퍼주기에만 골몰…나라 곳간 탕진"
사회 사회일반 2020.11.25 13:04:08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년 예산안에 3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편성하자는 방안을 내놓는 등 정치권 논의가 시작된 것과 관련,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퍼주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홍 의원은 25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코로나 3차 재난 지원금을 또 뿌리자고 한다”고 상황을 전하면서 “어이없게도 야당이 한술 더 떠서 본예산에 넣자고 하고 여당은 추경으로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좌파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기업 옥죄기를 포기하고 자유시장 경제로 정책을 대전환 하면 문제가 풀리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나라 곳간은 다 퍼내어 배급으로 탕진 해 버리고 성장 잠재력까지 소진하는 빚잔치 경제 정책에 여야가 중독되어 오로지 퍼주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홍 의원은 또한 “하루종일 코로나 뉴스로 연명하는 보도 채널들을 보노라면 코로나 공포 정치에 앞장서서 국민들 겁주는 뉴스만을 보도하는 이들 매체가 무슨 필요가 있는 언론인지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이면서 “이젠 지겹다. 그런 보도채널 보지 말자”고도 적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재난 지원금보다 제대로 된 자유시장 경제정책으로 돌아가고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과도하게 국민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완화하면 된다”면서 “오로지 코로나 공포정치로 집회·시위도 못하게 비판을 봉쇄하고 국민 겁주는 행태만 계속하는 코로나 독재 정치는 이제 그만하라”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이재명 "속도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5 10:19:22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토지세 등을 통한 기본소득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사회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이제 10개월이 다 돼 간다”며 “3차 대유행의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어 “두 차례의 경험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이, 그리고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여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면서 “기왕에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동시에 우리는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대응해가야 한다”면서 토지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을 통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이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개별적이고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지금까지는 눈앞에 닥친 급한 불을 끄고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하기에 급급했다”며 “그러나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를 구축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오직 노동의 대가만으로, 아니면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혜만으로 삶이 유지되는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불가능하다”면서 “토지라는 공동체의 유한자원으로부터 저절로 생겨나는 불로이익, 탄소 배출 등 환경훼손으로 사회에 피해를 주며 생기는 이익, 국민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로부터 대가 없이 거둬가는 이익의 일부나마 국민에게 되돌려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3차 대유행 위기도 결국 극복하리라 확신한다”면서 “한편으론 거리두기 상향이 늦다 비판하면서, 막상 올리고 나면 경제가 죽어간다고 비판하는 식의 갈등 조장은 삼가해 주시길 바란다. 지금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언론사가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총 통화 7131명, 응답률 7.0%)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차 재난지원금 ‘찬성’은 56.3%(매우 찬성 22.4%, 찬성하는 편 33.9%), ‘반대’는 39.7%(매우 반대 19.2%, 반대하는 편 20.4%)였다. 3차 재난지원금 선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전 국민 지급’ 응답이 57.1%를 기록한 반면 ‘2차 때처럼 선별 지급’ 응답은 35.8%였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3차 재난지원금 '찬성' 56.3%…"전국민 지급" 의견도 57.1%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5 09:33:07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3차 재난지원금 찬반 및 선호 지급 방식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매우 찬성 22.4%, 찬성하는 편 33.9%), ‘반대한다’는 응답이 39.7%(매우 반대 19.2%, 반대하는 편 20.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였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찬성 74.1% vs. 반대 25.9%)와 인천·경기(63.1% vs. 33.6%), 대구·경북(56.4% vs. 40.4%)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찬성’이 더 높았다. 반면, 부산·울산·경남(50.7% vs. 46.0%)과 서울(43.9% vs. 49.5%), 대전·세종·충청(43.0% vs. 50.0%)에서는 찬반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는데, 특히 40대(찬성 65.5% vs.반대 33.6%)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48.5% vs. ‘반대’ 41.6%로 찬반이 나뉘었다. 직업별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자영업(찬성 65.1% vs. 반대 29.7%)과 블루칼라(61.1% vs.36.9%)에서 찬성 응답이 많았다. 특히 블루칼라에서는 ‘매우 찬성’ 32.8%, ‘찬성하는 편’ 28.2%로 평균 대비 적극 찬성 응답이 높게 집계됐다. 반면, 가정주부에서는 ‘찬성’ 49.5% vs. ‘반대’ 46.2%로 의견이 갈렸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이 갈렸다. 진보성향자(찬성 73.7% vs. 반대 22.6%)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고, 보수성향자(48.4% vs. 50.0%)와 중도성향자(48.1% vs. 46.8%)에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특히 보수성향자에서는 ‘매우 반대’ 30.9%, ‘반대하는 편’ 19.1%로 적극적인 부정 응답이 높게 나왔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찬반이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 내 74.3%는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 53.4%는 ‘반대한다’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44.5% vs. ‘반대’ 51.1%가 엇비슷하게 나왔다. 한편 25일 발표된 지급 방식 선호도 조사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 57.1%로 다수였으며, ‘선별 지급’ 응답이 35.8%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1%였다. 이전 조사에 비해 전 국민 지급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지난 4월과 9월에 실시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조사에서 모두 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0%대를 넘겼지만,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급’과 ‘전 국민 지급’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었다. 특히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보수성향자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71.3%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전 국민 지급 65.5% vs. 선별 지급 31.4%)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57.3% vs. 36.7%), 광주·전라(55.4% vs. 36.5%), 서울(54.9% vs. 33.6%), 대구·경북(54.4% vs. 42.6%), 대전·세종·충청(48.2% vs. 39.7%)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에서 ‘전 국민 지급’ 34.4% vs. ‘선별 지급’ 47.6%로 ‘선별 지급’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18.0%로 평균 대비 높게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다수의 직업군에서는 ‘전 국민 지급’ 응답이 많은 반면, 가정주부에서는 ‘전 국민 지급’ 47.5% vs. ‘선별 지급’ 42.1%로 지급 방식도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사설]3차 지원금까지 바람잡이 역할 하는 포퓰리즘 야당
오피니언 사설 2020.11.25 00:05:00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3차 재난 지원금 편성 추진 계획을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 밝혔다. 이 의장은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3조 6,000억원의 관련 재원은 문재인 정부의 선심·낭비·전시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제1야당의 포퓰리즘 바람잡이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다음달 내년도 본예산 안 처리 때 관련 예산을 포함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3·4차 재난 지원금까지 주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의당의 입장에 동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의당이 주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과잉 입법’ 지적을 무시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경제 민주화’를 외쳐온 김 위원장은 경제계의 우려가 극심한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도 이미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3차 재난 지원금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여당조차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데도 야당이 말리기는커녕 외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고를 탕진할 것이 뻔한 동남권신공항 문제에서도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민주당보다 한발 앞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을 두고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로 갈려 자중지란 상황을 맞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해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은 포퓰리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손쉽게 선물 나눠 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제1야당이 포퓰리즘의 바람잡이 역할이나 하면 결코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다. -
안철수, 불붙은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어려운 사람부터 집중해서 도와야"
사회 사회일반 2020.11.24 21:59:50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년 예산안에 3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편성하자는 방안을 내놓는 등 정치권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가 1차 재난지원금부터 강조한 것이 어려운 사람부터 집중해서 도와주는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사회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반기 내에 어쩌면 이번에 3차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다면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이 필요할텐데 다시 1월에 (추경)하는 것보다 이번에 그것까지 고려해 (본예산에) 넣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올해 여름에 큰 장마와 수해가 있었듯 코로나 이외 재난들, 대규모 폭설이나 산불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다고 다 쓰고,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못 쓴다면 그거야말로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한 뒤 “가장 효율적으로 고통 겪는 분들을 구하는데 집중해서 써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이어 자신이 제안한 ‘야권 혁신 플랫폼’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을 그은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만 가지고 민주당과 일대일로 싸우는 건 백전백패라고 생각한다”면서 “중도와 합리적 개혁을 바라는 진보 세력까지 힘을 합쳐야 겨우 싸워볼만한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단순히 선거 경선 과정으로만 들어가면 안 된다. 야권이 국민에 좋지 않은 인식이 덧씌워진 상황이라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킨 다음에 경선과정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상황을 짚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대일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안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여당의 행보에 대해선 “본인들이 국회 전통까지 어겨가며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했는데, 마음대로 통과시킨 법을 자기들이 고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쏘아붙이면서 “그걸 (개정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부끄러움도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韓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적절"
경제·금융 정책 2020.11.24 17:50:52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에서는 재난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지원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뒤플로 교수는 24일 기획재정부가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에서 개최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를 마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보편적이어야 하느냐, 선별적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뒤플로 교수는 이날 ‘코로나19 시대의 정책은 어떤 형태가 돼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화상으로 진행했다. 뒤플로 교수는 노벨경제학상 역대 최연소(만 46세) 수상자이자 두 번째 여성 수상자다. 빈곤·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 연구로 유명한 그는 “코로나19로 많은 국가들이 국민에게 현금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현금 지원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은 어떤 사람은 언제 지원해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면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단점은 수혜 대상에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뒤플로 교수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에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높은 소득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장치가 없다면 불평등은 지속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고소득자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 정부 예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시절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이 90%를 웃돌았으나 회사들이 높은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정부 수입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표에 눈 멀어...또 재난지원금 주자는 정치권
경제·금융 정책 2020.11.24 17:49:21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명분으로 또다시 국민들을 현혹하는 달콤한 맛의 현금 살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년 555조원의 슈퍼 예산 가운데 110조원이 현금성 예산임에도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겨냥해 효과도 불분명한 선심성 정책을 또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 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 체육관, 학원, 피시방 등 피해 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 등을 위해 3조 6,000억원의 재난 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질 때마다 국회의 단골 메뉴는 재난 지원금이다. 습관적으로 현금 지원 주장을 앞다퉈 쏟아낸다. 이번 야당의 요구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예산 처리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와 물리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기 힘든 점을 고려할 때 생색을 내기 위해 여당에 앞서 선수를 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미 내년 예산안에는 구직 촉진 수당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기초 연금, 아동 수당 등 ‘공짜 복지’ 예산이 전체의 20%인 110조 8,933억원이나 편성됐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초중고교생까지 아동·청소년 긴급 돌봄 지원비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기존 예산과 겹친다. 전문가들은 소득 파악 시스템이 없어 선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 비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4조 3,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현금성 지원을 했고 4차 추경에서는 7조 8,000억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 계층에 현금을 뿌렸다. 이로 인해 올해 나랏빚은 지난해보다 106조 1,000억원 증가한 846조 9,000억원으로 불어났고 내년에는 952조 5,000억원까지 치솟는다. /세종=황정원기자 구경우기자 garden@@sedaily.com -
'3차재난지원금'난색 與에 김종인 "자세의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4 17:45:39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처리 기한 내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의 문제”라며 “향후 상황을 예측할 수 있으면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 어떤 경제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뻔히 보이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떻게 보면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다”며 “결국 1월에 가서 재난지원금 문제가 생길 것 아닌가. 그것을 예측할 수 없을 때나 추경을 하는 것이지 예측할 수 있으면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예산에서 감액한 내용만으로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자 “감액하지 않고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가동과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어제 의장이 이야기한 것과 달리 그냥 공수처법을 변경시키겠다는 생각인건가”라고 기자들에게 되물은 뒤 “그런 무리수는 안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편 여야는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오는 25일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 가능하다. 다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내일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와 30일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인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3일 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감당할 수 있는겁니까?' 3차 재난지원금 또 군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24 17:42:41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재정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 지원의 경제 효과가 불확실한데다 올 들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나라 살림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마다 재난지원금을 살포할 것이냐”며 잇따른 정치권의 ‘땜질 지원’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내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등 ‘빅이벤트’를 앞둔 정치권은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두지 않은 ‘묻지 마 재정확대’를 기반으로 민심 얻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나랏빚 2년 뒤에는 1,000조 넘는데 2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올 들어 네 차례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846조9,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 대비 41조7,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 또한 43.9%로 본예산 대비 4.1%포인트 급증했다. 정부의 실질적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118조6,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나라 살림은 악화 일로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해 오는 2022년 1,000조원을 넘어 2024년에는 1,334조5,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채무 비율 또한 58.6%까지 치솟는다. 문제는 이 같은 수치도 3차 재난지원금 살포 등의 가능성을 배제한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전액 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은 0.2%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내년에도 꺾이지 않을 경우 재난지원금 살포 요구가 매번 제기될 수 있어 나라 살림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 1조, GDP 2,000억 증가에 그쳐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제기된다. 지난 8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이전 지출 재정 승수는 0.2~0.33에 불과해 정부 소비(0.85~0.91), 정부투자(0.64~0.86) 등과 비교해 크게 낮다. 다시 말해 정부가 이전 지출 형태로 1조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하면 GDP는 2,000억~3,3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뜻이다. 한국은행 측은 4년 전 재정 승수를 추산한 보고서에서도 “정부 이전 지출의 승수가 낮은 것은 단순 소비 가계가 정부 이전 지출 확대로 소비가 늘면 노동 공급을 축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이 같은 재정 악화는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정부는 고소득자 소득 세율 상한을 최고 49.5%(지방세 포함)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아파트 가격 상승 및 세율 변경 등으로 이미 ‘세금 폭탄’ 수준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세금을 늘려 민간투자와 소비를 위축할 경우 경제성장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잠재 성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재난지원금만 하더라도 관련 지원이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지 의문인데다가 매번 지원금 형태로 이들을 지원할 경우 재정 악화 속도가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성장동력은 생각도 안해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낙관적 예측을 기반으로 재난지원금 카드를 성급하게 꺼내 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14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2차 재난지원금으로는 7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연내 종식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여론이 많았다. 한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는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지금의 3차 재난지원금 논쟁으로 이어진 모습”이라며 “내년 재보궐 선거와 내후년 대통령 선거 일정까지 감안하면 이 같은 재정 살포 움직임이 바뀌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향후 코로나19 이외에 또 다른 경기 하방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어할 재정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난지원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기준’도 문제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4월 총선을 앞두고 배포 기준이 소득 하위 ‘국민 50% 대상’에서 70%와 100%로 높아지며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문제시된 데 이어 유흥주점 등은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돼 일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원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행정적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의 주도권은 현재 야권이 쥐는 모습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이 거론될 것 같으면 정부 신뢰도 차원에서도 본예산 통과 전에 예산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선별지원을 전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여권은 야당의 ‘재난지원금 공세’에 난감해 하는 눈치다. 다만 내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을 집어넣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은 만큼 해당 시한인 12월 2일까지 열흘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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