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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이상 지급…소상공인에 집중될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07: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 내년 초 3조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대면 서비스업 위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1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로선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3조원 이상의 자금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계층에 지급한다는 원칙은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보면 양당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3조원을 우선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현 상황에서 판단하는 예산 규모로,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누적의 정도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원+α’라고 표현했다. 재난지원금은 지급 방식은 1차 재난지원금 때의 보편 지급이 아닌 아닌 2차 때와 유사한 선별 지급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브리핑 질의·답변 과정에서 “국민에 고르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와 유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과 추 의원의 발언은 국회가 정부에 요청한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의 지급 방식을 의미한다. 이 요청에 따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규모 면에서 보면 이번 3차 재난지원금(3조원+α)은 4차 추경(7조8,000억원)에 담았던 2차 재난지원금과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4차 추경 당시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에 3조4,000억원, 긴급고용안정 패키지에 1조5,000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에 4,000억원 등 3대 피해계층 지원에만 5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4차 추경에 편성된 각종 지원금 중 잔액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하다. 잔액이 3차 지원금 사업으로 넘어올 수 있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면 이번에는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례로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의 경우 편성했던 4,000억원의 약 절반 정도만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확산 때 거리두기 격상 과정에서 부과했던 각종 영업금지·제한 조치의 범위가 이번에 더 좁은 점도 재난지원금 소요 감소 요인이 된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 상에서 헌팅포차·감성주점·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금지된 상태다. 이후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영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목욕탕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이 중단됐다. 하지만 앞서 2차 확산 당시 14개 업종에 영업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비교하면 영업금지 대상이 크게 줄었다. 4차 추경 당시 운영을 중단한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했다. 2차 확산 당시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이번엔 영업 제한업종이다. 대신 이들 업종 대부분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가능하다. 4차 추경 당시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런 변화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액 감소 요인이 된다.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계층이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지원금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규모도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지원금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지원금 수준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긴급돌봄지원이나 이동통신 지원 등은 이번에는 빠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방식은 현재 검토 중인 상태로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사설] 예산 삭감 않고 나랏빚 늘리기 경쟁...이상한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20.12.02 00:05:00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외려 늘리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1일 정부안보다 7조 5,000억 원을 늘리고 5조 3,000억 원을 줄여 2조 2,000억 원이 순증한 총 558조 원 규모의 예산안 편성 합의안을 발표했다. 증액된 예산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도 반영됐다. 국회가 정부안보다 더 늘린 증액 예산안을 만든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액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안대로 국채 2조 2,000억 원을 발행한다면 내년 적자 국채 규모는 역대 최대인 90조 원을 돌파하고 총 국가 부채는 954조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여야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겨냥해 선심성 퍼주기 경쟁에 여념이 없다. 여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견제해야 할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아이디어를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꺼낼 정도였다. 과거처럼 이번에도 예산안 막판 합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 예산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백신 접종을 위한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몫이다. 그러잖아도 올해 네 차례 추경 편성과 두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가 채무는 846조 9,000억 원까지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3.9%로 높아졌다. 여야는 기형적 합의안을 내놓기에 앞서 한국판 뉴딜 등 전시성 사업부터 줄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정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고 삭감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저버리고 현금 살포를 위해 적자 국채를 늘렸다. 이러면 21대 국회가 아주 이상한 의회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
2조 빚내 내년 예산 558조 합의…재난지원금 3조·백신 9,000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1 18:17:56여야가 맞춤형 재난지원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7조 5,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재원 조달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5조 3,00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2조 2,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규모는 국채 발행분을 포함해 총 558조 원에 달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순증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여야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 △2050 탄소 중립 달성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총 7조 5,000억 원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이 중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9,000억 원을 우선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같은 증액분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 정책 사업과 지역 예산을 5조3,000억 원 삭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나머지 2조 2,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가급적 추가 순증 없이 재원을 마련하려고 애썼지만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6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된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나랏빚 2년 새 225조 껑충…954조로 GDP 44% 달해
경제·금융 정책 2020.12.01 17:44:10여야가 정부 예산안보다 2조 2,000억 원 늘어난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내년 초 선별 지급될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α’는 영업 제한 소상공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순증하는 예산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하면서 국가 채무는 약 954조 원까지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년 새 약 225조 원 증가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이 같은 예산안에 합의하고 서민 주거 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총 7조 5,000억 원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3차 재난지원금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예산 충당 방법에는 의견을 달리했다. 야당은 한국판 뉴딜 등 예산 삭감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여당은 국채 추가 발행을 주장했다. 여당의 주장대로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안 순증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늘어난 예산만큼 국가 채무가 증가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9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도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4차 추경 편성 당시 정부가 추산한 올해 말 국가 채무는 846조 9,000억 원이었다. 여기에 적자 국채 발행이 7조 8,000억 원 늘어나면서 내년도 국가 채무는 945조 원에서 952조 8,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이번에 국채 발행이 약 2조 원 늘어나면 내년도 국가 채무가 954조 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4차 추경 당시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43.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그 비율은 44%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경상 성장률이 0.6%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성장률이 그보다 떨어지면 국가 채무 비율이 44%대 중후반으로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내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과 함께 또 선심성 지원 논의가 나오고 국가 채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 원을 우선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대면 서비스업 위축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 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백신 예산은 올해 이미 반영된 3,561억 원과 합해 최대 4,400만 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피해 집중 업종과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되도록 예산 집행 준비 작업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여야, 내년 2조2,000억 순증…559조 '슈퍼 예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1 11:48:35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서 5조3,000억원을 삭감하고 맞춤형재난지원 대책 및 전세 안정 대책 등 7조5,000억원을 증액하는 데 1일 합의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은 2조2,000억원이 순증해 559조 규모에 육박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하에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는 우선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총 7조5,000억원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그 중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약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원을 우선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맞춤형 재난 지원금 항목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포함된다. 이같은 증액을 감당하기 위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삭감해 5조3,000억원 줄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 경우 순증하는 예산은 2조2,000억원 규모로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與 을지로위 "재난지원금에 4조, 민생예산 1.2조 증액 연내처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1 10:48:46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일 3차 재난지원금에 4조원, 민생예산 1조2,000억여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과 함께 민생법안 연내 처리 방침을 호소했다. 진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한 ‘을을 위한 4대 민생예산’ 1조2935억원 증액과 제3차 재난지원금 4조원 이상 편성을 강력하게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예산증액 항목으로는 △긴급돌봄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립대학·학교영양사 등 처우개선 예산 △소상공인 재기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산업현장 노동자 안전 및 건강권 보호 예산 등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끝으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설 이전에 지급이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4조원 이상의 과감한 증액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 처리할 법안들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포함했다. 이들은 “이 법안들을 핵심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여야 및 국회 상임위원회가 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연내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여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동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진성준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역할들을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을들을 위한 민생예산을 반드시 증액 반영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관련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위한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되는 데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진 위원장 외에 정필모, 이동주, 양이원영, 김성환, 박영순, 양경숙, 서영교, 전혜숙, 이학영, 허영, 장경태 의원이 참여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예산안 평행선…주호영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 재난지원금·마련”
정치 정치일반 2020.12.01 10:23:19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급할 3차 재난지원금을 “한국판뉴딜 사업을 삭감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핵심 예산과 그다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여당이 수용한 것은 대단히 환영하고 진작에 정부 예산에 담았어야 한다”며 “재원 마련을 두고 민주당은 2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556조원으로 지난해 3차 추경까지 포함한 554조원보다 2조가 많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거기에 예산을 넣어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한국판뉴딜 사업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그 재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 백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자식들에게 빚을 고스란히 주고 우리가 빼 쓰는 것밖에 안돼서 절대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에 따라 예산안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지 않은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2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여야는 법정시한(12월 2일) 전까지 수정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이날 한국판뉴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합의가 지연되고 예산안 처리가 6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여야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놓고 충돌…與 예산안 단독처리 엄포
정치 정치일반 2020.12.01 08:00:002021년 예산안을 처리할 법정 시한(12월 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놓고 충돌했다. 국채를 발행해 재난지원금을 조달하자는 여당에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한국형 뉴딜 예산부터 삭감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여당 단독의 예산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협의는 30일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심사할 국회 예결위 활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여야가 12월 2일 오전까지 막판 대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555조 8,000억 원 규모의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될 예정이다. 여야 간 쟁점은 약 5조 원 규모로 편성될 3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이다. 국민의힘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약 21조 원 규모로 짜여진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먼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 대책 회의에서 “556조 원 슈퍼 예산에서 또다시 빚을 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형 뉴딜 예산과 관련해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한국형 뉴딜은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며 중요성을 재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채 2조 원을 발행해 예산을 558조 원 규모로 늘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심지어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기존 사업을) 감액하기 어렵다”며 예산 순증액 규모를 논의되던 2조 원보다 더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정부가 예산을 제출하면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예산을 심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된 수정 예산안이 처리된 적은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2010년 예산(약 1조 원)이 마지막이다. 당시에도 정부는 국채 발행이 아닌 세입을 늘려 잡아 예산을 증액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던 4대 강 예산도 약 10%(4,250억 원)를 삭감한 4조 8,000억 원 규모로 줄였다. 이 때문에 야당 간사로 예산안을 조율 중인 추경호 의원도 한국형 뉴딜 사업 삭감을 요구하고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의 합의점 찾기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 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회 파행과 민생 법안 심사도 줄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전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원내 대기를 요구한 상태다.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수위가 초선들을 중심으로 한 1인 릴레이 시위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파행을 막고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여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등으로 정국이 꼬여 있어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협상을 위해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경우·박진용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경기도의원 31명 "3차재난지원금 30만원씩 전 국민에 지급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14:55:41경기도의회 소속 여야의원 31명은 30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김명원(더불어민주당·부천6) 의원 등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우리 경제의 축이 무너지고 가정은 위기에 빠져들고 있어 긴급하고 실행가능한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 후 민간소비기여도가 상승한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된 후 민간소비기여도가 오히려 하락한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3차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3개월 시한의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해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선제 지급할 것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132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4명 전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씩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최대 4조원 안팎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선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다시 여·야 중재나선 정의당…김종철 "재난지원금 시비 멈춰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30 13:56:00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0일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전 국민을 위기의 늪에 빠트리는 것”지적했다. “거대 양당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시비 거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당·정·청은 전날 협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마련 방안 및 지급 대상 등을 논의한 뒤 본 예산을 ‘증액’하고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할 것을 계획했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잠정 금액을 정한 뒤 야당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556조 초수퍼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항목을 빚을 내서 적자 국채를 하자고 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시급한 이 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빚을 내서 하면 못할 정권이 없다”며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의 부담이자 빚”이라고 첨예하게 대립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빚내지 말고, 담당 관제탑 만들라"…野의 '코로나 백신' 제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30 10:52:51국민의힘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를 향해 본예산 삭감을 통해 나랏빚을 내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백신의 보급·유통·접종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관제탑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556조 원에 이르는 초슈퍼예산을 심의 중인데 당초 코로나19 백신 예산을 배제하지 않았던 정부·여당이 4,400명분의 백신 확보를 목표로 1조 3,000억 원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꾸준히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뒤늦게 수용돼서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예산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556조 슈퍼예산에서 또다시 빚을 내서 적자 국채 발행해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가장 시급한 이 두 가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빚내지 않으면 못 할 정권은 없다. 다만,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부담, 자식들에게 빚으로 내려진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코로나19 백신의 보급·유통·접종 관제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영국은 백신 전담 차관을 신설해 나딤 자하위 기업부 정무차관을 백신 담당 정무차관에 임명했다”며 “백신의 보급·유통·접종 관련 업무를 맡는데, 한시적으로 접종이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에만 집중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겨냥해 “현재 확보된 코로나19 백신 공급량이 얼마 정도인지 설명도 못 한다. 얼마 전에는 독감 백신 유통 문제로 우왕좌왕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코로나19 백신의 전 국민 접종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관이든 장관이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코로나19 백신 문제를 완수할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김태년 "3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전 지급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30 10:35:41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을 향해 “21세기판 쇄국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제3차 재난지원금은 명절 전에 지급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주장을 철회하고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과 그린뉴딜 경쟁에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려면 더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예산산 처리시한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코로나 피해 민생지원금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증액하고 한국판 뉴딜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시한은 타협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국회의 헌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의 예산안 협상 쟁점인 3차 재난지원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9월초까지는 백신 개발이 불투명했다. 정부가 편성했던 예산은 3,000만명분의 예방 백신접종 물량”이라며 “지금은 국내외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3차 재난지원금…이번에도 ‘전 국민 30만원 VS 선별지급’ 논쟁
정치 정치일반 2020.11.30 06:40:00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동의하면서 지급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재원 마련에 대한 이견만 있는 상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의당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야는 선별지급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논의했다. 정치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과 백신 확보 예산을 포함해 약 5조 원 안팎의 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편성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다. 이 때문에 재원마련만 합의되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한 예산 증액을, 야당은 21조원 규모인 한국형뉴딜 사업을 삭감해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빨라지자 정치권이 지급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에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주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여당 의원 등에게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구체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1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논의되는 3조~4조 원의 선별 현금 지급은 규모·대상·방식·효과 등 여러 면에서 20만~30만 원의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며 선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도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정의당은 지난 26일 “민주당은 고작 2조 원, 국민의힘은 3조6,000억 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옹색하다”라며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도록 15조 6,000억 원을 편성하고, 567만 명에 달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5조 7,000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은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계층과 업종에 집중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4일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일관되게 우선 어려운 사람부터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업종 관계없이 소득 하위 50% 가구(4인 가구 기준)를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소득 하위 20% 가구에 150만 원, 소득 하위 20~40% 가구에 100만 원, 소득 하위 40~50% 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계단식 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선별지급을 전제로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 등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긴급 생계 지원 등을 위해서 3조 6,000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의되는 상황을 볼 때 3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과 업종에 선별해서 줄 가능성이 크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약 14조 원이다. 이번에 논의되는 예산은 백신을 확보할 돈을 포함해 5조원 규모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엔 무리가 있다. 여당도 선별지급에 방점을 두고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자”고 당부한 바 있다. 선별지급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당정, 3차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가닥..백신 4,400만명분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30 06:30: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7조원 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2조원대로,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선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책정했다. 다만 피해업종과 피해규모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추산치를 적용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가도록 선별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핀셋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 확보 예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85%에 해당하는 4,400만명분 확보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는 3,000만명분에 해당하는 예산 약 9,000억원이 반영된 정부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4,400만명분의 백신 확보에는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당정 차원에서 민주당의 4,400만명분 백신 확보 계획이 검토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협의 과정에서 3000만명분 이상의 백신 확보 예산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당정은 일단 증액분 마련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5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2조원을 순증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국채 발행을 통한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재원 국채 발행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정부안의 사업 중 긴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액 국채발행은 우리도 힘들다고 본다”며 “국채발행 비율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4조 규모' 3차 재난지원금…11년만에 '증액 예산'한다
경제·금융 정책 2020.11.29 17:58:58국회가 11년 만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규모를 더 늘리는 ‘증액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등 5조 원가량을 반영하면서 기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거리 두기 상향→취약 계층 피해→재난지원금 지급’ 공식이 굳어짐에 따라 명확한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 악화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약 계층에 내년 초 지급할 4조 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과 4,400만 명분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1조 3,000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조 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하려면 2조 원 내외의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거대 여당의 요구대로 정부안보다 국회 통과 예산안이 더 컸던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 예산안(2009년 국회 처리) 이후 처음이다. →6면으로 계속 통상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수조 원 내에서 삭감한 뒤 줄인 규모 이내에서 일부 증액 사업을 포함시켜 총액으로는 1조 원 안팎 순삭감시켜왔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례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한 측면도 있었다. 실제 2010년 예산안이 지방재정 확충과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안보다 1조 원 증가한 292조 8,000억 원으로 처리된 후 2018년 -1,000억 원부터 2014년 -1조 9,000억 원까지 2조 원 이내로 규모를 축소시켰다. 현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2019년 -9,000억 원, 2020년 -1조 2,000억 원 등 이러한 기조는 이어져왔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예산안 증액을 합의한다면 정부가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가 책정한 4조 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은 9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한 7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지원금보다는 줄어드는 것이다. 고소득자에게 지급됐다는 논란을 빚은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 요금 지원 등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정은 9월 PC방 등 12개 영업 금지 업종에 최대 200만 원의 경영 안정 자금을, 카페 등 영업 제한 업종은 150만 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아예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되는 피해 업종을 지원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수준의 지원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 충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역시 불가피하다. 결국 문제는 재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감액 심사에서 정부안 대비 줄어든 금액은 8,500억 원에 불과하다. 여당의 주장대로 국채를 2조 원 더 발행하게 되면 내년 정부 예산 규모는 556조 원에서 558조 원으로 불어나고 국가 채무는 947조 원까지 증가한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본예산 규모를 올해 대비 8.5% 늘린 확장 재정을 편성했다. 게다가 내년에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이 몇 차례 더 이뤄진다면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지원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피해 계층에만 ‘핀셋 지원’하고 기존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항목을 걸러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선거철이 되는 내년 이후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반복되고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까닭이다. 원윤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세금은 놔두고 부채만 늘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깎을 수 있는 지출을 손봐 전체 재정 규모와 부채비율을 낮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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